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성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어 재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안건을 상정한 성신용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성신용 의원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5개 년도까지 해서 합계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1년에 3,500만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3,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이것대로 확보를 해야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산상황상 증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성신용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3,500만원을 세워놓고,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습니다.

비용이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기념식 얼마, 어울림 한마당 얼마, 학술내용 얼마, 여비나 회의참가 수당 얼마 이렇게 액수를 구체적으로 써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통으로 해 놓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면 5년간에 1억 7,500만원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간담회 때.

이것을 정리하실 때······.

성신용 의원님보다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한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과연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해본 것이지 3,500만원은 최대 로 잡았을 때 이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보다 더 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낼 때 이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것 하루죠? 행사하는 게?

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토론회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농업인의 날을 준비하는 회의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 말고 준비하는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그런 건 규칙안에 정할 때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꼭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너무 많네요.

최종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1년에 3씩 한다고 했는데 총 위원회가 14명이에요?

11명까지······.

그런데 왜 14명이 나왔어요? 수당 나가는 사람들이?

수당은 공무원은 주지는 않고요, 위원회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공무원을 안 주는데 왜 14명을 계산해서 이렇게······.

최종오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안과 수정안이 있거든요. 현행안에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정안에는 11명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년 행사하는데 3번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최대범위에서 예상을 해 본겁니다.

그러면 현행 11명으로 됐으면 산출근거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아니, 지금 현재 1억 7,500만원이 안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 추계서는······.

그러면 1억 7,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1년에 3번씩 해서 수당을 주고 또 여비도 10명 해 가지고, 그건 안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구만요. 1년에 200만원씩. 그러한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있어요? 시비 100%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길은 있냐고요.

최종오 위원님 제가 답변은 아닙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추계서보다는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