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순증분 3,340명이 늘어나고 우리 시에서는 24명이 늘어나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순증분 13명의 인원이 확충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지원계를 신설하고 여성아동복지과에 드림스타트계를 신설하여 빈곤아동의 건강, 정서, 행동 등 맞춤형서비스 관리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사회복지직 13명의 증가로 정원의 총수가 1,331명에서 1,344명으로 증가하고 일반직은 사회복지직 순증분 13명, 행정직 자연감소인원의 사회복지직 전환 2명, 행정직 감소 2명,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18명 등 31명이 증가됩니다. 또한 보건진료 별정직 18명이 감소되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10급 정원 48명이 기능9급으로 전환되며 기능직의 직급별 책정비율도 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 2012년 4월 17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15명 증원,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18명,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정원을 폐지하고 기능9급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법령의 개정사항과 상급기관 지침 등을 반영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써 다만, 별정직 18명의 보건진료직 6, 7, 8급으로 일반직 전환 시 특히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감안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10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상위로 올라가, 9급으로 전환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처음, 지방공무원 시험 봐갖고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10급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9급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은 원래 행정9급부터 시작을 하고 10급은 기능직에, 10급부터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요?

예, 그런데 이제 기능직10급을 없애고 기능9급부터 같이, 행정이라든가 기타 직렬과 똑같이 기능직도 9급, 8급 이렇게 가겠다는 취집니다. 그러지 일반직 공무원에 10급은 없습니다.

원래가요?

예, 기능직만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기능직이 됐든지 일반직이 됐든지 9급부터 시작해서 처음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보건소 및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보건지소의 이전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며 주민 이용이 저조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인근에 보건의료기관이 있는 와룡과 증석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와룡진료소는 인근의 개정보건지소로 증석진료소는 대차진료소, 대야분소, 회현보건지소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2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주소 삭제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신설되는 것은 없고요, 보건소에서도 2개의 진료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또 그에 상응하는 아마 진료소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와룡하고 증석보건진료소 폐지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주민들하고 지금 2번에 걸쳐서 간담회 하고 설명회를 했고요, 주민들 어느 정도 동의도 얻었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 21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폐지되는 와룡하고 증석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와룡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3∼4명, 증석도 역시 한4∼5명 이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폐지를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셨어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동·리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는 이·통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장 수당, 단체상해보험,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통장의 지원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입주 및 조촌동 송정써미트 입주 예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 이·통장의 임무, 복무, 비밀유지, 이·통장의 해임, 편의제공, 실비보상, 사기진작, 단체행동 금지, 사무인계인수, 회의, 금품수수의 금지, 명예반장제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편의제공에 있어서 읍면동 공부 무료열람 및 직무 상 필요한 편의 제공, 안 제10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월정수당 및 상여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사기진작에 있어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 모범 이·통장 선발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단합 행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별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흥남동 21통 106개반을 23통 114개반으로 조정하여 2개통 8개반이 증가하였으며 조촌동 31통 140개반을 34통 152개반으로 조정하여 3개통 12개반이 증가하여 총 5개통 20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서 ‘동·리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통장의 임무, 복무, 비밀유지,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흥남동, 조촌동의 통?리?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흥남동은 현대메트로타워 입주로 2개통 8개반이 늘어났고 조촌동은 송정써미트 입주 예정에 따라 3개통 12개반이 늘어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통?리?반 신설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적정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빠짐없이 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줄여서 인접지역과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간 이·통·장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행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관계가 상당히 예민해지고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고 또 사실 14개 시·군도 이 부분은 전부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오해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명백하게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단합대회 하시면서 나름대로, 아니 제가 이제 그때 모른다는 내용은 가서 뭐 어떤 경품을 사고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지원예산을 가지고 그런 경품을, 아니 합법적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그분들이 와서 행정적인 되었든, 사기진작이 되었든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읍면동 하부조직을 지도감독을 하면서 타 시·군 지자체에 버금가는 그런 과외의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4개 시·군, 또 타 지자체에 준해서 어느 정도 통·반장님들이 하부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연수라고 하면은 국외연수도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국내외연수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외니까 외국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통·리장들한테 외국 연수를 시키고 그런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럼 국내로 바꾸면 안 돼요? 빼 내야지. 그리고 어디 다른 나라에도 이·통장제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한번 사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물론 다른 데서도 특별히 가는 시 여비 들여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슨 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분명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이·통장들이 요구해 갖고 거절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아니 시장님께서도 관행적으로 또는 규정적으로 그 하는 외에는 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원되는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협찬을 받으러 다닙니다. 기업체고, 어디고. 그리고 그러한 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 인력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회계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사후에 그 민원 불편 주어서 협찬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찬 받은 사실 알고 있어요?

글쎄 제가 눈으로 봐서 솔직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짐작은 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 비리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많은 이·통장들이 의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지원하면 됐지 기업체 다니면서 아는 단체 다니면서 협찬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비공식협찬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지원 금액 전부 회수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목적의 사용대로 않고 그렇게 어떤 편법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원금 말고 지원금 외에 그런 데서 불법으로 협찬 받아갖고 행사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지원한 금액도 회수해야 되고 그 후로는 10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시행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조항을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 형평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며 존치가 필요한 7개 조문 감면조례에 대하여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1일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되어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조세지원 사항 반영 및 공익 등 사회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련되어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운영기금과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운영협의회는 원래 보건진료소 단위 내에서 협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차례 이상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건진료소의 회계에 관련되어서 안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주최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단위 별로 열리게 됩니다. 한차례 이상은 꼭 열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운영협의회마다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모르시나요?

현재는 지금 운영협의회가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단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예산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일부 보조금도 지원하고는 있는데요, 주 예산은 보건진료소 단위에서 환자를 진료를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그 수익이 나는 게 그 운영회관하고 이렇게 회의비 수당까지 지급할 정도의 예산이 잡히나요? 수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저희는 현재 조금씩 틀린데 한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민문화회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1988년 문화·예술공연을 위해 건축된 건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 문화·예술공간의 중심지로 활용되어 왔으나 예술의 전당이 신축 중에 있고 건물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매각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에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화가 되었습니다. 신축 중인 예술의 전당은 총 공사비 760억원을 들여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의 규모로 2012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완공시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7년 최초 예술의 전당 신축을 추진하면서 시민문화회관을 대물변제방식으로 신축재원에 충당하기로 하였기에 현재 신축재원 부족분 136억원을 시민문화회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을 예술의 전당 완공 후에도 지속 운영 시에는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연간 6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예술의 전당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 수리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술의 전당 신축으로 관내 문화·예술 창출공간이 확충되고 기능이 겹치는 시민문화회관의 지속 운영 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며 예술의 전당 조기완공을 위한 신축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각 건에 대해 찬반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민원발생에 대비 지역주민과 특히 지금까지 시민문화회관을 줄곧 사용해 왔던 음악, 예술활동 관련 동아리 및 단체 등을 통한 구체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와 매각 후에 문화·예술공간 축소로 인한 다른 문화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활용한 것은, 시민회관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예술의 전당 신축재원이 너무 많이 부족되고 또, 지금 3청사나 기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유휴청사가 된 청사가 각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몇 개의 읍면동 청사가 신축되고 있어 유휴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또 그 지역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앞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월명동 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방안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월명동 청사 같은 경우는 구)여성교육장 그다음에 3청사 그 한블록 자체가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월명동 청사 일부분만 떼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청사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블록이 저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청사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나 또 구)여성교육장이 지금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리 이전계획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청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 앞으로 발생되는 유휴청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KBS 건물이 부지면적이 3,891평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 4,491 아니 1,359평이고 그 대지면적은 KBS가 훨씬 넓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20억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가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하여튼 매입이나 매각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감정평가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매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감정 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두 차례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격에 수의계약자가 없을 경우 또 부득이 또 매각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10%의 체감을 해서 입찰공고를 낼 수가 있고,

예, 20%까지 가능합니다. 체감을 해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