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조호권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영표 의원 외 다섯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서정성 의원 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물명 (선암교 외 25건) 지정동의안이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조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2009년 10월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동안 건실한 운영을 해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법인 「건축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함으로써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시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에서 모법인 「건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기본계획수립 근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정사항인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유사위원회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우수디자인건축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은 가급적 설계공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가 민간부문 건축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건축디자인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건축물의 디자인수준향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를 만들어가고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수정으로 현행은 기준일이 조례시행일로 규정되어있으나 상위법에서 기준일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개정되어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 2/3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도록 요청하는 정비사업,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날부터 정비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실시와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동영상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어려운 단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자의 양산과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문제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이 중앙의 국가 지배적인 인력공급정책에서 지역현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실업자의,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창출 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직자를 위한 직업상담, 인력양성 등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의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기업 지원 및 관급공사 심사에 일자리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 내 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교 우수한 졸업자의 채용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홉째, 일자리창출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적극 지원하므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계속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십시오.

그래요. 계속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지식경제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투자유치지원관실이 정규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규정된 임시 조직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지경부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을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국내기업의 경우 세부지원기준을 명시하던 것에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매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또 관내 경제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관내 신증설기업은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보수집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관 등의 확대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 최소화를 통한 행정력낭비 방지와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을 보면 “지경부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보조금지원 건에 대해서는 시 투자유치위원회 재심의를 생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서는 지경부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된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다시 이것을 놔두고 적정한가 아닌가를 진행해 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원해서 신청할 때는 그런 이미 그런 적정성을 이야기한 뒤에 신청했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나온 금액인데도 또 이것이 지경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뒤에 우리시가 투자유치위원회에 재심의를 했다. 이런 내용은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되었건 교부금이 되었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이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한 심의는 아니었다할지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텐데 왜 이런 것이 재심의가 있었는가?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관련기업인이 신청하면 공무원이 판단해서 어떤 경우는 시비지원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국비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지원하는 것은 중앙에 올리거든요. 중앙에서 올 때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돈이 내려오면 그대로 주면 되는데 우리 조례에 다시 광주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그렇게 해 왔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심의할 때 오히려 더 심사숙고해서 신청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부분, 만약에 나온다면 이러이러하게 적절하게 써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명시되고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할 일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올릴 때는 교부금이 되었건 보조금이 되었건 우리가 적정금액이 이런 정도다 하고 올려놨는데도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적정하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줄어졌다든지 또는 변화가 있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또 그 금액을 놓고 적정성 심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심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든 재심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일본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보ㆍ차도 분리, 폐쇄회로TV 설치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초등학교ㆍ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통학로 교통안전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찰관서, 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ㆍ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므로써 단 한 명의 귀중한 어린생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타 도시에 앞서 가는 모범적인 선진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통행료 조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사업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율 범위 내에서 결정한 후 시장에게 인상 신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의 인상신고에 대하여 우리시가 통행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미인상 손실금에 대해 민자사업자에게 전액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서민경제의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여 왔으나 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구간별 통행량의 형평성 등을 고려, 전구간 동일요금체계로 조정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료 조정을 위하여 그 동안 행정절차이행 등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31일 민자사업자가 통행료 인상을 우리시로 신고함에 따라서 「유료도로법」 및 동 조례에 의거 3월 2일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통행료인상을 결정 및 수납승인을 득하였고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사항을 4월 1일자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결정 및 수납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별표1의 요금표를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추세로 보고 물가적인 변동 추이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3년이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 적절한 그런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늘상 2순환도로에 대한 적자보전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이 업무를 보는 차원에서 대단히 민감하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인상문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더 주문을 해본다면 잠시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 했었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보고를 긴밀하게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요금을 주면서도 시간적인 단축, 거리의 단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적인 단축을 더 효과적으로 보태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선 투자비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간적인 절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출ㆍ퇴근시간에 이용도가 많을 때 기다리는 여건들을 감안할 때 많이 이용도가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내용, 다음으로는 해이패스 원래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절약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돈 100원씩만 그것이 절약이 된다할지라도 한 달이면 꽤 절약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톨게이트에서 수납원들이 몇 분씩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적어도 1/3정도로 줄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가는데 이용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 무엇인가 시에서도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적게 적자보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용자들은 빠른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예.

올리는 것이야 상황이 그래서 올린가보다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올리고만마는, 다음에 대책을 별로 강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민원성도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4구간을 일부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3개 구간을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워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고견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편익에 관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하이패스가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이 너무 많아요. 또 하이패스가 있음으로 이용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하이패스 코인 충전되어있는데 호주머니에서 천원주기는 큰 돈 같지만 하이패스에서 천원 아깝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도로물명 (선암교 외 25건) 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로물명 (선암교 외 25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시설물명은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로 인하여 신설되는 교량 20개소, 보도ㆍ육교 5개소, 터널 1개소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므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 26건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교량 1개소, 보도ㆍ육교 1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운수천을 횡단하여 선운택지지구와 중보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고 보도ㆍ육교는 동곡로를 횡단하는 육교로써 선암동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인지되도록 선암교와 선암육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국지도 49호건 본덕~임곡간 도로개설구간에 설치된 교량 19개소 및 보도ㆍ육교 4개소, 터널 1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은 광산구 본덕에서 임곡간 도로개설로써 여러 지역의 농촌동을 통과함에 따라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명 및 고유지명을 신설교량명으로 지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교량 19개소, 육교 4개소, 터널 1개소에 대한 명칭은 동의안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각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각 구의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다 청취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사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 지역주민들,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청취했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로물명 (선암교 외 25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