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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4-17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반영하고자 2011년 11월 개정된 「시흥시 주택 조례」중 안전검검의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별 의견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조원희 의원님께,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주택 조례」중 안전점검의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