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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4-1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세요,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중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일반화하여 일률성을 부여하고 예산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신설하여 예산의 정책적 의미와 주민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지역위원회 위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9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거 의무규정에 따라 제177회 임시회 때 논의를 거쳐 제정된 조례로 안 제7조 지역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5장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일응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절차적 조례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실행을 해본 뒤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실효적 조례안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의미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견해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동료의원이신 박형렬 의원님의 어렵고도 고뇌에 찬 노력으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과 기존 안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방법과 절차상의 차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 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했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을 실시한 이후에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상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과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할 게 있어서요.

문현주위원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날 본 위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해서 유독성 미세페인트…….

문순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을 어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의하는데 왜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럼 상임위 활동이 필요 없겠네요. 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지 왜…….

문순석위원

오늘 의제만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위원 자유롭게 의정활동 하는 것까지 왜 막으세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이 유독성 미세페인트, 쇳가루, 중금속 분진, 피해 등 오염 물질이 발생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8일날 서구의회에서 선박수리조선단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정질문 이후에 청장님께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TF팀 구성은 잘…….
일우

정일우위원

잘 모르세요? 당시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서구청에서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담당 부서가 정확히, 부서가 여러 부서에 나눠서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었습니다만 어제부로 저희가 청장님 의견을 같이 봐서 총괄을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봐서 거기서 일단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분야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항은 2011년 5월 20일날 인천시로부터 서구청에 국토해양부 질의 내용을 하달했어요. 문제점 여부를 검토 보고하라는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서구청에 공문으로 인천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인천시에 의견 없는 걸로 답변을 전혀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5월 20일자 공문에 대한 답은 이미 선박수리조선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서구의회로부터 문제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안 보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011년 5월 20일에 대한 답변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2010년 9월 20일날 수리조선단지 조성반대의견을 우리 구 청장님 명의로 항만청으로 저희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제 또 늦으나마 총괄부서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문이 온 것을 서구청에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인천시가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 2011년 7월 15일자입니다. 고시에 의거해서 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조성구역을 재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비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저희 구는 2010년 9월 22일날 항만청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의원님들도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청에서 저희 구 의견을 듣지를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4월 3일자로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 환경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서구에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서구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수리단지 조성을 중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도 그렇고 여러 번에 걸쳐서 동료 위원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내가 모독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서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이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었던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가 각각 삭제 개정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침해관리법에 의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었던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수정하고자하고 치매센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치매센터 업무내용 중 치매조기검진과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관 공모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 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88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2011년 8월 4일자로 노인복지법 제29조가 폐지되었고 제29조의2가 개정되었으며 같은 날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4호 치매조기검진, 제5호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치매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4조 위탁운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 것 또한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6조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데 자격이라는 것을 어떤 걸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자격은 저희가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이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더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거나할 때 조금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수탁자가 응모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응모자가 없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이나 이런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응모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수익성이 안 맞는다든지 타당성이 안 맞는다든지 해서 안할 건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이제 과거 예를 들어보면 치매 쪽에 저희가 지금 주간보호시설만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 자체부담으로 자기가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비만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별로 이득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봉사 내지는 자기가 벌었던 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맞아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한다는 것 의미 자체는 우리가 투명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별로 이득이 되는 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래도 누군가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를 우리가 선정해서 계속해서 공모만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관련된 치매 관련 정신의료기간을 가서 억지로라도 사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냐 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응모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으니까 않는 건데 수의계약을 과연 한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꼴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치매 그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또는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의문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내용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 감안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수탁기관에서 건물을 스스로 제공하고 운영비만 받아가도록 했는데 앞으로 치매센터로 바뀌면서 연희노인문화센터 쪽으로 이걸 옮기게 되면 여기에서는 건물 자체가 우선 우리 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고 해서 공모할 때 앞으로는 관내에도 정신의료기관이 한두 군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 체제를 갖추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없을 적에 이득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명을 하더라도 지역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참여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우리가 치매 관련돼서 조기검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한테 정말 질 좋은,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정말 돼 줘야 될 텐데 그만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집행부에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