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신포 그 보호수 안있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영자
윤영자위원
그 보호수가 보면 도에 그거는 도에 돼가 있지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도 지정 보호수입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자위원
. 전에 내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 도에서 보호수가 나무가 크다 아입니까? 그렇다 본께 그 옆에 농작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매입이 안되던가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도 지정 보호수이지만 관리권은 전부 우리 시군에.
우리
우리윤영자위원
군에 있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서
거기서윤영자위원
뭐꼬 토지를 갖다 그걸 해 주면 뭐 시설이야 우리가 하면 되지만 그 나무가 와 그 도하고 군하고 이래 따로 이래 되져가 있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아, 그거는 도 지정보호수가 있고, 우리 또 국가지정도 있지만 그 지정된 품격이 도 지정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나무에 대한 관리는 도비라든지 이런 게 그때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보호수로 인하여 침해받는 그 농경지 일대를 저희들이 매입를 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 지정보호수는 도비를 지원받아 와서 하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기서
거기서윤영자위원
보면 그 지역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나무에. 그 좋은 뭐 공헌을 해서 보기 본보기가 좋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담당 산림과장님 계시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해
고생해윤영자위원
주이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신해주위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무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예? 저기 도에서 도 지정이다, 이 말입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도 지정 보호수지만 살리자는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산림과장님.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 문일권입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를 지정하는 규정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품격으로 격을 도 보호수, 군 보호수, 마을 보호수로 수령과 크기와 연령별 이런 걸 따져서 품격을 나눠놓은 것이지, 도 보호수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의령군수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인자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 소나무도 있고, 또 그러면 그걸 품격을 따지는 것이란 말인데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라면 도 보호수도 있고, 우리 군 보호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군 보호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품격을 나눈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정을 품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 말이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도에서 만든 보호수겉으면 그 밑에 보호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기거든예, 그런 거는 안되겠다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안됩니다. 지금 천연이 저 성황소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저거는 문화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천연기념물은. 저희들 보호수는 순수하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는 지금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를
비만
관리비만신해주위원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그에 대해서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관리책임은 의령군수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책임은 우리 군에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호현위원
문일권 산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황리 때문에 조금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지예? 성황 소나무가.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손호현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만 할 수 있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 안됩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업체나 자격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호현위원
거기에 지금 뭐 인자 부자길 조성하고, 정곡 이병철 생가도 복원하고, 막 이 소나무 올라가 보니까 좋던데 거기에 주차장도 없지요, 지금 막 엉망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길을 제가 이거를 한번 인자 시간이 저도 의원된 지가 2년이 돼서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법에 도에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호현위원
주차장하고 하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관광 거기 인프라나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관련부서에 저희 협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가보니까손호현위원
정말 좋더라고, 저도 두 번밖에 안가봤는데. 거기 정말 좋은데 이 문화재법이 되놘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두 건 다 공교롭게도 저희 또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신포 보호수 쉼터 조성사업 부분과 산림생태문화재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2개면에 걸쳐서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비가 소요되는 만큼 심사숙고하고, 각계각층의 군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과 이해관계도 많을끼고, 원만하게 좀 이렇게 풀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원봉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3항과 제4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먼저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가 94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어 오다가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날 제정되어서 1999년도 8월 9일날 시행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이렇게 한 10몇 년동안 이렇게 법도 시행령과 규칙에, 시행령과 조례가 같이 이렇게 운영되어 왔지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10몇 년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것이라든지 금액은 없습니까? 왜 묻냐 그러면예, 어차피 이거 우리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안 있고, 조례안 그 밑에 규칙이 있다 아입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만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조례를 폐지했습니까? 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폐지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그 이후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환이 됨으로 따라서 과태료가 사실상 그 속에다가 포함이 되었는데 요런 부분을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될 것을 작년에 도 종합감사 때에 저희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인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저, 실장님.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행령
시행령서철진위원
밑에 우리가 인자 이렇게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라 쿠는 거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만든게 조례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령은
시행령은서철진위원
획일적으로 딱 내려오는 기고, 조례는 우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 조례안입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철진위원
이렇게 조례안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요 원래 공중위생법에 있을 때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를 갖다가 자영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인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요서 공중위생관리법 속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계장들 그 밖에 없습니까? 오데 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출장 중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출장중인데 오늘 왜 안데리고 와요?
덕곤
김덕곤보건행정주무관
오늘 급한 민원이 있어서 다 출장진료 가고, 그린병원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늘 조례안 하는 거 몰랐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았는데 왜 안데리고 와요. 다음부터는 다 델고 오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6.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호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따나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이기 일정이 정해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열리면 뭐 매일 여는 것도 아닌데 그 정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당계장들이 와야 될텐데 여기 참석도 하지 않고, 물론 뭐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날만은 꼭 빼가지고 참석하도록.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음에는 꼭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기가 공중보건의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서 공백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무리
아무리손호현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기 협의회 구성체가 운영위원회라 쿠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됩니까? 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마을의 대표입니다. 마을이장님들, 마을이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손호현위원
15명 되는데 한 10명 정도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한 15명 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지정면이면 지정면 전체에서 이거 뭐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이 분들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진료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소 관할지역 그 마을,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 임기는 없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임기, 임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는
임기는손호현위원
없다, 보니까 임기는 없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