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세무과 바. 민원여권과 사. 평생학습과 아. 보건행정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5,608만 8,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조정교부금 11억 2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9,674만 3,000원이 증가한 79억 7,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5억 3,4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108억 3,256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83억 1,792만 2,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3억 4,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9억 488만 9,000원, 이자수입 6,861만 5,000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2억 7,876만 8,000원, 예치금 3,9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총 69억 6,352만 3,000원이나 2012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의거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7,39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955만 7,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49억 488만 9,000원으로 수입은 34억 1,303만 3,000원, 지출은 82억 7,876만 8,000원이며, 2012년말 조성액은 3,91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6,573만 5,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용총칙과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884만 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4,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5억 7,84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을 83억 1,792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3억 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9억 7,876만 8,000원, 예치금 3,915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종 포상금 그러니까 상사업비죠. 각종 포상금에 대해서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각종 포상금인 상사업비는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 위원님이 말씀한 포상금이 명확하지 않는 것인지,

상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쓰여지지만 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려와 갖고 물론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본예산하고 나서 추경하고의 사이, 갭이 너무 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차기연도에 사용 승인을 해서 주로 상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장으로서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갖고 당장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가능하면 위원님들 심사를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예산을 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계획변경이란 것이 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큰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것을 추진하는 경우는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성격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준 성격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의 기능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견제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했는지 판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수시로 일상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시나 중앙 부처로부터 계속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처음 의도와 좀 벗어나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성격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 하면 바로 감사에도 지적되고, 집행을 지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에서 지적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최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 올해 12월말까지 완공되는 예산까지 총 공사금액이 147억입니까?

예, 147억입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서 모든 공사 금액은 다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연도말에 완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관 부서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 연장은 한 번 있었는데 2012년도 2월13일에 있었습니다. 당초 2월 28일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기 연장의 주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민원인들이 공휴일에는 검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공휴일은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다고 얘기해서 25일, 요청은 27일로 왔습니다만, 25일 로 검토해 드렸고, 그 다음에 기공식이 연기가 됐습니다. 비가 와서 기공식을 못해서 그 지역 자체가 구릉지고 해서 못해서 그것이 연기 요청은 회사에서는 29일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25일로 해 드렸고, 공사기간 중에 그 당시에 기상청의 자료를 빼서 강우로 인해서 작업 중단된 게 당초 71일이었습니다마는 71일 그것 다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뒤에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CIP공법, 장애물은 무장애 생활환경, 도로개설, 조경 등으로 인한 제반 공사상의 설계과정으로 인한 변경이 4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177일을 신청하였지만 165일 정도 연장기간이 필요하다는 건축 감독의 판단 아래 준공 예정일이 2012년 6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의 노임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적인 여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6월 30일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이 부분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완공하지 못했다?

예.

계획대로 가지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이 이루어 졌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6억 7,800은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인행위된 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기 연장이 계속됨에 따라서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했어요. 그 돈이 6억 7,800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지만 기금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6억 7,876만 8,000원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태양광 설비구입비 2억 1,000, 냉난방구입비, 공기가 지연이 되니까 냉난방을 달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1억 9,000, 조명기구, 조명기구도 못 달잖아요. 그래서 1억 4,000, 창호설치 8,800, 물탱크 2,400, 레미콘 구입비가 1,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체 합계를 내면 6억 7,800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억이 있습니다. 설계 증액요인입니다. 그 옆에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하는데 1억, 그 다음에 유보지 지금 컨테이너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3,000만 원, 조경, 초원빌라에서 계속 민원을 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까 초원빌라 인접 지역에서 조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6,500, 관급자재가 그 중간에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4,500, 그 다음에 장애인 인증제를 예비검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장애 인증제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인증제등록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2,500, 전기공사설계 변경한 부분이 2,000만 원, 분뇨수거에 따른 하수도 차집관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1,2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2,400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1,200 합계 금액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증액요인은 1차 설계변경을 했고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2차 설계변경은 시에서 일상감사를 나와서 이 문제는 바루어야 되겠다 해서 설계 변경을 했고, 3차 설계를 추가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했는데 이 정도 설계 변경을 하면 추가설계 변경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이 볼 때는. 그래서 당초 총사업비는 111억 5,954만 6,000원 사업비를 잡아서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마쳐지게 되면, 이것이 변경된 것이 107억 1,098만 9,000원으로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순조롭게 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계약된 부분을 보면 경비와 제작비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 공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사항을 우리 구에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주면서 거기에 ‘민원으로 인한 것은 업자가 민원을 감수하면서 해라’. 이것은 민원인이 볼 때 사생활 침해로 ‘우리 땅 안 여기에 조경 설계를 좀 보완해 달라’, 자기 유리창이 보이니까. 업자가 추가로 하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기본설계도 외에 하기 때문에 소음, 분진에 의한 민원으로 이것을 씻어주라 이런 내용은 회사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추가 공사는 민원인이 여기에 등이 한 개 달려 있는데 두 개를 더 달아 달라든지 CCTV를 달아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구청 측에서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삭감이 된다면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이 6억 7,800은 전년도에 집행할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업자하고 주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돈을 안 받고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순 증액요인은 3억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것이 옆에 도로, 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사유지도 1㎡ 정도 들어 있고 그것을 빼고 도시시설 변경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포장을 해서 복지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6억 7,800은 공기가 연장이 됨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게 되면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고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현재 증액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초원빌라 같은 경우에도 북측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은 설계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단가인상 부분들은 공기가 연장되면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토목공사는 증액 요인이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런 정도 설계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봤지만 건축은 단가인상이라든지 집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시의 일상감사라든지, 에너지절약 설계도 7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액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는 점을, 저도 건물은 이번에 처음 해 봤습니다. 건물은 처음 해 봤고 조그마한 도시관리센터라든지 주차장 공사는 해 봤지만 주차장공사 골조 같은 공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공기가 연장함에 따라서 또 관급자재 단가도 인상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계약 잔액 가지고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 계약 잔액 가지고 이루어지질 못해서 이미 설계변경하면서 계약 잔액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을 수렴해 주는 이런 부분들,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의 잘못으로 들어가는 그 금액이라면 이 금액만큼 감사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금액이 큰 것이고 해서 시에서 일상감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다시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감사의 기능을 떠나서 추진에 미흡한 것이 있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803억 9,953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221억 2,4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10억 3,371만 원으로 152억 1,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인 이월금의 편성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5억 4,2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증가하여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932억 9,782만 원으로58억 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연산2동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과 연산동고분군 정비사업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관련 국고․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3.87%와 17.2%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71% 그리고 보조금이 5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편성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7억 4,895만 원이 늘어난 494억 7,620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1,282만 원이 증가한 18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970만 원이 증가한 419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1,121만 원과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1,15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억 4,72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156페이지,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12억 776만 원 증액한 325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4억 3,047만 원 증가한 10억 8,463만 원이며, 166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한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1,200만 원 증가한 구정 홍보물 제작 및 관리사업 등 본예산 대비 4억 9,981만 원 늘어난 18억 7,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3,058만 원 증액한 37억 2,125만 원이며, 172페이지, 세출예산은 6억 1,717만 원 증액한 19억 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및 차량 관리에 1억 6,403만 원 증액한 9억 4,165만 원을, 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8억 7,422만 원 증가한 513억 256만 원이며, 178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460만 원 증액한 5억 8,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혁신적 민원시책사업 추진에 본예산 대비 4,693만 원 증액한 4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6,36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5,0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7,700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총 1억 6,072만 원 증액한 26억 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페이지부터는 동 소관 사항으로 연산6동 민원업무용 인증기 구입비 193만 원과 연산9동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1,0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및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151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제출을 먼저 한 건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상승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얼마만큼 집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집행된 사항은 있지만 향후 집행할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년 동안에 정해진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시에 새롭게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기준액 상한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이나 예산에 증액 편성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또 많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 돈을 집행할 것이다 그런 것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 계획이 없으면 없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집행한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액을 맞춰놓거나,

기준액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의 기준 단가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준단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경을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춤형복지제도는 연제구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다 해당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맞춤형복지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급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8일에 행정안전부 훈령 201호로 해서 개정을 해서 광역시가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 당초에는 1인당 금액이 126만 1,000원이었는데 149만 2,000원으로 해서 1인당 23만 1,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 근거가 있으면,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구내식당 종사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져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하신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식당에 영양사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보조하시는 분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맞아야 이것을 원활하게 빨리 서빙하는데 잘 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앞에 있었던 사람을,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전에 계신 분을 그대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존 했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래야 손발이 맞아서 원활하게 식당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들이 투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54억이거든요. 세목별로 뽑으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세입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 차량 말고 5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 차량을 우리 구에서 차량 영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해당되는 타 기관에 연락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3%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 원 정도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세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가 15명에서 28명으로 인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감담당자 재정보험 한도를 낮게 측정했다가 굉장히 큰 인감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과 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해서 그에 대한 보험료율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인원이 15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인원이 28명입니다.

그리고 인감담당만 15명, 12개 동하고 민원실 3명 해서 순수하게 15명인데 실제 동의 현실상 교대근무도 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유고가 있을 때 민원을 계속해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인원을 2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감을 보시는 분이 계산을 하면 12개 동에 12명, 교대근무자 1분씩 하면 24명. 우리 구에서 인감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구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지요.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큰 동은 4명씩 운영을 해서 거제2동, 연산9동은 인원이 더 많고 그렇게 하면 28명 산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15명으로 하셨다가 28명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대근무자까지 계산을 해서 늘렸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늘린 부분이 교대근무를 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늘리셨는지?

15명으로 하다가 만일 대행자가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상당한 책임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위해서 인원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액도 보전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재정보험료 계약서와 2012년도 현재 32만 5,800원으로 변경을 할 경우의 계약서 두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고의 경우에 재정한도가 얼마까지 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2011년도 계약서, 2012년도 지금 현재 수가가 32만 5,8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 된다라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고내용도 있을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