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먼저 홍인화·강은미·김보현·송경종·임동호·전주연·정현애·조오섭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그리고 조호권·서정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성·문상필·박인화·허문수 의원 등 네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그리고 이은방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홍인화·강은미·김보현·송경종·임동호·전주연·정현애·조오섭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면서 참여하는 기관과 과제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선언적 조항만으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평가의 대상·수행절차·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3월 16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실무지침 등이 구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체감형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라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분석평가를 통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대상정책으로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 종합 및 조정, 추진실적의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석평가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장 또는 국장 등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여성재단 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부와 의견교환·정책협의 등 조율을 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이 법이 제정되는데 광주가 민주·인권성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를 보내고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나 이 내용에서도 여성재단의 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반영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만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내용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 시한에 대해서 여성재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기관의 범주를 시가 출자한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여성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본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광역시, 교육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의 범주에 공사·공단은 포함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분석평가조례」에 의해서 각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계획과 예산과 정책을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데 있어서 건건이 여성재단에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시달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재단 내에 성별영향센터가 있지요? 이번에 지정이 됐지요, 국가에서?

예. 지난해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지정이 되어서 우리 광주만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있는데 호남은 최초입니까? 아니면 전남에 있습니까, 센터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여성재단이 발족되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 시에만 없었습니다. 여성재단이 발족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을 했고 거의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만 없어가지고 제주도에 위탁했었지요?

예.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다행히 늦게라도 성별영향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면 그 제도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할 때,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여성재단의 충분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겠다,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처음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상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성재단이 뭔데 이것까지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야를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뽑아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재단으로, 거기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재단으로 사업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6,500만원 정도로, 전문가의 인건비라고 봐야지요.

6,500만원이면 전문가, 성별영향평가하려면 박사학위 정도 되어야 할 것인데 한 사람 채용밖에 안 되겠는데요?

저희가 4월에 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은 매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일에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하면 업무량을 봐서 여성가족부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500,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센터가 벌써 운영이 되는데 돈 6,5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는, 지금 다른 예산 가지고 여기에 쓴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립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한다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더 보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호권·서정성 의원 외 4인 발의)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럽시다. 그러면 의원님이 바쁘시니까 이것 먼저 빨리 하고 합시다. 이 조례안은 조호권·서정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이고요. 먼저 조호권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고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서정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써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으로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상담 및 보호, 급식·의료 지원 서비스,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 “비용의 지원”으로 시장은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타 시·도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사실 우리도 진즉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되는 것이 퍽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물어 볼게요. 부칙에 “조례안은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았는데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조례안의 제정 기본모토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8일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대한 조례를 굳이 생각 안 한다면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될 텐데 상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도 맞춰서 부칙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는 상위법에는 진즉 되고, 그러면 타 시·도 네 군데 되는 것은…….

타 시·도는 이 법령하고 관계없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4개 광역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관계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6월 8일로 넣어 놔서, 이렇게 날짜 정해진 조례안이 거의 없어요.

손재홍 위원님 제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 어떠신가요? 손재홍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날짜를 픽스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으로 비쳐져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상위 법률에 따라”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손재홍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반대로 6월 8일부터 이 법률 시행과 맞춰서 하는 것도, 이것이 1년 뒤거나 상당기간 유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한달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관한 것들이 6월 7일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1조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고 되어 있고 제4조도, 또 제5조도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조례 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타당하고 6월 8일 원안대로 가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할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법」으로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6월 8일에 해도……. 국장님, 지금 하나 6월 8일에 하나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은방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노숙인이라는 정의를 내려놨는데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노숙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등노인쉼터하고 우리가 자주 갔었던 희망원의 노숙인 시설을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느 기간까지, 어떤 부류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우리 시설에서 지금까지 해 준 의료지원이라든가 숙식제공은 가능합니다.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주거지원과 고용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예산지원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부랑인 시설하고 노숙인쉼터를 지금까지는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숙인으로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부랑인이 아니고요. 부랑인하고 노숙인하고의 구별은 자활능력의 여부입니다.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노숙인들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행정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와 인구규모라든지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대전에 뒤지지 않는데 노숙인 시설만 대전에 뒤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4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1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관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노숙인들이 북구에 15명 정도가 있는데 이 15명이 있는 노숙인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가 3,000만원 반영되었는데 이 시설을 새로 신축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은 노숙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부랑시설하고 노숙인 시설의 개념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노숙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파산이 되어서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하는 것을 노숙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의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재활을 해서 재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부랑인들과 함께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의지가, 재취업을 한다든가 재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의지가 많이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안고 계속 그런 시설에 수용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주거공간과 일정한 수입원이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먹고 자는 것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가 한없이, 어찌 보면 재활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해 줘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또 실제로 가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재활보다는 거기에서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있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했을 때 자립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규정상에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을 그 기간 내에 밖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자립까지는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숙인은 일정기간 노숙은 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재취업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이 노숙자 시설하고 혼용되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가요?

한 가지만, 2조 정의에서 노숙인 시설로 노숙인 복지시설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위의 노숙인 복지시설은 가령 구청이나 경찰서나 일시적으로 오는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데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종합지원센터 비슷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아서요. 그냥 복지시설 정도로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시에서 일정정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정의의 2호에서 보면 법률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노숙인들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라는 것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규정하는 의미로 잘못 비쳐질 수 있어서 만약 종합센터나 이런 것들까지 규정을 한다고 하면 법률에 규정한 것처럼 “노숙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복위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구정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이 조례는 법률안에 기초를 둬가지고, 정의 부분도 법률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정의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타당하다고 그러면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구수정 문제는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안만 합시다. 그 의견이 되면 “노숙인 등의 보호·상담……” 이러는 것으로 하고, 법률과 일치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회에 맡겨주시고요, 그 문제 제안된 것은. 이것은 수정제안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자구수정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제안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은미 위원께서 그 부분만 수정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 있습니다. 2조(정의) 2호를 법률안에 나와 있는 2조의 3호의 안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은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성 의원까지 하고 복지건강국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서정성·문상필·박인화·허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국장님, 혹시 이 조례안 제정이 우리 시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수정이 많으면 수정안을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수정안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3항의 2호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고요. 4항은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10조에서 “소아·청소년”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자”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항과 4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제10조 3항은 “「정신보건법」 제37조2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유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중증사례관리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하고 잠깐 휴회를 하고 이것에 대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구체적 세부내용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고 기본적인 틀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선정작업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범사업 자체가 제대로 갈 것인지 또 제대로 못 갈 것인지도 아직,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과 연관해서 충분한 논의와 여러 가지 구상들, 이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조례가 툭 튀어나오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김보현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정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회를 좀…….

휴회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할 것이고요. 오늘 이 안에 대한 문제로, 수정안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간 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더 많이 한 전문가들이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성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가닥이 안 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닥을 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조례는 일단 김보현 위원의 수정발의 내용이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현재 국장님 말씀은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존 내용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정회…….

아, 정회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관련해서 여러 분란이 있었고 이것이 마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그때 의회에서의 요구는 도시공사나 시측에서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것을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고을노인재단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니까요. 최대한 보고는 짧게 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의 진행상황을 박 향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나눠주십시오.

도시공사의 본부장님 오셨는가요? 본부장님이 TF팀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임성기 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임성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빛고을CC 골프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입찰은 작년 12월 29일부터 4차에 걸쳐서 금년 3월까지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 TF팀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구조개선, 특히 저희들이 4대 분야의 사업구조 개선과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4대 분야는 수익구조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 시설물 개선확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4대 분야를 선정했고 또 추진과제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에 레이디 데이 지정, 그리고 골프장 소속 레슨 프로들의 우리 시설 사용에 대한 의무화, 단체골프 강좌 강화, 그리고 단체 팀 유치활동, 저희들이 현재 라이트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이 있어가지고 4대 분야의 35개 추진과정을 선정해서 지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보고 받은 사항이니까 논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감액조정하는데 시나 도시공사가 자구노력 없이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골프장을, 지금 구조적으로 골프장 추진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마치 이것을 저희들이, 흑자를 보고 있으나 당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를 우리가 도시공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20억원을 무조건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여부랄지 반성, 사과, 이것을 명확히 요구한 것인데요. 사실상 이 보고는 반복된 보고에 다름 아닙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을 저희들이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상 그것도 알아봤어요. 용역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당시 잘못된 용역을 한 주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용역을 추진하고 이 골프장을 추진한 사업주최들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용역추진과정이랄지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공식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켰고 또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본질과 다르게 의원들 개인의 명예까지도 심각히 훼손했어요. 한편에서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도 보고했으니까 여기에서 보고 받고 넘어간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만, 지금도 그 말씀에 변함이 없는가에 대한 것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 답변 주시기를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므로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저희들은 승인했을 뿐인데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그때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임성기 공사비가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상당히 더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골프장이 대부분 외곽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20% 정도까지, 31억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해서 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감가상각을 연 몇 %로 보고 계세요? 그 골프장과 연습장 관련해서.

건설본부장 임성기 감가상각은 각 시설별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봐서 산정하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봤습니다.

10억원 정도요. 그것을 법적으로 「세무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몇 %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이 골프장과 연습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수익성과 모든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더 있겠다고 하면 최대한 38억원에서 31억원으로 떨어진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감가상각을 따지든 어디에서든 낮춤으로 해서 민간투자자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최대한 더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임성기 저희들이 그 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의 안정도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냐. 첫째,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 연습장과 골프장이 민간위탁자로 감으로 해서 ― 자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응이 실질적인 것보다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본부장 임성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을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간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의회가 주총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업에서 558억원 짜리 사업이 당초 이익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수익에. 이것은 사실 단순하게 골프장 조성 558억원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런 운영수익구조를 기대했기 때문에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업도 또 추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에 양 사업이 맞보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령 개인사업체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은 하나의 사업체, 기업 같으면 기업에 신규로 임명된 국장이에요. 국장이 주주들 앞에서 “내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이 진지하게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실 문제에요.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500억원, 600억원, 1천억원 짜리 사업 실패하면 말고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전 선배들이 했던 일인데. 그때 의회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지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국장님,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환경복지위원회를 하면서, 환경 관련 시설들이나 복지 관련 시설들의 사업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이억원 예산 아낀다고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들 예산 몇 천만원씩 삭감하면서 환경 관련 시설이랄지 기타 공사비랄지 1천억원, 500억원, 이런 단위사업들을 무책임하게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실패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인 어르신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저희들 돈입니까? 건강타운 예산 세워주는 문제. 저희도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지요. 저희가 왜 그런 비난을 감수합니까? 그런 오해를 사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오해하고 있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뼈저린 반성이 없어요. 내 돈 아니니까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집에 100만원 짜리 목욕탕 개선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억원 짜리 사업, 이것이 다 용역회사 책임입니까? 항시 용역이랄지 이런 과제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왔는지 스스로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20억원 해마다 지원하기로 한 것,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한다. 왼쪽 주머니하고 오른쪽 주머니, 어차피 도시공사가 손해나나 시 재정 20억원 손해나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의회가 복잡하게 따지냐. 의회 너희도 옛날에 동의했지 않느냐. 지금 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이지요.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와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맞습니다. 또 집행부 국장님 답변한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제가 초선 근무할 때 발생된 상황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7, 8년 전에 이 안이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해 보려고 했지요. 저도 그때 의회 심의하면서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과했고 의회에서 사과하라면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사과하라, 뭐해라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아닌 것 같고 정책을 한번 잘못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면 이러한 큰 누가 발생된다. 그러니 이것을 귀감 삼아서 다른 일을 할 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 사실 일일이, 건건, 케이스바이케이스 따지고 자 하면 저는 이것보다도 제일 아쉬운 것이 2순환도로 책임추궁하고 싶어요. 몇 백억원씩 세금 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 잘못하니까. 저는 수없이 그 분야를 지적했고 전 의회 때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파헤치자고까지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디자인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률에서도 어떤 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그 이상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삼아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것을 서로가 탓은 그만하고 이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차후에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또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말씀을 안 드리고 아끼려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의 원장님, 나오셔서 최근까지 그 문제로 의원님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앞으로 의회에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고 이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등 소외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문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자로 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2011년 말에 우리 시의회의 재단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다소 부적절한 항의행위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산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잠시 동안 마비시킨 점은 재단 측의 중대한 착오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아래 저는 새로운 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물론 회원이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거나 적절치 못한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빛고을노인재단 관련해서 어르신들, 운영위원회 일정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환복위와 빛고을재단, 그때 왔던 게 운영위원회 맞지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 분들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 시간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홍의 원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사자로 뒤에 와 있는 직원도 있는데 더 이상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빛고을CC 관련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최소한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억원을 조정할 경우에 최소한 암묵적으로,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고민과 대책을 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와 과정이나 TF팀 회의도 없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상임위에 내 주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당 국장께서 사과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의도였지요. 그것이 확대됐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최소한 오늘 정도의 이야기만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6대 의회 와가지고 가장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다른 것은 인권도시문제 포럼이었고요. 어쨌든 손재홍 위원 제안도 있었고 김보현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대략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누군가의 사과는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최소한 책임 있는 부서장이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들은 TF팀 회의를 통해서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한 점, 또한 자꾸 대화를 할 때 감정적인 이야기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장님 이야기도. 그런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시고 추후에 어르신들 만나는 문제나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왜 박 향 국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박 향 국장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다. 박 향 국장이 앞전에도 사과했어요. 복지건강국이 이 문제 추진주체입니까? 골프장 사업.

김보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저는 이것을 더 확대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를 한다고 할 때 최소한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동안 골프장 사업이랄지 노인건강타운 운영지원에 차질을 빚어서 유감이고 앞으로 운영개선노력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공식적인 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장님 사과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 사항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식 안건도 아니고 조례 다루고 중간보고 받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국장님이 사실 사과할 책임주체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아닌데 사과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합니까?

김보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임성기 본부장 오셔가지고 여러 과정의 TF팀 회의 논의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일정정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단 도시공사 사장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겠으나 본부장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략 도시공사 사장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례를 마무리하고…….

조례를 다 마무리하고, 다 끝내고, 그러니까 정회하자고요, 10분만 합시다.

일단 놔두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것도 5분 쉬었다가 하시자니까요.

잠깐만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시지요. 이 조례가…….

조례는 금방 끝날 조례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김보현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도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설급수공사비 감면을 위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 개정목적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5항과 제13조 제6항을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유 단독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은 수수료 및 공사비 전액을, 연면적 45㎡ 미만 단독주택은 수수료 전액에 공사비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계시는가요?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 받을 광주시에 거주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소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71세대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 45㎡ 미만은 587세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13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 마시는 것과 먹을 것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 줘야 하는데 농촌이 아직도 광주광역시에 산재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상수도를 공급 받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강은미 위원!

장애인주택 개·보수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소유가 아닌 세 들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를 넣을 계획은 없어요. 주인이 넣지 않기 때문에 세 들어서 사는 사람이 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장애인주택을 개·보수 하는 데도 대부분 임대해서 사는데 주인은 고쳐줄 생각은 없고 본인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대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몇 개월 살다가 이사 가고, 예를 들어서 자가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이 너무 낡고 별로 좋지 않아서 주인은 들어오지 않을 텐데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의지도 없고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주인이 좀 살다가 들어와서 주인만 그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주인이 장기임대를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꼭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자활촌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굳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에 거기가 땅이 잘되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이고 투자는 안 할 생각인데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거기 안에까지 상수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문제가 있는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예들이 다른 곳에도 분명, 특히 시골마을로 들어가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마을은 우리가 자연마을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연마을은, 광산구나 쭉 가는 마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좀 특별한, 강은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여간 우리도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당연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감면조례」가 나오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사항처리 수준에서 나왔어요. 맞지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들은 그 동안에 쭉 제기되었고…….

계속 들어와서, 시설 같은 데에서도 들어오고요.

민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쭉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은 요금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비를 감면하는…….

공사비는 딱 한 번만 감면해 줍니다.

공사비는 한 번만 있지 두 번, 세 번 있습니까? 처음에 신설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요금은 좀 다릅니다. 요금은 계속적으로 누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 관련된 부분이고 요금은 누증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범주 속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치로 산출을 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감면 혜택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운영경상비를 줄여가며, 또 이번에 요금도 좀 올렸지 않습니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기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요금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줘야 할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충분하게 명분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제도들이 꼭 시장과의 대화에서 풀어져야 하나,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의회의 의견들은 그렇게 무게감이 크지 않고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러이런 민원이 있으면 시장이 이것 한번 방법 고려해 봐라 해서 단기적 처방으로써 이런 것이 얼마면 된다, 한번 해 봐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정책상에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 있었고 서울에 45㎡,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에 신설급수공사비의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참고했고, 사회보장시설은 기초생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본 거지요. 그러니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수도행정의 재정이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예산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차차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여러 가지 복리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수도와 관련한 요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야 수도요금이 좀 오르고 또는 상수도 시설비가 다소 부담이 따른다 해도 어려움이 없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금을 일정수준 주민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이야 동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확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의 결단과 의지와 마인드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 앞에 업무보고 과정의 답변과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의 식품, 의약품, 감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동물·위생 전 분야에 걸쳐 시험분석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감염병과 위해식품,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적은 인력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각종 검사와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적인 목적인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자주 접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생 등과 관련하여 검사나 시험 등을 의뢰할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정수기와 저수조의 수질검사에 대해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연 1회로 한정한 것은 각급 학교의 모든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회로 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수수료감면규정 중 제6호 의회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초·중·고에 대하여 정수기와 저수조 수질검사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수수료의 50%를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각급 학교 수질검사의 일부 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학생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