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우리 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출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8쪽입니다. 한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우주택에서 성심병원 사이 병목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내교리 46-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100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6억원 중 미확보된 군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병목구간의 해소로 읍 시가지의 교통 소통과 보행자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1억7,496만8,000원이 증액된 82억9,5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규사업 10건의 소요사업비 2억95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함평읍 석성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교리 성당 옆 시정설치공사는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설치 위치를 번경하고자 함평 시정설치공사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결과 낙찰차액 1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손불면 소재지 마을회관 및 화장실 설치공사 3,000만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손불 주민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는 사업시행 결과 낙찰차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악농로 포장공사는 편입토지 협의 불가로 월천리 안악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량을 변경하였고 신광면 함정리 구봉배수로정비공사 1,000만원, 신광면 송사리 농로포장 3,000만원, 학교면 곡창1리 원곡마을 안길정비공사 2,000만원은 당초예산의 군비를 도비로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엄다면 번동농로 정비공사 500만원, 엄다면 신계1리 화계마을 농로포장 1,000만원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불가로 엄다면에서 요구한 엄다면 시정보수공사 3개소 1,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나산 삼축 나성경로당 비가림 설치공사 500만원은 사업대상지 중복으로 감액하였고 해보면 금덕 시장마을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위해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확정된 학교면 고막리 마을안길 개거설치공사 2,000만원, 나산면 수하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월야면 용암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에 인구유입 및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함평읍 기각리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 2억8,622만원 중 우선 1억4,311만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이문리 석지회관 화장실 보수 1,000만원, 대동면 향교리 향교노인회관 개보수 2,000만원, 대동면 운교리 마량마을 우산각 신축공사 2,000만원, 대동면 금산리 감산마을회관 지붕 보수공사 800만원, 용성리 실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공사 1,000만원, 향교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등 6건에 8,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비로 재원 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9억500만원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 23건의 주민편익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229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6,837만1,000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415만8,00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군 재정여건상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국정 핵심과제인 4대강 자전거길 개통 기념행사와 범국민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해보 농공단지에 금년 6월 공고 예정인 선분양과 관련하여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해 재정여건상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1,13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의한 우리 군의 출연금 6,650만원 중 미확보된 65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한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기금 전출금 1억원은 열악한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금으로 기금분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05쪽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6,200만원이 증액된 26억4,4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수입은 함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15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 수입에 분양대금 수입 1억4,151만2,000원은 학교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우성의 부지 1,633㎡의 매각 예정에 따른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154만5,000원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감액은 당초예산에 착오 계상된 내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7,957만1,000원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의 시설비는 현재 추진 중인 학교농공단지 내 군유지 불법점유 공장의 행정 대집행을 위한 소요경비 7,200만6,000원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중 미확보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7,957만1,000원을 재원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11년 9월 27일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까지 연차별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주된 재원은 군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우선 군비 1억원을 출연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확충하여 앞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고용 규모가 크면서 지방세 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주민의 불평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제18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8쪽, 229쪽을 보면은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공사내용이 5,0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때로는 1,5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어떤 데는 한 6,000만원 이렇게 세워지고 어떤 데는 1,500만원 세워지고.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간의 사업비 규모의 형평성 문제는 일단 기본은 3,000만원인데 신축과 또는 정비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일정부분을 추가지원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의원님들마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우선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신축공사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의원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

이제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도 변경설정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서는 어찌됐든 일정 개소수를 풀로 해서 계상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준액 3,000만원이 그 어떤 지원대상 마을에 규모가 훨씬 크다 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또는 의원님들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더 지원을 하게 된다 할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름은 총액으로 내년도부터서는 계상을 저희들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쓸 돈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야 뭐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어떻게 보면은 약으로 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면은 1,000만원 주라, 어디 2,000만원 주라,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몇 군데 일을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또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예산이 계상되고 또 심의 의결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나산면 삼축리 700번지에다가 주식회사 들녘에서 퇴비공장을 설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죠? 농촌공사에서 농로사용 허가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옆에다가 성실상사에서 또 도압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

일단 주식회사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들녘에서 신청한 퇴비공장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압장은 현재 토지용도를 도압장 건축에 용이하도록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들녘에서 투자를 하겠다, 또 공장을 짓겠다 했는데 불허처리를 했으면 불허처리 내용은 무엇 때문에 불허처리를 했습니까? ○

불허는 우리 수도법에서 보면은 나산면 나산강이라고 부르는 고막원천에서 하천복류수를 상수원수로 나산 소재지에 공급을 했는데 그 하천수를 이용하는 중에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상수원수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수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수 세무로부터서, 관정으로부터서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행위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들녘의 음식물 쓰레기공장은 불허처분을 했고. 또 이 불허처분이 성실에서 추진하는 도압장과 또 연관이 있는데 현재 수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지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나산면 소재지에 수도공급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일부 고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고시가 변경된다 한다면은 이제 들녘의 음식물 쓰레기공장 불허처분을 했던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들녘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

지금 현재는 저희 군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당해야 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수도법에 의한 불허사유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성실의 도압장 건축과 관련한 추이를 들녘도 지켜보고 있고. 또 들녘에서 나름대로 환경부에 유권해석도 자기들이 받아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허처분을 하게 된 근거인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관정 그 부분에 대한 고시가 해제되면은 해제된 이후에 들녘에서 다시 재신청을 한다 한다면은 그때는 가서 또다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관련, 쉽게 말해서 얼핏 알기로는 주식회사 성실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들녘에서 퇴비공장을 짓게 되면은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

예,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산면 삼축리 면소재지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수가 평림댐에서 상수용수를 공급받기 전에는 나산강에서 하천수를 끌어다 썼고 그다음에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뒤 공원 그쪽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상수원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지하수 관정으로부터서 반경 2km든가요, 그 이내에는 그 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나산강물을 취수장을 이용해서 나산식수로 썼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나산 소재지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장성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도압장은 그에 적용 안받고, 쉽게 말해서 상수도 불허처분에 적용을 안받고 이 수도법에 의한 적용은 도압장은 안받고 주식회사 들녘은 받는다, 이 부분은 해명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왜 도압장도 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물이 필요하면 실제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압장인데 주식회사 들녘의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식물이나 아니면 각종 분뇨를 갖다가 퇴비를 만들 것인데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염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바로 잡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은 현재 허가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은요? ○

예, 다만 그 지역에서 그 도압장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용도지역이 그 행위에 적합한 용도지역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관리지역이랄지 용도지역이 적합해야 되는데 현재의 용도지역은 도압장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들녘의 음식물 쓰레기공장은 현재의 용도지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들녘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허가신청을 한 사항이고 성실은 허가신청은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향후 앞으로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토지용도를 바꾸기 위한 용역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 농지 자체가 일반농지이기 때문에 농업시설물, 쉽게 말해서 퇴비공장이나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고, 성실상사는 농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지상태에서는 허가내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아니, 성실이 농업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성실하고 들녘하고는 조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랍니다.

한 가지는 왜 이 부분을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은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들녘에서 퇴비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라.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쪽에서 살짝 흘리거든요. 이재영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물론 반대할 수 있고 충분히 합니다마는 행정은 행정대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본위원은 위원대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의원을 거기에다 개입해가지고 누가 내주고 안 내주고, 반대하고 안 되고. 그랬으면 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

우선 그런 얘기가 저희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죄송스럽고요. 혹시 이 들녘의 관계자하고 만날 일이 있거나 또 상담할 경우가 되면은 이재영 의원님이 반대하고자 했다, 그것은 잘못된 낭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신해건설 아파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

신해건설 아파트는 현재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 수립된 개발계획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관계되는 기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아마 4월 23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이제 아파트 건축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 한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 그게 지금 여고, 농고 갈림길 사이에서 저쪽 정우주택 쪽으로 병목구간 있는 데를 해소할란다, 그 말씀이죠? ○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다 보면 좌입니까, 우입니까? 양쪽으로 합니까? ○

아닙니다. 여기서 성심병원 쪽에서 여고 쪽을 가자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만 들어갑니까? (예) 오른쪽이면 집이 하나, 둘, 세 채 정도라. ○

세 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구멍가게처럼 유리창 창문으로 된 그런 부분들 일부가, 본채는 놔두고.

본채 놔두고 마땅 쪽으로 들어가서? ○

예, 그렇게 거기일 겁니다.

반대편에 보면은 새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새로 지어졌는데 혹시 어디 쪽으로 나는 것인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 기금에 있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그것은 아마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해보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에 많은 좋은 기업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1억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무튼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라도 조금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어차피 군비인데 출연해서 확보할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저희는 2020년까지가 아니고 2년 이내에 20억원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앞으로 2년 이내에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아마 그렇게 확보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또 미리서 감사를 드릴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군비출연금 1억이고 12년도는 기금 이자수입에서 300만원 그래가지고 총 우리 예산이 1억300인데 그러면 기금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300이 나온 것인가. 기금은 없는데 어디에서 300만원 이자가 나온 것인가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3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이 기금 이자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예산편성절차 그리고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회계절차에 있어서 먼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막 편성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어디서 나와야?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지만은 계상이 된 현 시점에서 1억원을 12월 말까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은 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발생할 것이다. 기금운용에 수익금을 미리서 예측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

관련회계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놔서.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나산에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심도 있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나산, 월야가 새로운 공장들이 여태까지 함평읍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공장들이 유치 안 돼 있다가 이제서야 공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 쓰레기공장 같은 게 유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월야의 경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행정에서 불허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군에서 이기고 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군에서 패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도 주민들은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속에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같은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에 그렇게 민원이 양분돼 있으면은 지역 군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군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어찌 모른 채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합의 조정하고 같이 해야 될 상태인데 한 쪽에서는 찬성 쪽에 서있다 그러고 또 한 쪽에서는 반대쪽에 서있다 그러고 중간에서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합의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인지도 같이 앞장서 나서야 되는데 뒷짐 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공모를 하실 때 그런 명확한 얘기, 안 그러면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의정활동 하는 데 또 군정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또 오해가 없으리라. 그래서 괜한 오해가 또 오해를 낳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혹시 민원부서에 그쪽 업무를 많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나 꼭 대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산에 주식회사 들녘하고 성실하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을 해제를 하게 되면 성실이 혜택을 보고 또 덩달아서 들녘까지 같이 혜택을 보게 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은 또 음식물 쓰레기장을 허가를 하게 되면은 또 월야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까봐서 월야, 나산이 상당히 앞으로 그 허가문제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지시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양분된 여론이랄지 갈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식물 자원화 쓰레기 퇴비공장이고 두 번째가 자원석유화학제품 폐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을 활용한 자원재활용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지역주민의 반대도 반대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이 허용한다 한다면은 우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부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이 허용한다 한다면은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또는 무의식 중에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대하는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말이 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부러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런 오해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실에 도압장 건축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또 도압장 사업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수도법상의 행위제한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이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나산면 삼축리에 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상수원의 원수가 하천복류수에서 지하수로, 지하수에서 평림댐에 담수로 이렇게 상수원수가 바꿔지면서 이제 삼축리에 있는 지하수공은 폐공이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 각종 규제행위들은 실정에 맞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묘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들녘이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끝나면은 들녘이 됐든 성실이 됐든 아니면 제3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지역에 와서 토지용도지역에 걸맞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주요단위사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단위사업조서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수출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60만원과 군비 3,64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경감으로 수출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전기·통신지중화사업 위수탁비 지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시행 계획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입주자 모집공고와 6월 중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주포지구 한전지중화사업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공급기관에서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서 위수탁 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명품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개선 명령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관내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먼저 운행결손이 심한 38개 벽지노선과 11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1억98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지원금 7,401만2,000원이 도비 분권비로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낡은 차량의 대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농어촌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문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부지매입입니다. 현 문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0년도에 강제 경매에 의해 토지감정가 11억1,300만원의 최초 경매를 시작으로 6번의 유찰 끝에 지난 2011년 4월에 2억8,700만원으로 매각 결정된 부지로서 현 소유자가 문장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실액 때문에 터미널 운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터미널 이설에 따른 주변인들의 이해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토지감정가의 약 48%인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장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확보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4,324만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34만8,000원과 군비 10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4,189만4,000원이 증액된 2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1억6,718만5,000원, 도비 5,009만2,000원, 군비 1억1,709만4,000원 등 총 7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5일 시장 청소인부임 집행 잔액 14만7,000원과 나산 재래시장 토지임차료 집행 잔액 2만5,000원, 나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90만원을 감액하여 재래시장 유지 및 보수비로 1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영세상권 상품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의 지역경제 내면화를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 2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구매자에 대한 1%의 지원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492가구에 대한 위험고무호스 가스시설을 금속배관 가스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832만6,000원이 금해에 확정 내시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으로 민간인 교육 또 세미나 참석,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해보-모평권역과 신광-가덕권역을 지난해에 마무리함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 4,808만1,000원을 농식품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집행 잔액사용 관리지침에 따라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후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기·통신지중화사업 및 위수탁비는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모마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행복마을 평가 결과 해보면 상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현지 적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웰빙 전남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일시적으로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고자 하는 농어촌 임대주택 임차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6만원, 군비 126만원, 총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오지, 도서 교통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업체에 지원하는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3,6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문장여객자동차터미널 매입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 수료로 각각 18만6,000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장터미널 부지 매입비는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계 및 농어촌버스업계에 운행기록장치 및 카드단말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총사업비 중 7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제어기 교체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의 신설 및 유지보수비 400만원과 범죄예방 CCTV 관리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이륜자동차등록 보조 인부임으로 1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저소득층 고용촉진 지원비 반환금입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안정적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서 새로운 직업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참여자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자가 없어서 지원비 반환금으로 국비 199만8,000원, 도비 24만4,000원, 총 2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 반환입니다. 함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 비용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은 20억에 대한 융자금 원금상환비용 4억원을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주요단위사업조서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주포 전원마을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몇 동이나 예약돼 있습니까? ○

지금 공식적으로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17~1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

그 뒤로 한두 동 더. 15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모집공고를 정식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착공은 언제부터나 합니까? ○

착공은 금년 6월부터 착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함평읍내에 보면은 교통질서가 상당히 어지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CCTV나 이렇게 놓고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보면은 주차금지라고 한 쪽으로 쭉 대놓고 일주일 후에는 또 반대쪽으로 옮겨지고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데도 상당히 힘들죠? ○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CCTV를 하나 놓고 단속을 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보면 밤에는 아예 그냥 양쪽으로 차선을 다 대놔버리대요. ○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CCTV라 아니면 CCTV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봤는데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주민 상가에서도 휴일날하고 밤에는 그래도 주차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상가나 인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 놔버리면은 거기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를 안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상가는 나름대로 피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차량에 부착된 CCTV를 구입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에다 부착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데에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서에 보면은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었는데 함평군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전라남도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순위를 바꿔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위는 나산면 사산마을에 1순위로 올렸는데 결국은 2순위인 해보면 모평마을이 책정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도 담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1순위인 나산 사산마을에다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문제로 해서 군수님이 시장군수회의 때 정식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항의를 하신 거예요. 자, 시·군에서 어떤 마을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1순위로 올렸는데 도에서 인위적으로 바꿀 테면 시장, 군수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기서는 그 마을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올려 보낸 것인데 도에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바꿔버린다 하면은 이건 시장, 군수가 허수아비 아니냐 해서 건의도 보내고 도에서 시인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왔습니다마는 그 대신 예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함평 사산이 제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 1회 추경이 될 때 시기를 봐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기필코 우리 나산 사산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함평의 자손심입니다. 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뒤바꿔서 어떤 압력을 통해서 했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든가 2순위를 1순위로 올려가지고 책정해주고 2순위를 이렇게 제외시켰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도의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포마을조성사업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토지매입 들어갔습니까? ○

지금 토지매입은 한 80%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열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재감정을 실시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6~7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네 사람 정도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용이 안 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법 절차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랍니다.

토지매입이 더딘 원인은 막말로 감정가격이 너무나 상상 외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강제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아까침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청약이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

정확히 말하면 한 17가구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옥마을조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권장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는데 물론 민원봉사실에서 이 보조사업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함평군만 한옥을 지으면 2,000만원 지원을 안 해주는 곳이 함평군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해보에 금덕지구 분양 한 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 법이 바뀌지 않고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졌어도 함평군만 유일하게 지원을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준 데로 갈라고 하지 2,000만원 지원 안 해준 데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유입해야 한다 해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귀농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오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정년을 앞두고 퇴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산, 해보, 월야 그쪽은 거의 빈집이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은 유입방법 중에서 한옥을 지으면 우리도 2,000만원 주겠다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평마을이나 한옥마을하고도 굉장히 법적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한옥마을을 건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한옥마을을 짓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려고 지금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급해서 줄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포전원마을이나 금덕지구나 그럴 테면 분양도 빨리 될 것이고 또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도 함평에 와서 귀향하고 싶고 함평에 와서 한옥 짓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예산이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라도 반영해서 꼭 이 사업은 실무담당 다른 과하고 연계사업입니다마는 꼭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함평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최옥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 우리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면서도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차들이 안 다니고 수익이 안 되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조금을 다 받아가면서 날씨가 좀 안 좋다고 안 가버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안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반드시 뺍니다.

몰랐을 때는? 그건 공돈 주는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러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등한시해가지고 안 주는 건 아닐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운수업계에다가 나머지 줄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지 않을 걸 갖다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예산낭비고. 그렇게 돼서 조금 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타코메타라 해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운행하게 되면 시동만 걸어지게 되면은 이 차가 서 있는지, 몇 km 주행했는지, 몇 시간 잠을 잤는지, 휴게소에 섰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영업용 택시들은 영업이 끝날 때는 앞에 계기판을 딱 열고 타코메타 기록지를 갖다가 수납금하고 같이 납품해가지고 회사에서 분석할 때 이 차가 오늘 놀았는데 수익금은 얼마 벌었는지, 적게 벌었는지 다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 농어촌버스 지원금을 계산할 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록장치를 지금 설치비만 되는데 장비값은 지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비값은 어차피 버스 출고가 될 때 나오거든요,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활용해서 버스 몇 대가 어디 몇 월 며칠, 날마다 기록될지 안 그러면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버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몇km 속도로 운행하고 몇 시간 잠자고 몇 시에 운행했는지 다 나옵니다. 타고 났을 때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버스 벽지노선, 오지노선 지원금을 지원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사람 수 태우고 적게 태우고 이런 경우. 그것도 얼마든지 계수기로 해가지고 조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감사 나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이 앞전처럼 수사를 받고 이런 일은 없을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디지털 기록장치를 하게 되면은 버스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일일이 감독 못합니다. 그런 걸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더 주고, 더 줘야 될 것은 분명히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갔어도, 지원을 받고도 안다니면 그만큼 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분명히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의회에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게 지금 주차단속을 할 정도로 거리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특히 한 쪽에다가 주차금지판 세워놓고 왔다갔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움직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할 것인지 고정식 CCTV를 할 것인지 걱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자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단속을 안 하자니 너무 질서가 문란해 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압니다. 아는데 차라리 차후에 범죄예방이나 일거양득을 하실라면은 고정식 CCTV. 지금 광주 가까운 데 시내 상무지구 같은 데 보면은 고정식 CCTV, 광산구 송정리 같은 데도 돼 있어가지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있습니다. 관제실에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 인력 처음에 초기자본만 투자되지 관제실에서 딱 봐가지고 몇 호차, 몇 호차 딱 됐으면 30분 후에도 똑같이 있으면 그건 주차위반으로 고지를 하시고. 일일이 가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도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내게 되면 그게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좀 심하면 거기서 방송시스템, 바로 여기 관제실에서 보고 어디 차 몇 번 옮기십시오,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안해야 될 때는 그걸 단속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세워놓고. 그러면 처음에야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아, 카메라가 보고 있어.’하고 나중에 심하면은 번호판도 막 가리고 본네트도 열어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그렇게 변칙적으로 하기는 합디다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 하지. 언제 다 인력이 나가서 단속하고 했냐 안 했냐 하고 또 금방 치우고 돌아서면 이만큼 오면 저쪽 뒤에서 다시 또 위반해버리고.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타코메타 기록장치 그거하고 CCTV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제안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 문제를 얘기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벤치마킹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미 다 활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만 아직 몰라서 그렇지. ○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