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2-04-17

회의 전체 보기 182턴

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가결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번안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번안 동의안의 발의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3월 임시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하였으나 제명 중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란 용어는 대한노인회의 지회의 명칭일뿐 자치단체의 명칭 표기가 될 수 없어 제명 앞에 대구광역시 동구를 표기하고자 함이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라고 명시된 근거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앞에 사단법인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본 조례의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가, 제명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 안 제1조 목적 중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로 표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함으로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모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번안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 황의순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의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의원

예, 복지산업위원회에 황의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린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는 개정이유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그 후속조치를 위함으로 동구는 금호강 동쪽의 도농복합지역과 강 서쪽의 도시형 지역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어 다각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한 곳입니다. 골목상가와 전통시장이 지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경제활동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내용에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에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하였습니다만 경제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뭐 없습니다. 이대로 그 시행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 대형쇼핑몰 대형슈퍼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는 이거 과태료 맞고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이 대처할 방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과태료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하루에 뭐 그냥 슈퍼라든가 이런 곳에 매출이 그렇게 그 과태료 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자기들이 그렇게 뭐 과태료를 그 내고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아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과태료 부분 그거보다는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기 전주시라든가 다른 지자제 단체에서 뭐 우리보다 이거는 좀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좀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걸 확인 하면서까지 이래 쭉 내가 언론지상이라든지 봤는데 이기 시행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주측하고 그 지자제 단체하고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가지는 않은거 같애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쪼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잡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주, 광주, 울산도 그런 예가 있었고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롯데쇼핑 프라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실지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그 한번 롯데쇼핑 프라자에 가보면 마트 부분이 사실 위에 옷가게들이 즐비해가 있는 프라자, 아울렛 보다는 평수라든지 사람이 몰리는 숫자라든지 이런거 보면 더 많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몰라!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경제과장님이나 한번 가봤는지는 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가보면 매출액이 상당한 부분을 마트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우리가 우리 지역에 처음에 저거 허가를 내줄 때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마트로 할라 카는걸 우리가 관청에서 마트는 안된다. 쇼핑 프라자라 하든지 롯데백화점으로 해라고 우리가 권유했는 사항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점포라든지 중소업자들은 꼭 저거를 이 조례에 적용해 가지고 휴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항간에 흘러나온 소리에 의하면 롯데측에서는 우리는 여기 적용을 안 받는다. 왜? 시네마 상영관, 롯데 아울렛 그런거 생필품을 파는 롯데마트 이 세가지가 병행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여기에 적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영업을 하겠다. 지금 이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과연 저쪽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정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할라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대형이다 보니깐 뭐 법적 어떤 근거에 의하든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기 롯데측에서 있을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거대한 공룡과 이래 싸웠을 때 차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게 어느 정도는 좀 구축이 돼 있어야 우리 주민들 중소 상인들도 살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우리 조례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저게 저쪽편에서는 강행을 할라고 내가 대충 한번 알아본 견지에서는 하루에 마트측에서는 올라오는 순이익이 한 4-5,000 된다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크지 않습니까? 그지예? 자기 순이익이 4-5,000 된다 카면은 그거 매출액은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들도 쉽게 호락호락. 예, 마트에 문을 하루 닫아버리면 2층 아울렛이라든지, 시네마라든지 이건 또 동시에 영업이익에서 영업 손해를 자기네들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트만 규제를 딱 해가 닫아라. 예를 들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놨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기 정 저거편에서 우리는 여기에 규정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거 라고는 다른거 없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소규모 상인들이 몰려가가 단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 밖에 없을거 같애요. 만약 이기 법적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우리 지자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기 뚜렷하게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다 카는 어떤 그것도 지금 마땅찮잖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긴다 카는거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과장께서도 이걸 확실히 이긴다 카는거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 법을 만드는 우리들도 이렇게 약간 딜레마에 약간 빠져가 있는 그런 상탠데 아까 전에 잠시 뭐 휴식시간에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셨던거 우리 관의 의지는 관철 시키도록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소린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이 법을 정해 가지고 다만 이틀이라도 쉬게 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만약 법적 서로가 이렇게 상견 돼 가지고 부딪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중에는 결국 그 앞에 가 피켓 들고 뭐 집단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형 공룡 집단에서 어데 호락호락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라고 또 한가지는 준대규모점포도 요번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규정을 제한을 받는 어떤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준대규모점포도.

대식

강대식위원

준대규모점포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규모점포에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들어......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네군데.

대식

강대식위원

꼭히 평수라든지 뭐 이런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준대규모점포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이거 다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하! 이게 지금 우리가 쪼매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게 이기 만약에 일정하게 이제 공휴일을 정해 놓으면 하루전에 미리 구매를 해 놓을라고 사람들이 막 홍수진을 이뤄가지고 이 교통문제 이것도 상당히 지금도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토요일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도로에 차가 밀리가지고 그 지나치는 어떤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이기 만약에 내일 예를 들어가 휴무다. 내일 먹을거까지 다 오늘 사놔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똑히 우리가 뭐 교통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후는 뭐 우리가 개정하는 상황이지마는 과장께서는 교통과 하고도 유기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후의 대처 어떤 우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같이 고민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뭐 법만 덩그라니 우리가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후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 놓는다 카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으니깐 오늘 이 법이 통과 돼 가지고 당장 시행이 되더라도 여기에 뒤에 후속타로 따르는 모든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꼭 한번 짚어 넘어가 보고 가급적이면 이게 우리 주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같이 상생하자 카는 어떤 그런 뜻에서 법을 개정하는만큼 오히려 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뭐 이래 더 그렇다 카면 우리가 쪼금 그런기 있으니깐 고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