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9명중 출석 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택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및 세무직등 승진적체 직렬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조정하고 또한 하반기 임용 예정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10급 공무원 폐지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비율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기 반영된 사회복지직 정원 18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13명”에서 “1331명”으로 조정하고,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5명”에서 “1303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구의회사무국 정원 28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는 정원책정기준으로 제2항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1호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사회복지직 9급 18명 증원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인원 38명 증원 등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감안하고 또한 직급별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일반직 직급비율을 1%로 늘리고 9급 정원을 1%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일반직 전환에 따른 38명 감원분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2012년 5월 23일자로 별도 절차 없이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에 따른 10급 정원 삭제에 따라 정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비율 조정내용은 6급은 3%에서 4%로 1%, 7급은 10%에서 20%로 8%, 8급은 24%에서 46%로 22%를 늘리고 9급 2%를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가 사회복지직 증원 18명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인원 38명이 증원하여 1041명에서 56명이 늘어난 1097명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6급이하 계도 969명에서 1025명으로 변경하였고 기능직 계는 일반직 전환 38명을 감원하여 259명에서 22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에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 초과인원 회수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4월 10일 제출해서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증원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313명에서 1331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5명에서 1303명으로 증원하며, 안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제2항 관련 별표2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은 7급 비율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1% 높이고, 9급 비율을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1% 낮추며, 기능직공무원은 6급 비율을 3% 이내에서 4% 이내로 1% 높이고, 7급 비율은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8% 높이며, 8급 비율은 24% 이내에서 46% 이내로 22% 높이고, 9급 비율은 32%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2% 낮추며, 10급 29% 이상이었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3의 개정내용은 총 정원 1313명을 1331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1041명에서 1097명으로 56명 증가하며, 기능직 정원을 259명에서 221명으로 38명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직 18명 증원과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중 3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직 18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게 증원이 된 거예요, 예정인 거예요?

예?

증원이 된 거예요, 예정인 거예요?

증원은 아직, 확정이 되어야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올해 안에 증원이 됩니까?

예, 5월 달에 증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죠?

현재 정확히는, 한 90명 정도

92명.

예? 몇 명이 맞아요?

92명입니다.

92명?

예, 92명.

92명에서 우리 지금 직급별로 5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에?

없습니다.

없죠?

예.

6급은 몇 명이죠, 사회복지직 중에서?

12명입니다.

12명!

예.

7급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예, 그것은.....

지금 각동에 지금 20개동 중에서 팀장들이 두 분씩 계시는데 거기에 팀장들 지금 복지직이 아닌 팀장이 계신 데가 몇 군데죠, 동에? 지금 행정직이 복지팀장을 맡고 있는 동?

그게 더 많이 있죠.

16개

16군데가 지금

4개동을 제외하고

복지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행정직 중에서도 행정직이면서 어떤 분은 행정직을 맡고 어떤 분은 복지직을 맡는단 말이오. 그 원칙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은 행정직인데 복지직을 하고 행정직을 주고 그렇습니까?

복지직은 아마 복지수급자 행정수요가 밀집돼 있는데 거기를 우선해서 저희가 복지직을 이제

아니 그거 말고

예.

행정직인데 두 분이 다 행정직인데 한분은 행정직 팀장으로 앉고 한분은 복지직 팀장으로 앉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앉히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같은 행정직들을.

아, 그건 서열이 좀 빠르거나 그런 능력,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인사발령에

주무팀장이

아, 주무팀장으로 해서 오래되신, 경력이 있는 분이

예.

행정팀장으로 앉는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지로 우리들이 이 제도를 만들 때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들이 각동에 팀장 두 명중 하나 복지팀장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서 자리를 복지팀답게 앉아야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우리들이 편의상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팀들이.

그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 해가지고

예.

복지직이 앉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지나 일반행정의 어떤 경계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후생복지입니다.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복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복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직도 복지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러한 전문화된 부분, 이 부분을 복지직으로 충당할 때 모든 거는 복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 결론적으로 주민생활팀장을 꼭 복지직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만들었다든지 주민생활팀장을 복지직으로 앉혀야 된다 이런 개념과는 좀

그 개념하고 틀리다?

예, 모든 게 복지로 통하기 때문에

대신 필요이상 수급자가 많은 지역, 필요로 하는 데는 복지직들을 팀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팀이 앉아서도 한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모두가 다 복지를 생각하다보니까 행정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팀장들도 팀장을 하려면 전부다 복지사를 따야 되겠네?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 6급 팀장이 92명중에서 1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팀장이?

예.

12명인데, 조금 이 부분에 복지팀들이 어떻게 보면 진급도 상당히 늦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 중에서 5급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아마 곧 조례규칙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타 직종과 형평성을 볼 때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급에 대해서 한 25년, 27년, 20년, 25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는 지금 20년이 갓 넘었어요, 20년.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직이 상대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다, 현재.

어제 말입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복지사들이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등촌동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사고가 났었고

예, 났습니다.

이번에 성남에서도 났고 몇 군데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강서구의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총괄하고 있는 지원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기능,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팀에 CCTV를 설치해 놨었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이렇게 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어떤 예방에 물리적인 예방방법으로 CCTV 설치하는 걸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는 용인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담을,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별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자기 신상에 대한 걸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일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우선이냐,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냐가 하는 게 약간 대립이 되더라고요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급적이면 그러한 상담은 옆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되 사항을 봐서 이건 정말 사생활이 옆의 사람이 노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팀장, 과장이 이렇게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어떤 픽스된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가급적이면 일단 어떻게 방침에 의한 거는 아닌 데 대화를 통해서 상담은 당분간은 공개된 장소에서 옆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하되 그걸 원칙으로 하되 이게 대화를 하다보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장자리나 뒤로 가서 하도록 이렇게 그런 자체적으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라도 더군다나 숫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라도 미연에 어떤 더 이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결국은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강서구 공무원이 1313명에서 1331명으로서 18명이 증원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혹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일 뿐이지 이게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복지지원, 생활복지국으로 소관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증원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금 팀이 생깁니다. 그 수요에 따른 증원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인원이. 그거 하고는 전혀

언젠가 복지재단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서포트역할은 다 이 사회복지직이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결국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었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처음에 사회복지전달망체계를 변경할 때 각 동에 있는 인력을 조사통합기구를 구청에 끌어와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조사를 하면 상당히 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현장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라고 끌어왔는데 처음부터 여기 문제가 예견됐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망체계가 구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현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저희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구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18명을 증원해서 일단 서비스연계팀이 1개팀입니다. 그걸 2개팀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러고 통합조사나 현장업무에다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복지직을 18명 증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나눔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 전국적인 사항이고 사회복지전달망체계 개편에 대한 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예.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라면 1313명에서 18명을 증원할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일선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보면 결국은 인력낭비성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313명에서 증원을 18명을 늘릴 게 아니고 일반직을 좀 줄이고 이걸 충당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수요가 사실은 한 4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8명하고 저희가 일반행정직에서 한 15명 정도를 복지직으로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화시킨 겁니다. 일반행정직도 복지직으로 한 15명 정도를 지금

오히려 18명 갖고도 적다 이거죠?

예, 적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직을 축소합니다, 기능직을.

그렇게 해서 더 투입을 하려고. 그래서 행정직을 투입을 시킵니다.

뭔가 예산을 자꾸 늘려서 잡아야 되는,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준비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많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전달망체계는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근무 할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지가 좀 상당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돼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늘어났고, 첫째. 두 번째 복지전달망체계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한 40명 정도 가까이를 지금 저희가 복지쪽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아까 92명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럼 92명하고 18명하고 하면

110명입니다.

120명 가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 갖고 모자라다는 얘기에요?

예, 모자랍니다.

결국은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예.

이게 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일반직과 기능직이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해 보면 얼마나 개인능력이 차이가 나나요? 일반직하고 사무직렬이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하고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시켜보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 나는 것은 지금 업무적으로 기능직 대부분이 지금 업무를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능직 중에서도 전체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어떤 직원은 매우 업무가 뛰어나고 아주 공복으로서 자세가 잘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기능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능직이 꼬리표예요.

그렇죠.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을 시켜보고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참 저사람 일을 잘합니다. 주민들 평도 좋은 데 기능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평가를 그렇게 보고 지금 기능직이 우리 6급까지 오른 사람 몇 명이나 있죠, 기능직으로서 오른 경우?

예, 기능직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성적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구의원 나와 가지고 뭐하려고 그러면 저사람 구의원 출신이다, 처음부터 시의원 나가버리면 똑같은 그릇도 시의원 크기가 되는데 구의원 나가버리면 그릇이 작아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사회도 기능직으로 출발해 버리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와 같은 방법도 잘만 운영하면 이렇게 틀린 거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물론 복지가 다양하고 다변화 된다 다들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죠?

그러니까 복지전달망 체계를 개선하면서 처음에 취지는 모든 조사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하겠다고 만들어졌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국장님!

예.

1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만 너무 늘어난다, 그러니 복지사 7000명을 증원하겠다! 이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 대통령이 7000 복지사 늘어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복지업무가 다양하고 다변화된다. 복지수요에 맞추려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지금 복지사들을 증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복지사들이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복지업무에 대해서? 주로 상담하죠? 상담업무, 조사업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지원업무 있죠? 또 관리업무 합니까? 서비스연계업무 합니까? 등등 있죠? 이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일어났어요. 원스톱시스템인가? 그렇게 일어났죠?

예.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서비스연계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인근에 있는 구청과 몇 군데에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업무를 지도감독 하는데 사각지대다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자기 컴퓨터를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천문학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숫자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 그래서 이걸 딱 안 되겠다. 뭐 뭐 가져갔죠? 조사업무 구청에서 가져갔죠? 또 뭐 가져갔어요? 지원업무 가져갔어요?

예.

또 뭐가 있어요?

조사, 지원, 사회안전망 관리

관리도 있죠?

서비스연계 등등등

4개, 5개로 나누는데 이걸 다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죠? 동사무소에서 다해야 돼요. 업무는 이관해 갔는데 실질적인 일은 동사무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동입니까? 등촌3동이에요. 왜? 등촌3동에는 다른 데는 복지사가 하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기는 10명의 복지사가 있어요. 그러죠?

예.

강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명이 있죠? 그런데 얼마가 있어요? 3분의 1, 3100세대가 등촌3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상적인 이론, 그러니까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뭐한다고 조사, 상담, 지원, 관리업무를 이원화 시켰어요. 동사무소에 일부만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돼, 동사무소에 다 내려 보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때요, 국장님 안 느껴요 그걸?

예, 지금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등촌3동 동장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밤낮 와서 구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시정이 안돼. 국가 뭐 한다고 해서 턱!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46명이 동에 있어요. 변합니다. 가양1동은요 기초생활수급자가요 46세대, 50세대 미만이에요. 이 동네는 등촌2동은 한 50명이 왔다갔다하고 저기 다른 데는 좀 몇 백 세대 천 세대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등촌3동만 3000세대가 있는 데를 원스톱으로 일어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다 집중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상담, 지원, 조사가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조사 제대로 돼요, 예? 구청 공무원들이 한 세대에 한 동에 3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에 10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개 동을 맡아요, 한 500세대를 맡아요. 500세대까지는 안 되는구나 360세대 정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들어오는 민원처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게 돼서 증원을 늘린다하면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게끔 업무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주문 하나하고, 지금 강서구에 지금 우리 정원이 1319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을 넘을 수도 있죠? 얼마나 넘었습니까? 한 60명 넘었어요?

80명

80명?

예, 80명.

정원보다 8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월급을 어디서 줘요, 그걸?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예산과장 없으니까 저기 하겠네. 저 792억인가 되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예? 792억이죠, 틀려요?

올해는 8백7십 한

언제 그래요? 예산서 엊그제 444억에 내가 딱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 잠깐 정회하고 가져와 봐요. 왜들 그렇게 총액인건비가 792억이에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물건비가 300얼마고, 예산서 딱 보면 444억원을 4144억과 분리해 놓은 거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792억원이에요, 인건비가. 그게 뭐냐? 총액인건비. 여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정원까지 늘어나 버리면 이제는 더 많은 정원 외 인원이 이제는 구미에 맞는 사람들 이제는 피치 못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합니다. 예? 우려를. 그래요 지금 바로 가져오면 내가 그거는 총액인건비가 얼마, 인건비 100장으로 나가는 딱 예산서 첫 페이지에 나와요, 100장. 봐 봐요. 위원들 앞에서 말이야 그걸, 봐 봐요. 기정예산 4144억 중에서 100장 인건비가 얼마냐? 인건비는 기본급 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당 착착착착 나오는 거 있죠,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 해 두어야 된다. 복지사들 일은 반드시 현업부서에서 직접 근무케 하는 방안 하나하고 정원을 지금도 늘리면 80명이나 정원 외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늘어나면 100명이 정원 외 인원이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면 그 사람들 누가 임명할 건지, 채용할 것이냐? 전부 실세들이 채용하게 된다면 이거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한다. 어떻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지 이게

여기 이게 이것도 좀 다르구만. 이거 예산서 보면요, 성질별 보면요 인건비 100장 775억이에요. 그러죠?

예.

792억이 나도 틀렸네, 어디 자료는 분명히 792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죠?

예.

총액인건비, 이거 인건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돈을 줘요. 좌우지간 자료를 안 봤으니까 우리 팀장이 잘못 한 걸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어때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정원을 늘려주면 정원 외 공무원이 또 늘어날 텐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원 외 인력이 더 추가인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저희들이 육아휴직 부분이 9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계상을 해서 실근무인원은 현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90명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대비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어차피 복지직 18명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할 거는 절약하면서 예산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요.

예.

육아휴직,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국가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예.

다른 나라는 더 많이도 줍니다. 그럼 구청은 상정을 어떻게 하죠? 행자부에서 내려오죠, 그게?

예.

우리 공무원 수, 인구수, 업무량 따져서 어떻습니까? 정원을 정해 주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하죠?

예.

그 정원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육아 우리 여직원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출산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다. 그러므로 정원에 참조를 해 줘라 하는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출산휴가를 장기화 시켜주고 한다면 그것이 정원에 반영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정원을 정해줄 적에 여직원이 지금은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여직원에 대비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원을 묶어놓을 게 아니라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한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럴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라도 해놓고 행자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해놓으면 총액인건비에서 만들어서 정원 마음대로 해라, 정원에서 일정액을 마음대로 쓰시오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할말 없죠?

예.

예.

본 위원도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주민의 삶의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여건을 변경하고 교육이수 의무화로 자치위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와 서울형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치회관의 주이용자인 여성의 비율을 높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여성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1년 임기에 2회까지 연임 최대 3년 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여 최대 4년으로 1년을 연장하며,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이슈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기관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용도에서 사용면적으로 부과기준을 변경, 공공요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을 “같은 법”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 띄어쓰기와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4월 10일 제출해서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0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와 연임을 조정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비준에 따라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임기 1년 2회 연임”에서 “임기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대표자,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 연수 등에 적극 참여와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시설 용도별에서 면적별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연장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로 확대하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봉사활동 참여기회의 제한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조례가 얼마 전에 올라왔었죠? 언제 올라왔어요?

작년도 12월에 올라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올라왔는데 불과 4개월이 채 안 돼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 쟁점됐던 주민자치위원을 명문화 한 부분 살짝 빼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죠?

예.

이건 국장님, 과장님,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봐요? 예? 어떻게 했기에 그런 안건이 부결됐던 안건을 살짝 몇 마디 바꿔 올릴 수밖에 없는 뭔 이유가 있어요? 예?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임기제만 하더라도 5대때 의회 의원들 제안으로 이걸 발의를 해서, 이거를 위원회 제안이나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든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올린다? 지난번에 핵심이었던, 지난번에 핵심, 지난번에 쟁점이었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인가만 딱 그것만 빼놓고 그대로 올라왔죠?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일, 주민의 복리의 증진에 관계되는 일, 아니면 법령이 지금시급하게 개폐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이런 것이 아니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지금 시중에는 뭐라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 이거 해서 말이야 임기연장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고 떠돌고 있어요, 지금. 의회 어떻게 보고 이런 안건을 말이야 이렇게 그냥 사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다룰 일고의 가치가. 대표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의장이었다면 안 받아줘요, 이런 안건은. 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안건은 다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정의에 보게 될 경우에는 2조, 우리 어때요?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발의를 합니까, 안건을? 제안 들어보셨죠, 제안? 발의한다는 거죠. 같은 안건을 어떻게 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용어가. 구청장이 하는 거는 전부 제출이라 그러죠? 제출한 안건, 그럽니다. 구청장이 발의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그러죠?

예, 구청장이 제출한 그러죠.

그러죠? 또 위원회에서 한 걸 뭐라, 제안이라 그러죠? 위원회에서 제안이라 그러죠?

위원회에서 제안.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발의한다 그래요. 의원 몇 명, 무슨무슨 위원 외 몇 명이 발의한 본 안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원안가결시켜주십시오, 하고 할 적에 구청장에 몇 월 며칟날 본 의회에 제출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원안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발의한 의안, 말이 맞나? 맞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그 용어를 그대로 따라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한 그 부분을

그거를 인용을 했다 이 말이요?

예, 그대로 그냥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3억이나 연평균 1억원을 상회한 법률 할 때도 추계서를 내야 됩니까?

일단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의원이 발의한 사항은 제외되는

제외되게 됐죠?

예.

이 조례를 보면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있는데. 글쎄 지방자치법에

발의라는 의미는 어떤 그러한 법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쪽에서 사용하는, 하기 전에 포괄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지방자치법에 인용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모든 것은 구청장이 발의한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에요. 의원이 발의한 안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용어도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게 제출 전까지인 거 같아요, 제출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해서 발의해서 제출한,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째 발의한, 구청장이 발의

누가 발의했는지

제출은 절차에 의한 개념으로

그래서 이 용어가 발의한 의안이 이게 맞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틀리다고 생각되면 고칠 거예요?

별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있는 의회용어는 상당히 이게 또 우리 의사팀장이나 보면 이 용어 하나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이런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건을 발의했다고는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전부 제출하는 안건 이렇게 하고

의회에 상정할 경우 제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는 의회에 발의한 내역이 시행될 경우라는, 그러니까 절차의 개념이 아니고 주체가 누가 그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이 될 때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오는 거 내가 자구하나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안건을 의회에 하는 것은 제출한 안건을 우리는 의회에서 다뤘는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의회에 오기 전에 의회에서 구청장이 한 것도 발의로 하겠다고 하면 구지 그것 때문에 이것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면서 조례로 감면되던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국가정책에 맞춰 감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으로 축소 정비하기 위하여 감면조례 일부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개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일렬 배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기준 중 감면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관 및 지방세 연구원에 개정의견을 문의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아 감면기간을 삭제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 신설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의 경우 2005년부터 계속하여 100%를 감면하여 왔고, 재산세 경우는 2008년까지 5년간 50%, 2009년도부터는 5년간 100%를 감면하여 왔습니다. 현행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5년의 감면기간이 지나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도 감면규정 신설 요청 등 계속하여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감면조례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급 적용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SH 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농수산물센터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5개 구청간의 기능을 맞추고자 각 구청의 감면율을 파악 검토하여 3월부터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4월 10일 제출해서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감면의 취지와 재정수입의 확보를 비교 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그 외 호텔의 경우는 10% 이상 인하할 경우로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8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에 설립된 도시형공장으로 설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감면 제외대상과 중복감면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부칙 제2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조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