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2건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과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가온홀과 스페이스 라온이 공연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공연장 괄호하고 가온홀, 스페이스 라온이라고 했던 것을 그냥 가온홀, 스페이스 라온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DVD, MD, CD 플레이어를 삭제하고요. 비디오프로젝션을 빔 프로젝트로 바꾸고자 합니다. 녹화 관련해서 DVD, VCR 같은 경우에는 VCR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DVD로 내용을 바꾸고자 합니다. 나항에서는 시설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안이 되겠습니다. 다는 용어의 신설입니다. 벨트팩과 스테레오(2트랙)입니다. 멀티채널을 신설코자 합니다. 라항,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안제9조1항이 되겠습니다. 마,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30%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관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장은 회관에서 자체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감면 또는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 감면대상 비율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규칙이 없어서 몇 퍼센트, 30, 50% 임의로 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입니다.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과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납부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에서 30일전까지는 30%를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예정일에 취소 시에는 50%를 공제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별표]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면서 음향 기본사용료 유선마이크 3개를 시설 사용료에 포함하여 조정하면서 공연임차에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행사임차 시에는 사용료를 인상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부된 시설 사용료 반환 시 사용취소 시기별 공제율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시설 사용료 적정조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용어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용어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 변경하려고 합니까?

공연장 괄호해서 가온홀, 스페이스 라온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지사항이나 일반 리플릿에도 그냥 공연장 가온홀 이렇게 안 씁니다. 다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온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공연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공연장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가온홀이 공연장인 것을 일반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사들이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용어를 바꿨고요. 그리고 DVD, MD, CD 플레이어가 삭제된 것은요, 사용료에 보면 처음에 DVD 플레이어 2만원 이렇게 받고요. MD, CD 플레이어 1만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거금을 지원해 주셔서 무사히 음향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음향에 이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향 관련해서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례상의 내용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디오 프로젝션 대신에 빔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녹화도 지금 VCR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테이프를 요즘 거의 사용을 안 해서 DVD로 녹화하는 것으로 용어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바에 보니까 안제10조제2항에 관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회관에서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감면 또는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 감면대상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조례도 없고 규칙이 없어서 임의로 공연기획 사업의 비율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정했고 앞으로 규칙을 정한다면 관람료 감면대상이나 비율은 어떤 식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20% 감면을 했고요. 봉산문화회관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20% 미만으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습니까?

봉산문화회관의 지리적 특성상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 구민에만 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회원의 등록을 대구시 전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우리 구민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회원에 가입하면 최대 2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을 우리 주민들한테는 각 동을 통해 먼저 공지를 하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번에 할 때 법령 기준을 정하지 왜 그때는 안 정하고 다시 이런 법령 기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이런 부분, 임차료를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공연장 말씀이시죠? 공연장에 가온홀하고 스페이스 라온이 오전, 오후 회별로 해서 오전에는 1만원, 오후에는 1만원, 야간 3만원 올랐는데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7번 항에 음향 기본사용료에서 시설 사용료 포함에 유선마이크 3개를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전 조례안에 보시면 음향 유선마이크에 개당 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3개를 기본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DVD 플레이어 2만원, 1만원, MD, CD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사용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임차료나 행사 사용료를 올리면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못 오게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조금 낮춰줬으면 낮춰줬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1년 전 수입하고 한 해 뒤의 수입하고 맞췄을 때 만약에 임차료 때문에 적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 1만원, 1만원 올렸지만 부속시설비 사용료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금액은 아닙니다. 마이크가 1개당 5천원 하는 것을 3개를 기본으로 1만5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회당 같으면 오전, 오후, 야간까지 5천원해서 1만5천원인데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주민들로 봐서는 손해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 대관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거든요.

사용료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연수입을 올려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본료는 1만원씩 올렸지만 부속설비 사용료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을 좋게 해 주고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용어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연장을 스페이스 라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DVD, MD, CD 플레이어 하는 것도, 이것도 빔 프로젝트 이상한데요. 전자 용어가 낫지 싶은데. 녹화기도 VCR 필요없다고 하면 DVD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용어변경 필요 없잖아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용어가 바뀔 용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속설비 사용에 보시면 음향에 대해서 DVD하고 MD, CD 플레이어하고 이걸 갖다가 기본 사용료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음향에 대한 용어 정비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용어는 없앴고요. 기본 사용되는 것은 기본시설 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 타 시도 음향 관련해서 조례도 많이 봤고요. 음향감독님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봉산문화회관이 좀 더 수익성이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용어 바꾸는 거 해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수익성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 오늘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시설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마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표 해 놨잖아요. 그것만 하고 뒤의 설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별표 설명을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가온홀에 대해서 공연은 당초 12만원에서 1만원 올려 오전은 13만원이고요. 오후는 15만원, 야간은 2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라온은 오전 4만원, 오후 6만원, 야간 8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통 봉산문화회관에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연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사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대관료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같은 경우에 1, 2, 3, 4전시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아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6번까지 다 같고요. 7번 항에 음향 기본사용료 유선마이크 3개를 시설 사용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에 있어서 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외산은 8만원, 국산은 3만원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무대 조명에 있어서 가온홀은 반사판 사용에 대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스페이스 라온 같은 경우에는 무대조명이 당초에 2만원인데 4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스페이스 라온 소공연장 공연이 요즘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 올려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마이크 3개는 기본 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1회에 1개당 5천원입니다. 무선마이크는 가온홀의 핸드마이크는 2만원이고요. 벨트팩 해서 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핀 마이크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라온은 무선마이크 개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온홀에 2만원, 스페이스 라온에 1만원입니다. 녹음 CD에 있어서 스테레오 2트랙이 3만원이고요. 당초 녹음이 3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 CD가 당초에 1만원인데요. 이번에 음향공사하면서 2트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녹화를 해서요.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감독의 일이 엄청 많아져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멀티채널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멀티채널 같은 경우는 만약 마이크 20개를 쓰면 각 마이크마다 그걸 다운을 받아서 별도로 녹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음악공연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음악공연에서 마이크를 많이 쓰고 CD 녹음을 요구하면 이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화는 1회에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에서 음향 반사판을 음향에 있던 것을 무대시설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온홀의 음향반사판 사용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는 1회에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야간을 나눠서 1회에 2만원 하던 것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사용하면 6만원이던 것을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관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덧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사용으로 해서 가온홀 4만원, 스페이스 라온 2만원 되겠습니다. 고무매트 또한 가온홀 5만원, 스페이스 라온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가온홀은 13만원, 스페이스 라온은 4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 올해 전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등 기타 금액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회 공연하는데 오전, 오후 다르다고 했죠?

예, 오전 시간이 다르고...

한 번 공연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하루 정도 대관을...

아니, 아니. 오전 오후가 다르다면서요?

대관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했을 때 얼마예요?

보통 공연이 들어오면 오전, 오후,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하면 약 하루 동안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오전, 오후, 야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조정한 금액으로 따지면 21만원, 15만원, 부속시설까지 보통 한 60만원 대관료를 받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까지 해서...

됐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

행사는 14만원으로 개정 전하고 똑같습니다. 14만원, 18만원, 24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부속설비 CD 한 번 사용하는 데 얼마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합쳐서 14만원?

아니죠, 그것은 별도죠. 기본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사용료고 별도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CD 한 번 사용하는 데 돈이 1만원이고. CD 그거 3천원, 5천원짜리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1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올린 금액은 아닌데요.

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사하러 온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없으니까. 적게 받더라도 한 커트라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온갖 추가 사용료를 다 붙여서...

일반 공연장에서 처음에 대관할 때 대관 신청서에 다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공연장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갔을 때 적자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다시는 안 오겠는데요.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적자가 나도 우리가 적자를 메워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분들 적자를 나게 해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관에 있는 예술단 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저희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과 남성중창단만 있는데 여성중창단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 예술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 합창단장 및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항, 예술단 단원의 연령은 만 25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연령 초과자 중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오디션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를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고요.

예.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구예술단을 설치 운영해 오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술단에 12명 이내의 여성중창단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술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25세 이상 55세까지에서 60세까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령 초과자에게도 오디션을 통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한 연령제한을 폐지한 효과가 있도록 한 것 등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 단장은 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조례로 바꿔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단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술단장을 바꾸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술단장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올렸으면.

그런데 합창단에 합창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중창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남성, 여성중창단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예술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지 말고 예술단원 중에서 하든지.

합창단장 말씀하십니까? 합창단장은 지금 이정순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단원 중에서 예술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안 되겠어요?

예술단원 중에서 예술단장을 만들면 단원들 간에 위화감도 있고 해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활동이 어렵다는 건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술단장하고 합창단장이 따로 있는데 단원 중에서 예술단장을 위촉한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과감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여성중창단을 지금 만들 겁니까?

조례에 둘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까 오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합창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또 물론 여성중창단이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성이 있으니까 여성중창단도 해 보자,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9명 정도 됩니다.

남성중창단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남성이 있으니까 여성까지 한 번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성중창단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여성중창단을 하나 더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여성중창단을 조례로 개정할 때 한 번 포괄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성중창단으로 활동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넣어보는 건 지 아니면 실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년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남성중창단을 하다가 안 되어서 없앴잖아요. 그러면 남성중창단을 빼는 게 맞는데 그걸 넣어놓고 여성중창단을 하나 더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중창단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상 넣어두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 청사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청사를 중구에 유치하려면 기존 시 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대상지의 나대지를 미리 매입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 청사 신축에 용이한 여건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시 청사 유치 경쟁에서 앞서 갈 토대를 마련하고 골목투어 등 중구 내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드물어 골목투어 방문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전용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중구 동인동 2가 6-1번지 토지 763.2㎡를 28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지적도면은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1건의 토지 763.2㎡를 28억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은 83쪽입니다.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동인동 2가 6-1번지 대지 763.2㎡를 일반회계 15억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3억원, 합계 28억원을 들여 금년 4월말경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는 김동철 외 1인입니다. 8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지적도면입니다. 남으로는 국채보상로에 접해 있으며, 동쪽에는 구. SK텔레콤, 서쪽에는 드림저축은행과 접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시 청사 신축 유치에 대해 타 구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까지는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 12월 대구시의 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결과 현 청사부지가 유력 후보지로 제시됨에 따라서 시 청사를 중구에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 청사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안입니다. 앞으로 이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선 주차장 25면을 조성하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골목투어 관광객의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골목투어 관광버스 이용이 없을 때에는 일반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는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부대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투자심사업무 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 앞에 나대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할 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획시점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난 번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 6-1번지에 지상 15층 오피스텔 허가신청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 6월 13일 건축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땅 소유자가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지난해부터 행정심판이 4차례나 보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행정심판을 대구시에서 보류를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아마 패소될 것으로 대구시와 우리 중구청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계획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11년부터 계획이 시작...

계획 시작은 금년도 들어 와서 시작됐습니다.

오피스텔 들어와서 행정심판이 해결이 안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 건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자꾸 행정심판을 특별한 이유없이 보류하니까 땅 소유자가 그럼 대구시나 중구청에서 이 땅을 사다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땅 매입하는 데 땅값이 비싸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어차피 6-1번지를 2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24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탁상감정가가 28억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아마 매입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그렇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24억 되는데 예상금액이 28억 같으면 비싼 건 아니다 말입니까?

예. 그리라도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걸 매입하려면 총 금액이?

앞으로 계획이 6번지까지 하게 되면 총 35억 정도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구청 입장에서 시 청사가 현 청사 인근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시 청사를 신축 선점하기 위해서 이 청사를 구입합니다만 어차피 대구시에서는 마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땅을 매입하는데 공식적으로 대구시에서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구하고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기금 13억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은 구비로 마련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 받아서 이 사업에는 투입을 못 합니다만 예를 들어 금년도 추경 때 아마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비로 10억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대체사업이라 해서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이 부지매입비로 준다면 타 구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대구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도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5억이 또 모자라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탁상감정가로 35억 정도를 추정하고 기금에서 13억 정도 투입하면 나머지 차액 22억원이 발생되는데 그 22억원은 가능한 대구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다른 대체사업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땅 매입하는 데 100%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재원 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지주들하고는 확실하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주들이 저희들이 일단 앞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행정심판도 취하를 하기로 했고요. 이 땅 소유자가 뒤에 6번지도 강력히 매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재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6-1번지를 매입하고 6번지는 아마 도시국장하고 서로가 얘기가 있습니다만 6번지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글쎄 이걸 매입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현대백화점하고 있었던 땅 매입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문에 나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현장을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231평 하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부지가 굉장히 좁아요. 용도에 보니까 대형버스 골목투어 사업을 위해서 만들겠다는데 200평 얼마 안 됩니다. 버스 몇 대 댑니까?

저희들이 5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대에 28억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입대상 부지가 국채보상로를 접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줘야지. 나는 구역이 아니라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위치도 모르는 데다가 평수가 적다 얘기라, 평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 대형버스를 대겠다면 말도 안 되거든. 버스 6대 대기 위해서...

현재 여기가 민간인 유료주차장인데 평시에는 일반차량 주차장을 운영하고요. 대구시 골목투어 방문하게 되면 방문차량들이 대구시에 3, 4일 전에 관광회사에서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 알게 되거든요. 그 날짜에 비어서 골목투어 방문객이 올 적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평시에는 일반 시민들 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좋은데 현재 사용용도 ‘11대’ 이건 뭡니까? 사용용도가 뭡니까?

드림저축은행입니다. 구. SK텔레콤 건너편에 있습니다.

평수 진짜 얼마 안 돼요.

시청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평수에 비해서 사용목적은 광범위한데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사진 가져왔으면 보여주고요.

가져왔으면 일단 보여주십시오.

가지러 갔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