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저희과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178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7,200을 증액해서 179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82명에 월 11만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에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저희들이 2억 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15만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9만 7천포만 신청이 됐고 농앙중앙회에서 배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것이고요. 밑에 벼육묘용 상토 공급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량보다 계획돼 있던 양보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세울때는 9만포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5만 2천포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상자모 생산 장려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자모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육묘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값이나 다른 공급가격 상승에 의해서 작년까지 2,400원 공급했었는데 모든 재료값이 올라서 2,700원, 300원 인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가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17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당초 95헥타에서 10헥타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국에는 4만 헥타를 다양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쌀수급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룸에 따라서 5천 헥타로 전국에 5천 헥타로 감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가내시가 변경돼서 삭감을 시켰고요. 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재원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쪽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가 가내시가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 벼경영 안전대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쌀재배 농가에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900만원인데 50%는 개인직불금으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50%에 대해서는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 직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50%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농민회하고 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계상을 하고 타시군에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정되는 대로 공동시설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지급을 할 것인가는 추후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는 됐지만 나중에 예산과목은 중간에라도 변경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과목변경이 됐는데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과목변경한 이유는 재료비로 됐을때는 시에서 직접 구매계약이 가능하지만 농협이나 그런데서 구매계약해서 공급할때는 저희들이 할수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뒤로도 과목변경사항들이 몇건 나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에 봉강 EM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창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가 약 천평 정도 되고 공장 면적은 491제곱미터 약130~40평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료하고 완제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 야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55명으로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과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는 가내시가 증액돼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1억5천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표시는 시비로 표시가 됐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도비에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1억 5천이 시비로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도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에 2청사 후문 개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후문이 폭이 3미터 정도로 저희들이 뒤에가 방역차량 또 산불진화차룡 큰 차들이 많은데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쪽 밑에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막걸리 제조업체가 네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생막걸리를 생산한데가 세군데, 살균막걸리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에 시설 현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막걸리에 대해서는 광양막걸리가 점유률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막걸리를 전체 우리 관내시장이라도 전체를 점유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01쪽 상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이번에 축소돼서 내려와서 감을 시켰 고요. 실제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농가는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금년도 106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해서 적지만 11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실적은 368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60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다 변경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612쪽 주민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11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수금액으로서 적립을 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그게 업체를 선정하실때 기준이 있습니까?

업체 선정할때는 다음에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지만 현재 시설이 아주 전망이 밝고, 특히 관내 매실이랄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수 국산을 사용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하게되면 매실이나 다른....

예. 그렇습니다.

매실막걸리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셨습니까?

예. 지금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쪽이 제일 유리합니다. 옥룡에 있는 백운주조를 제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했고?

선정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4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50%을 지원해 주네요?

예. 50% 지원입니다.

지금 이것 선정하실때 제가 이것을 현대화 사업 지원 이것을 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옥룡을 갔거든요. 가서 막걸리 그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군데라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제조업체는 네군데입니다. 관내

그러면 생막걸리는 어떻습니까?

예. 거기는 현재 백운주조는 살균막걸리로 해서 매실막걸리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1년에 2천만원 이상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균했을때는 보증기간이 1년 정도 가고요. 라인이 살균막걸리 생산하는 라인하고 생막걸리 생산하는 라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막걸리 생산할 경우는 라인을 별도로 시설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2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막걸리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대로 또 이것이 예산 낭비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96페이지 벼 경영 안정지원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는 전년 3회 추경에서 50%를 했는 가요?

예. 그때 3회 추경에서 예산세워서 1월달에 집행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잘못 봤는가 몰라도 3회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4억 2천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서 7억을 세웠었고요. 그중에 4억 1,9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번에 제1회 추경 금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50%에 대해서는

여기 총 사업비가 8억 3,900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전년도 1회 추경에 7억이고?

예산을 7억을 세웠고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7억을 일단 세워 놨습니다.

예. 금방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3회 추경때 7억을 세웠지 않아요. 7억을 세웠고 이번에 4억 2천인데 4억 2천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상해서 7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침이 바뀌면서 50%만 개인지급을 하고 50%는 공동시설로 지원했으면 하겠다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8억 3,900이고 3회 추경에 7억이지 않아요. 정리추경으로서 7억을 세웠고, 지금은 4억 2천인데 4억 2천중에서는 도비가 얼마 들어있는 것입니까?

40%정도 들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220억을 세웠고요. 시군에서 330억 해 가지고 660억으로 전남 전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어차피 8억 3,900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7억이라도 7억중에서 4억 1,900이 왔다......

백위원님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웠다가 불용이 돼가지고 이번에 불용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렇게 시비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도비가 불용화 되면서 시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7억이 불용된 금액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이번에는 시비 플러스한 것입니다.

4억 2천 중에는 도비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예산을 다루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센터소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고 발언권을 위원장에게 얻어서 이렇게 대화가 돼서 속기도 제대로 되고 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추경예산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 11억 정도 예산이 돼서 당초 사업비가 8억 3,900인데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경쟁력 제고사업 이렇게 도에서 처음에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철회를 했지 않아요. 철회를 해서 당초대로 벼경영 안정지원비로 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지역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각 시군구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벼경영 안전지원금은 벼재배 농가에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벼재배 농가가 아니고 마을 공동체 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눈치볼 것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에 눈치볼 것 없다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문은 도에서 그렇게 보내놓고 사실상 전화로도 구두로도 계속적으로는 공동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항상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신껏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작년에 소신껏 하다가 공공 비축비 소신껏 하다가 다른 시군에 앞당겨서 하다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거부해서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만원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을공동체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벼재배 농가가에 지원되던 것을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방침을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들이 가서.....

백 위원님 선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아직 개인한테 지급하라는 문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문언론에서 나와서 그러지 도지사님이 양보를 하기가 좀 그래서 지자체로 미뤘죠. 그것을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선회를 하거나 전환시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가 돼서 하여튼 여기서 저희들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벼재배 농가에 안정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 아니 소수에게 예를 들어서 절반의 벼재배 농가에 가던 것을 전체 마을에다가 그것도 농기계 구입하는데다가 줘버린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지금 1/4분기를 지나 고 있거든요. 지금 각종 예산들이 1회추경에서 많은 부분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국도비 교부조건 변경이나 또 국도비 교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비를 축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가축면역 증강제 등 각종 백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가축 총 두수 대비해서 이렇게 관련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도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가 가축에 관련된 예산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농업지원과 측면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꿀벌에 대한 학분이나 비타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은 14개 사업에 20억 이상을 시 자체사업으로 한우 농가랄지 돼지, 가축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우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정액부터 거세 장려금, 정액도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 정액을 사옵니다. 거기에다가 거세장려금 육질개선제 같은.....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현재 7,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두수 거기서 생산되는 축분이라 든지, 분뇨 이런 것들의 양이 얼마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고 나면 그 원인이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 든지, 이런 원인행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버리고 나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나 사업 지원이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감액된 것은 작년에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수준에서 계상했었고요. 지금 현재 제일문제는 해양처리를 했던 양돈 분뇨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는 양돈에서 나온 분뇨가 17,000톤.....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각종 사업비가 1/4분기를 지나면서 바로 축소가 된다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했던 정책들은 그대로 이상없이 지원이 될수 있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저온저장고 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그래서 시비를 세웠는데 추경에 예산이 재원이 적어서 11개소 밖에 추가로 못했습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증액을 시키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591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800만원 정도 신규로 국도비 내시와 시비 부담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보육교사의 대상은 공립, 법인, 사립 다 똑같이....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정책이 입안이 된 것입니까?

예. 복지부에 있던 것이 농식푸부로 이관이 돼서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정부부서의 농식품부에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런 시도가 각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지역도 태인, 골약 이런 데는 거의 시골지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보육교사들이 면지역, 읍지역, 동지역에 관계없이 거주를 하고 하는데 동지역, 면지역, 읍지역 관계없이 똑같이 여기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여러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그러면 동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들하고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것으로 보는데 당장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사실상 검토는 못했었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할때도 이렇게 왔고 이번에 넘겨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 시비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각종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중앙의 국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때는 지역내에서는 굉장히 상호간에 불만이라 든지, 또다른 민원의 당장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을 입안할때는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당장 민원이 될것 같고 보육교사들 내부에서도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달에 11만 몇천원...

11만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면지역이나 읍지역으로 보육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 수준이다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동지역에 기피현상 이런 것들을 초래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상토 공급 화학비료 구매, 그 다음에 상자모 공급 또 비료 있죠. 부기변경을 해서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겠다 그말이죠.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도 그렇고요.

경상보조로

그러면 경상보조를 했을 때는 주로 대행기관이 농협이 되는 것이죠. 주로, 농협이 됐을때 경상보조로 해서 농협이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 하고 정상적으로 시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은 없는가?

그것은 농식품부 지침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매하고 계약해서 공급까지 다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농식품부 지침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농식품부가 그런 월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 각종 지원사업들을 시가 직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체제로 가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이익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도 있겠다 무슨 농협이 취급을 하면 일단 경제사업을 하는데 일단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포함시키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이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농식품부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관련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농민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자꾸 지침을 내린다라는 것은 농식품부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원도 발생이 돼요. 사전에 미리 연초에 빨리 사용량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사전에 보급이 돼야되는데 거의 필요 직전에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반드시 하여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공급이 될수 있도록 농협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청사 후문은 어떻게 개보수를 할라고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폭이 3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왕래하거나 더 나갔을때 바로 후문 도로는 편도 1차선이 돼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고 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미터를 갖다가 6미터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들 고 시야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예.

편도 1차선 밖에 안되면 오히려 문을 좁혀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사람만 후문으로 통행하고 차량은 정문으로 통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후문이 있어야지

아니 후문으로 사람은 다니는게 좋은데 차량까지 후문으로....

차량도 청내 울타리 안에가 주차장이 몇면 안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에다가 많이 서고 있거든요.

건물뒷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아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년도 예산을 계속 감안해서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이 됐고 감이 너무 많이 돼서 시비를 11개소 3,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시비도 6,840만원 감액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도비사업에 따른 감액이고요. 바로 밑에 그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3,300만원... 그러면 당초 국도비 사업비 대비해서 매칭했던 정도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그래도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러 더 국도비 내시 부담률에 절반도 안되는 6,800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국비와 도비는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도비네요. 전체 4,500만원이?

예.

그러면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적어도 당초 계획대로 할라고 그러면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더 추가를 해서 1억 천만원 정도 시비로 반영을 해야지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도비만 삭감을 시켜 버리고 이왕 시비 세워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말이요. 최소한....

삭감을 안시키 고 추가로 부기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할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이렇게 생기면은 당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나중에 정산 보고할라면 여러 가지 수치가 안맞아서 구분을 시켰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벼재배 경영안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추경에서 보면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나갔죠?

예.

지금 여기 항목에는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변경을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목변경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시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앞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백성호 위원님이 앞에 본예산때 지적을 하셨더만 직속기관으로 다했는데도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맞고 보건소에 것이 작다 그래서 보건소에 것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돼버렸네요?

예.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

허정화 아닙니다. 보건소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 것이 맞다는 것은 이것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정화 예. 맞습니다.

그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데는 4만원, 어떤 데는 8만원인데

조직 구조상 직속기관은 본청에...

예산계에서 판단했을때는 보건소 것이 맞다해서 농업기술센터도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요?

허정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순서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매실식품 기능성 평가 시험지원에 1,48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에서 당뇨하고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사업비가 9,900만원인데 우리시가 1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광양매실 홍보 판촉 및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 수확계획의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50%를 부담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보시면 광양매실 홍보판촉 및 직거래장터 운영비가 1,5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보시면 농협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경상자본으로 세워야 되는데 경상자본 우리시 재원이 오버가 되어서 운영비로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이렇게 집행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집행하고 우리쪽에서 집행하고?

예. 양쪽에 50%씩 부담해서 사업은 같이 하되 부담은 따로 따로 하기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에 유통매장 10개소를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운영은 누가합니까?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도하고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거기 나갑니까?

우리 직원도 가고 농협 직원도 가고 주로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유통매장을 매실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실 가져가서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백화점쪽으로 갑니까? 시장쪽으로 갑니까?

작년에는 주로 하나로마트 쪽에 했는데 금년에도 그쪽에 하고 또 다른데 있으면 추가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 사업이네요? 농협하고 같이 하니까?

50%씩 부담해서 농협에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보시면 이런 유통매장을 운영할때 농가에서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매실을 판촉을 나갈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같이 가주면 오히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농가에서 바빠서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을 하는게 애착도 가고 또 사서 드시는 분도 더 믿고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매실식품 기능성 평가 시험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시험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어디고요?

거기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고 연구비를 보조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결과는 누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에요. 정보나 시험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화 돼 있는 기능성과 그동안에 쭉 우리시가 각종 연구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했던 기능성 이번에 추가로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는 별도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가 이런 정도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매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매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향후 미래 대비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매실생산량 대비 소모량 증가과 생산량 증가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과잉 생산내지 가격폭락 등의 사태가 올수도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앞으로 매실의 제품의 다양화와 일반화 시켜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그 소비가 어떻게 증가되고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매실 가격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적어도 매실농가들이 자립을 통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경제적 안정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그 농가들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앞으로 매실이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쪽에 정책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일반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도 자립기반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그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매실이 앞으로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살고 죽느냐 하는 중요한 어떤 갈음자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광양이 앞으로 대한민국 매실 주산지로서 어떤 브랜드 파워를 계속 키워갈라 그러면 그런 쪽의 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매실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래서 매실연구소 얘기를 제가 수차례 해 왔는데 이게 빨리 돼야된다 매실연구소가 거기에 대한 몇차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박물관보다 매실연구소가 필요합니다. 농업인데 박물관 지어가지고 어떤 큰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생산하고 연결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실산업은 앞으로 여러가지 재배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기술지원 그리고 생산량 확대, 그리고 가격유지 이런 것들을 시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좀 나와야된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해 왔던 것 그냥 답습하는 것이에요. 4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 농산물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매대책은 무엇인가, 가격유지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그럴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1회 추경 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할때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16페이지 하단부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절반 정도가 늘었네요? 100% 정도가 늘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부담이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리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도비 15%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가져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설령 도비가 없다 해도 우리 시비로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대상자 추가확정을 4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4월달에 마무리가 됐던가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 신청서가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누가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예전에 농정위원회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보조받은 사업에 대해서 매매가 불가능 하죠? 얼마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5년....

5년 이내에는 보조받은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매매를 못하는 것으로?

그것뿐 아니라 타용도로 전환도 ...

타용도로 전환이나 매매를 할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5년으로? 두 개다 5년?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형평성에 맞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파프리카나 이런 것이나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리고 지원에서 꼭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게 좀 있어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제가 그것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 선정할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 유통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평균 판매가가 키로그램당 농협연합사업단이 했을때는 3,794원, 공판장에서는 2,651원, 농가 출하가격은 2,295원인데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했을때 평균가격이 3,794원인데 그러면 이득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득은 농협에서 본 것입니까? 농가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농가의 출하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매가를 설명자료에 적어 놨는데 그 차액에....

추가로 이득이 생기면 농가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해서 이득이 생기면 환원해 준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협은 뭐하는 것이죠?

이것은 농협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행사에 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협 전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매했을 때는 농협에서 보고, 직거래 장터에서 했을때 수매한 것만 돌려준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2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 능력 배양시험 연구기관 위탁 교육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구독도 예산이 도에서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농업박람회 홍보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제농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국제 농업박람회로 하는데 우리시에 각 지자체별로 농축산물 및 역점시책을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사업이 책정이 돼서 홍보관 설치하는데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요원 재료비 과목변경들입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중간에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은 재원 변경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예산이적게 내려와서 10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토양검정실 외에 학술단체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용집기가 없어서 집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 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온난화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을 심어가지고 아열대 작물인 당뇨식물인 사탕무를 심어서 지금 현재 매실을 생매실로 구입해 간 농가들이 설탕하고 버물려서 매실청을 만드는데 상탕무로 설탕 대신 하면 어떻겠냐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 볼라고 그러는데 사탕무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구해가지고 예비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비시험을 해 봤는데 당도가 안나오더라고요. 최소한 12,3브릭스 나와야 되는데 5브릭스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라고 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이 안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해 가지고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6천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대부분이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해서 벼 유기재배 종합메뉴얼 실천기술 시범 이것도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 취소된 것이 960만원입니다. 유기적 종합 메뉴얼 실천 기술시범 등입니다. 다음 하단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임대형 농기계 연료, 또 농기계 수리비 해서 1,142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소모품 구입에 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출입문 제작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날 강풍 피해로 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출입문이 파손이 됐습니다. 출입문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료 수입인지 발행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중에서 임대료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한 공금횡령 등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료 수납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인지 발행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입인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해서 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서커스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조경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꽃육묘 하우스 설치입니다. 시험포장인데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포를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비가림 하우스를 임대포장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시험포장 운영해서 공공운영비를 985만 2천원, 테마온실 또 원예치료관, 식물자원화 포장 이것들이 공공운영비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제작물 시범사업에서 농사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비농업인들의 농사체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4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에 지구 온난화 대응 고품질 부지화 생산기술 시범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도비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에 최고급 과일 생산단지 육성은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베리류 시설재배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사업등 이것은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633쪽 과수 방화곤충 이용 자연수분 활성화 시범 이 사업도 예산 미확보로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334쪽 보시면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 창고 신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진상면에 거기를 영농단감 단지 거기를 갔다와서 저희들이 더 좋은 좀 더 나은 장소나 부지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 했죠?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꽃축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해서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국공유지로 의뢰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이 200여 필지를 받아놨습니다. 그쪽에 현재 그중에서 가장 최적지가 될 곳을 물색을 해서 다음 주중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뒤에 보시면 꽃육묘 하우스 설치 거기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꽃축제하고 나면 그 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 화단 등 또 읍면동에 신청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이 읍면동에 우리 관내에 그런 쪽에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나 그런 쪽은 어떱니까?

그쪽은 여유가 있으면 공급을 해 줍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자꾸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 꽃을 다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꽃축제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런 쪽에 쓴다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자세히 설명하는 범위가 관내에 쓰는 줄 아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단체별로 아파트 화단 그런데 자기들이 이용을 할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에도 약간씩은 공급을 해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4분기내에 국도비 내시 취소 내지 축소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 내지 삭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이중에는 없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도비 내시를 했다손치더라도 우리 현장 여건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시비 부담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안해도 될 그럴 사업들이 부지기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농업 관련 정책에 관련된 예산들이 아주 단편화 돼 있고 국도비 내시하면 그 사업이 우리 여건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무조건 반영시켜서 예산반영시켜놓고 또 그것 국도비 내시 취소되면 시비까지 취소해서 안하고 넘어가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이 어렵고 소위말해서 앞으로 FTA 이런 발효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어떤 분들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데 농업관련 각종 정책사업들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 나간다 그러면 과연 농업기반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물론 농식품부나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여러가지 정책적, 재정적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여건, 농촌의 여건, 농민들의 현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라 그러면 우리가 매실을 통해서 매실산업을 확대를 해서 매실을 통해서 농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이나 경쟁력, 경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원예특작 부분이 어떻느냐, 축산 부분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농업정책이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지원이나 배정이 필요하다. 국도비 내시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 당면한 사업은 반드시 시비 반영을 시켜서라도 추진해서 그 해에 추정했던 목표치를 달성시켜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국.도비 내시가 된다하더라도 꼭 그것이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이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정책 시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들하고 비교했을때 이미 유사한 정책이나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그정책들을 추진했을때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별력을 가지고 선택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초에 안해도 될 사업 정도를 예산 반영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과정적인 것을 설정해 보게 됩니다. 좀 정책들이 좀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예산반영도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는 사업은 과감히 철폐를 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농업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적 과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숙제로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겪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627쪽에 광양맛집 경영 개선 컨설팅도 하고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한국전통음식학교 교육장 보완기 설치 아마 우리 교육장으로 운영하는데 거거이 기기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좋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지만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중마동에 전국 팔도음식 먹거리 타운을 조성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기술보급과고, 광양맛집 경영개선 컨설팅도 지난번에 했고, 광양 맛집 선정도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보건소가 전국 팔도음식 먹거리 타운 조성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전혀 업무분장이 잘못된 과정으로 진행돼 가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업무조정 할때 살펴볼 대목입니다. 보건소가 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 이미 음식이나 맛, 이런 쪽에 쭉 컨설팅을 수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결국 한국의 전통 내지 특색있는 어떤 음식점을 광양에다가 유치 내지 광양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장들을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바꿔서 새로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유사한 기능이나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보건소하고 지금이라도 업무영역이나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기왕 중마권역에 한국특색 머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육을 시켜왔던 기술보급과 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 꽃육묘 하우스 설치 3천만원 정도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

당초에 꽃육묘 하우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견학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아열대 과수관을 신설하는데에 우리시 토지를 매입해 놓은 땅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차농지에다가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고정식으로 항구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해 놓은 현재 기존에 비가림해 가지고 돼 있는 포장에 하우스를 임대포장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 그 포장에다가 아열대 과수관을 설치할라고 거기에 추가된 이설비입니다.

이설비에요?

예.

월드아트 서커스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꽃 육묘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책임지고 이번에 지원하는 업무는 뭡니까?

일률적 꽃육묘 해서 거기 조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보관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규모내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1,922만 4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몇페이지에 있어요.

630쪽 상단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 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되므로 인해서 그주변에 꽃을 장식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할때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예.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2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기정액 대비 증감 내용에 봤을때 이번에 삭감된 것이 도비가 2억 9,100만원에서 1억 9,700삭감되고 정확하게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70%정도가 삭감이 돼 버린 것 같네요?

저희들이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도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취나물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2개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욕심에 이번에 다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응모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서 3억 정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년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해 줄 것이라고 응모를 안하면 그것이 요구가 안됐는데 저희들 욕심에 금년에 다시 한번 애호박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응모를 한 것인데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F1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농업분야에 예산 다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양에다가 계속해서 3,4년 동안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2년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예산 전부 다 삭감 이렇게 전부 다 삭감조서 나온 것 보니까 제가 봐서는 F1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쪽에 예산 갖다 붓느라고 농업 예산 다 잘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631페이지 보시면 전체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특히나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과 관련해서 애호박에 박스라든지, 방열등 사업, 보온덮개 사업, 선별기 자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체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동안 전년도하고 재작년하고 취나물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욕심에 금년에 애호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가져와 보겠다 욕심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연속지원이 안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호박 재배단지 와 관련해서 그전에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었지 않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 줄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원래 없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실특작과에서 기존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지원할라고 했던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매실특작과에는 시설과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그대로 있고요?

예. 매실특작과의 별도로 유통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51쪽 보시면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도비가 줄고 시비가 많이 늘었죠? 도비가 6,500만원 줄고 시비가 ...

예. 시비가...

시비가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라서 바꿔진 사항입니다.

바꿔진 사항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내시 내려오기 전에 과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착오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뒤장에 보시면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생태마을 사업은 도 사업 아닙니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광특예산입니다.

광특예산인데 도비가 원래는 확보가 제대로 돼야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비는 삭감이 돼 버리고 시비만 증액이 된 사유는

기정에는 도비가 6,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45쪽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죠?

예.

기정액이 2천만원이었어요. 본예산에 1억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늘어나는 예산도 이해가 안가고, 또 도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시비를 1억 2천만원을....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이번 에 신규사업으로서 기정액이 없습니다. 시비가 1억 2천, 도비가 3천.....

산불감시시설은 뭐에요. 카메라는 뭐고?

무인감시 카메라는 저희들이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시간 작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상 감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것 한대에 얼마에요?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진월면 소재 천황산에 설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마, 광영지역, 옥곡, 진상, 진월지역은 감시를 할수 있는....

우리시에 이 감시카메라 몇 대 있어요?

현재 3대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모니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 감시원들이 연락을 하면 저희들도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재확인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시원들은 감시카메라를 못보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갖다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섯 대가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권역을 다 나눠서 볼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된 사람인데요. 금년도에는 옥곡 사람만 두사람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해 가지고 구입하게 됩니다.

일반화물차 2대에다가 임산물 유통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곡 사람 한사람인데 2대로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50%, 50%입니다.

대상은 한사람이에요? 두사람이에요?

두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5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때 시비를 지원해서 임산물 유통을 할수 있도록 탑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때 반드시 우리 광양시 마크를 넣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4쪽에요.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3헥타를 추진하는데 이게 일부 삭감이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현재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토종다래 재배를 이미 추진했던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종다래 작목반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있죠?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기 투자가 6,400이 됐고요. 이번에 6,500을 확보한다해서 이번 추경 설명자료에는 아예 제로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특예산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세울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대신 시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있냐고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업무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옥룡 답곡에는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고, 다압 고사는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때하고 지금 하고 총 사업비 규모도 틀려졌고, 시가 부담하는 비율도 틀려졌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경우가 보면 이것은 2013년까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설명할때는 2012년도 본예산에 4,800만원을 세우겠다 했지만 지금 제로로 돼 있고 금후 투자에 보면 4,800만원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이후에 도비 확보 4,800만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후 투자 4,800만원 세워놓은 것도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비하면 내년도 도비사업은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옥룡이나 고사마을 같은 경우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매칭 비율이 정확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이죠. 매칭비율이 없는게요?

이해가 안되신 부분은 저것에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특예산으로 돌아가면서 도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4쪽 끝부분 보시면 짜투리땅 조경사업있지 않습니까? 천만원, 그것 아직 자투리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투리땅이 나오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변에 미흡한데 정비를 하자해서 천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서커스하고 바로 관계가 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저희들은 서커스 역내에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할려고 합니다.

주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서커스하고 관련지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녹지대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하지 않아도 계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705쪽 보면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녹지 문화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재해영향평가 용역 그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나온 것입니까?

사전재해용역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산정했던 것입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3천만원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초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우리 광양시에 용역비가 올라오면 거의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3천만원이 나왔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서희원 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을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입니까?

서희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했으면 7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잡아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간단히 물여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중마동 가야산쪽에 보면 광양CC 있죠? 골프장? 거기 산 공원을 가야산 공원이라 합니까? 주차장?

마동근린공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말고 골프장쪽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아래에 소공원

거기도 공원이죠? 거기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아니 그리 안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관리를 용역을 줬답니다.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줬는데.....

화장실 용역은 환경관리과......

아니 화장실 부분 전체적인 시설 그런 쪽을 관계된 분이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화장실 부분을 예를 들면 화장지 그 부분도 처리를 안해 놓고 또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가서 봐도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쉴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되겠고.......

화장실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단체에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단체에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관계부서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실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장실 부분이나 공원 그런 부분이 하고 제가 봐도 비가림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은 위탁 관리한데가 없고요. 화장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위탁관리한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쪽 부분에 계신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 부대시설로 있는 예를들어 벤치라든가 위에 탁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탁자를 떼어서 가져가 버린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라고 그 공원에 계신분이 너무 보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4쪽에 사무실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기존에 건물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예. 기존 남자, 여자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 옆에가 ......

그 얘기는 했고 건물내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예. 건물내에다가 할 것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공간이 창고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내부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을 내부적으로 뽑았습니다.

이왕 설치를 할라면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1,500만원 가지고 되는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밑에 시설비 공원조성 기반시설 특별교부세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인서공원 못둠벙 조성하고 난 잔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둠벙 조성을 당초 계획대로 다 조성을 마쳤습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들어간 입구에 자투리땅을 매입을 못했는데요. 내부는 제대로 다 완료가 됐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자투리 매입 못한 것.....

그안에다가 벤치라든지 정자같은 것도 하나 지어서 그 주변에 인동, 인서지구 그쪽에 정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정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투리땅 조성사업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 하셨고 학교 숲조성 사업 있죠? 이번에 백운고등학교하신다고 그랬죠?

예.

처음 시작할 때 사업규모가 얼마였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시작할 때? 서희원씨 아시죠?

전년도에도 6천만원이었답니다.

광양고등학교할때 얼마 였어요?

서희원 광양고등학교도 6천만원입니다.

쭉 지금 6천만원씩 계속해 오시는 것이에요? 맞아요?

서희원 입니다. 지금 학교숲 총예산은 6천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선정해서 보통 4개에서 10개씩 신설합니다. 그래 우리광양시는 3년 동안 3개 학교 했습니다.

6천만원씩 했다고 합니다.

704쪽에 말이에요. 시설녹지대 건축물 정비보상금 1억 올라와 있는데 어느 위치에 무슨 건축물입니까?

지금 산정가든 지나서 보면 녹지대 편말길씨집입니다. 산정가든 지나서 녹지대가 택지개발할때 협의에 미응해 가지고 녹지대에가 개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관을 흩트리고 또 실제 없어져야할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당초에 택지조성할때 택지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전의 사항이라.....

정산은 다 됐네요? 덕례지구?

그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사업을 할라면 그때 당시정산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서류를 확인해 볼려고 했으나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돼 버리니까 다시 시비를 재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구획정리사업들이 계속해서 준공이 되고, 앞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잡아지는데 산단조성과에서만 이런 문제로 인수인계 절차나 현지 확인 등을 거칠 것이 아니고 준공사항을 거칠 것이 아니고 녹지나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된 내용대로 해서 반영이되고 제대로 시설이 됐는가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나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확인을 다 마쳐야 됩니다. 넘어와 버리고 준공, 인수인계 끝나버리면 조합원 해산돼 버리면 나중 결국은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05쪽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녹지문화 공간조성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행정사항 아닙니다. 재해 여부에 따른 영향평가조사라그러면 이미 여기를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동시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예상만 했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모든 사업을 할때 환경이나 재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에 따른 별도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어찌 이게 경전선 폐선부지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만 재해영향평가하고 조성관련 용역하고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희원 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아니고 실시설계를 했을때는 거기에 재해영향평가 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도 아니고 재해에 관련된 영향평가지 않아요.

서희원 그래서 현재 계, 과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요인 부분에 대한 별도로 또 영향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같이 승인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희원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관련 용역 추진과정에서 목성들 개발 관련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시장님 만나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성들 개발에 대해서 지금 LH공사가 목성들 개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목성들 개발을 실질적으로 했을때 경제성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거기가 경전선 폐선부지 부분하고, 그 다음 에 하류에 저류조 잔디광장 만드는 이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교회, 새하늘교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원예조합하고 이런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LH공사가 목성들 개발을 못하게 됐을 경우는 민자유치 내지 시가 준공영 내지 공영개발을 해야 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경전선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목성들 개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끌고가는 저의가 뭔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성들 개발과 관련한 경전선 폐선 문제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도 문제도 존치냐 폐지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존치를 해도 예를 들어서 존치를 한다면 녹지관련법에 녹지를 2단으로 조성을 하면 2단을 다 평면으로 봐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원예조합이나 교회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선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선 고가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폐선고가 문제나 그런 어떤 도시과에 관련된 문제나 공원녹지사업소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같이 추진 여부, 또 추진했을때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조속한 내에 이것은 특히 시장님하고 관련부서 실과장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