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신록이 뿜어내는 상큼한 봄 향기가 본회의장 안에도 가득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아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듯이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따뜻한 희망의 볕이 비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국가적 대사인 4.11 총선을 치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밤낮없이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서민들의 많은 애환과 눈물, 하소연들을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벼운 장바구니와 빡빡한 경제여건으로 서민들과 중소 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로 나타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하거나 깎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계획적인 재정지출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화에 한층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 6개월여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아이디어와 현장체험, 그리고 소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시정을 구체화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기부와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희망온돌 사업의 추진,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 향상, 무상급식 확대와 반값등록금 실현, 노숙인들의 자립의지를 심어준 일자리 제공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로 뛰고 마음으로 감싸 안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본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 냄새나는 박원순식 주택정책에 공감합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갈등 조정, 사회복지 기준선 마련과 같은 사회혁신에 대한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쉼 없이 달려오기만 한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깝게 날려버린 서울의 국제홍보마케팅 기회나 돌고래쇼 중단 발표 등은 명분에 집착하여 실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강변 텃밭 가꾸기 사업과 주택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면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부정보다 긍정의 힘으로,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조정의 힘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던 시장님의 취임의 변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우선순위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화하고 정책화 하는 데 있어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목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선심성 토목사업은 없애야 하겠지만 도로, 교통시설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환경과 관련된 사업 또한 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민생현장에서 확인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으로 인하여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완화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과 복지혜택을 받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시장,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고민하는 시장을 원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특별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서울시의회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자료요구를 자제하여 왔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는 서울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시의회의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로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초등학생 대상의 무상급식이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가 급식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일부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양적확대 못지않게 급식의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지나친 경쟁과 성적 최고주의로 인해 아이들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대신 학원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가족과의 휴식과 자기계발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말을 이용한 고액의 불법 기숙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교육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학교는 더 이상 행복한 꿈을 키워가는 울타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꿴 학생인권조례를 안착시켜야 하고 혁신학교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조례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길이 멀고 바쁘지만 혼자 달려서 될 일이 아닌 만큼 교육감께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교육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념과 양극화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의 길을 찾아야 하며, 기득권을 깨고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도록 기본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출발선은 물론 과정까지 공정할 수 있도록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를 해소해 주면서 함께 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가 특정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회기 서울시의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섰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의회의 목소리를 실제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재가결하여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더불어 잘 사는 서울 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도록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먼저 손 내미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규제와 제도는 없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질문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진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 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