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13일 제266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92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672억 원 확정 감액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454억 원 추가교부로 본예산 대비 2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63억 원으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본예산 대비 975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1년도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315억 원이 증액된 5,3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3,846억 원이 증액된 9조 6,83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원 증액된 152억 원, 교육 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244억 원이 증액된 5,3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에서 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교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7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434억 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20억 원,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납부 등 교직원 복지지원에 8억 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 교직원단체 관리를 위하여 3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학생진로 및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주5일 수업제,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16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및 수업지원장학활동 등에 31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45억 원, 영재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19억 원, 외국어교사의 연수지원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와 직업계 특성화고 개편 및 장학금 지원에 77억 원, 교원 및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 등의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하여 51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5억 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34억 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시설비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39억 원과 전문상담교사 확충 및 Wee 클래스 운영을 위하여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1억 원, 대학 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95억 원,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한 262억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8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2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유아 및 저소득층자녀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8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학비지원에 549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과 정보화 지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등에 33억 원, 만 5세아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 10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부터 21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교육에 3억 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과 아침급식시범학교 운영에 1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2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ㆍ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자율권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 인상분 179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와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468억 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2쪽부터 2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개교시기 조정 등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확정교부에 따라 학교 신설예산 722억 원을 감액하고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증개축의 예산은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156억 원, 학교 석면 고형 안정화 시범학교 운영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4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3쪽부터 24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에 22억 원, 경기교육장학재단 기금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9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5쪽부터 2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교육정책 홍보 및 기획관리 예산에 17억 원, 개인정보보호 PC 솔루션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 13억 원, 기타 재산 및 물품ㆍ기록물 관리 등에 필요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7쪽부터 2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 운영비로 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와 심의일정의 차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설명서 등의 사업담당 변동현황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목적사업비와 경기교육 시책, 역점사업 등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시기의 문제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확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나 현재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추경편성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 수입을 산정하고 국고지원금 및 특별교부금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월금 등의 경우 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국고지원금 및 특별교부금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 가내시가 있었던사업과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연간 소요액에 대해 일정부문 추정이 가능한 특별교부금사업을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뒤늦게 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시의성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315억 원이 증액된 5,37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안 심사 당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수추계 결과로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를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고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서면보고한 2011년도 제2-1 간주처리 추경예산안은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총 7건에 7억 규모로써 전년대비 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도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마무리추경안은 10월 24일 제출되었고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결과 예산안은 12월 14일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예결위 1차 회의에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 중 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내시 여부에 대해 위원장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추가내시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은 없었습니다. 통상 예산안 제출 이후 예결위 의결 전에 국고가 추가내시되면 예결위 심사기간 중에 해당사항을 설명하고 계수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이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건의 특교사업 중 5건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교부된 사항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확정권을 가진 도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간주 처리하여 온 행태는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예산편성 누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2012년도 도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4,336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상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매년 누락되어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0억 원 등은 궁극적으로는 교과부가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간주 처리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처리하든지 했어야 하나 세입예산 내역에는 없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 것은 명백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차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인턴교사지원사업은 교과부 40%, 도교육청 60%인 대응지원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지난 12년 2월 6일 동 사업에 대한 교부금 예정통지가 있었고 2월 20일 확정교부 통지가 있었음에도 특별교부금 인턴교사 인건비 22억 원을 세입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반면 동 사업에 대한 자체부담금 예산 34억 원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바 이는 편성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기 추경을 염두에 두고 먼저 자체부담분을 확보한 후 예산집행을 하면서 차후 국비부담분을 성립전예산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행태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난 본예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POOL 사업비입니다.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교시설 대수선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 138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2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시설 대ㆍ소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공통경비로 POOL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이전에 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마쳐 산출근거가 1식이 아니라 최소한 지원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본예산 심사 당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구체적인 사업대상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산에 100%가 넘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과다계상이 아닌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6쪽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투ㆍ융자심사 누락 및 예산편성과목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해 금번 추경에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구축 사업비로 336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6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최근 국가정보원이 정보보안 문제를 이유로 교과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중단을 통보한 사례가 있음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결위 공통 요구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전산장비 구입은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과목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외부시설 임차료 관련입니다. 2011년도 각종 연수에 따른 외부시설 임차료 예산집행 현황은 총 195건에 3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연수, 행사의 성격 및 자체 연수시설의 수용인원 한계 등으로 외부시설을 이용한 행사개최는 불가피할 것이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행사임에도 연수시설 이용료 편차가 심하고 굳이 고급스러운 외부시설을 이용했어야만 하는 행사였는지,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 고민이 필요하며 금회 추경에 요구된 각종 임차료 예산 중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입학사정관제 연수에 따른 시설 임차료 1,950만 원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율곡교원연수원 등 자체 연수시설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오는 7월 가칭 경기교육연수원이 개관되면 가급적 자체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불가피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공기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사업 등 총 24건에 6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본예산 확정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으나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많은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 또는 축소된 조정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되거나 1,000만 원 이상 조정된 사업내역은 총 164건에 3,706억 원이 증액된 3조 3,3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100% 이상 증액된 아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경내역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및 시의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사전 수요조사와 세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향후 과도한 증감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재반영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은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비 등 총 3건에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의회 심사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감액ㆍ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재반영하려고 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진사업 중 시설과의 광진고 신설학교 시설비 등 4개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극히 부진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은 물론 금번 추경에 116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단위사업 예산집행률을 표시하지 않아 금년도 집행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학교시설대수선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고이월액 40억 원과 본예산 35억 원, 총 7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111억 원을 산출근거도 없이 1식으로 요구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송비용 집행현황은 총 151건에 2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변호사 수임사건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 등 일선 시군 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담당 직원이 수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사건당 많게는 3,500만 원부터 적게는 80만 원까지 지출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사건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사례집 등 편람 제작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꾀하고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포상금 규정을 마련하여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 포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7쪽, 북부청사 직원 관사 구입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홍보비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사례 홍보를 위한 방송홍보콘텐츠 개발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홍보비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 원을 증액시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석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전년도 마무리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에 여러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기재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를 1식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산출내역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으로 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종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다시 해왔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왜 그랬는지, 왜 못 고쳤는지 그리고 아예 안 고칠 건지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을 미기재한 내용 그리고 산출기초 부분에 1식이라든지 그리고 성립전예산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집행률을 미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로 3월 달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은 거의 집행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률 부분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식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은 계속 1식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축소해 나가고 성립전예산 부분도 반드시 그것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률은 다음 추경 때부터 하시고 1식 부분으로 표현한 사업들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표시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다만 1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POOL로 잡혀 있는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모든 걸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표시해 줘야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는 데 심의의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괄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만 짚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오후부터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발언시간은 7분입니다.

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POOL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논의됐던 그런 뜨거운 감자가 POOL예산 관련된 예산이었었는데 역시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157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의 사업명하고 건수하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후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죠?

다만 저희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개별 학교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중에 모든 2,000개 학교에 개별학교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것이 끝나면 모든 환경개선사업의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력제를 하고 이력제를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에 두 가지 정도만 샘플링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환경개선을 한다면 개별학교에 시급한 순서가 어떤 학교가 우선 되는지를 저희가 개별학교에 대한 이력을 다 조사해서 사전에 우선순위를 다 제시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사업별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의 잣대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0개 학교의 모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저희가 명칭을 이력관리제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체 다 파악해 놓고 매년 그 사업순위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그런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됐습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포커싱은 어디다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나요?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사업 개선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그렇죠?

네.

그것이 예컨대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됐던 노후PC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지난번에 방송에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학부형들이 모두 등교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내용이 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에 양일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석면공장 때문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저희가 하는 학교이력제는 PC나 그런 행정장비는 아니고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력관리제 개별학교를 다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7억이라는 거의 113.5%, 거의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100%가 넘는 증액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죠?

본예산 때 실 소요를 다 판단하지 못했는데 현재 조사된 부분으로 한 598억 정도가 소요되고, 598억에 대한 개별학교별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우선순위로 못한 것은 이미 금년 연초부터 개별학교 이력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금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은 598억 원에 대한 개별학교 소요내역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고,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우리 기획담당 실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2002년도에 6대 의원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결위원을 했고요. 또 결산대표위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10여 년이 넘었는데 교육청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모든 자료가 지금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자료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변하려고 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리고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보다 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백년지대계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마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POOL예산 자체, 이 이름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사업에 POOL로 뭉뚱그려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1식이라는 제목, 그거 안 되는 거야. 혹시, 물론 발언이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이제서 이력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맞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300,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300%가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의 목적이 뭐죠?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긴급한 현안 수요가 있을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목적에 일단 위배되죠? 100% 이상 증액되는 예산 자체는 추경예산에 맞지 않죠, 편성 기준에?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다 됐나요?

네. 이제 준비…….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00%, 150%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

아니, 개별적인 것은 300%도 넘어요. 말씀드릴까요?

대변인실 홍보비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300%가 넘죠? 더더군다나 홍보비예요. 그렇죠?

그 홍보비 부분은 본예산 논의할 때 개별 담당부서에 있었던 홍보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은 내용입니다.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이 350% 증액됐어요.

네.

교육에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렇죠?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잘 알려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칙론에서, 예결위의 원칙론에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물론 교육청 예산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례가 있기 는 하지만 저는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과다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걸 제가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어떨 때 추경을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불요불급, 이렇게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 세입이 증가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전수입이 늘었다든가 자체수입이 늘었다든가 감액 때 추경예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이 추경이다, 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0조 2,378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것이 감액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조정교부 받을 때 공문을 받아 갖고 이걸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받았느냐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감액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신설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왔습니다. 현장에 점검을 와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교될 수 있는지…….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현지에 점검을 나와서 그것이 타당치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할 때는 2012년이면 2011년도에 예산 보조를 할 때 이건 벌써 10월 달 내지 9월 달에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편성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감액됐다, 늘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재정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체수입은 뭐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2,060억보다 한 3,300억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우리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월금 부분은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청의 폐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정산제도가 있고 또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의해서 전부 다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12월 달 내지 연도폐쇄기 2월 정도 전에 벌써 얼마 이월되고 얼마 불용처리된 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숨긴 거예요, 세출에, 세입에. 세입 증액에, 우리 2012년도 예산에 숨긴 거다. 이런 부분은 진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니까 인정을 하지 국가 재원을 기조로 하는 경기도 일반회계라든가 국가 예산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이전수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보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서 사본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단체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지 보조, 추가 받은 부분, 이런 사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그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되도록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이 너무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추경은 왜 하느냐는 입장에서 어떠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전수입이 늘어났다든가 그다음에 이월금이 늘어났다든가 감액될 경우에, 또 계획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P 신문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12만 대랍니까?

…….

11만 8,000대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용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40%에 대한 것을 약 336억 정도, 뭐 우리가 반올림한 340억 정도를 들여서 산다. 이런 부분은 돈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당초 계획도 없이, “야! 돈이 많이, 우리 숨겨놓은 이월금이 있으니까 이걸 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부터, 그 많은 3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2012년도에 구입할 때는 2012년도의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에 발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금년예산 심의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군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이렇게 시설을 좀 잘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P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산편성에,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화홍보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도 추경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실국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료요청 먼저 해주시죠.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POOL 사업비 관련된 건데요. 지금 다른 데, 서울시교육청이나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 잘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좀 자료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투ㆍ융자심사 누락 이 부분인데 지금 클라우드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구축, 이게 왜 항목이 이렇게 편성됐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성격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연수원 내부비품비, 이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요구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네.

구체적인 항목들, 내부비품비는 뭘 하는 건지. 14억인가요? 14억 2,100만 원인가요?

네.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대수선에 그냥 1식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아예?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있습니까?

저희가 한 598억 정도 신청 들어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하시게요? 자료요청 해 주세요.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인가요? 본회의장에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5분발언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국 최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사실은 38억이 계상되면서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자료 비교표, 그때도 요청했던 건데 지금 현시점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일체 좀, 특히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교육청 산하에. 이거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의견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대부분 다 요청하셔서, 이거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좀 다시 한 번, 당초 거하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제일 제가 보고 싶은 게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이나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추경 자료를 보내라고 했기에 이런 게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이나 교육지원청에 추경을 신청해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서류 좀 주시죠.

네.

그래요. 어떻게 내용이 전달됐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개념이. 제가 교육청이 추경 편성하는 그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이 있는데 그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저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어떤 것이 났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네.

BTL 사업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리스트, 이걸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죠.

검토보고서 30쪽에 보면 LIG인재니움에서 그 장소, 외부연수, 외부 시설.

네.

거기 보면 똑같은 LIG인재니움인데 임차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혁신학교 아카데미 국외연수비, 거기 계획변경 해서 있는데 상세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혁신과에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 신규지정 이것도 계획변경이라고, 증감사유가. 그런데 이거 상세 설명이 없어요. 이것도 좀 주시고.

네.

또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계획변경인데 증감사유를 그냥 이렇게 해놔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계획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상세 설명을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천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해서 기정예산하고 이번 예산 추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노후화 급식실 현대화 및 시설 확충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왜 세워놨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 기정예산 내역 그리고 추경예산 내역,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주세요. 아까 저거는 했죠? 111억에 대해서 1식으로 한 거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청 하신 부분 다 메모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이 이틀간으로 짧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는 가능하면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면 이제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이따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예산심의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결위의 이 검토보고서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세부적인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한 것을 보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이 검토보고서를 우리 예산과에서는 언제 보게 됩니까? 오늘 당일 봅니까, 미리 좀 이렇게 보게 됩니까?

저희가 초안 부분은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거나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특별하게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부분은 적절하게 다 지적되어 있고 다만 저희 집행부서하고 설명이나 이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지금은 이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커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걸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봐요, 이 검토보고서보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걸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자체세입이 없고 주로 이전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미 교과부에 근무를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지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사실은 사업의 항목이나 예산액 같은 경우가 교육자치 정신을 좀 존중한다면 사실은 지방교육청에서 사업항목과 예산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 내지 자율성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방향보다는 반대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쭉 보면. 다시 말해서 교과부가 예산이 아주 뭐, 5,000만 원, 1억 이런 것까지도 사업명을 정하거나 예산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특히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교과부 자체에서 편성하고 교부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교과부 있을 때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편성ㆍ교부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긴급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반드시 대응을 요구한다랄지 예를 들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또 획일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정해진다랄지 이런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아무리 지방교육청에서 그걸 노력을 해도 사실 교과부가 지시를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또 예산도 교과부가 내려 보내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제점이 뭐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도교육청이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뭐 뭐죠? 이게 지금 시설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만 해도 시설과와 예산과 양쪽이 지금 시설개선ㆍ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항목이 뭐 뭐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항…….

통칭해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종이죠? 시설이나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비 항목이 몇 종입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해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5종 이상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경남하고 서울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신 이력제도 중요하지만 편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야 예결위나 교육위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지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가 100%가 넘는 금액이 추경에 요구됐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100%가 추경예산에 됐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서류들 있죠?

네.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주변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구체적인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분장 학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 본청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추경 환경개선비 157억 원에 대한 조목별로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데 계약심사업무팀 꾸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꾸리셨죠, 계약심사팀? 한 100명 만들었습니까?

9명입니다.

9명.

네.

9명이, 그게 계약심사……. 총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게, 금액이.

한 5,000억 수준 됩니다.

5,000억이죠?

네.

글쎄요. 그래서 실제는 5,000억인데 5,000억을 9명이서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계약심사업무를.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데 9명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국장이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답도 좋은데…….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대답도 좋은데, 그래서 그 계약심사담당 대상사업 올해 몇 건으로 정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정 판단하기는 연간 한 365건 정도. 저희가 전체 다 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300건을 9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론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면 대상사업 리스트를 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상업무, 혁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거를 올해 팀을 꾸려서 했으면 위원이 “어떤 업무냐?” 했을 때, “어떤 사업이냐?”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300건 중에 이러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아,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 390건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거 한 장 달랑 줬어요. 뭐냐? 본청 및 직속 91건, 지역교육청 156건, 학교 21건 총 268건. 이거 보고 뭘 느끼겠어요?

위원님, 정확하지 않지만 365건에 대한 포괄적…….

365건은 안 해도 됩니다. 365건이든 300건이든 100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리스트로 해서 쭉 줘야지 이거 한 장 달랑 준다는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이런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안 받았단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갖고 얘기했듯이 교육청은 진짜 안 변해요. 와서 늘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학교 일선현장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교육청이 안 바뀌다 보니까 학교도 똑같아요. 왜냐면 일선학교도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매번, 운영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매번 얘기해요. 항목을 좀 풀어서 써줘라 하지만 풀어서 안 써줍니다. 그런 것도 위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일선학교도 변하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하냐?”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음에 똑같이 해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집행률 이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만 들었겠냐는 얘기예요. 변하려고 안 하는……. 아니, 집행률 적어달라고 한 게 위원들이 작년에 처음 했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했는데 항상 하면 처음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연말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넘어온 거예요. 좀 변하세요. 네? 변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거 꼭 계약심사대상, 예정사업…….

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300건 구체적으로 리스트 주세요. 이거 한 장 달랑, 몇 건.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왜 불확실하냐면 각 지역교육청 모든 기관에서 금년도 중에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그럼 작년 거라도 주세요.

추정적으로 판단한 건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든가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이거 하나 달랑 주고 전화하니까 “또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관사 매입이 있는데요. 4억 5,000 계상됐는데 교육공무원들 급여 줘요, 안 줘요?

받습니다.

받죠?

네.

그 급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활비도 다 들어있는 거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사를 구입하는 데 규정 있어요? 1인 1실을 줘야 된다는 규정 있어요? 1인 1실을 줘야 된다는 교육청 규정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없죠?

네.

그런데 왜 1인 1실을 계속 규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른…….

돈이 많이 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이나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럼 2명 쓸 수도 있는 거죠, 오피스텔이?

네.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런데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급여 주는데 왜 관사를 해 갖고 1인 1실의 오피스텔을 구하고 여기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요구 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있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 41억은 신증설 물량이고 이번 추경에 올린 170억은 노후교체 지원물량 1만 1,000대라고 했는데요. 왜 노후컴퓨터를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1만 1,900대를? 2012년도 본예산은 신증설된 물량으로 41억의 예산을 세우고 노후교체는 왜 추경에 170억을 세우느냐고요?

본예산 때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예산…….

왜 맞는 대로 안 하고 “맞긴 맞는데”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내용연도하고 구체적으로 1만 1,000대를 언제 구입했는지 사용연도, 학교별 이거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지 사유도 적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실행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좀 변해 보세요, 좀 변해 봐.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총괄부분 말씀하시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실국 때 여러분들께서 또 질의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치원 운영비 지원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거기준.

사건 난 내용 말씀…….

아니요. 유치원.

네. 저희가 작년도는 나와 있고요. 금년도는 안을 확정지었는데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되기 전에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운영비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3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또 그 이상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5명 이하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학급당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죠? 교육연수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예산절감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정수기 부분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수기의 모델이 KS-2000 한 종이었는데 오늘 추가자료에 다양한 기종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서류가 조작이 된 거죠. 상당히 불쾌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비품내역 제가 1회 추경안에 했었던 정수기 조달은 KS-2000이라는 모델명이었고 오늘 새로 받았던 자료에는 다양한 식당에 쓰는 KS-6000, 나머지 JMF-010 이런 식으로 지금 주셨는데…….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교육국장님의 관장사항이라서 그쪽의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네.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럼 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서류상의 문제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싹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거의 약 1억 9,0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서 30여 개가 KS-2000이라는 모델명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더니, KS-2000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1회에 200명에서 300명 한꺼번에 식수를 조달할 수 있는 대용량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오늘은 모델명이 싹 다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 규격과 모델이 다 달라지고 평균가격으로 1대 당 29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대인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내 가정에서 내가 정수기 이렇게 많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250만 원 대 정수기 다 사지 않아요. 현재 정수기는 관공서에 렌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렌탈하면 그 소유권이 그 관공서로 이전되고요. 3년 동안은 AS 수리비가 모두 무상입니다. 렌탈했을 때의 가격 절감은 거의 70%에서 50%까지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컴퓨터 구입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비품을 저렴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중ㆍ고가 이상으로 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와 모니터는 당연히 넣어야죠.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면 현재 이 단가, 나라장터 단가지만 공동구매 했을 때는 또한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조달업체에 약 2억이 넘는 급식기구 당연하게 비조달가격으로 넣었지만 이 또한 입찰해서 그 가격단가를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나중에 사소하게 더 들어갈,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 이렇게 정하셨겠지만 좀 다소 부풀려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교육연수원의 모든 집기류, 가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초호화스러운 원장실 이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관공서가 권위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으로도 줄 수 있어요. 시설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시면서 화려하게 하시고, 또 쓸 데는 단돈 한 푼이라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꼼꼼한 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요. 또 오후시간에 더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들이나 또 실장님께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분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증액된 것은 괜찮은데 2012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사전에 증액될 것이다, 감액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 부분이 예정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교부를 해주는데 그 부분이 현장실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그리고 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 개교 연기가 되면서 대개 감액된 부분이어서 자연스럽게 학교 개교라든지 학생 수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문제를 보는 인식이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후보계획, 다른 그런 조치계획은 있나요? 교과부하고 감액이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조정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면 치유될 수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갑자기 감액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없다는 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과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냐. 교과부하고 상당히 많은 것 때문에 부딪칠 적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얼라인먼트되지 않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실무국장 내지는 실무자들이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는 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부터 시작해서 교육감님의 교과부하고 사사건건 상당히 많은 충돌로 말미암아서 다른 도의 교육감으로부터, 혹시 우리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차원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 교과부하고 관계설정을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감액된 부분이 혹시 그거와 관계있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실장님,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상당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뭐 본예산에 다 반영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편성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에 있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원어민예산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몰사업이라고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간과가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교수학습활동지원,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교육청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활동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아마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책상에 앉아서 전형적인 행정중심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농촌학교나 한번 농촌에 가보셔서, 그게 전 교육감 사업이어서 그러는지 일몰사업으로 그냥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교육의 부실화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특히 원어민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 쪽에서는 절실한 예산인데 그쪽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시설 쪽에도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시설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아, 학교시설 부분 말씀입니까?

네. 그거는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민예산이나 돌아오는 농촌학교나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세출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파주에 삽니다. 파주에 사는 데 율곡연수원도 파주에 와 있습니다. 파주에 와서 지금 우리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각종 연수현황 발췌를 봤습니다. 30페이지에 자료가 잘돼 있는데 많은 연수가,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이 시설도 훌륭하거든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적했지만 각종 연수가 외부에서 고급스럽게 이용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지적 안 할 수 없지만 파주교육지원청도 율곡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진행되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율곡연수원에서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외부를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다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예산액이 지금 기정예산 2억 4,000에서 6억 3,000 해서 3억 9,000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얘기 나누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오늘 경기일보에 보면 학교 노후 PC 교체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노후 PC 부분을 교체하면서 방식을 클라우드 PC라고 해서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 예산부분도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PC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뚜렷한 집행률이라든가 어떤 변동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에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운영위원회도 보면 학교당 예산이 보통 한 30억 가량 돼요, 학교당 1년 예산이.

네.

그것을 학교운영위원분들이 심의를 하는 데 보통 운영위원분들 보면 거의 다 비전문가들이죠?

네.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런 편성표 위주로 운영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한 운영위원들도 매번 예산심의와 결산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형식적으로 그냥 심의하고 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각 학교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세부지침을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 지역에 계시는 운영위원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양식이라든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가 되어서 하달이 돼야지만이, 학교에서 실제 심의를 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전혀 어떤 예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내용마저 어려우면 거의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혹시 제도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게 예산편성 같은, 특히 예산관련 쪽은 공급자 위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이면 다른 일반 지역위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각 학교에 시달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이 어떤 형식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매번 결산 말고 예산이 다 집행된 이후에 그 예산으로 인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는, 각 개별사업단위 담당부서들이 전체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에는 사업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하는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계획이 적절하게 섰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방과후학교를 하는 취지나 목적 이런 데 맞게끔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어떤 설립취지에 맞게끔 각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3월 달에 교육청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도정질의를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의 목적이 다양한 특기적성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갈수록 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것은 2007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봤더니 갈수록 특기적성교육은 점점 줄어들고 교과목 위주로만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나 교과 중에서도 국ㆍ영ㆍ수로 거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ㆍ영ㆍ수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2007년도에는 전체 교과프로그램 중에서 한 29% 정도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게 한 47%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두 배 정도 국ㆍ영ㆍ수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하자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창의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골고루 습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사교육인 학원 따라가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과후학교 부분은 창의ㆍ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학교에서 국ㆍ영ㆍ수 이렇게 방과후가 늘어난 이유는 학력신장부분을 요즘에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측면을 적극 감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이번 3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전에 어디 계셨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면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참역할을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혁신교육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어떤 변화 틀을 가져오는 그런 선례들을 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6개 시도교육청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합심해서 정말 도민들이 바라볼 때 모범 중에 모범, 혁신 중에 혁신 이런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고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월 6일 부임한 이후에 학교현장하고 지역교육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사례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이렇게 착근될 수 있도록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그러한 부분에 큰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예산 원칙적인 문제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청은 좀 달라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맞춰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은 한 번 지적된 게 또 지적되고, 추경에서 또 지적되고 이런 사례들은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 1년 끝나죠.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또 그러한 사례가 계속 경기도의회에 보고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처사를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반드시 고쳐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들 몇 개만 지적하고 그 부분들 다짐만 받겠습니다. 일단 김주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고 내시된 것들, 우리 심의할 때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문제인데 도청도, 뭐 그쪽은 세원이 여러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의도적이라고 봐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 속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도청보다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것은 정확히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확정되는 시기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청하고 협의해서 얼마로 할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로 해줄지 우선순위를 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다 제출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시에는 그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딱 들어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 때는 그 심의 확정된 내용까지는 보고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남겨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예산에 누락시킨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료 갖다 주시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경비보조금 이 부분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적 전출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한 사업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교부된 시점하고, 그렇죠? 그때 내려주면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쓸 수는 없는데 반영은 해놓고 이월시키면 근거는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 회의, 우리가 심의할 때 내려온 것들은 반영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못 쓰면 이월시키는 게 맞죠. 딱 지정된 목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기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영할 것은 정확히 반영해 주고 이월시키려면 정확히 이월시켜 주고 예산 원칙은 맞춰주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15개 시도교육청 좋은 선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1식 이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리스트라도 제출해 주신다든지 이런 건 사전협의를 좀 해주시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PC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교육청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좀 부족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거는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논의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딱 붙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면 안 될까요? 자료요구 하나만.

그럼 자료제출 듣고 나서.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사업별 목록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사업별 금액 그리고 매년 상환해야 될 상환액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뽑아 주세요.

네.

지금까지 사업한 목록.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 17일 자 모모일보에 “포천ㆍ김포 교육지원청 학교공사가 수상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김포는 제 지역구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가 한 번 나오면 이 신문이 우리 김포지역에 뿌려지는 게 아마 못해도 한 백몇 십 부는 뿌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각 기관에 다 뿌려지니까. 이런 부분이 한 번 뿌려지면 ‘정말 김포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보도자료를 내신 의원께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김포는 아닙니다.” 담당자는 “아마 포천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포천은 일괄적으로 창문과 바닥재 공사에만 아마 100% 거긴 했지만 우리 김포는 다른 사업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 군데 하기가 뭐하니까 김포까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뭐 우리 김포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 인천, 서울까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누가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이 질의하신 의원이 물어봤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는 따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범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직 예산이 집행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한번 나오면 사람들은 이 부분만 보고 얘기합니다. 깊이 안 봐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질의하시는 의원은 당연히 ‘무슨 꿍꿍이속이 있고 특혜가 있구나. 업자하고 결탁됐구나.’ 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저도 어떤 사항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지역교육청, 담당교육청의 담당과장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했는데도 이런 자료가 나왔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예산이 지원청 저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사항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게 결론은 예산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나중에 예산 삭감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이번에 잘리면, 삭감되면 다음에 넣지.’ 그러나 각 지자체에 있는 지원교육청에서는 굉장하게, 이런 사소한 예산 같지만 각 학교마다 지원교육청에 어떤 데는 수십 개, 한 열 개의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 가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좀 뵀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결론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각 지원교육청에 수백 건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거기서 또 모아서 모아서 차례로 해서 한두 건 간신히 예산에 반영시켜 갖고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사항인데 얼마나 그 밑에서 노력들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나 아니면 이상 없어.’ 이렇게 안일한 대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이 도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책임자들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변 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저 여섯 번째 들었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고요. 저는 아까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년 동안 안 바뀌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14년 후에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 삭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과 없이 다시 그냥 ‘아니면 다음에 또 올리지. 올리지.’ 하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것 제가 잠깐만 얘기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 정말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12쪽에 보면 회계총칙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그 총칙의 내용에 보면 제6조3항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총칙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모르십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아주 쉽게 하려고,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어디서,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교과부 예시안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교과부 반영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침해가 아니라 아예 무시한 겁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산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고도 안 하고,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라고 그랬어요. “간주 처리한 다음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냥 다 해놓고 서면으로 그냥 띡 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총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도청에서 집행하는 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것도요?

네.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부득이한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그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아 참! 우리 전문위원님은 도청도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예산 전체를 보면서 회계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회계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해이해요, 아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예산편성 자체에 인턴교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40%고 도교육청이 60%예요. 이게 교과부에서 12년 2월 6일 날 교부금 예정통지가 있었고 2월 22일 날 확정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제출된 게 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확정통지 받은 게 20일이고 24일 날 안이 건너왔는데 이거 체크가 안 돼서 그것도 또 누락시켰어요. 세입예산에다가, 교과부 것을.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그 예산안을 인쇄하고 제출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인쇄, 제출.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라도 제출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표기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예산 인쇄하고 과정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전체 페이지를 다 바꿔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출할 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립전예산이란 명분, 이거 누락시키고 국비 부담은 또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전예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꼼수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누락시켜 놓고 이건 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니까 회계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오히려 예산을 그냥 되는 대로, 하던 대로.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감만 바뀌었지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에서,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반영하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전에 계시던 실장님께서 다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영된 게 없어요. 수업우수교사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여기서도 된 거거든요. 또 올렸어요. 연수원도 그렇고 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예결위 1년 하면 끝이고 끝이고 해서 또 다시 하고 때우고 가지……. 지난번에 우리 벽 보고 예산심의 한 것 아닙니다. 다 이거, 여기 계신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뭐 “잘하겠습니다.” 그거죠, 답변이?

아닙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저는 전체 회계 시스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예산 사업설명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같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도청 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청 거 좀 보세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청도 그러니까 같이 그러겠다. 저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부터 바꾸세요.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관련 상위법하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원어민교사가 지금 거의 다 계약 완료되고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영어전담교사인가요, 전문교사인가요? 용어……. 영어전문강사죠?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 두 개밖에 안 돼 있어요, 두 군데 학교밖에. 그래서 31개 시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초ㆍ중학교별로 학교가 몇 개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영어전문교사요? 전문강사?

전문강사.

배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POOL 3억이요? 이게 무슨, 영어교육인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을 좀 주시고 대상학교도 주시고. 그 전체로 뭐해서 그냥 퉁쳐갖고 끝내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교육이 뭐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경기교육이 교육시스템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침, 혁신학교 진짜 떨어진 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제가 그 신청서를 다 봤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이러니까 떨어졌지. 저는 솔직히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이 이 시대의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상당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생님들이 했으니까 예산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무지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금 시스템상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떠어떠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해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말이죠. 이번 예산에, 이건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 단속한다고 지난 본예산에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 도대체 3억을 뭐하려고 했던 건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이 도대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고 나서 하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방침을 줘야지만 각 지원청에서 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뭐가 있냐면 학교의 무슨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세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사람도 없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뭐 조금만 수리하면 다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설계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 지금.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작년 11월 달에 내린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 책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획에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정말 이거 시스템에서. 준비되었느냐? 제도가 바뀌었다면 준비되었느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안 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멋있게 3월 1일 날 오픈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는. 설계가 인제 끝났다 그래요, 이제. 6개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상에서 분명히 기획에서 잡아야 한다. 제가 대기업의 기획관리실장을 오래했어요.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사립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도 부족하다 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면,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래 계실 거니까는. 우리가 사람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공공성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교가 반값등록금 나올 때 학생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대학의 투명성입니다. 그런 공공성, 투명성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잡으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사립학교의 회계직원 인건비, 복지 다 준다면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파견한다든지, 또한 거기 있는 사람마다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립학교 부분은 공공성 부분이 조금 더 담보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려면 거기에 회계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교육청 파견이다라고 한다면, 돈도 다 주니까, 우리가 지금 월급도 다 주니까. 아마 우리 도민들이 ‘아! 상당히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거 기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립에 방치되었던 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치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납입금을 동결하게 되면 한 학급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5학급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받기도 하고 1년에 3,000 받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분들이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사립 원장들 만나면 질문들이 운영의 투명성은 담보하는 데 그들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투자했다 하는 것이지만 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초ㆍ중ㆍ고에 관심을 갖다가, 그동안에 얼마동안은 유치원 이런 교육을 갖다가 사립에다가 방치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대한민국 문교부에 큰 문제 있는 거야. 사실 방치했던 거야, 사립에. 그랬다가 이제는 돈이 좀 있으니까는 그걸 갖다가 뭐 공립유치원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비교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자존심도 인정해 주면서 공공성도 높이면서,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가라, 그냥. 나라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혁신차원에서 더 연구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는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저희 잘 나가고 있는 교육시스템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이 예산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해주세요.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중에 보니까 동일한 임금 상승률이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같이 3.5%.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계를 내보십시오. 뭐냐면 200만 원 받는 분하고 100만 원 받는 분하고 3.5%를 똑같이 인상한다고 했을 때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총액이 큰 부분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격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벌어지겠죠? 산수잖아요, 산수.

네.

그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10년, 20년 추계해서 격차가 어디까지 나는지. 그렇게 해서 왜 임금인상률을 이렇게 정했는지? 처우개선을 하는 데 이게 과연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인지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전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에 집행률 기재를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 기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집행률이 기재됨으로써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사업 같은 거,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추경이면 추경 또 본예산이면 본예산의 시점에서 과연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률을 사업설명서에 꼭 기재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2010년도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몇 % 정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이 9조 5,000억 중에 이월액이 한 5,540억여 원 해 갖고 5.8%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4,700 한 300여억 돼 갖고 한 5%. 그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이게 대비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같은 회계연도에 사실은 이월액이 한 1.9%밖에 안 되고 또 불용액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불용액과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을 어떻게 통계내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회계연도 해서 1년 단위로 집행률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 조기집행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집행률을 못 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을 1년에 한 번씩 내서 결산검사 때나 이렇게 그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안이한 행정이에요. 사업을 예산만 갖다 툭 던져주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예산을 줬는데 1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늘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에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집행률 기재하는 부분 그리고 집행률 점검하는 주기를 좀 더 단축시켜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늘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걸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에 상위기관에서 늘 체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돼요. 혹시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사업하는 조기집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조기집행하는……. 네, 있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뭘 맞춰서 해요. 1년에 한 번씩 집행률을 통계 내는 데 무슨…….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60% 이상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조기집행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기집행률 낸 자료 혹시 있습니까, 매년?

네,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료가 있으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요구하는 이 집행률에 대해서 기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과별로 조기집행률이 몇 % 성취했는가 그런 자료가 다 있어요?

저희가 사업별로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네, 그렇습니다.

몇 %가 집행돼 있는가?

네.

그렇게 사업별로 집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이렇게 10%씩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 비교해서도 벌써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번 체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 그걸 100% 예산집행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업마다 이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보니까 뻔해요.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조기집행으로 볼 거예요. 그걸 전부 집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의 늘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률을 그쪽에서 파악해서 그걸 이쪽에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지금 12시 25분 됐습니다. 2시까지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2시 반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잠시 늦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도, 자리가 많이 좀 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국의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2년 본예산액 대비 1,726억 6,400만 원 증액한 1조 2,27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600만 원 증액한 6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학생능력과 교과목 특성을 반영한 창의ㆍ지성교육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원을 증액한 2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2012년 9월 개원 예정인 제2연수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한 내부비품 및 통합서버 구축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11억 2,700만 원 증액한 2,9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운영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영어수업시수 증가 및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7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9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6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6,200만 원을 증액한 72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700만 원 증액한 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사업은 수석교사 선발ㆍ운영을 통한 수업혁신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07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5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9,9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9억을 증액한 2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54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0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2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통한 교원의 활용능력 신장 및 교육정보화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43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주5일 수업제의 정착 및 인프라 구축, 사교육비 절감, 비만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700만 원을 증액한 7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본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북부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9억 3,4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9억 2,500만 원, 체육건강과에 7억 6,700만 원, 평생교육과에 4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3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유ㆍ초ㆍ특수학교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학년도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수당, 급식비, 시험장 운영비 등 증가분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5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을 통하여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북아평화교육 운영비 2,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설명서 16~17쪽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의ㆍ인성 모델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특교로 교부함에 따라 운영비 5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8~1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2011학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단위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과부 특별교부금 1억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1쪽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 추가신설 지원을 위한 3학급 4,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식당신축사업 1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1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 관련 특수학교 졸업생 사서보조 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 특수학교 도서관 기본환경 개선 및 장서 확충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3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순회사서인건비 지원으로 3억 2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확대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대응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법인인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장학금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자체재원 부담분 50%에 대응하는 특별교부금 부담분 50%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컨설팅 및 교직원 연수 지원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6억 4,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예산 14억 9,000만 원이 특교로 교부되어 작년 동일사업 특교 잔액을 포함한 총 15억 5,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9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농협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약정에 따라서 농협이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 받은 3억 원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금 2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0∼4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도내 74개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평생학습관 운영비 4억 4,400만 원, 도내 74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5개 기관의 운영비 1,700만 원 등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원국은 4개 부서 4개 과장이 있는데 현재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과장과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과장, 재무과장 최승현 과장은 교육상임위원회 조례 심사보고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고요.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2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유아학비 지원에 593억 3,400만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508억 2,30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를 위해 430억 6,400만 원 등 2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3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2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부터 211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5세아 무상학비 지원 103억 5,600만 원, 3ㆍ4세아 학비지원 48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476학급에 1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19쪽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택지개발 및 기존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42개 개교학교 조기준공을 위한 설계비를 210억 증액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개교연기에 따른 감액 등을 포함하여 3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20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독립형 단설유치원인 수원 광교유치원, 광명 한빛유치원, 용인 동백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46억 4,900만 원과 시설비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33쪽의 교실증개축사업, 234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5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사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등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 고등학교 123교, 사립 특수학교 21교에 2012년도 교직원 급여 인상분인 3.5% 및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30억 6,4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 특수학교 21교에 201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 116%에서 118%로 2%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인상분과 행정실무사 추가 배치에 따른 운영비 소요액을 반영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6억 4,4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46쪽 교육여건개선사업, 24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정부적 차원에서 전국 일괄 가입 추진하는 것으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계약관리사업은 공사원가 계산 및 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산출 참고도서와 전산화된 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600만 원이 증액된 4,02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광진고 냉난방방식 변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반월고 및 고림고 개교시기 변경에 따라 신설학교 시설비 104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소사고 다목적 체육관 및 함현고 기숙사 신축, 에너지진단용역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22억 3,000여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경기과학고의 영재고 전환으로 인한 숙소부족 해소를 위한 기숙사 증축에 7억 5,000만 원, 함현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교육환경개선사업, 264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에 158억 2,500여만 원,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에 2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Ⅱ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보다 3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서 51쪽입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은 학교 컴퓨터실습실 노후화 PC 4만 4,852대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PC 구축사업으로 3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 고등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를 지원,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 2% 증액분과 학교운영비에 흡수되어 지원하는 목적사업비를 포함하여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특수학급 증설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파주 새얼학교에 다목적실 및 급식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6,400만 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관사를 매입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남양주시 진접고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8,600만 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5억 3,600만 원과 자체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세부사업별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6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세세부사업 중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경기교육 주요시책 관련 다양한 교육현장 사례를 방송홍보콘텐츠 영상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홍보콘텐츠 외주제작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학교, 학부모, 도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기교육이미지 창출을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10억, 인쇄비 3,000만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를 중앙언론매체 및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교육 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알리고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를 통한 대기관 홍보역량 강화 및 각종 정책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 및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교육 시책홍보사업비 10억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과에 편성돼 있는 홍보성 예산을 추경에서 대변인실에 통합 편성하고 해당과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홍보콘텐츠 제작비 3억 9,000만 원도 지난해 타 과에 편성되었던 교육관련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을 동영상콘텐츠 제작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변인실로 합쳐서 보전ㆍ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전체 홍보예산 측면에서 금액이 새롭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40만 원 증액한 5억 9,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2012년도 증액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에 따라 신설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경비로 본 사업은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직접 실시하였으나 2012년에는 각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통보해옴에 따라 2,64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액 51억 7,5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 124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며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기획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사업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교육과학기술부 배정예상인원 7명보다 1명이 증원 배정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도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직무연수를 위해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195억 4,7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현재 각종 행사 및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승합차량은 2001년 4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구입한 차량으로 2010년 9월 관리전환 받아 사용한 차량으로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운행 중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11년 한해 수리비만 5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안전운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교체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 홍보예산을 전년도에는 각 과에 편성했던 것을 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전년도의 홍보예산 집행실적을 다 뽑아주시죠.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두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권오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여주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좀.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비라고 해서 당초에 19억이 섰죠?

이홍동 네.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서서 29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집행과 그런 결과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거를 알리는 방법이 지역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겁니까?

이홍동 이쪽 부분은 대체로 다 신문 쪽입니다. 신문하고 인터넷 이런 매체 쪽.

그런데 대변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기능별로 볼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만약 이렇게 30억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기능 측면을 볼 때 좋은 점을 어떤 걸로 봅니까? 왜 하는지.

이홍동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경기도 도민들에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잘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보다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비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3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행정, 교육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 교육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홍동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한 예산은 작년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이 학교폭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홍보 분야에 학교폭력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중요시책, 우수사례들만 홍보한다면 가히 이거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동 지금 저기…….

또 한 가지는 우리 엊그저께 4ㆍ11총선 하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MB정부는 교육에 실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해주셔야죠. 뭐가 실패고 경기도는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그런 부분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활동 홍보에 빠지고 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만, 뭐 우수사례든가. 우수사례야 뭐 뭐 있죠. 이런 진짜 홍보를 하려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뭐고 또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정책이 뭔가.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경기도 학부모들한테,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을, 김상곤 교육감을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동 지금 여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방금 말씀…….

아니, 이 내용에 보면 편성 사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눈을 뜨고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 폭력대책 미흡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실패에 대응방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홍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충분하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억이라는 것이.

이홍동 과다책정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대변인실에 새로 편성이 되었을 뿐이지 작년에 각 과에 편성이 돼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올해 추경에서 대변인실에 종합편성을 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똑같은 것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동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기획예산과. 북부청사 누가 하시나요?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노후된 학생 실습용 컴퓨터를 기자재라고 할까요? 비품인가요, 기자재인가요? 뭐로 용어를 해야 됩니까?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아니, 제목에는 컴퓨터로 해놓고 내용은 기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으로 봐야 되느냐.

기기와 시스템이 함께 통합된 형태의 사업이라서 일단 현재 용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아니, 기자재입니까, 컴퓨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컴퓨터 구입이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입니다. 그렇죠?

네, 일부 메모리와 서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후에야 기술적으로 그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아, 현재 PC, 개인용PC…….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내용연수가, 수명연도가 있습니다.

네, 개인용PC는 저희가 지금 5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학생용 실습컴퓨터가 11만 6,000대 중에서 약 40%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죠. 보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00…….

보급이라는 건 설치보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33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3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 이렇게 있죠?

네, 뭐 기재…….

그런데 이게 과목 해석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면 바꿔야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설정 목이 조금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것을 왜 북부청사에 예산을 두었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님이 지금 계시는 수원에, 뭐 몇 번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고요, 북부청사는 우리가 북부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되고 계획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부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물품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에서 예산도 서고, 물품관리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북부청사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게 도달을 못한 거다. 이런 부분은 분명코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거 북부에서 하겠다고 교육감한테 말씀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교육감이 북부에서 하라고 한 건지?

당초 교과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정보화교육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또 본청에 섰어요, 본청에 섰다고. 같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학생 실습용은 북부에 섰고 또 학교 선생님들 부분은 본청에 섰고 이런 부분도 지금 맞지를 않는다. 어차피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달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북부청사 서고, 본청에 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대수 구입하는 데서는 문제점이 없지만 전체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인용PC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개인용P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체제의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교육추진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 중에서 스마트시스템팀이 북부청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북부에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부에다 예산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TF팀 자체가 북부에 서는 것보다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예산과목상 지금 시설비로 아마 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용역…….

용역으로 지금 섰습니까?

네, 용역.

그럼 용역으로 주면 컴퓨터는 조달이 안 되네요?

원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분명히 이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 참모들께서 검토를 해서 과목 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아요. 7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는 얼마든지 또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다 같이 배정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일단 7분 안에 마치는 것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영하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실무자가 누구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신가요, 북부청사? 아니면 누구신가요? 정보화 관련된.

강태연 북부청사 정보화지원담당사무관 강태연입니다.

사무관님, 팩트만 좀 확인을 할게요. 국정원에서 보낸 공문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중단에 대해서 국정원의 공문 내용이 정확히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성 있는 부분에서 중단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건지. 팩트가 뭐예요?

강태연 거기에 나와 있는 국정원에서 보낸 공문 내용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시중, 다음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공용, 관공서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서로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보안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허용하되 그러나 일반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요지만, 7분 지켜야 되니까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시도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게 있습니까?

강태연 심각한 수준의 개인정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예를 들면 나이스시스템이라든지 별도로 관리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과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크다고 보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예산과목 편성한 부분, 이게 자산의 성격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운영의 성격도 있지만 자산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효율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현장에서 지금 노후 컴퓨터를 학생들이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 금방 이거 노후화됩니다.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리고 각종 보안문제라든지 그걸 또 업데이트 하는 데 관련된 유지비용, 여기에서 기회비용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비교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확실히 비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바이러스 걸리고 이런 것들 다 막아야 되잖아요.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또 백신들 다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넣었어요?

강태연 그런 비용은 현재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지원팀에서 백신이나 보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현장에서는 스크린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학교 전체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설치한다든지 그 서버의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고, 자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매우 간단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관리할 때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강태연 저희 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야 될 거, 위원님들과 정말 협의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항목의 문제라든지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하시고. 저는 이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역에 까는 것보다 위에서 딱 해줘서 업데이트시키고 직접 보급하는 게 저는 좋다고도 봅니다. 그런 취지를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에서 9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추적인 역할들을,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 친구들을 국가의 어떤 허리 중추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 이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산업체 현장에 적응하고 그런 실험ㆍ실습교재비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삭감됐습니까?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삭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을 다시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국장님께서 꼭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시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잠깐, 계신가요? 시간 빼주십시오. 복지법무담당, 기획관리실인가요?

내일.

내일?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 회계직원 관련돼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어디가 담당인가요, 또?

복지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딱 지켜주셔 가지고.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좀 오시죠.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시설 1,000만 원 이상짜리 하는 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실 일종의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담당 부서에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추가로 인력지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 판단해서 금년 전반기에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 직원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만 혁신하지 마시고 운영체계 혁신을 해야죠. 제가 교육감 만나서 그럴 겁니다. 혁신에 필요한 것은 우선 내부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작년에 이미 됐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미 되었어야 되고 나아가서 얼마나 물량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나 필요한가를 해가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밀한 판단을 해서 작년에 인원을 좀 증원시켰는데 그 인원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증원이 돼야 될지 이 부분을 현재 조직담당 부서에서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4월, 5월 되는데 이제 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BTL을 좀 뽑아보라 그랬더니, BTL 사업을 잠깐 얘기드리죠. 작년에 BTL 운영으로 해서 396억이 집행이 됐군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614억입니다. 거의 배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BTL 경비는 매년 신설학교, BTL 신설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신설, BTL로 설립한 학교의 신설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니, 20년씩 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여기 보니까 적어도 1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통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 그렇죠?

저희가…….

여기 5개만 뽑으라 그랬어요, 지금. 뽑아봤더니 100억, 11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한다면 BTL로 600억을 쓴다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용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경영을 제일 못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런 동네에 지금 경전철 문제로 해 가지고서 아주 난리 나고 있어요. 월급도 못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BTL 사업입니다, 이게 BTL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대책으로, 그건 공사비도 부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거기가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6.9~7%의 이자를 감당한다면 20년 되면 딱 배를 물어주는 겁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 됩니다.

딱 배입니다, 딱 배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한다면 정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BTL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 주머니를 위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용인 경전철에서는, 용인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갚겠다. 그러면 이자를 보통 3.5~4.5짜리를 씁니다. 그러면 갚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방채도 이자를 물긴 하지만. 저는 진짜 아까운 것이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 6.8~7%였으면 과거 10년 전에 쓰던 기법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BTL 사업이라든지 PF 사업을 할 때 보통 3% 이내를 씁니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셔야지만 세금을 좀 아끼고 다른 데 정말로 혁신적인 그러한 사업에, 또한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지 이러한 시설에다가 10년 전 사고를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략히 그거 답변을 좀 드릴까요?

드려보세요.

이 BTL은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매년 BTL 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비용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BTL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BTL을 하지 않고 일반 재정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BTL은 금년도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내고 앞으로는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고, 권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 시대사회에 맞는 금리의 추세라든지를 봐 가지고 건의하고 근거를 대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은행 관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서 중앙부서에 할 때는 참 어려워지는 것은 지방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보다도 한 번 생각하실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용인시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여기 222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신설유치원 공사도 하고 또 설계비도 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 1억 5,000…….

용인에 동백유치원 신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보니까 유치원을 짓는 데가 26억이 들고 설계비가 1억 5,000 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용인에서 어린이집 관계해 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규모를 갖다가 개인이 짓고 용인시에서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딱 더블입니다. 똑같은 규모를 지었는데, 더 잘 지었다고 하는데 개인이 지은 것은 10억 들었고, 20억 들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까보자, 이제는. 까보자 한번. 다 가져와라 한번. 공사비니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학급 정도를 26억 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혹시나 시민들이 의심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신설유치원 짓는 데에다 원장 발령을 냈나요, 지금? 수원에 있는 거, 지금?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광명 한빛이 내년 9월 정도 개원예정으로 있어서.

아니, 수원 광교는 지금 시설비니까는 금년에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사, 그렇습니다. 수원하고 용인하고 광명지역의 단설유치원은 저희가 시설공사 완전히 끝내서 개원하는 시기를 내년도…….

내년 9월인데…….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원장이나 교장을 먼저 발령을 낸대요. 네가 쓸 거니까 네가 공사를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할 때 교육감님하고 얘기해서 미리 발령을 내 가지고 공사 착공부터 그 사람이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참 답답해 가지고. 73페이지 보면 제2연수원 비품 결정한 게 있습니다. 19억 추가로 해달라는 거요.

아, 연수원 비품…….

제2연수원은 누구신가요? 제2연수원은 여기 아니신가?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사항이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시설, 제2연수원시설이요. 지금…….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39억 비품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원장실에 있는 책상 하나가 300만 원이다, 의자가 200만 원이다 해서 그냥 줄여 가지고 운영하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9억으로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14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바빠도 지난번 본예산 때 제출한 거를 가져왔어요. 본예산 때 내용이 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슨, 여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무슨 실습실, 무슨 방인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방이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소강의실 1, 2, 3, 4, 5, 6, 7, 8, 9, 10, 토의실 하는 데에. 이거는,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거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너희들이 자르면 잘랐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한 건 안 됐으니까 또 돈 청구한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무슨 소강의실 1, 2, 3, 4, 5, 6, 7, 8, 9, 10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있고 또 있어요, 여기 또. 우리 의회에서 줄인 것은 30억을 신청했지만 19억으로 하라고 결정해 준 것이지, 이거로는 이만큼 반만 하고 또 신청해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해답을, 답변을 갖다가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연수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연수, 국외연수. 저는 연수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토론 전문과정 연수라고 해서 60만 원씩 50명, 2회 있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가요?

독서토론 전문과정 연수라고 한 3년 전부터 선생들이나 아이들에게 토론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가요, 어떤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 연수 대상자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네.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51페이지에 학습연구년제 맞춤형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또 연수운영비가 25만 원씩 299명, 이건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학습연구년제는 선생님들도 대학교수처럼 1년 동안 재충전할 수 있는, 자기 전공분야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두 개 다 국내연수일 것인데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연수는 한 명당 단가가 60만 원씩 잡혀 있고 이건 25만 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독서토론 논술은 지금 현재 저희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전공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사 같은 걸 섭외해서 모시고 오려면 상당히 많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전문가들의 강사료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60만 원이면 좀 너무 과다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부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줄여서…….

적정 수준이다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담당자 누구 있어요, 거기? 교육담당자?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지적해 주셨으니…….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연수…….

충분치는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수 우리 많이 해보니까 잘 알고…….

네.

또 59페이지에 국외연수가 있네요?

네.

이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에서 전액 감액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 아카데미라고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연수를 거친 선생님들이 한 2,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 중에서 한 2%인 45명에게 선진학교 또 선진국 연수 기회를 줘 가지고 갔다 오셔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45명을 추진하려고, 15명은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는 더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는 30명분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몇 박 며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한 7박 8일 정도, 아마 그 정도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7박 8일의……. 이런 연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많은 연수를 가보지만 한 명당 500만 원씩 이렇게 7박 8일의 연수는, 이것도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정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 원씩…….

북유럽 같은 데는 워낙 또 멀기 때문에, 저희가 북유럽하게 되면 교육선진국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를 가는데요. 그 지역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는 거, 동유럽 쪽 9박 10일 가는 데도 한 330만 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이것도 좀 적정선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단가 적정선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게 되면 그 학교 방문하는 데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또 돈을 내야, 그쪽에는…….

거기서 또 연수비용을 낸다?

네.

그건 결연 같은 걸 맺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좋잖아요. 다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뭐 돈을 주고 거기 가서 그렇게 배울 게 많습니까? 거기 와서 서로, 우리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와서 벤치마킹 해 가게 하고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여튼 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조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께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그거 담당. 시간이 없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4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할 만한, 그만큼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2011년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스마트교육에 관한 정책사업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2년 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좀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미리미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스마트교육 추진기획단이 구성된 게 2012년 초로써 이 TF팀에서…….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빨리빨리 절차를, 정확한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PC를 교체하는 사업에서, 이 사업내용을 좀 수정해서 클라우드 체제로 가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재정…….

연초에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밟았어도 충분하게 투ㆍ융자심사 정도는,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더라도.

저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고요.

않았다, 이 사업은.

네. PC 교체 대신에 클라우드 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을 좀 달리하네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절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했지만 절차도 좀 잘못됐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입니다. 교육에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에 김형태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아주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일이죠. 성교육 제대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들 계속 나옵니다. 제수씨를 겁탈하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성교육 좀 잘하십시오. 제가 잠깐, 아까 클라우드 그거에 관련된……. 우리 실장님 말고요, 담당하시는 분. 북부청에 아까 누가 잘 아신다고 했죠? 클라우드 시스템. 그러면 김익소……. 김영환 위원님 어디 가셨네. 저는…….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PC 이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미숙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2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유출 문제로 그거를 차단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 공문 받은 시점이 TF팀 구성해서 하시는 중간에 이걸 받으셨나요, 공문을?

네. 시기가 그런…….

그렇죠? 시작, 이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국정원에서 이런 공문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용화…….

그렇죠. 그 내용……. 이거 추진전략에 보면 교육용 PC뿐만이 아니라 향후 업무용 PC 및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한다, 할 거다 이렇게 추진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차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데 그 안에 성적이라든가 학생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거라든가 민감한 어떤 기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성적이 유출돼서 뉴스에도 등장하고 했던 사안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선관위 디도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 서버가 지금 지원청 단위로 돼 있다고 했죠? 서버가.

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기존…….

중심으로 서버가. 물론 관리하고 유지비용 적게 들고 하는 거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이런 성적관리나 민감한 어떤 기록내용, 학생들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ISP 작업을 하고 있고.

아니 뭐, 국정원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요청이나 요구내용은 상용화돼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관련업무를 그쪽과 연계해서, 접속해서 하는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별도의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로 추진하는…….

업무용 PC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현재는 아니고요. 2단계나 3단계…….

그러니까 향후 하겠다고 추진전략에 그렇게…….

네.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게 서버가 지원청 단위로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차라리 업무용 PC를 빼고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 2012년 계획에는 교직원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교육용만, 뭐 아이들 교육용만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애 학교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사가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30 몇 %의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노후…….

경기도에 노후된 게 36%밖에 안 됩니까?

네. 지금 저희 실습용 PC가 약 11만 7,000대 가량…….

제가 양평에 있는 학교를 한 20여 군데를 가봤습니다. 부팅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네. 약 5~6년 된…….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지원청에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적극 얘기를 해서 빨리 PC를 바꾸도록 좀, 왜냐면 PC가, 학교의 인터넷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혼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하겠습니까? 게임하고 이상한 동영상 보고.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용 컴퓨터만 서버로 해 가지고 지원청 단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시행해야 되고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뭐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향후 업무용 PC나 그쪽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나 개인, 기타 어떤 신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NEIS 자료하고는 차단하는 그런…….

향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진전략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한 교직원 PC라든가 특히 전문계고의 전공과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는 1차 이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2차, 2단계…….

가능하면 업무용 PC는 좀, 지금처럼 아예 방치해 가지고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확대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설마 애들 교육용 컴퓨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유출이라는 게, 교육용에 무슨 정보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업무용 PC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가시고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통학버스 폐지에 대한, 어디 부서에서…….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교가 폐지돼서 대신 버스를 몇 년간 운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몇 년간 합니까?

저희는 계속하는 거지, 아직 뭐…….

아니, 제가 알기로 그게 몇 년 동안 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사업폐지에 따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성대 과장님 계시네. 양평에 보면 학교를 폐지해서 다른 학교로 애들을 통학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연수가 제한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한이 되면 그다음부터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농어촌지역의 통학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을 종료하면서 통학버스들은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요?

네.

그런데 지원청에…….

저희가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정원문제도 있고 정수관계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권역을 좀 묶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학교에서는 통학하는 것이 좀 멀기도 하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양평에 서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학교 폐지를 해서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명달리 같은 곳은, 이제 유치원 아이가 있고 큰애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9인승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학생 수를 오버해서 태우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은 그 통학버스 이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큰 차량으로…….

그래서 아침부터 이별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바쁜 부모들인데 유치원생은 직접 태워다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두 번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을 운행하다 보니까 또 지원비가 문제가 되고. 그 버스를 좀 큰 걸로 교체를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서종초등학교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저희가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은 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돌아오는 농촌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역 현실을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들 이렇게 여유 있게 한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소요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도 하겠지만 또 들어오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네, 지원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담당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사실은 이 계약심사를 시설공사 5억,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실적에 따라서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청하고 2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보면서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노력해서 이 심사담당관제가 도입됐다는 것도 상당히 위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10억, 20억을 세우면 이 시스템은 100배, 2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쪽 예산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놓쳐왔던 그런 학교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원인분석하고 교육환경개선지원 세부방안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 예산요구 세 번째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대상사업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요구를 하는 데 이 예산요구시스템에 있어서 예산 요구할 때 여기에서 좀 더 치밀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그냥 얼마다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것 10억이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신청하면 그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10억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절감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계약심사담당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강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또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늘 원하는 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만큼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모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 계약심사팀이 그런 심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적정한 금액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현장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인원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관리이력제가 드디어 된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세우지도 않은, 옆에 학교는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새고 그러는데 옆에 학교는 얼마 되지도 않은 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막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별 우선순위에도,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1순위는 누수ㆍ기둥보 파손ㆍ누전, 2순위는 냉난방ㆍ시설보수ㆍ노후소방시설, 3순위가 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국장님께서 잘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데 아주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교원컴퓨터 보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것을 왜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만 1,981대의 컴퓨터를 113만 원에 구입해서 6년차 된 선생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게?

본예산이 41억입니다.

41억. 그리고 추경에 130…….

네. 그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미처 덜 됐기 때문에 전체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치 않았었는데, 필요치 않아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저희들은 1년을 더 사용하고 6년 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를 교체하신 거예요?

2011년도요?

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에는 예산이 좋지 않으셨나요? 좋지 않으셨죠, 작년에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올해 2006년도 이전 컴퓨터가 1만 2,179대네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교원컴퓨터 1만 1,000대를 교체하는 금액으로 130억을 세우셨고.

네.

그러면 내년에는 2만 1,000대인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또는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본예산에는 적은 금액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사항으로 했듯이 그런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본 위원은 각 사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래서 경기도청도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북부청사가 있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남부 쪽에서 북부 쪽으로 출퇴근하는 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에서 심지어는 3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지역적 이격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사 임용할 때 2시간 이상 걸리면 관사 사준다는 계약 안 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사주면서 관사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교사, 그러니까 학교가 옮겨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를 해결해야지 왜 아파트를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해결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본예산에는 1억 5,000 세워놓고 추경에 4억 5,000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원 같은 경우에 장거리 통근의 어려움 때문에 북부청사 관할 학교에 약 600여 세대의 교사용 숙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부족해서 저희가…….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또 도민들 생각은,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 생각은 말하지 않고요. 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민들 생각은 선생님이 학교를 옮겼으면 선생님이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청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의 얘기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정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봉고차 사달라고 한 것이 국장님이었습니까? 봉고 하나 구입해서 예산을…….

우리 총무부 소관입니다마는 북부청사에 직원용 통근버스를 당초에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된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던 25인승 승합…….

아, 통근버스였던 거예요?

네. 그것을 인수하다 보니까 노후하고 해서…….

먼저 예산이, 그럼 기본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무슨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예산은 기관장 승용…….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