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의거 조례를 일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보건·건강증진시설, 환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등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의 비율은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갱신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재위탁 금지조항과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를 개최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공개 검증하므로써 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를 결정한 후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검증공청회를 개최, 사장후보자를 출석시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후보자는 인사검증위원회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 실적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장후보자 소견 청취, 선서, 질의 등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사검증공청회 개최 결과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의 장·단점 등을 기술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경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장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 심사 추천 절차를 보완하고 사장후보자의 자실과 직무수행노력 등을 공개 검증하여 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을 25% 이하로 낮추고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탁 기관 선정 관련한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위탁기간이라든지 갱신 부분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위탁갱신시 사전심의 절차와 위탁사무의 적정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조례를 쭉 검토해보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갱신할 때 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 두루뭉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 문제냐면요,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방대해지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 이 수탁기관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당시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5년입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의 10여년간 수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 선정할 당시부터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갱신할 때도 수탁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산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시 기구가 아닌.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수탁기관을 선정해주기 위해서 배점기준이라든지 선정 방법,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조례에 의해서 합법화, 불공정한 부분들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합법화 해주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왕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할거라면 좀 더 구체화, 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두루뭉술해서 여타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조례 5조에 수탁사무의 선정기준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수탁 대상 사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대상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기준, 선정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지침에 평가기준이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이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많은 대상사무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번 조례개정의 특징은 이미 수탁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갱신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지만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와,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갱신 시에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규칙하고 지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은 집행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죠. 규칙과 지침의 차이가 있고 규칙과 조례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지껏 다 지침에 의해서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일정부분 지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갱신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침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침이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이 조례가 문제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조례가 50쪽, 100쪽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대신에 그런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무가 각각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표준안의 평가기준을 규정하다 보니까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또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대상사무별로 규정된 그 조례에 그런 부분을 상세히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민간위탁이나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정해야 되는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에다가 다양한 경우의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건수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민간사무위탁 조례」 말고 관광업무에 대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여러 조례들이 중복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일정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들의 문제점들까지 이 「민간 위탁 조례」가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연관성이 있는 조례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연관조례하고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위탁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시행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복지업무라든지 체육업무, 문화관련 업무라든지 자치단체로 되면 환경위생업무, 이런 것까지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물론 잘 하시는 기관이나 업체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기도 모호해지고 기관과 업체운영은 방만해지고 해당기관과 업체의 종사자들 처우문제도 제기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업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생각하고 그래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첫 번째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 여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민간위탁사무의 4조의 2에서 보면 1~7번까지 규정되어있을 뿐이지 별도로 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는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전혀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견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령에 조사나 검정이나 단순한 관리사무,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있고, 또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인지 아닌지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사무라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어느 정도까지 열거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 조례도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괄적인 조사나 검정, 단순한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는 보다 더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화해서 조례에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조례로는 시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물론 시의회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넣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속에는 대상사무를 선정할 때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선방안에는 들어있습니다만, 권고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한 개선방안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제시는 되어있지만 시·도에 권고하는 권고사항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권고사항 1, 2, 3만 권고사항이고 나머지 세부개선과제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사무를 선정하기 전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권익위의 개선방안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이 권고사항에 포괄되어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권고사항이냐 개선사항이냐 다른 건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뒤에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도에서 반영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권고든 개선과제든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면 개선과제로 되어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확보영역에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항목이 들어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간담회에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더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면 보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령에 없으니까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정식입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 공기업과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도 아직 판단을 못 내리니까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를 보내보면 그때 최종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청회 형식으로도 조례안은 처음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에서도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거죠?

허문수 위원입니다. 원래의 취지가 의회의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효율적인 경영, 적정한 인물이 경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의 운영 실태나 임원 선정, 이런 것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인사가 임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 또는 그 규정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의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를 가지신 분, 또 여기에 선정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검증은 세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이 안은 우리들이 뭔가 아직 확실한 안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애초에 할 때부터 우리 심의하는 분들의, 청문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전주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