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08억 3,23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15억 3,497만 8천원 보다 4.63% 증가한 92억 9,74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6억 6,263만 1천원보다 0.09% 증액된 316억 9,177만 1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4억 9,761만 8천원보다 4.84% 증액된 36억 6,678만 9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300억 1,574만 5천원보다 4.09% 증액된 1,353억 3,980만 7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174억 2,942만 5천원보다 19.16% 증액된 207억 6,895만 6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6억 8,723만 5천원보다 4.53% 증액된 28억 902만 5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9억 4,102만 5천원보다 6.9% 증액된 20억 7,502만 5천원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6.22%, 1.86% 증액된 24억 3,251만원, 20억 4,850만 9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사업』입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해외도시 방문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 교류도시와의 협력 분야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8월경에 관내 학생 30여명을 선발하여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교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한국 YMCA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에서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인 YMCA 전국대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상 소요예산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타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페이지, 『좋은마을 만들기 공동체분야 공모』사업 입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공동 생활공간 내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으로 공모 접수 결과 32건에 3억 6천여만원이 접수되었으나, 좋은 사업들이 탈락되는 것을 억제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체 차량 구입』건입니다. 기존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운행거리가 13만 킬로 이상된 차량에 대해, 우리시 방문 내·외빈 영접 등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우수 프로그램 개발·육성사업』입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한양대학교와 연계하여 매주 토요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디자인 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균등한 교육 서비스 제공과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의 각종 방송장비, 통신공사 등의 시설관리와 강의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6,1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예방과 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교사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중학교 또래 상담, 위기 청소년 부모 교육, 교사 교육을 통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에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 인재 양성은 물론,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로 배움의 기쁨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과 후 교실, 주말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교사 지원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9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아이디어 장학금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교육복리 향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본오2동 공공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오동 일대 도서관의 부재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5억 중 국비 3억, 도비 4억 5천을 제외한 시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초지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와 MBC가 주최하고 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후원금 1억 300만원과 시비 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문화 여가선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 『인터넷시스템 노후서버 대체사업』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되고 하드웨어의 장애를 발생됨에 따라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격지 백업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및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원격지에 백업시설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SNS 전용 Wi-Fi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장소에 제약 없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나, 본청 실·과 내에 Wi-Fi 접속이 불가한 곳이 많아 적극적인 정책홍보 등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는 기반 확보를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들을 위해 11개국 언어에 대한 모국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좀 더 빠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겪는 의사소통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냉온수기 세관청소 및 샤워장 설치공사』건입니다. 도서관 개관 후 20년간 사용한 냉온수기의 노후화로 열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용 샤워장을 설치하여 민원 응대에 보다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북스타트플러스 책 꾸러미 구입』입니다. 기존의 만3∼24개월의 북 스타트 대상 외에 25∼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여, 유아기의 독서습관 형성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을 인식하기 위한 북스타트플러스 꾸러미 구입비 1,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장서 구입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초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서관에 필요한 장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단원구에 위치한 6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서 구입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분들에게 독서 코칭 교육을 실시하여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양성과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활동 지원 연계를 통해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게 되는 사업으로, 독서 도우미 초급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고, 파견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위해 5,700만 8천원을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감골도서관 지하자료실 방수·환기공사』건입니다. 감골도서관 지하 새마을문고 공간에 우기철 빗물이 유입되어 자료 보관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새마을문고가 이전함에 따라 지하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지하공간 이용도를 높이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자치행정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46쪽에 보시면 보조금 있죠, 경상보조금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수동 새마을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그린마을 사업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요내용이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인데 그것이 선정돼서 그 사업비에 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500만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아파트단지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500만원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YMCA 거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 금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추경 때 다시 논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YMCA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박은경 위원님께서 이걸 우리가 식사비를 대줘야 되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성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전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해 오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2천만원 용도를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진행비 1300만원 그리고 운영비 700만원으로 해서,

성격이 맞냐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행사의 성격을 보고 타 사회단체에서 또 들어올 경우에 그러면 다들 줄 거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행사성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격을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한 결과 지원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YMCA는 전국 조직으로서 명망 있는 조직이고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여론형성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모여서 이런 전국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안산의 이미지 제고에 좋은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민주평화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민주평통 것은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문을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노력한 부분이나 뭐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민주평통 것은 내년에 다시 보조금,

현재를 말씀하세요. 왜 자꾸만 내년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임위가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조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과를 먼저 말씀해 보시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민주평통에서 금년에 보조금 지원이 없어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오고 그랬습니다.

누가 알려왔어요? 알려온 겁니까? 과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뭐예요? 하신 일을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하여튼 민주평통이 내년도 보조금 사업 심사에 들어갈 텐데 그때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는,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 다 했던 얘기 자꾸만 쳇바퀴 돌리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조문 다뤘던 부분은 뭡니까? 뭘 저희가 얘기했습니까?

한 위원님, 한 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니까요, 예산이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관련된 내용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합시다.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희 공개적으로 얘기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YMCA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 있죠? 다시 속기록 보시고 그 성격에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갖다 설득하십시오, 저희 위원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위에 보시면 7천만원 있습니다. 이건 뭐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건데요 예산은 전체 7천만원이고 운영비가 305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3950만원 해서 총 7천만원입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 전체 세웠어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모두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세운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대부분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일부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100% 다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 41쪽에 보면 해외교류도시 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이렇게 주실 적에는 세부 것을 주세요. 아예 보충자료를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는 국제교류가 통상 위주로 쭉 나갔었는데 지금 민간이라든가 청소년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학생들도 가서 언어소통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계기를 줘서 큰 애들한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전화도 받고 그래 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회계과 보면 저희 거 49쪽이니까 거기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청사 자산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해 가지고 그 아래 보면 청사 자산관리 해 가지고 들어와 있죠?

네.

이건 뭐죠? 어느 곳에 하는 거죠?

청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3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차후에 노후집기나 또 계속적으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5명 인원이 증원되고 여성가족과에 한 명이 또 증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증원에 따른 집기류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곳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걸 토탈 해 놓으신 거네요?

예.

평생교육과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오동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이 아니죠. 관장님, 그게 본오2동인가요? 본오1동인가 여관들 많고,

이건 본오2동입니다.

본오2동인가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본오2동 그때 여관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건물 입구를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하고, 또 여관이 거기가 여관 골목도 아니고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15억을 저희가 일부는 보조를 7억은 도하고,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여관 불빛 네온이 도서관에서 볼 적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정면을 그쪽을 뒤쪽으로 두고 정면을 여관이 안 보이게 정면을 그렇게 두고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이기용 과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하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뭐냐하면 차단을 시켜 보시겠다는 거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도서관 지을 때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 여관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한다고 했고요. 그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2층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여관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그 장소 이외에 그 지역에 다른 장소로 선정할 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장소로 하는 걸로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한양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주5일 근무에 따른 학생들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정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화정동 영어마을 말입니다. 화정동 영어마을이 지금 사이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사이버, 거기 이수하는 애들이 집에 가서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돼서 곧 개통을 할 겁니다.

원래 그 당시 저희한테 말씀하실 적에는 바로 3월 말부터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때 간담회 때 얘기하셨던 부분은 3월 말인데 아직 저희가 가부적인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서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왔는데 다 돼서 곧 개통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가 되면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겠네요, 직원만 많다면?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죠?

예. 한 만원 정도만 받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모집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 가서 체험활동이나 정규프로그램을 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홍보를 점차하면서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정보통신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Wi-Fi 말씀하셨어요. 아까 4천만원인가 말씀하셨죠?

예.

Wi-Fi는 저희가 4천만원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전화국에서 KT랑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중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가 많은 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신사에서 하는데 청내에도 기존에 6개나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도 한 군데 있고 6개가 있는데 그게 사방 한 50m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청내에는 청내가 어느 곳에서도 다 Wi-Fi가 연결되게 하려면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의회에다 세워 가지고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요?

청내에서는 어디가든지 다 Wi-Fi가 연결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4천만원씩이나 저희 자산에 들여서 하겠다고요?

지금 별관에도 하고 사업소에도 큰 데는 다 들어갑니다.

글쎄요, 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자인데, 저희가 사용자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다고요? 그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돈도 돈이거니와 KT라든가 전화국에서 저희가 협조 받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에서는 거기 통신사에서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중으로 따진다면 지금 건물을 지을 경우에 건물에 Wi-Fi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지하도 Wi-Fi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런 통신장비를 갖다가 통신회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이해 가셨나요?

저희 청내에도 민원실에는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들어온 게.

그러니까 통신회사에서 무상으로 이런 개인 건물도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도 다중 아닙니까, 공공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돈으로 설치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내가 커 가지고 통신사에서 한 개 설치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협의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위치상 개인 건물을 지어도 지하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다 그걸 해 줍니다, 시설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건물이 지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지하에 영업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KT에서 나오고 SK에서 나오고 전화국 다 와 가지고 지금 다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실 1층에 설치했는데 2층은 또 안 됩니다. 저희는 층별로,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저는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걸 사용한다고 관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핸드폰을 쓰건 통신기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업을 떠나서. 저희가 수요자가 쓰고 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와서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일반 개인건물도 다 와서 설치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층별로 실·과마다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에다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사방 한 50m밖에 안 되니까 거의 층별로 몇 개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에도 민원실에는 지금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은 통신사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회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청내에도 한 20여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데는 하는데 각 실·과 실·과마다는 안 해 줍니다, 통신사에서. 층별로 들어가야 되고 층에도 몇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과가 과별로 하나씩만 넣어줘도 50m면 충분히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일반 우리 실·과에는 통신사에서 그건 곤란하다는데 우리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후배님이 여기 KT에 계시더라고요, 본부장님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 예산을 떠나서 개인 건물에, 개인 소유의 건물 작은 거라도 그 친구들이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개인 조그만 건물에도 지금 회사에서 나와서 해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에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로 한 거죠. 필요한 건데 방법론이 문제인 거죠, 제 얘기는.

필요성은 위원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인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상임위원회 의결 전에 통신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러한 불가피성을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고요. 그걸 이해하시면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관련 물품구입에서 우의를 10벌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별로 다 우의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몇 개 학교를 지금,

105개교인데요. 중·고등학교 초·중·고가. 105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의가 지금 한 벌에 얼마인가요?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의논해 봤는데 2만원 정도 사주면 충분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2만원으로 했습니다.

자안심어머니가 지금 10분인가요, 학교별로?

10명은 더 되는데요 그것을 학교에다 지급을 하면 거기 오는 엄마들이 돌려가면서 입을 거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출연금 위탁금이 이렇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죠? 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7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년 수련관 직원들도 저희가 인건비를 3.5%씩 공무원 봉급 인상하는 것만큼 인상을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 인상분 3644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 설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빵제과 설비 이걸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지붕이 새서 방수공사 하고 이렇게 하려고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영어마을은 저희가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거기 가기 갈 때 활동비를 내야 됩니다. 일부 자부담금을 내는 게 있는데 그 자부담금을 작년에 헤럴드에서 할 때는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안산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그걸 바꿨습니다. 하여튼 모든 세입은 예산에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모든 세출은 저희 세출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세입란에 보면 그게 2천만원씩 해서 2억 4천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세출에 서서 애들 들어오면 점심먹이고 활동하는 비용 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세워 놓은 돈입니다.

세입에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세출에 세부내용은,

세출 그게 애들 점심먹이고.

점심값인가요?

예. 점심먹이고 거기 활동하는 재료비 들어가고, 그것을 헤럴드에서 할 때는 받아서 자기네가 그냥 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세출에 편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값하고 재료비값으로만 이렇게 1억 3천만원이 지출이 될 예정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주목적이 애들 활동하는 실비용이다 이거죠.

실비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59페이지에 주말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서지원이 있거든요.

네.

주말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얘기합니까?

저희가 주말프로그램을 학교에다만 중점을 두고서 했는데,

전담부서가 따로 직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쪽에도 주말에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아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강사비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각 부서가 다 주말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하는 부서는 전부다 주말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내용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차 조사한 것은 14개 부서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5980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애들이 동사무소나 가까운데 그런 데 가서 주말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개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금 25개인데 동사무소별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을 한 부서가 그렇고요 안 한 부서들도 전부다 추가로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부서에 나가는 예산 내용이 다 강사비인 건가요?

주로 동에서 신청 들어온 거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과장님?

신청한 데는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그 자료는?

네, 신청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관련해서 원격지 백업시설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2500만원 기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디에 지금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상록구청에 원격지백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구청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구청사에 있어요. 구청사에 있는데, 그것을 원격해서 여기서 감시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전산실하고 똑같이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또 소화시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원격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도 관리직원한테 SNS로 통보가 오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원격관리시스템.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여기 근무시간에는 우리 과에서 원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원격지관리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그럼 어디에 구축을 하신 건가요?

그건 거기 시스템이요. 상록구청에다가 원격지백업시스템을 증설을 한 거고요. 이것은 원격관리시스템이요.

다른 시스템인가요, 지금?

같은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원격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요. Facility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원격지에서 저희가 거기 시스템을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그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장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시스템이 지금 똑같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 때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상록구청에 있는 시스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구 청사 신 청사 지금 별개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원격지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전산실을 재난에 대비해서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은 자료관리거든요. 자료가 30분 단위로 거기로 넘어갑니다. 원격지 백업센터가 거기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능이 다른 거란 말씀이신 거죠?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우리 원격지에서 여기서 관리한다 이거죠. 직접 안 가 보고도. 그 다음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상이 생기면 관리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상기온으로 올라간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원격적으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날라 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원격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FMS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 본예산 때도 똑같이 명칭이 원격지백업시설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한다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아닙니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부시장님 관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때 임차료 전세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3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부시장님 관사가 최초에 2003년도에 보증금이 2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2천이요?

아니 2억.

2억이요?

예. 그런데 현재 시세가 2억 7천이고요 32평형은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입이 그 집을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로서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비 차원에서 그러면 5천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32평형도 2억 4천이기 때문에 그 집을 내놓은 상태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부시장님이 다른 데 가서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확정된 겁니까?

그 집을 지금 부동산에 내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비용 5천만원은 어떻게 가정하신 거예요?

시세가 지금 현재 32평형이 2억 4천이고,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37평형인데 거기는 2억 7천이에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이게 구청사죠?

예.

여기에는 원곡본동하고 초지동 이렇게 해서 12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2400만원을 했었는데 6개월분만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록구청이나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왜 6개월치만 세웠죠?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환경조성 관련해서 조직개편 한 다음에 증원된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산취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증원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5개 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도시계획, 환경정책, 해양수산, 산업정책 그런 부분에서,

증원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37명.

증원된 숫자가 37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7명이 증원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꽤 많은 양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것은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지켜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죠?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39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본예산 때 예정이 안 돼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요.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도 지원이 나갔던 계상됐던 겁니다.

어떤 사업이죠?

자원봉사 축제한마당에 2천만원 사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인데 그 즈음해서 자원봉사유공자 포상을 하고, 또 이런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천만원 책정을 했고, 또 기타 자원봉사활동 이걸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과 소식지 제작비로 95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 12월달에 소요될 예정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원봉사자의 날 그것은 12월달에 해야 되고 또 지도자 워크숍은 12월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형성 관련해서 3천만원 더 증액하셨는데 어디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가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 본 결과 신청이 매년 늡니다.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는데 좋은 사업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사정상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정도 좀 더 세워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선정되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3천만원을 더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시라는 얘기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의 성격상 더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죠. 물론 지난번에 들어왔던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해 줬던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3천만원 예산에 서게 된다면 그런 사업 플러스 또 새로운 사업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해서 3천만원의 규모에 맞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 같은 경우도 한 10억원이 넘고 또 시흥시만 해도 한 4억원이 되는데 저희는 한 1억원 남짓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모를 더 받을 계획이시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지난번 공모를 하면서 사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선다면 좀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도 센터 나름대로는 복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 및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주제는 외국인 범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외국인 범죄에 맞춰서 했던 것들을 금년에는 학교폭력 쪽으로 주제를 바꿔서 해 보자,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만, 또 경찰과 관계도 저희가 다 맺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그런 각 단체별로 노하우도 서로간에 공개를 하고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또 교육도 겸하고 그래서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 범죄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로 해서 이렇게 한 번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기는 대략 6월에서 7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소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인원은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우리시 그리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로보캅순찰대, 어머니폴리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이런 민간단체가 되겠고요. 내용은 역시 범죄예방 했던 사례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했던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걸로 지금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청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예, 교육청도 참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교류도시 문화예술 교류사업 있잖아요. 기이 강서고등학교에서 한 번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에서?

그쪽에서 왔는데,

안산에서 그 학교를 중국에.

중국에서 와 가지고 저희 시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저희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조력발전소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서,

그쪽에서 방문을 했다고요.

그쪽에서만 방문하고 우리 안산에서 그쪽을 방문한 것은 없나요, 그러면?

예, 청소년 쪽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류라는 것은 쌍방이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그쪽을 방문하는 겁니다.

아, 안산에서 가는 학생들인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정회했다 하시죠.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 위원님이 우리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했던 자료를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건 해소된 거죠?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9억 2천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방과후 그 다음에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시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중입니까? 심의할 예정입니까?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 예산?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다 요구는 20억을 했는데,

25억?

20억.

20억?

예, 2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어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지원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30개교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개교 전체를 지원하는 거 12억하고 기타 이런 프로그램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을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학교에 예산편성 하면서 수요조사를 학교에다 요청을 했더니 9개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21개교는 안 하겠다, 원어민. 그래 가지고 예산에 저희가 9억 2천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심의가 다 끝났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끝나면 저희가 사업결정 해서 교육협의회에 심의를 해야죠. 학교에 신청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절차를 다시 이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요. 샤워실 설치하시는 거요.

관산도서관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거든요. 7시까지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6시경에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씻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그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산도서관에요?

예.

그러면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앙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리고 SMS 단문자 전송수수료 14개 도서관이잖아요. 13개 도서관에서 본예산 때는 천만원 정도 수수료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문자수수료로?

저희가 금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거든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지금 15개 도서관 전체에 하고 있는데 상호대차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 접수됐다고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상호대차해서 책이 도착이 됐으면 책이 도착됐으니까 가지고 가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SMS문자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자라고요?

예.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없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13개였다가 14개로 늘어나면서 한 개 도서관 추가된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이거?

그것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고요. 상호대차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새롭게 하게 된 겁니다.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수수료 관련해서 대량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서관은. 그런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가격이 이게 작년에는 19원이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14원 50전으로 이렇게 낮춘 겁니다. 작년에 19원인가 17원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가격을 협상해서 상당히 낮춘 겁니다.

지금 저도 이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저하고 질의응답 하신 부분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수정하세요.

민원실에 통신업체에서 설치해 놓은 AP는 해당 통신사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느 통신사에 속해 있거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AP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AP 하면 사방 50m 내에서만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지금 층별로 다 3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내하고 저 별관하고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 35군데를 설치할 예정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Wi-Fi만이 아닌 현재 대표적인 LG라든가 KT라든가 SK 토탈 통신사,

예, 어느 가입자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네.

회계과장님,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사택 말씀하셨어요. 2억에 있었는데 지금 5천만원 더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32평 사시죠?

예.

그 주변시설에 꼭, 대우3차여야만 됩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또 저희 부단체장님이시고 하니까 여러 면으로 고려해서 대우3차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 문제, 주변 환경문제 그 요소만 충족되면 되는 건가요? 그죠?

예.

지금 대우 푸르지오3차는 바로 옆에 네오빌이 있고, 8단지, 9단지, 10단지가 7단지까지 해서 5개 단지가 현재 형성되어 있어요. 전세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차이가 안 나고요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부시장님께서는 걸어다니시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 가족수가 지금 현재 혼자 계신 거죠?

가끔 사모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4인 가족 이하죠?

예.

여기는 32평 이하 24평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계속 여기 근무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전 가족이 이전을 해 가지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네오빌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30평형대 국민주택 다 이상으로 있습니다. 최소가 25평 이상이에요. 그 주택 그 근교, 우리 앞에 김영철 위원님도 푸르지오 사시는데 그 근교 46평까지 전세금이 2억입니다. 지금 거리 말씀하셨는데 거리는 약 단지별로 커봤자 1000m 이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우3차 반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다른 가구를 찾아보시든 그것은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추정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주는 게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대부분,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올릴 때 지금 예산과장님한테도 한 마디 이따 할 건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거리요? 동선이 다 1000m 이내인데요. 국장님, 국장님 몇 단지 사십니까?

저요?

네.

저 살고 있는데요?

그 근교에 사시죠.

반경 한 2, 3km 내에 삽니다. 3km 정도 반경에서 삽니다.

어떻게 3km가 됩니까? 거기가 100m밖에 안 됩니다.

어디,

국장님 사시는 데하고 대우3차 지금 부시장님 관사하고 얼마나 됩니까? 도로 하나 건너는 거 아닙니까?

저 거기 안 삽니다.

아, 저기구나. 죄송합니다. 예술인데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네오빌도 있고 6, 7, 8, 9, 10 보네르까지 평형은 각각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올리실 적에 상임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제가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 요인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도보 출근거리 말씀하셨고 그 옆에 주변 환경여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3차, 6차, 7차, 8차, 보네르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속기록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두절미하고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저런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의문 가시는 거 있으면 얘기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예결산까지 또 올라가니까 저하고 하실 말씀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장님 면담을 YMCA의 국장님께서 면담을 했고, 그 내부에 있었던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9월에 접수가 우리 안산시에 됐고, 종이 한 장만 갖고 와서 세부계획도 없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 상임위를 납득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또 YMCA 뿐만 아니라 유사단체들 성격이 같은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계속 지원을 할 건가,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공히 저희 상임위의 소관이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조문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또 다음 저희와 간담회 때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훅 지나가고 훅 지나가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겁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하시는 건 저희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뭘 해 줬습니까? 저희 위원들을 뭘 설득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 테니까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한 번 초창기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 정도에 하셨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어머니폴리스하고 자안심이 구분되어 있죠?

단체는 아마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안심은 법무부에서 그때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시에요.

자안심하고 어머니폴리스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 자안심은 중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우비를 지금 10벌씩이잖아요?

예.

하루 평균 몇 명이 해당 학교에서 봉사하시는지 아세요?

7명에서 많은 데는 15명 정도 이 정도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하루에요?

예.

학교별로 편차가 많죠?

예. 이것은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거고, 살 때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죠.

다른 지원은 안 하시나요, 우비 말고는?

겨울옷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방한복 살 시기는 아니고 물어보니까 한 20만원 정도를 한 벌에 얘기 하는데 금액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일단은 여름철 우기철이 시급하니까 우선 우비만 사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근무복 지원한 게 있죠?

올해 조끼를 하나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개 학교에 가나요?

네.

105개 학교에 10벌 2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2100만원인데요.

거기에 호루라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호각 같이 하는데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천원짜리 15개씩 사는 거네요?

예.

모자란데요, 그러면.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평균 잡아서 예산 요구를 한 거고, 학교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수량을 전부다 요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죠. 대충 저희가 보니까 한 10여명 정도, 자안심 회장하고도 얘기 해 봤는데 한 10명 정도씩만 평균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고, 학교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마다 편차가 많아서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해당 학교에 실제 우비라는 게 비오는 날만 입고 동시에 10벌 다 입지 않잖아요. 10벌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교대 교대로.

예, 그렇습니다.

사놓고 소모되고 또 훼손되고 이러면 바꾸겠지만 세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산 가면 그냥 일괄해서 배정되고 나면 짜임새 있게 잘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관 예산 소요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은 꼭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공사 시기에 왜 사전에 정리가 안 돼요? 스크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천정 매립형들이 소요되고 이럴 텐데 이중으로 자꾸,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매립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지난번에 나가 가지고 위치선정까지 다 해 줬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이런 게 8개가, 방이 8개인데 8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4개밖에 못 세웠는데 일단 큰 방부터 네 군데하고 작은 방은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그런 스크린 전선 넣고 이런 것은 위치가 다 정해져 가지고 공사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좀 챙기시고요. 예산 사항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지금 방송대 학습관 문제들이 지금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서도 지금 없죠, 과거에 사용하다가?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대 학습관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당장 이렇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시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면담할 때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그쪽도 인원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기는 너무 좁고 그렇다고 학습관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시장님도 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도시를 주창해서 초기에 이걸 선정 받으려고 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그 기반으로 지금 어느 지자체고 너나없이 다 평생학습을 강조하잖아요, 평생교육.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 방송대 부분이 주요해요, 우리나라 교육도 현실상. 그것이 또 특히 안산, 시흥이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교육 수요가. 이런 것을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와 달리 4천여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그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꼭 천덕꾸러기 취급 받듯이 수 년 동안,

지난번에 시장님실 면담할 때도 그런 내용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그래야 정말 평생교육도시다운 것이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아니잖아요. 지나온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 말 저 말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을 얘기할 때도 얘기가 들쭉날쭉 평생학습관조차도 어르신용으로 만들었다가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시설변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이런 것이 전혀 같이 고려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른 보완적인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조례도 있지만 민간단체에 건물 짓고 회관 짓는 것보다 이런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도 올해 당장 해결해 달라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점이 안 나와서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평생교육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해당 분야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사회복지 5년 단위의 계획, 청소년 기본계획 이런 거 하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워서 안정적으로 배치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민원당사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왔다갔다 면담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시간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 맥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두 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교육경비 9억 2천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920억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오타를 냈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어제 쭉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야 예의죠. 뒷장에 가면 또 있어요. 100억이에요. 장학금이 100억.

두 군데가 오타 난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9억 2천에 대한 명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100억 말고 9억 2천에 대한 명세를 제가 못 찾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9억 2천에 대한 명세를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편성을 추경에 해야 되는 게 적정한지. 그래 가지고 학교하고 쭉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원어민에서 9개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3억 6천 정도,

지금 사업내역에 3억,

구체적인 내역은 그것은 저희가 편성되면 다시 학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거죠.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3천만원 이하, 주5일제 방과후 배구교실, 원어민 이거예요?

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 겁니다.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지 이게 감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해 봤는데 그 정도가 올라왔다 그 말씀입니다.

원어민은 이번에 100% 다 지원했던 거잖아요, 금액도 올려 가지고.

지금 30개교가 올해 신청에서 빠졌죠, 원어민이.

그것은 도에서 안 해 가지고 빠진 규모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다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학교에다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9개교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 21개교는 안 하겠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추경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금 올해 100억 중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다 지원했잖아요?

예. 신청한 데는 다 한 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던 데만 그냥 그대로 지원이 된 거죠.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올해 30개교 빠진 것은 뭐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누락된 데죠. 거기가 올해 30개교가.

그 사업을 지금 이걸로 채워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9개교만 신청이 된 거죠.

배구교실은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네?

배구교실 4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4500만원 배구교실 추가예요?

예.

주말프로그램이 5억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때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게 7억 4천이 들어왔습니다.

2억 4천 다 채웠겠다?

그래서 신청 안 한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7억 4천 들어왔지만 이미 이거 가면 공모해서 하면 5월달, 6월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은 뭐냐하면 지금 40개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주말프로그램을.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도 저희가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한 학교는 안 되지 않냐, 주말프로그램을. 그래서 40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개씩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관공서에서도 다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라도 한 가지 정도는 해 줘야죠. 다른 데는 두세 개씩 신청한 데도 있는데 하나도 안 한 학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줘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그걸 우리가 실적 내기 할 필요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이번에도 하여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번에 누락된 데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냐고요. 본오1동 당초에 1억인데 이거 왜 막 늘려요.

본오1동을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지하실 보하고 기둥하고 보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서. 그래 가지고 그거 보강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책값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나요?

책은 감골도서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장님, 지하 방수공사 말입니다. 내역서를 설명해 주세요. 방수 연면적이 지금 1차, 2차, 3차 반복방수에 대한 연면적을 다 계산하시는 건가요, 이 설명서가?

예. 지하 1층에 그전에 마을문고,

아니까,

237.9㎡인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수도 해야 되고 시설을,

방수면적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면적이 237.9㎡입니다. 71.96평.

그런데 사업량 바닥교체 2340㎡ 하면 7, 8백평 되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49쪽에 세부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아, 자료 보고,

자료, 자료요.

자료는 그게 제가 답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직원들이 저도 못 챙겼는데 그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71.9평 237.9㎡거든요. 그것을 방수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 면적을 담당자들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 있죠?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3천만원만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2500을 더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5500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거대로 일 다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5천을 저희들이 그때 했는데 3천만원만 된 거고, 그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바닥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도서관의 바닥건축물이,

예. 거기에 지하 1층에 그전에 새마을 이동마을문고가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런데 이동새마을문고 그 자리에다 새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저희가 문헌실이라고 1층에서 열람도 하고 그러는 것을 이용액이 한 2천여명 되기 때문에 마침 거기서 홈플러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2열람실을 만들어 가지고 철학 등 전문서적들을 거기서 대출도 해 주고 하는 계획을 당초 예산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그게 요구한 사항대로 다 되지 않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요구해서, 2500을 더 요구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5500짜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5500를 가지고 한 내역, 기본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그것은 제가 후문공간 방수, 창문바닥교체, 지하층 바닥교체, 자동문 설치 이게 있는데 이것을 드린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해서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 안 하면 안 주고 이걸로 이해하고 가라는 거예요? 건축물 기본 바닥면적이 868.17㎡인데 바닥교체 여기 지하층만이. 지하층이 얼마입니까? 862.5㎡ 여기에 무슨 180m에 13m면 도서관 180m 길이가 어디가 있어요. 2340㎡를 바닥교체 하겠다고 무슨 근거로,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무슨 내역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1013평 이렇게 됐는데 산출을 하는 데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해 가지고, 그런 자료까지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가는 걸 제가 모르고 저희들만,

왜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신 거라니까요. 예산안 설명서.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내역서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놔놓으면 이렇게 사업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전산해서 다 첨부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안이합니다 이거죠. 바꿔줘야지.

바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상록구청에는 당직자가 없나요? 아예 야간에는 무인경비인가요, 전체가 다?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백업센터는 5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화해서 백업시스템을 시설관리까지 원격으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가요?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항온항습장치 다 있을 것이고 센서도 있을 건데 당직자도 있고, 그것까지를 본청에서 당직자가 원격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가요, 시기적으로나? 그것의 근본 취지는 필요하죠. 무재해에 대비 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완벽하게 갖추는 건 이해하겠는데 시설 관리까지 원격으로 이렇게 재정 투여해서 꼭 해야 되는 조건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5층에 있으면 붕괴 아니면 물 찰 일도 없고.

거기 전산실은 지금 여기 본청 전산실도 마찬가지인데 연중 온도 20도 내외, 습도도 50도 내외로 항온항습기가 연중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비해서 자동 소화장치도 설비되어 있고요. 본청은 지금 FMS가 설치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출입을 한다든가 침입했다든가 그러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통보가 되고 있고요. 또 CCTV가 설치 돼가지고 24시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되어 있는데 여기 원격지센터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구청 내에 야간에 당직 서고 경비 서고 하는데 구청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기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니까 그것의 이상 여부를 감지해서 연락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사가 나름의 자기 방어시스템을 꼭 백업시스템의 방어 아니어도 건물 청사 안전관리들이 현대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또 이중적인 시설물 안전방어를 또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기존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이런 걸 다 끄고 가잖아요. 끄고 안전점검까지 다 하고 나가지만 거기는 24시간 항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본청에서는 그걸 신호가 오면 누가 해요? 본청 당직자가 해요?

담당계장 담당자한테로 갑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당직자가 들어가도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당직자가 어떻게 가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여부를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시기적으로 안전위험도가 그렇게 말자하면 원격시설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정도까지 시급성이나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방어에 건물 청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서서히 가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돈 쓰고.

신청사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 쓸 데가 하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정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운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현대식 건물 지어놓고 2, 3차 방어까지 해야 된다고 돈 계속 쓰면서 시민들 필요한 예산들은 무 토막 자르듯이 툭툭 잘려나가니까 하는 얘기라니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진짜 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보호차원에서 중요하니까,

그것도 어찌보면 굳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작업까지 한 것도 진일보한 거잖아요, 원격지 백업까지. 그것도 분산시켜서. 1차적으로는 본청에 메인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비용이죠. 그죠? 예비용을 그렇게 구축해 놓고 있고, 그 다음 일, 예를 들면 어머니폴리스 자안심에 2만원짜리 우비 주는 것이 시급하겠죠. 어떤 동에 방범차량이 없어 가지고 돈 1200만원을 지원 안 하고 자르고 있어요. 도보순찰을 하고 있대요. 학교폭력이나 민생치안 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방범차량은 매일 돌아요, 매일 그것도 한 밤 중에. 우비? 비 올 때만 입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돈이 먼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이런 재정 운용들의 가치판단, 우선순위 이런 것을 아울러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게 아니라. 돈 씀씀이를.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순서가.

그런데 이것은 재난재해에도 대비하지만 또한 감시 장비가 거기 민감한, 작년 9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돼 가지고 공포됐습니다만 거기 민감한 우리시 전체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도난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사 방호를 당직이 서고 있는데 5층에서 누가 비행기 타고 가서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들어갑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필요성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다 할 수 있어요. 재정 운용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국 이하 회계과를 비롯해서 지출부서니까 여기저기에서 부서마다 자기 사업 하시려고 예산 소요들 많이 해서 올린 것도 잘리고 그나마 이거라도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회의를 많이 들게 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다고요, 예산서에. Wi-Fi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양주시 사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몰라요?

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근에 3월달에 Wi-Fi망을 구축했는데 통신3사 중에 후발 주자가 개방형으로 구축을 하고, 예산 소요되지 않고 동사무소까지 다 구축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과 함께 쓰고요, 그것을 통신요금으로 옵션을 걸어서 요즘 통신사도 요금제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경쟁 붙여서 안 하려고 하던 것을 그것을 다 자기들이 구축해 줬어요. 사례 검토 해 보세요. 돈 4200만원까지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거 시스템 구축안 갖고 와보세요.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구축하시는 건지. 총무과장님, 예산안 41쪽에 청소년 해외교류도시가 어디죠?

중국 연태시를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청소년들이 가죠?

관내 중학생 한 20명 내외를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요?

예.

신청 받아서?

예,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자부담도 있겠네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좀 주시고요.

지금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계획이 있어야죠. 몇 명이 몇 박 며칠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그냥 돈만 툭 해 놓고 돈에 맞춰서 가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이해를 돕고자 질의합니다. 맨 위에 명예민원실장이 있잖아요. 하루에 5명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궁금해서 세부 명세가요.

하루에 한 명이 서거든요. 한 명이 자원봉사활동 일환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의 안내를 전담하게 됩니다.

6월달부터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어요?

예,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이거 공모로 뽑았거든요. 뽑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당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하신다고 그래서 일단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반 자원봉사자 형평 맞춰서 줄 생각입니다.

이게 본청 민원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잘못된 거네요?

5일입니다.

어디가 5일이에요?

그러니까 부기가 좀 잘못된 거죠.

1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0일, 7개월.

예, 그게 5일입니다.

5일 곱하기 또 20일이에요? 한 명이라면서요.

예.

계산이 맞아요? 이 계산하면 7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5만원에 20일이면 얼마예요? 100만원 아닙니까? 한 달에 20만원 아니에요. 한 명이니까 20일이면 그러면 140만원이면 되죠. 맞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비 1만원에 한 명에 20일 이거죠, 7개월?

예.

그러면 140만원이면 맞죠?

예.

감골도서관장님, 이 휴관일 열람실 운영은 늘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자는 입장에서 아주 진일보하셔서 잘 하신 일인데, 그리고 청소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예산에 여분이 있는 건가요? 격주면 한 달에 두 번씩 이틀씩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 부분은 부족하거나 본예산에서 청소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조달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고요. 그것을 연장하게 되면 청소하는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한 번 상의를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기존 회사에다 하니까 조금 들더라도 거기다가 계약을 한 데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주40시간 근무하니까 오버가 돼서 당직비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줘야 되기 때문에 당직비로 한 거고,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1년 12달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추가는 되고, 그래도 남거나 절감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숙직비만 149만 2천원인가 이것을 5월부터 시행하니까 그 개월수로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입안하실 때 여러 과에서 시설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다 이러저러한.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심의하면서도 빠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본오2동 같은 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장해, 장해 없는 도시,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차단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는데 2층으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평면으로 넓힐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도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고, 이런 도서관들도 말하자면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물론 2층이지만 어떻게 이동권을 보장해 줄 건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해 놓고 나서도 욕 먹고 그 사람들은 따로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러면 장애인 경로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는 이런 반문을 할 정도의 고민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실지 입안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도 실무부서들이 잘 고민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과정에 서로 잘 고민하지 않으니까 방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면 “그러면 2층에다 엘리베이터 놓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행정국에서도 시설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감안해서 하고, 특히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1, 2층 오르는 내리는 것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장애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지금 계획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게 민간기금 1억 1500, 시비 1억 1500인데 민간기금은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사회공헌자금 투자계획입니다.

어디요?

사회공헌자금 쪽에서요.

어디에서 와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월 정도 되면 아마 그 내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컨텍은 해서 지금 서로,

지금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서 4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결국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주체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역, 소위 말하는 통역사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책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연간 운영비를 2억 3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보통 얼마씩,

통역원들은 지금 현재 123만원 정도 됩니다.

이 통역원은 지금 선발을 어떤 사람들을 하죠?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아니면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 원곡동 일대에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이런 정책은 결국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만큼 어쨌든 이주민노동자든 외국인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도와주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또 자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굳이 인건비를 120만원씩 꼭 줘야 만이 이게 모집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실비 정도 그것만 받고 와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구축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건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원봉사 운영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일정한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상담을 하게끔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 드리는 123만원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4대보험 하고 이거 빼고 나면 수령하는 게 월 9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따로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 말로 아주 실비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희들 외국인력센터라든가 상담센터에서 받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0만원 이상 저희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줘야 만이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예.

물론 지금 시대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다문화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또 일로서든 직장으로서든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지난 5대 때 외국인 정책관련 토론회장에서 한 시민이 발언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 세금 다 걷어다가 외국인 정책에 다 쏟아 붓고 있느냐, 그러면 시민들은 뭐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혀 무시하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또 내지는 자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풍토 또 그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사실 외국인지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저희들이 중앙의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억 7천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쪽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통역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고 결혼이민자들 결국은 저희들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통역지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 여타 지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게 지금 인건비들이 다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만큼 도와주고 있는 만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모 과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32건 2012년도에 접수해서 15건 지원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구해서 이런 사업을 더 넓혀 달라고 위탁업체에 주문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후자가 조금 더 강한데요. 지난 위원회 때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받아서 듣고 보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3천만원을 늘리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타 수탁업체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수탁 관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수탁업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살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탁업체에서는 당연히 예산거리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든 만큼 자체 수익이 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보다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직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거 조금 한 가지는, 여기는 수탁업체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3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 3천만원 전액이 우리 안산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고요.

왜 이익이 없어요. 그거 하면서 다 교육하고 이건 사업이지만 지금 마을 만들기 각 동 돌아다니면서 강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일거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는 거고.

일거리 늘어난다고 그래서 수탁업체에 돌아갈 이익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무료로 강의해 주고 그러나요, 지금?

고용이잖아요. 위탁 받은 데가 거기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직원들이 오히려 일을 더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산을 더 세워주면 오히려 받는 봉급은 그대로고 오히려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아까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9억 586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인 1억 3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 및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웹디자인, 인터넷쇼핑몰 창업 등 컴퓨터 관련 취창업 분야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취창업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직업전문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포토샵 등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한마음 임대아파트 울타리 공사입니다.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독신여성의 복지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된 한마음임대아파트 단지 주변 울타리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사에 대한 울타리공사 대행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비전센터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마음 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공실 부분은 얼마나 되죠?

현재 공실은 없고요 입주인원이 219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갔다왔는데요. 임대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 안 나와요?

그게 올리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부과하던 것을 시설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냥 큰 방에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싶으면 둘이 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 빈 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크게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그리고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4억 6932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8%인 1억 113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5억 5875만 9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56%인 8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47억 916만 8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48%인 223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홍보비 220만원, 구청 체력단련실 음향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2동과 성포동 주민센터 보수공사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7개동에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등 9건에 2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5억 4,47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62만 5천원 대비 1.6%인 1억 3,50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2,901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7%인 4,7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3,56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2%인 4,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4억 4,75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4,3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가설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원곡2동 주민센터 창고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축공사비 2,0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창단공연을 위한 연습실 대관료 및 음향기기 임차료 등에 대한 경비로 739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1동에서는 노후된 의자, 탁자 및 냉난방기 교체비용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곡2동에서는 청사 컴퓨터실 확장공사 비용 900만원, 선부1동에서는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동 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동장님들은 저희들이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혹여 동 주민센터 관련 질의사항이 나오면 대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137쪽에 보시면 본오2동 거요.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 사주면서 본오2동에는 3대를 줬는데 거기에 민원대에 가보시면 지금 4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하나를 요청했더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를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죠?

예, 부족분에 대해서 하나를,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대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쉬운 예로 사무를 복합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145쪽 월피동이요. 난타 북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북도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줍니까? 주민자치에서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예. 동의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물품구입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품이요?

예. 북.

개인들이 와서 등록한 사람들이요?

예.

이것은 자산으로 일단 구입을 해서 시초부터 배우는 기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리댄스를 하면 발리복장을 사줘야 되고, 그죠? 다 거기에 수반되는 각 종목별로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 본인 거 개인 거였을 때는,

개인 게 아니죠. 이것은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의 일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난타교실에 북 구입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기존에 쓰시던 북도 있을 거고 하지만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요, 금년 3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3월에 30명을 개강했는데 2명,

과장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북을 저희 예산에서 사줘야 되는 거냐, 제 얘기의 골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연습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연습이 됐던 뭐가 됐건 하여튼 저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사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줘야 됩니다.

단원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자산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면 우리가 사서 공통 기본장비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어떤 개인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바뀌면 또 개인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을 사주는 것이 맞다 생각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노래연습교실을 한다 그러면 노래방 반주기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기본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북 같은 것은 어차피 개인 소지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30명 말씀하셨어요. 그죠, 인원을? 그러면 만약에 어느 동은 50명을 했으면 50개 사줘야 됩니까? 형평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행정예산이라는 게 균등배분의 법칙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 인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100명이 되면 100명에 대해서 이것을 다 사주는 게 아니고 2명당 하나씩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2명당 하나씩인데 하여튼 30명을 모집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근본의 원칙은 아시죠? 의의는 아시죠?

예.

구청장님, 임철웅 구청장님도 제 말 뜻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이 북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수시로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에서 사달라고 하면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어떤 의견의 합의를 봐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마 결정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별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재료죠. 재료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세죠?

장비죠, 장비.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같으면 예제입니다. 과장님 화내지 마시고요. 난타가 이번만 하고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애매하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반을 운영한다, 그러면 하모니카도 우리가 사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요?

개인 마우스 위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소형이고, 그것은 개인이 사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느 동은 사주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수의 회의를 거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딱 규정짓기는 어렵고.

하여튼간 청장님 잘 알았고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원구에 이번에 무인발급기가 2대가 들어오죠?

예.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지금 현재 단원구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상록구는 무인발급기 몇 대 있어요?

15대 있습니다.

지금 단원구에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 11대가 있는데 2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향후에도 한 2대 정도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거 활성화는 잘 되고 있어요?

있는 것은 이전 설치한 게 1년도 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운영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행정기관 이용을 원거리라든지 또한 불편하다든지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달 평균을 내십니까? 주별로 평균을 내십니까?

저희 일, 주, 월 다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성프라자 옆에 반월프라자 있는 이른바 원곡1동과 원곡2동 마주보고 있는 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작년도 11월달인가 12월달에 했는데 아직 1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치가 어떠냐고요.

1일 평균 1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거 홍보를 뭐뭐 하셨죠?

저희가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보세요, 과장님. 설치한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하신 걸 말씀해보세요.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11월달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통반장, 각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전단지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 문제는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적을 상당기간 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데는 과감하게 다중 있는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 실적이 미비한 부분을 옮기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인발급기를 갖다 놨으면, 거기가 원래 제 선거구 잠깐 말씀드리면 원곡1동, 원곡2동 따로 따로 놓으려고 그러다가 구에서 예산 확보가 힘드니 중간지점에 놓읍시다 해서 중간지점에 놨습니다. 놨고, 위치도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거기에 누가 가다가 현금지급기가 있는 것은 알아도 무인발급기 있는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현장을 제가 한 번 가보고 안내간판이 적거나 잘 눈에 안 띠면 그런 걸 보완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한 대가 상당히 고가인데 하루 8건이면 한 사람이 가서 종이 6개, 한 사람이 보통 주민등록증 서너 개 떼면 끝인데요. 거의 무용지물화,

그쪽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없는데 동사무소와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사무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장님 이 아래에 계신 분들, 지금 쉬운 예로 초지동과 원곡동 경계지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 시장라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라인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모르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시면, 각 동에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내려가서 그 얘기하면 “아, 왜 홍보가 안 됐나” 아직도 그러는 분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놨는데 결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구두광고 통반장들 통해서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세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홍보전단지도 금년에 한 2천부 정도 배부했습니다.

인구가 몇 가구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놓으려고 하는 안산시청 근교 또 와동 근교 두 군데죠?

예.

과연 그 고가의 장비를 놔서 그 정도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의구점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건 별개인데요. 어차피 뵀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영상자료 설명)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곡초등학교입니다.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여기 있습니다. 기억 하시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기가 스쿨존입니다. 여기가 학교 출입구 여기쯤에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었어요, 주민이. 뭐냐하면 여기다가 꼭, 이 앞에 상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꼭 차량 2대가 가게차가 버젓이 섰다가 오후 5시면 싹 없어졌다가 오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거 민원도 안 들어가 있나요, 단원구청에?

건설교통과장님 소관인데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거기는 중점적으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예. 혼 좀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은,

아니면 거기를 차가 못 설 수 있도록 어떤 고정시설물로 해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기역 자 이런 파이프형으로 된 걸로 막아버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일방통행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 통보 못 받으셨죠?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이것은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차피 주정차 민원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많이들 오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치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 독서실에 물품구입 2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 명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예정인 거죠?

한 80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석에 대한 물품구입이 전혀 지난번에 계상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경정으로 해서 5700이 원래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2700으로 해서 거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2700하고,

시설비에 있던 것을 취득비로 옮기신 것까지는,

거기 있던 것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공사비만 하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 안 하셨던 건가요?

예.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예산지출에 불합리해서 이걸 갈라서,

그러면 본예산 때 잘못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억에 대한 책상, 의자가 다 2700만원 소요가 될 예정인가요?

예.

세부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세부내역이요?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일동 신청사 개청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이게 작년에 4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도 4월에 입주를 했는데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항은,

1320만원 올리신 거 맞아요? 이거 잘못 부기된 거 아니에요?

아니 공공요금 맞습니다. 1320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헬스장 운영을 안 하려고 그랬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헬스장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200리터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하다가 끊어지다 보니까 헬스장 운영에 따라서 그게 용량이 한 700으로 늘어났습니다. 700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이 4200의 기준을 해 가지고 올리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연습실 대관료 이것은 어디 대관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9회라는 것은 한 달에 9번 쓰실 예정이신가요?

추경 기준 해 가지고 12월까지 쓰는 걸로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기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찾아가는 음악회는 3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예정이 안 돼 있던 건가요,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본예산에 저희가 3회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기기 임차료가 그때 빠져 있었던 건가요?

그때 방송임차료가 빠져 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2동에 컴퓨터실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 500만원 세우셨다가 굉장히 많은 9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당초는 기존에 5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은 소규모로 부수적인 그런 공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너무 적어 가지고 컴퓨터실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미래경영센터 거기를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이 한 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요. 그런데 인포메이션 그 앞에까지 하게 되면 4평 정도 늘려 가지고 확장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고, 지금 컴퓨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대기자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늘려서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원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 위원입니다. 단원합창단 있잖아요. 동 합창단하고는 어떻게 정리됐어요?

동 합창단하고 별개로 호수동은 지금 기존에 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로 작년 11월달에 공개모집을 했고 1차 모집을 했고, 1차 모집에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1월달까지 2차 모집 해 가지고 현재 반주자 포함 해 가지고 지금 3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갈 건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상록구도 어머니합창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 동 어머니합창단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당초에 출발할 때 취지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가야 되고. 동 어머니합창단 예산 소요 안 생기나요, 호수동 같은데?

동에서는 자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는 동 어머니합창단 있는 동에서 예산지원 근거 마련한다고 조례 개정하자고 그러고 있는데요. 단원구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호수동 어머니합창단을 저희가 최초 공개모집할 때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공개모집에 참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구 호수동 합창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전혀 흡수는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단원구 합창단 만들 때 그 과정 모르시나요? 구청장님 모르세요? 왜 단원구 합창단이 생겨났는지 모르세요?

글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호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합창단이 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저희 구로 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 합창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근거한 대로 하다 보면 안산시 관내에 안 사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오디션에서 실력이 특별히 낮으신 분들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참가 단원에 대한 신청서 양식을 일일이 주고 또 마감기한까지도 연기하면서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그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 제도권인 구 합창단에 들어올 수 없는 여건에 계신 분들, 타 지역 분들이 됐건, 같이 연습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를 못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그 동안에 쌓인 어떤 동호회 성격으로 자유스럽게 한 그런 데서 맺은 인간관계 이런 것을 매정하게 뿌리 못 치기 때문에 못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예산 지원 받으면서 어떤 규율 속에서 저희는 1주일에 두 번씩 훈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얽매이기 싫다는 분이 다소 있어 가지고 일부가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특정 동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원을 풀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 동에 전부다 똑같은 기회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는 구대로 가고 시 어머니합창단 있고 동은 동대로 계속 간다?

동에 있는 것은 저희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일체 신경 써 오지는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시립합창단의 어떤 단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구 합창단 생기기 전에 가서 지도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접 안 하고 아마 시의 예술과 쪽에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가서 강사 지도수당도 받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한 판단에는 변질된 거예요. 단원 합창단이 당초의 출발에서 변질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2차, 3차적인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시 합창단 단원들이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 나가야 되고 연쇄 반응이죠,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잘 고민했으면 싶어서요. 지금 현행은 예산 지원 안 가지만 호수동 어머니합창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구 어머니합창단은 그렇게 가고 있고 예산 나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