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근 재난민방위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정돈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정영재 하천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정만호 생활지원주무관입니다. 그 조례안 설명에 앞서 4월 3일 강풍피해 현황 및 지원 지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 한 1,700여동에 한 130억정도 피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피해가 총 피해금액이 입력되어 가지고 농정과를 통해서 전산에 입력된 거는 2억 4,880만원정도 지금 입력이 되었고예, 그래서 총 건수는 291건이고 주택이 저희들이 총 6건이었습니다만, 반파 및 전파 요것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동에 4,500, 하우스가 지금 현재 31동에 1억 8,570만원정도, 축사가 한군데에 한 60만원, 농약대 및 대파비가 256건에 한 1,750만원정도가 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와 소방방재청에서 피해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64호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12-65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저희들이 지진횟수가 우리나라에 2010년도에 총 42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규모가 5이상이, 거기 3이상이 5회가 있었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횟수라고 하는데 이기 5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총 52회가 있었으며, 규모 3이상이 14회, 유감횟수가 7회, 금년도에는 12번이 있었으며 규모 3이상이 한번, 유감횟수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는 그게 2011년도에 남해쪽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2011년도 11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조례안을 제정되었고, 거제, 하동, 함안 등 3개 시군에서 금년도 1월과 3월중에 지진시설물 안전도 평가구성조례안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철입니다.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이어 제2항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뭐꼬 재해대책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두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인자 내용상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거 보면 전체적인 만일 재해가 났을 때 결국은 민간인도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는 삽입이 안 됩니까? 민간인을 그 어떤 참석을 시켜가지고 재해보상이나 어떤 그 심사기준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민간인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기 안에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의 내용에 보면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과소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전문기관에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저짝에 용역사 같은데라든지 저런 데도 있고

민간인이지

예, 그런 데도 있고 대학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고,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분들을 방재관련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의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들도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방재관련 분야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다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관내에는 없고 우리 경남도에 하면 저쪽에 지금 창원대라든지 경상대 교수님들 몇 분하고 그 다음에 용역사 같은 데서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방재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지금 재해가 나면 거기에 저 기술사라든지 방재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한 두세 사람을 우리 경남도에서 올 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재해대장에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이 되고 하는 어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인자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했을 때 1개월 정도의 여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고 한 2주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거 해갖고 총체적으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방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보고할 수 있는 최종의 기간을 이야기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우리 군 관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한 2주 이내에 다 보고서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회원등록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를 해두었다가 한 15명 정도는 되어야 되고, 15에서 18명은 되어야 되고, 그때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이기 다른 타 시군과 중복되는 경우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운영 세칙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사항도 의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남도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지금 우리 육지 내에서 보다는 저쪽에 바닷가 쪽에서 나가지고 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우리나라 같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지진분포도를 보면 남해안쪽보다는 저짝에 경주 약간 동해안과 그 다음에 약간 목포있는 쪽 해서 충남 태안쪽 바다쪽에서 약간의 약진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은 뭐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일피해는 없지만, 통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나중에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다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고.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철입니다.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임대를 계약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

예.

복지관에 지금 임대하고 사용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저기 복지관 임대료라는 것은 저희들 항상 강의실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그런데 혹시 우리 강의시간에 비었을 경우 민간인이 우리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항상 수시 수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우리 1년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수시 신청했을 때 강의실로 임대료로 나가는기 얼마정도 됩니까?

임대료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기 1년에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3시간에 저희들이 만원정도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몇 석 규모입니까?

각 실마다 틀립니다. 다목적실은 그냥 마룻바닥으로 되어가 있고 나머지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은 약 10명에서 한 30명정도

지금

다목적은 주로 농악, 실버댄스, 이런 거 애들 춤 같은 이런 거를 주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빌려 주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임대료.

그것도 역시 시간당 약 3만원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관계 법 관계 조문이 시군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현행과 같음 하고 뒤에 연계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요 사항에 봤을 적에 이 3항을 삭제를 했는데 3항을 삭제를 해도 그 법의 조문은 관계가 없는지, 연계성이 없어도 되는 건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요런 사항을 주었을 적에 법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요런 관계를 앞으로 조금 생략을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대로 뒤에 그 조문에다가 한번 넣어 주었으면 조금 시간관계가 그렇더라고이. 그리고 앞에 우리가 두가지 안을 조례안을 정의를 했는데 이기 보니까 위에서는 이 법이 시행이 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요 설명하는거 보니까 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해놓은기 요 하나는 1967년도 2월달에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중이었고, 또 하나는 어디갔노, 또 하나는 2008년도 3월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많이 늦어요. 그 위에 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