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전통시장내 국·공유지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대한 감면률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조항의 법률이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뛰어쓰기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내 진입로 통행료 주차장 등 공동시설 중 도로하천의 사용료 등과 주차요금에 대하여 10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용고객 편의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 대형목재, 석재, 기타 건축 자재 등에 대하여 건축폐기물마대에 담기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화학폐기물 배출자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 및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조항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도 별지9호와 10호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이게 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상인회에서 상점을 정통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내지 않았었나요?

보통 2시간 정도까지 봐줬죠.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어떤 1시간 주차 무료주차권 해가지고 발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보면 대개 몇 대 안 대니까 관리인이 알아여.체크해가지고. 그러면 이용, 영수증 가져오면 보통 2시간 정도까지는 봐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냈어요. 그런데 거기다 단 오래 놔두시는 분들한테는 주차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기를 이용했었는데 그 전에도 발행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권을 발행한게 아니고 거기 주차하면은 시간을 표시해주잖아요. 그러면 갔다오면 몇 시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주차표를 붙여주면 몇 시가 표시되니까, 그러면 상점을 이용하면 상점에서 영수증을 주니까 영수증하고 대조해보면 2시간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2시간 넘으면 3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받는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저는 500원을 냈었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가면 특히, 신탄진같은 경우는 무조건 500원을 냈어요.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떤 것을 체크해서 받은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냈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발행을 하지 않고 어떤 표시가 없다면.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발행하기 보다 현금으로 내고, 그냥 계산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주차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500원씩을 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감면해준다고 하면 이 주차장에서 나왔던 수익금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상점에서 주차권 1시간 무료주차하면 자기네들이 대납해주는 좀 싸게라도 대납해주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했으니까 우리도 다만 200원이라도 내자, 300원이라도 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같이 2시간까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차장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요건들은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 할시에는 어떻게 할건가 그런 후속 조치도 취해져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위원님 의견도 맞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장 상인회와 어차피 저희들도 시장상인회한테 위탁을 줬는데 상인회에서 관리인부임이 안 나온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 한번 같이 보완을,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듯이 상인회와 같이 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구에서 대달라든가 이런 식의 방법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와는 어떻게 관계할까요, 여기는. 감면되게 되어 있잖아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

여기는 관공서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요일제 적용받는 지역은 아니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요일제할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이번에 1주일에 어떤 에너지 위기가 와가지고 홀짝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주차를 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같이 요일제가지고 규제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전통시장 주차가지고.

이번에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거까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전통시장까지 끌어들여서 요일제를 거기다 그것을 해가지고 체크해서 규제하고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일제 감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