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번,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2번까지 이렇게 쭉 명단이 나와 있는데 나라는 꼭 남자만 지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향.... 그러니까 여성예비군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호. 우리 조례에도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하는 이런 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에 한 분 정도는 여성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피곤하실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또 안해서.... 순증분 여섯 명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뭐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게 순증이 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여섯 명 증원이 불어난 겁니다. 순수하게. 사회복지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회복지직?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안에 대한 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면에서 동으로 이렇게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동으로. 쉽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죽림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죽림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죽림을 한 개 동으로 만들고 기존 광도하고 도산을 합해서 한 개 면으로 이렇게 만약에 행정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건 우리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면을 죽림리를 동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면에서 동으로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 그렇지요. 동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이제.... 그리하면 됩니다. 그거 지금.... (청취불능) 많이 있습니다. 도내 보며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죽림은 동으로 깨가지고 하나 만들고 광도하고 도산을 합해가지고 명칭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저희도 우선에 죽림은 리로 되어 안 있습니까, 리로 되어 있는데 이장은 사실 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걸 앞으로 통으로 일단 먼저 바꾸고....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니.... 리에도 통을 둘 수 있습니다. 죽림리를 갖다가 통으로 할 수도 있고 면에 통도 둘 수도 있습니다. 면에 꼭 리만 있는 게 아니고 통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으로 바꿔가지고, 죽림을....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하는 방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호,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약 3억 8000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유류세로 전액 보전이, 국가가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전해줍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