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선서)

(선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은평갑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순자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꽃잔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생각도 질서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꽃들을 보면서 꽃들에게도 여당과 야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떠나서 시의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피고 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임기동안 열심히 피고 지는 시민의 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길동, 명일1ㆍ2동, 상일동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제8대 서울시의회를 잘 이끌고 시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의 선임자로서 훌륭히 의정활동을 하신 김영철 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서툴고 부족한 저이지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을 교훈 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자주적인 의회의 독립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8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6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63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시민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최호정 의원 소개로 송은희 외 650명이 제출한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인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2일, 4월 17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입니다. 강감창 의원 소개로 황삼규 외 742명이 제출한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은 다수민원 해소차원에서 복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남재경 의원, 이상호 의원과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제237회 임시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간부소개:안명수 교육정책국장,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의석에서) 안건 관련해서 토의신청 있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방금 장내소란을 일으켜서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서울시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얘기하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1·2심에서 중대 범죄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이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아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후보매수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곧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적합성,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1심, 2심에서 명백하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3심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용 여부에 대한 심리판결만 최종적으로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참하게도 소명 운운하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곽노현 씨에 대해서 참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리인지 가치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우리 시의회에서 역대 어떤 자리에 있던 분들도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던 분이 여기 의사당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파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상식과 혼돈의 가치를 하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의회 단상에 서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적어도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 아닙니까? 마땅히 구치소,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적어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서서 교육감 직책에 연연해하는 그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치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는 범법자, 1심·2심에서 유죄판결이 결정된 분이 서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내소란) 이것을 자꾸 진영논리나 우리 편, 남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일어서서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뻔뻔하게 계시고, 그렇게 여기 와서 무슨 개회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도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국기를 흔들고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당장 물러가십시오. 이것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고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또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양심을 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마곡사업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마곡사업추진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 의사진행발언은 내일 시장님과 시정질문 일정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전종민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의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울컥한 마음, 요즘 시중에 “부러진 화살” 보셨죠?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의회는 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3심 제도에 의해서 2심까지 확정된 것은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익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전종민 의원, 어디 나갔습니까? 아직,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10월 27일 같은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 판결나서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잊었습니까? 왜 의회를, 생활정치하는 이런 데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이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정치적 쇼를 하는 전종민 의원, 의장은 이점 분명히 헤아려서 마땅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제237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민의 이명박정권 심판과 정권교체의 민심을 서울시정에 반영할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열리게 되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철학을 확인하고 지역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제52주년 4ㆍ19혁명 기념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일 오전 예정인 시정질문을 오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의회의 기본계획이, 마침 내일 오전에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국가행사에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행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독재정권에 맞서 민초들이 봉기한 4ㆍ19 기념하는 행사일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시민과의 약속,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1월 초에 2012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일정을 참고로 하여 원활한 회의준비를 당부하는 뜻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의회 회의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민의를 받들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미 의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회의 첫날 오전에 시정질문이 개최되므로 시민들은 이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예정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시장에게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이미 3월 중순에 교섭단체에서 시정질문의원 신청요청을 받고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과 한양중ㆍ고등학교 이전문제 등 중구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질문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예정된 질문시간에 모두 참석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바 서울시장님이 4ㆍ19기념행사를 참여하시면서 의사일정 변경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시장님,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셨죠? 내일 지역주민 100여 분 이상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겁니다. 내일 이 행사가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천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 이상 교육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년의 징역형이라는 판결은 그 죄질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와의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에서 볼 때 1년형이라는 판결은 우리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하여 심히 걱정스러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더 도덕성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온 그동안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1심에 이어 2심에서조차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속죄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봉사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은 1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의 무거운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육감직에 복귀한 이후에는 자신의 치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집행하려 함은 물론 보은인사를 단행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일반시민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더욱 무거운 징역형을 받은 것은 법원이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곽노현 교육감에게 더욱 자중자애하라는 명령이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 마지막으로 양식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시기에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천만 서울시민이 곽노현 교육감은 미워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대하여는 애정과 사랑, 그리고 교육감직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과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곽노현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곽노현 교육감은 현명한 판단과 결심을 하셔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근심을 씻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이형석 정용림 최조웅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7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인) 김제리 이종필 기권의원(5인) 김형식 윤명화 이형석 주찬식 최호정 6.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희용 김정재 이종필 7.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오봉수 기권의원(1인)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