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간의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할 수도 있으며, 둘째, 지역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셋째,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경찰관서 중심의 학교폭력근절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얻어 학교폭력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담당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 조례는 결국 구청에서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남구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갑니까, 또? 그분들, 위원회 또,.....

위원들은 우리 의원 중에서 두 분 돼 있던가요?

그걸로 되어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표로 강원호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남구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 뭐가 있냐고요. 다음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회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체에서, 학교 안에 있는, 교내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고 우리는 남구관내의 학교를 총 망라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경찰관서, 그다음에 교육청, 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이 또 국회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구 발급민원, 지도단속 및 현장민원, 계약민원 등 민원처리 현장에서 민원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인의 권리를 헌장으로 명문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입각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토대로 다음의 각 권리를 헌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민은 공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누구나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인 권리헌장 제정을 통한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의 권리고지로 민원인 권익신장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원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량강화로 무한 봉사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권리고지의 주요내용으로는 창구 발급민원의 경우는 민원인 권리헌장을 창구에 비치하고 지도단속 및 현장민원의 경우는 민원인 권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신분이 기재된 명함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유기한 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권리, 담당자 연락처,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명함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민원의 경우는 청렴 미란다 원칙 제도시행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청렴 미란다 원칙에 의거 상호 청렴서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인 권리 미고지 시는 공무원은 행정명령불이행처분이 되며 계약민원인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민원인 권리헌장에서 말하는 민원인의 권리부분은 당연한 권리로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효성있는 조례가 되도록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법에 대한민국 헌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이 헌장을 만드셨다 그말이죠? (예) 그럼 이 헌장이 지금 우리 남구가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그럼 많이 홍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 이런 제공을 받을 권리들이 있구나’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잠자고 있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

예, 그리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남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것을 대폭 홍보해가지고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잖아요, 권리. ○

예, 그렇습니다.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받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예, 그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안이 있는데 조례안 본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한 운영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한 권리헌장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저희들도 규칙을 바로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조례가 정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우선 운영계획안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행정명령사항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우리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서요. 솔직히 위에 전문은 좋은 뜻이지만 실효성이 조금 강화되지 않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 이 부분있죠? ○

아,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부수적으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구민원 같은 데는 조그맣게 헌장을, 창구에서 증명 발급하는 데는 바로 거기다 게시를 해놓을 거예요, 표찰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도단속이라든가 우리 현장민원을 할 때는 우리가 민원인 권리를 고지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 노래방 지도단속을 나간다, 점검을 나간다 할 때는 그분들한테 그 업소에 걸맞은 고지구분을 해주고 우리가 담당직원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 ‘이태호’면 ‘이태호’ 명함만 줘버리지 이것이 이태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든 명함을 주고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부분은 과거에는 보통 청렴서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담당자 명함을, 청렴명함이 든 명함을 교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하고 계획을 하러 온 당사자하고 청렴서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표본추출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바로 이게 정착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명시를 명확히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권리는 우리가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많이 검토했는데 좀 강화하다 보면 실효성보다도 역효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의무이행 부분이 소홀해질 것 같고. 우리 행정마인드가 두루뭉술하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피해아닌 피해를 또 봐가지고, 그리고 주민이 또 불리조건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왕에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혹시 청렴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죠? (예) ‘미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잖아요. (예) 먼저 당사자한테 권리를 고지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형사소추 부분에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범인을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등 이런 것, 권리를 먼저 고지를 해주는 부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때 보통 일반행정위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고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정입장에서만 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미란다’는 무슨 사람 이름입니까? ○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죠.

, 그러니까 ‘미란다’라는 것이 영어로 무슨 뜻이 있냐고요. ○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영국에선가 최초로,.....

이게 1번이 묵비권, 2번이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음주단속에 걸려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채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동의없이 채혈한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죄로 해버린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청렴 미란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해야만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조언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규정과 맞지 않은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은 대행업체평가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은 폐기물의 적정배치를 위한 배출방법, 장소, 시간에 관한 내용과 배출방법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주민홍보 등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ㆍ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쓰레기봉투의 제작관리를 위한 쓰레기봉투의 사용방법 규정과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행계약 체결 시 구역, 업무의 내용, 대행사업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평가체제의 기반구축과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행업체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과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대형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대행업체의 평가기반구축과 청소 서비스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법률 규정과 맞지 않은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3 2항을 한번 봐보세요. 앞에 부분은 이행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4조2에서 1항에 ‘1개월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도록 하고 조치해야 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행이 됐었을 때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누가 통보한다 그말이에요? 어디에다가? ○

저희들이 청결명령을 내리면 청결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행했다고? ○

예,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소유자한테 명령을 하면.

2조를 보면 말 문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서 한다 그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그러면 ‘이행기간 만료’가 더 낫죠, ‘만료’. 언제까지 하라고 했었으니까. ‘완료’라고 해버리면,...... ○

1차 1월 이내에서 주는데요, 1차 주고 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1개월 해서 2개월로,......

, 그러니까 그걸 주는데 만약의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그럼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15일 이내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예) 이행기간 언제까지 하라고 만료기간, 완료기간.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게 되면 날짜를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요.

‘완료’라는 말하고 ‘만료’라는 말하고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 해가지고 제7조3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에 배출되도록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야밤 중에 해라 그 말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별표를 보면 뒤에 5번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별표5번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별표2항 같이 2에 정한 배출요령에 하듯이 별표5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것 별표5항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제7조3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라는 기준이 별표5항이잖아요, 별표5. 그러니까 별표5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위임 해가지고 39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이걸 동장한테 또 권한을 위임한다 그말이에요, 지금. 동장이, 제42조 조항이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자체를 동장한테, 7조에 의한 것 그다음에 4조, 4조의2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동장한테 위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청결의무이행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저 뒤에서 모든 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놔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제30조에 보면 평가단이 있는데 이 평가단 관련해가지고도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몇 명 이내 정도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넣어줘야만 되지 한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 숫자를 홀수로 해가지고 몇 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그냥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랍니다. 잠시 정회를,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수합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해서 이 문구와 관련해서 사전조율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 문구를 또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1조요, 법 62조3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랬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석이 대행업체 선정관련에 대해서 평가, 과태료 부과 등등 이런 것까지 위탁을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41조1항이? 이걸 해석,..... ○

죄송합니다마는 62조3항을 보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주세요. ○

그 뒤의 내용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대행업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계가, 제가 62조3항을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62조제3항요? (예)

예.

과장님, 22조3항이요. 3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안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은 3항의 위 내용은 똑같고 구청장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한 대행사업비를 계약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실비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보면 용역비를 실비로 계산,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산정한 다음에 계약하도록 상위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란 말은 안 써도 문제없을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실비라는 것은 완전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업체를 관리ㆍ감독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 아닙니까? ○

그래서 실비를 따지면 기름 값, 가격 변동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다고 다 줄 것이냐,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예산에서 감안도 하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도 자구의 노력을 해서 발생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적정선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면 거의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구는 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수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실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 거기서 무슨 계약 외에 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하고 산정해서 지금 계약 금액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하고 금액차이가 꽤 나지요? 금액차이가 꽤 날겁니다, 나는데 실비에서 대행으로 바뀌었을 때, 사업비로 바뀌었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건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문구 자체가 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문구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구에서 유권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상 말씀드리고, 정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궁금사항이거든요? 제3장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책상이야 다른 가구 종류는 명시가 돼 있고, 또 두 번째 궁금사항이 봉투 미리 수가 안 나와 있네? ○

예?

ℓ수는 안나와있어. 봉투 제작하는데 몇 ℓ정도 합니까? ○

봉투는 용량별로 종류별로 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봉투 두께가. ○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

단체표준규정으로 돼 있어요. ○

KS 표준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적게 하고 두껍게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주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

찢어진다 그 말입니까?

버린다고 그래서. ○

저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공업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협회하고 또 협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어떤 봉투제작을 할 때는 두께는 얼마, 재질은 얼마, 뭘로, 이게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을 여쭤보기에 제가 저도,..... ○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 같은 경우는 제작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무작위로 샘플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검사 의뢰를 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께랄지 쉽게 늘어나는 것이랄지 정해진 사항대로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합니다.

전, 우리 그냥 통괄적으로 다 똑같네? ○

그렇습니다.

광주시내 구가 똑같고? (예) 구마다 다르지 않던가요? ○

전국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것이 더 망가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욕심나서 많이 넣으니까.

사용하는 사람 나름대로 조금 차이가 있겠죠.

? 욕심나서 많이 넣으니까. 이상입니다. ○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넣어가지고 눌러버리면 또 터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안 터지게 하면 나중에 매립을 했을 때 땅속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고 땅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또, 그 관계도 감안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짜리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것. 그게 많이 좀 망가진다고. ○

땅에 매립했을 때 이것이 두께에 따라서 50년, 100년 이렇게 가거든요?

예, 가정주부님들이 몇 ℓ 나오냐고, 저도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궁금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평가는,.....

저희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연 1회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현장평가도 연 1회, 실적서류평가도 연 1회. 다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평가기준에 대한 지침이 시에서 저희들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항목이랄지 평가점수랄지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침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가 지금 옛날에는 평가라는 사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평가단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로 결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이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된 데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못된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란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결유지만 해요, 한다까지는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