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

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입니다. 세입 예산이 당초 보다 7억 9,1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은 시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지역에 편입된 시유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4,171만 3천원은 본청하고 의회청사 지하 기계시설물 철거로 인한 고철 등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4,006만 4천원 증액은 2011년도에 법인 카드과 각종 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함에 따른 사용 포인트 적립금 등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1천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쪽, 세출예산사업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당초 본예산보다 16억 4,136만 9천원이 증액편성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전년도 대비 직원 보수 3.5%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10억 8,7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측량 수수료와 급량비, 여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류대 인상분으로 우선 차량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4,040만원의 감액은 청소 용역 등 낙찰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시설비로 2억 1,300만원의 증액은 우리시 인구 15만으로 조직개편 예상으로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리모델링 개보수비용 편성입니다. 다음 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설비 수선비 400만원, 그리고 건축기계설비 등 개보수 2천만원과 지하수 사용을 위한 관정 이용연장 법정 영향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 등 900만원 편성했고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용역 낙찰 차액 1억 3천만원 차감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6,939만 9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3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비로 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비로 1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과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등록사항 정비사업비로 총 67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2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3,333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토지 관리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 인건비를 90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 건수를 보면 2009년에 7,340건에 2011년에는 13,850건으로 해마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간제인건비를 반영을 하여야 되는데 당초에 총무과 풀인건비에 다가 반영을 하였다가 4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1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은 세입 편성한 도로명 주소 관리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억 8,184만 6천원 대비 18억 9,23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22억 7,422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액 총액은 기정액 153억 9,460만 2천원 대비 23억 626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77억 86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관련 기자재 구입비 362만 6천원과 자산취득비 1억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9쪽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관련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사업비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두드림존 사업비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문화체험 행사비 3,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부의 2011년 기초생활분야 평가결과 기관표창과 포상금 1,600만원을 수상하여 직원사기진작비로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재단법인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27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운영비의 80%를 국비로 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가 35% 정도 되고 국비가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재원 부담률이 작년까지는 80%였는데 올해 70%로 바뀌고 도비가 10%, 시비가 20%로 바뀌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지 않는데요. 지금 전체 운영비가 그렇게 해도 맞지 않거든요.

송로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비율대로 맞추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을 해서 시비를 감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 비율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수치를 잡아 주시고요. 아까 예산담당 설명대로라면 우리시비 중에 인건비가 좀 들어 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계수 조정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71쪽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지원해서 정부표창 시상금 1천만원을 복지재단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운영비가 아니고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출연한 것 외에 또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활기초생활보장 분야 표창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을 직원들 사기진작 예산에 그동안에는 많이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1,6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사기 진작으로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600만원 사기진작은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 복지분야 직원들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한 사업인데 급여 받아 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쓰면 됩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받아들여 가지고 써야지.

일반회계로 해서.

받아 들였지만 이런 용도로 쓰면 되는가요? 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써야지.

복지분야 직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허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4천만원 예산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950명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 회원이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참전유공자, 경찰, 6.25, 월남참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3개 단체에 600명하고 나머지 300명은 6개 단체에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호박나물에 빈 정 상한다고 안 준 것만도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 예산은 참전 유공자 6.25하고 베트남, 경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개 단체에 전부 배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단체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 나머지 3개 6.25하고 베트남참전 그리고 경찰참전을 하면 그 분들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350명 정도가 남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무공수훈자회나 전몰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에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서커스가 잘 될 것 같지요?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행사니까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번 보고 와서 최소한 다섯 번을 더 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공연을 다 보려면 6회 정도 봐야 되잖아요. 한번 만 보여 주는 맛보기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공연을 한번도 안본 사람은 상관없는데 한번 본 사람은 한번 보고 나면 나머지 다섯번을 더 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섯 번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화체험을 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심폐소생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입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도 개발사업입니다. 도에서 개발을 해서 전 22개 시군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많이 서비스가 들어가서 대부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소방서 계통하고 중복된 사업이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옥룡에 지어진 것 있지요? 엊그저께 개관한 민방위 응급센터. 공식명칭이 뭐지요? 그 시설을 어쨌든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곳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15만 시민 중에 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혜택을 받은 시민이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심폐소생술 특히나 응급처치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도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런 것들을 그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뜨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삭감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민방위 재난시설에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예산 반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당초에 예산 5,740만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하고 난 나머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서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한꺼번에 올해다 줄일 수는 없고 앞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인터넷예방 중독 서비스사업비는 줄이고 학교에서 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서비스는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씩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이 사업도 폐지 될 것으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업무관장이 변화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 간다는 것으로. ,

예, 이것이 현재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중독 아동치료사업이 부처별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정부방침이 정해 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291쪽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29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70억 3,600만원이고 이번 추경시 51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8억 7,900만원, 분권이 2억 3,500만원, 도비가 11억 9,200만원, 시비가 19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3쪽 상단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1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각장애인 바다체험행사로는 연초에 MBC에서 장기파업이 되어서 사업이 불가능해서 1억을 삭감해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우리시에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행사비로 6,0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4명에서 5명이 되기 때문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일여성인턴채용 지원으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전년도에는 1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확대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2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2개 학교에 24명을 국도비 증액교부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정부지원사업으로 3월부터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성립 전으로 3월 22일 결제를 받았는데 한달 전에 신청이 농업지원과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도에 보고를 해서 양곡 출하 지시에 따라서 1달에 20일과 30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경로당 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 성립전 예산을 2,08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도 6,24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경로당 292개소에 연 읍면동은 7포, 동은 6포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사업으로 유가상승에 따라서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2억 3,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6쪽에 상단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이 되어서 2,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성아파트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설치사업은 도비가 1천만원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목성아파트 소유 아파트가 부대시설로 집행이 불가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궁기경로당 개보수사업은 포스코파워발전 주변지역사업으로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궁기경로당에 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쪽 상단부에 광양 실버빌 식수용 관정개발비를 1,500만원을 여기에 대다수 노인들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나 중풍질환을 앓고 있는데 시설이 산간 오지로 상수도가 공급되자 않아 상수용 소형관정개발이 시급해서 건설과 점동마을 농로개설 도비 재원을 대체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의료재단부속 노인요양원 장비보강비로 시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화장잔류물 보관 금고 구입 건을 화장을 해서 화장 후에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지금은 화장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혼합물 안전보관을 위해서 2중 금고가 필요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전달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8쪽에 상단부분입니다. 영세공원 1묘역 하단부에 잔여지 보강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을 지금 잔여지 일부가 석축과 부지가 경사로 인해서 묘지 폭이 협소해서 매장 공간이 축소가 되고 침출수가 발생해서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및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2억원은 기존 주차장이 돌출 옹벽으로 운구차의 회차가 불가능해서 대형버스의 차량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추경에 사업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영세공원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1,500만원은 동절기 화장실의 잦은 동파로 인해서 온도차가 5도에서 1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서 올해 동파로 인해서 민원이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고치는데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9쪽 하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0세부터 2세까지는 무상교육과 저소득과 다문화가정 만 5세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32억 4,385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사업비는 2억 3,736만원을 무상보육 담임교사 수당 운영비 지원의 확대로 시비 부담 없이 순수한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노후 된 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당초 본 예산 자산 취득비 목에서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355만 6천원은 가정 어린이집교사 겸직원장 지원 확대로 국도비 증액부분을 편성했습니다. 312쪽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쪽 상단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비로 1,500만원을 이것은 만 13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양아동이 42세대기 때문에 1,549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304쪽,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뭡니까? 이것이 보조차 구입하는데 실비로 얼마 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도비가 먼저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철에서 1천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먼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사실은 저희들은 나중에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차를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하는데 14만 3천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까?

예, 본인부담이 20%를 해야 되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해 주기로 한 곳이 있어서 이후에는 이것 안 쓰일 것 같다는 것이지요 ? 305쪽 306쪽 사이에 목성아파트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목이 바뀐 것입니까?

예, 이것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로당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목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리고 307쪽에 광양 의료재단부속 노인요양원 장비 보강비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된 것 다시 올린 거에요?

예, 국도비 1억 5천이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개원이.

과장님,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서로 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크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기계적으로 다시 추경에 올리면 그때는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1억 5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00만원 25%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이렇게 해야 이 분들 개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시비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도 없이 다시 기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립영세공원에 잔류물 보관 금고 구입 있잖아요? 화장할 때 시신에서 나오는 금붙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는 금고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금고가 1,200만원이나 합니까?

예.

거기에서 얼마나 모아야지 1,200만원을 모으겠어요? 그 금고도 일정기준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에 방송국에서 이 관계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하다보면 치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것 다 빼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다가 넣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자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금고를.

그렇게 하는데 이 금고에 기준이 1,200만원 짜리 금고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니에요?

입니다. 지금 금고가 2중 금고로 보관이 되고요. 제가 물가 조회를 해 보니까 2중 금고 싼 것이 1천만원에서 1,200만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제일 싼 것으로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국가에서는 2중 금고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명시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가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세콤이 되어 있고요. 금붙이는 현금하고 같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2중 금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난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잔류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잔류물들은 일종의 수입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매각처분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물가 조회를 해 보니까 2중 금고는 1천만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2중 금고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지침을 시달할 때 금고하고 저울 기타 그런 비품을 준비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규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정도까지 잘 보관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화장장까지 들어가서 금고 따가지고 그것을 훔쳐 갈만한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간 이것은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린이집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인데 광양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되고 이번에도 32억 중에서 8억 1천만원만 저희들은 세우게 되었습니다. 25%에 대한.

보통 기존에 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맞벌이 가정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맡겼던 부분이 어린이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는 풀어 놨기 때문에요. 금년 6월까지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광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린이집이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이 차지 않는 곳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국가적인 시책하고 연계해서 미리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그래도 금년 1월부터 풀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에 맞게 떨어졌습니다.

만 5세까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만 5세는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취학 전 어린이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이서기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0세에서 2세반이 허가된 반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인가 된 반수.

국공립이나 그런 곳은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또 법인도 그렇고 또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0세 2세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기간에 이것을 강력하게 제기 했던 문제인데 0세에서 2세까지 반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예, 좀 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절대적으로 이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던데 개략 0세에서 2세까지가 나이별로 몇 명씩이나 나와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0세 아동들은 거의 어린이집을 안 보냈습니다. 한 5% 이내로 어린이집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 0세 2세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세부터 2세까지 수요는 저희 시는 한 60여개 가정어린이집은 0세 2세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법인은 의무적으로 또 영아반 0세 2세 다문화반 또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도 점검 중에 있는데 만약에 국공립이나 법인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운영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3월말 기준으로 해서 0세에서 4세까지 인원수 뽑고요. 또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인원수 뽑아 가지고 나이별로 몇%가 이용하는가, 그 현황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몇 명이고 하는 그런 현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05쪽에 보면 정부양곡 지원 경로당에 성립전 예산도 집행을 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보면 아까 7포가 균 등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경로당이나 경모정에?

읍면동은 20키로 짜리 7포이고 동은 6포입니다.

7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동은 항상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 면은 농한기 때나 그럴 때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되었든 수혜를 주는 것인데 마을이 13호 있는 마을도 있고 300호, 500호 되는 마을도 있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월에 몇 개 마을은 20호도 못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곳은 노인들 해 봐야 사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균등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읍면동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면부도 보면 인가가 안 된 경모정이나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정기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면 경로당이나 경모정 인가가 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곡에 예를 들어서 의암마을 같은 곳은 경모정이 3개가 있어요. 마을이 거기가 약 200호가 되는 동네인데 실제 인가는 한군데밖에 안 나고 두 군데는 안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노는 분들은 똑같이 놉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런 쪽에는 전혀 이런 혜택을 안준다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고루 줄 수 있도록 읍면동에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노인들이 많은 곳은 많이 주고 또 적은 곳은 적게 주고 만약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면 되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가 1,928포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숫자가 많은 곳은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현황실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인가 안난 경모정이나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럴 때 쌀 한가마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누락되는 곳이 있다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5천만원 증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사용이나 공공용 종량제 봉투가 증액됨에 따라 제작 판매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야생동물 예방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중마 금호해상공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설치사업,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 체험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최종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페이지,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은 도비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도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이것이 국비가 2,200에서 200만원이 줄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과 시비부담액 2천만원해서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사업 추진과 또 그린 리더양성 또 가정에너지 진단, 환경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본 사업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비로 3,69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금 97년부터 하고 있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중마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정부의 방침에 맞게 중마 저지대 인공 습지조성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또 장을 넘겨서 326페이지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은 중동 공원 성호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공중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가 3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그다음에 트레일러 화장실 이동 임차료를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는 이번 행사들이 많아서 재래식화장실에 분뇨처리수수료가 되겠고 트레일러 화장실 이동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설치사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동공원 중진초 인근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면대에서 물을 정화를 시켜서 변기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동서천 물길에 따라 도보 답사에 정부공모사업에서 추가로 시비 3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중마해상공원 조성사업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논란 끝에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비도 7억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1회 추경 재정여건상 일단 4억을 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호대교는 수변 계단이나 연안생태체험장, 해상수변광장, 파고라, 수변 휴게 테크, 전망대, 수성 강철로, 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순신 대교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에 쉴만한 공원들이 없고 또 산업단지로서의 도시가 있는 그런 이미지 보다는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환경지도 단속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를 4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가 환경지도 차원에서 계속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고정 배차해서 회계과에서는 그 차량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우리 실에다가 차량운영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만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총 12건 시설비 4건 민간보조사업 8건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9페이지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재사용 봉투는 1,650만원, 공공용 봉투는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사용 봉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쇼핑봉투를 대신해서 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 15만매에서 이번 추경에 30만매를 해서 총 45만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이번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필요한 그런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15만매에서 이번 추경에 5만매를 추가해서 총 20만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리싸이클 하우스 설치사업도 이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로 부기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3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4억 7천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부담금 50%에 대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진상면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많이 노후 되어 있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2억 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액을 2억 3,7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2억 3천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앞에 주민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주민지원사업도 당초에는 2억 3,600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시설비 1건 농로와 민간보조사업 5건, 수어호 주민복지관 운영 및 주민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6건을 별도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35페이지, 진상면 마을상수도정비사업에 4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에 국비가 7억원이 배정되었습니까?

예.

323쪽, 하단부에 그린 리더 활동지원사업 해서 2,200에서 4,000으로 1,8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린스타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CO2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앞으로는 CO2를 줄이지 않으면 수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실 비산업 부분에서 산업부분은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비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린 리더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CO2를 줄일 수 있는 리더를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시민운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올해 목표량을 정해서 지난해 보다 줄이면 저희들이 그 만큼에 대한 CO2를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가정마다 가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나 전기를 줄여서 CO2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CO2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체가 어디에요?

광양제철소입니다.

거기도 여기 참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산업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비 산업부분 그러니까 각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CO2를 줄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부분에서 양이 많은 것을 줄여야지 가정에서 하나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부분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광양제철소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올해 약 98만톤 정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5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제21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정말 단순히 CO2를 줄이는 것이고요. 의제 21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로서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 노동, 여성, 복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그래서 민과 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이 지방의제21이 추진하려는 의지인 것 같고요, 당초 지방의제21은 환경부분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 용역비 600만원을 감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은 뭡니까?

지자체 우리시를 비롯해서 섬진강 인근 지자체 11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 해서 총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섬진강 수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이 부분도 규약도 우리 의회로부터 96년 11월 15일날 규약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3,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줄 아세요.?

목적보다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외 여행경비로 쓰이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뭐 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지금 외국갈 일이 너무 많은 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협의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도 제안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또 여행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실무팀하고 단체장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올해 사실 참여할지 여부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하구에 위치해 있는 입장으로서 제일 수질개선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시라고 사실 단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놀러 다니는데 돈을 이렇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에 연수하는 부분은 아마 엄격하게 그런 실제로 선진지를 가서 우리 섬진강 수질을 보전하는 부분으로 하자 해서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한번 지켜 봐주시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우리가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작년도 겨울에 화장실이 얼어서 사용을 못한 곳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에게 신고들어 온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 보고 사진도 찍어 놨는데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변기가 얼어서 그것이 보기흉해서 이용을 못할 정도가 되는데 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약 8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시켰습니다. 이번 4월 10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동파를 했는데 난방시설과 동파를 방지 할 수 있는 출입문도 다 보완을 해서 올해는 아마 그런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반복해서 민원으로 제기 되고.

올해 난방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유난히 아시다시피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영동에 큰골 약수터 있는데 거기 화장실은 수십번 민원이 제기 되더라고요.

챙겨 보겠습니다.

328쪽에 구황 마을에 미너버스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댐주변사업비 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개인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사후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진상면하고 마을회하고 지금 여러 모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29쪽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하는 것도 도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꼭 어디 노출되는 곳, 아니면 노출이 안 되는 곳이라도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택관리사업소하고 또 공동주택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30쪽에 홍천골 복원사업을 지금도 하는 거에요? 이미 의회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지원 예산 관련해서요.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린 스타트네트워크 운영비하고 그린 리더 활동지원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일체를 우리 시비로 세운 것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대 시비가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례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제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환경단체에 관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들 의회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주세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사업비 4천만원 이것은 이렇게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사실 운영비가 좀 있어야 민간단체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1년 내내 그런 전기료랄지 수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교육도 양성하고 해서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대로 하면 운영비를 확보를 해 주면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시책평가회도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시에서 많은 패널티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사업비와 또 운영비를 가능하면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것은 과장님 바람이고요. 운영비는 놔두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린 리더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중앙에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자치단체가 사업을 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국가시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별도지요?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든 시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4천만원의 사업비를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달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이 없다면 시가 하여튼 주도적으로 하고 또 우리 환경단체들의 협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단체에서도 먼저 돌라간 뒤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 유발자들에게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4천만원은 예를 들어 성립이 되면 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부분인데요. 이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협의체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과장님이 또 거기에 참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진강이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섬진강 수계에서 광주천으로 물도 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는 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느냐, 매년 돈은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건의를 중앙부처에 보냈고 거기에 대한 사실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4월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다시 더 강하게 관계부처에 다가 건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섬진강 하구지역에 대한 염해 부분은 지금 섬진강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용역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다가 진행은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다가 염해피해에 대한 원안규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전북대학교 측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5월 달까지인데 추가로 섬진강 하구지역에 대한 염해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를 내놓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 그 용역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토종어류 방류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탐사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구에 부유쓰레기 수거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도 그것이 하나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정부가 국가적으로 저희 하구에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류에 국가는 하고 저희들은 지천이나 이런 곳을 하는데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3,500만원 내는 이 분담금 이것 가지고 합니까?

사실은 쓰레기수거도 상류지역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떠 내려가면 그만 이고 밑에 피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모아서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에서 협의회비에서 각 자치단체로 분담을 시켜 가지고 상류지역에서부터라도 쓰레기수거를 해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희망만 전달했고 거기에서는 말 안 들어 주는 거에요? 지금 3,500만원씩 내면 11개 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기관들이 대 여섯개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담금 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600만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아 놓으면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됩니까?

4억 8,500.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쓰레기수거 이런 사업비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진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쓰레기수거를.

작년에 이 회비에서 각 시군으로 전체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시군으로 예산을.

우리는 작년에 얼마 받았지요?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지원을 안받았고요. 2010년도에 500만원을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받았고 금년도에는 금년 정기총회 때 총회 사항으로 해 가지고 11개 시군에 다가 500만원씩 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내려서.

단체별로요.

예.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그동안에 다른 남해 같은 곳에서는 조금 씩 했었어요. 참게 방류하고 이런 것. 우리 광양도 그런 사업 배정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이 3,500만원 중에서 다시 또 저희시로 해서 1천만원씩 매년 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토종어류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만 할 것 같으면 내놓고 도로 받는 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마는 저희시로 약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시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유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면 진안이나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불만을 아, 그러면 우리도 안 세울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회비로 해서 세우면 각 시군에서 위에 상류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많이 비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난한 자치단체예산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 1천만원 정도는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쓰레기수거 쪽으로 한 500 정도 오고 있다.

예.

그다음에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 얘기했었는데 그 용역 내용에 다가 섬진강 염해피해의 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같이 넣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 이미 용역 되어 가지고 나온 것 있잖아요. 계속해서 용역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상을 전제로 하는 용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발표한 자료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것 좀 있잖아요. 물 안 내려오는 것이 한 50되고, 모래 파먹은 것이 약 10 되고, 매립한 것이 나머지 40되고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이 확실한 용역보고서에서 아직은 확인이 안 되었고요. 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섬진강 하류지역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하여튼 우리 행정단위들이 결합되어 있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밝혀 보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5월까지 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이 과업을 이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용역한 부분에 추가로 과업을 용역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시가 건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5월로 용역계획이 되어 있지만 추가 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이번에.

좀 늘어 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어쨌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원인이 어떻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실무진의 계획은 만약에 어느 정도 유보한 부분에서 처리가 되면 구체적인 부분은 11개 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해서 섬진강 하구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을 별도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나오게 되면 책자책꽂이에만 계속 꽂아 두지 마시고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저쪽 섬진강 쪽에 기다리고 계시는 농민들, 어민들이 이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뭔가 좀 지금까지 피해봤던 것에 대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물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마금호해상공원 민자 200억 얘기해 놨는데 그 민자 200억 까지 다할 것입니까? 아니면 100억, 100억해서 200억짜리 공사로 할 것입니까?

사실 아까 총 사업비가 400억 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20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서 최대한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정으로 하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것이 7억이라는 예산이 작년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사실 그때는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뒤에 살아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란은 민자투자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공사비 따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돈 100억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중앙부처에서 100억 따내기가 쉬운 일도 아니 뿐더러 더 어려운 것은 민자 200억 투자 유치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산 넘어 산인데 가다가 안 되면 적당히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11억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또 국가재정으로 하는 방법도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민자가 어렵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경기가 좋았을 때는 민자 유치를 하는 명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적인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이를 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다가 이렇게 기업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수를 하면서 재정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좀 잘못 건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 낼 수 있는지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중마금호해상공원 지금 국비 7억이 작년 12월 달에 왔고 그래서 시비 4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마금호해상공원이 썰물일 때는 사실 완전히 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민자가 되지 않으면 재원으로 하겠다. 지방비나 국비로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국비가 왔다고 해서 덜컥 국비 쓰게 되면 용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와우 생태공원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겨울이라 이용객이 적지만 여름에는 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어요. 모든 광양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완급을 조절해야 되요. 국비 7억 가져왔다고 해서 민자유치 200억이나 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가 전혀 불투명한데 시 재원이나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재정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예, 중앙정부까지 하는 투융자 심사입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반영 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 한번 줘 보십시오.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민자가 유치된다면 좋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와우에 생태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국비 7억원 가져 왔다고 해서 그 종자돈 가져 왔다고 해서 결국 우리 부담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와버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국비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그것은 확실히 지키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심의 중심지고 또 이순신 대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이 사업설명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현재 장소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문제를 많이 제기 했던 사람인데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7개 섬진강 유역에 있는 시군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대로 하면 쓰레기 수거비 500만원, 그것도 매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 올 때는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치어방류사업도 그런 현상인데 나머지는 보면 시장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의장이 여행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립을 시켜 주지 않으면서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 정말 섬진강 살리기에 어떤,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대승적인 일을 해야지 외국에 가서 수천 만원, 수백 만원씩 쓰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부결 시킨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실무협의회에 가서 대책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3,500만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되었든, 시의회 의장이 되었든, 군의회 의장이 되었든. 그 분들 가기 위해서 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이번 용역에도 염해피해에 대해서 11개 시군이 받아 들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주변에 목재테크 등 친수 환경을 조성하고 전망대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자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아 왔지만 400억 짜리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에 또 힘듭니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가지고 하든 또 민자를 유치하든 민자가 직영하지 않고 시에 다가 기증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공원 내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족관이라든지 또는 돌고래 쇼를 한다든지 또 고급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컨셉 자체가 일반 동네 공원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셨듯이 돈을 400억 들였으면 무엇인가 거기에 안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테크 조성하고 친수 공간하고 전용교량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용역 과업을 제시할 때 확실하게 포인트를 줘라 이거에요.

말씀대로 사업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충 넘어 가면 서커스와 같은 사례가 생깁니다. 열정이 없는 이런 해상공원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고 돈만 평생 들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0억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과거에 우리시가 해 온 사업 사례를 볼 때 1천억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또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무엇인가 사업을 추진해도 추진해야 된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꼭 필요한 것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관광객이 그 곳을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특색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와우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해 놔서는 사후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 간다. 그 얘기에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같은 것을 하나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광개토왕비 같은 것도 구리시에 이미 있지만 그런 것을 인근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제철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공원 주변주변에 배치를 해서 제철을 둘러 보고 또 그것도 하나의 교육장소 관광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등등을 좀 특색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야지 데크길만 깔아서는 낭비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해변 도로만 가져도 충분하게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데크 길을 깔고 흙탕물 위에 걸어 다니게 하고 그런 짧은 생각 갖고는 100전 100패다. 계속해 봐야 실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의회와 공감대를 이룬 이후에 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공개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굳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와 시도비보조금 잔액 489만 1천원 세입이 들어 와 있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해설사 활동비를 포함해서 해설사 관련경비가 약 1,655만원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그다음에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 전라남도에서 들어 오는 지원예산 그다음에 도선 국사 천년 숲길 정비사업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여수세계박람회 대비 연계사업 공동추진은 당초에는 한 자치단체로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각자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총괄적으로 도에서 해서 주면 공동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 임차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천만원 추가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일반해설 활동비로서 기금 2,100만원이 추가로 기금이 1,055만원, 시비 1,055만원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지원비는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5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총 3,0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일에 1,700만원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설치를 위해서 기금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 대기소에 책상, 의자 하고 책장하고 구입비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장비구입비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15회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지원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 토지매입비 추가분 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선국사 천년 숲길 정비사업비 이것은 백계산에 주변정비를 하고 쉼터나 벤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2,500만원 공모사업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수막, 헬멧, 안전조끼, 교육자료 이런 부분에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를 당초에 책임감리를 추진했으나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 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사업비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2억 5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489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도선국사 천년숲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명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지명이 되어 버려요. 이 천년숲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것입니까?

지금 거기를 백계산하고 옥룡사지 하고 이렇게 해서 둘레 길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주변 길은 일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 둘레길이 참 좋고 그런데 백계산 정상부분이 전체적으로 조망도 좋고 그런데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하고 해서.

예,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천년숲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고요.

천년숲길은 저희들이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천년 숲길이 되면 동백림이 천년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백림을 천년 숲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것이 혼선이 생기게 되어서 그런 것이고 어차피 숲길 앞에 안내판이나 이런 데는 또 공사명 따가지고 천년 숲길 이렇게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천년 숲하고 옥룡사지 동백림하고 동백 숲하고 우리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는 공식 명칭이뭐지요?

동백림입니다. 옥룡사지 동백림.

그런 것들에서 좀 혼선이 생기지 않게끔 이름들을 신중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발주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우리 문화재계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 부분 명칭이 예산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길 이름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급적이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동백 숲이 천년 숲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우산공원이 만들어져 버린거에요. 그래 가지고 30년 되었다고 우리 시장님은 30년 동안 불렀는데 그냥 우산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공사명칭이 지명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우스운 예거든요. 그것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거든요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그래도 얼마라도 따오려고 당첨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래도 가슴에 닿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때 가서.

그때그때 몇 몇사람들의 감각에서 나온 것들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3월 달에 시정 질문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어요. 섬진강 경남과 우리 전남도계 신월에 소규모 야립 간판을 좀 보완해라. 그렇게 했을 때 부시장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테마로드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뒤에 계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위원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실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하기로 확정을 짓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변명만 되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백리 테마로드 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장소가 우리 경찰서하고 다압 택시부 있는 곳 그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챙겨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산위에 다가 하려고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한다고 그러지 또 이쪽에 지금 간판 서있는 그 쪽에 다가 하려고 하니까 교통광장 조성하는데 들어간다고 그러지, 또 이쪽에 하려고 보니까 테마로드하고 연관이 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테마로드가 제일 먼저 일을 착공해서 과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기획실하고도 이런 부분을 안해야 되겠다. 예산 때문에 뒤로 미루어서 언제할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좀 있는 것이니까요.

테마로드 사업이 언제 까지 끝납니까?

2013년도까지 끝납니다. 전 구간이.

내년까지 끝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지금 신원지구재해위험지역 지정을 했지만 우리는 시비 3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를 지금 1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교통광장 설계만 해 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2억 2천만원을 사실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또 직접 나하고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 거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압 분들이 지난번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 정말 거기는 다압의 입구가 아니다. 여기는 전남의 초입이고 광양의 초입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시에서 관광객이 100만 명에 왔다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기존 야립 간판 적은 것에다가 라도 충분하게 간판 하나라도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LED로.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하고 연계된 것이 교통광장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설계를 같이 해 놓고 있다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2, 3년 내에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2, 3년 내에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옮기거나 아니면 2, 3년 지나고 나면 또 헐고 그래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곳은 2013년도까지 테마로드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믿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2013년까지 신원 쪽은 다 정비를 하지요?

테마로드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초소, 경찰 초소하고 택시부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분명히 야립 간판이 되었든 어떤 간판이 되었든 그 주위에 어찌되었든 테마로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테마로드 정비되면 바로 거기에 다가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 질문을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메아리에 그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3년 전에도 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테마로드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테마로드 사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좀 의지껏 하세요.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도계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백리테마로드 사업과 같이 하겠다니까 믿겠습니다.

예, 믿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금년 예산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됐고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40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수 엑스포하고 그다음에 서커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순천 코레일 관리역장하고 같이 오셨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코레일에 관광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하는데 그 분들이 광양역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오겠다. 모시고 와서 광양에서 재우겠다. 지금 광양읍에 3개소 모텔을 남일 호텔하고 3개소 모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2천명 정도가 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수 엑스포라는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하겠다 해서 중마동에 모텔들을 컨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자는 사람들 한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게 되면 한다.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비용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중마동까지도 올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혹시 또 서커스 예산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커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올린 것입니다.

341쪽에 보면 광양 국제매화축제라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금호동에 벚꽃 축제에 한번 가보셨어요?

못가 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다는 것 얘기 들었습니까?

상가회에서 왔는데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그 분들이 개최하기 며칠 남겨 놓지도 않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보조금 예산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동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쪽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0% 정도만 지원해 주세요. 계획에 10%.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모든 축제가 그것을 본받아서 해야 합니다. 계획에 한 10%나 20% 시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야지 무슨 시비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쪽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100% 시가 하는 것은 안 맞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좀 냈어요. 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전 회원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자기들 서비스 개선하자 우리 광양시도 그런 축제나 행사가 점점 확산되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10%든 20%든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도선 국사 천년숲길 정비사업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참 걷기 좋고 잘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펴 놓고 어디 먹을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도시락을 먹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물도 좀 빼주고 이왕이면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민에게 보다 많은 영화를 상영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화필름 임차료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RFID 태그구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도우미 지원금 720만원과 중마도서관 도서관학교 프로그램 강사 수당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작은 도서관에 인건비 지원 형식인데 법에서 정한 최저 인건비를 반영했습니까?

거의 근접하도록 했습니다.

이왕하면서 최저 인건비 이상을 주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해야지요.

그래서 인근 지역들을 보니까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5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인건비를 확보해 주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만원입니까? 40만원이 아니고? 경정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2,88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30만원 주던 것을 하반기부터 5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안합니까?

아니오.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올리면.

지금도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신청서가 없어 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나오게 되면 올리고 계속사업은 진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5천, 5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면적 비율을 맞추어서 합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3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인 3억 7,170만 8천원보다 1억 3,641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재정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수입이 1억 6,13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에서는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목욕장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때 미반영으로 2,6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인 15억 2,778만 1천원보다 1억 4,049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6,8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건소 조경수 전정, 잡초 제거 등으로 인부임 22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에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은 보건소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비 980만원과 옥룡, 진상, 진월, 공중 목욕장 시설물 보수비 3,6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마보건지소 안전펜스 보수사업비 600만원, 추산보건진료소 앞 농업용 대형관정 정비공사비 4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건물관리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인 옥룡추산보건진료소 앞에 농협창고 건물 및 토지 매입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을 일괄 계산하여 편성했던 것을 보건지소 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기능지원 예산은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재정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료 환자수가 많은 태인보건진료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20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세풍보건진료소 외 13개소 진료소에 대해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으로 2,770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357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세풍보건진료소 외 13개 진료소의 진료 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5,070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비는 태인 보건진료소 태양열 교체와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비로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풍보건진료소 외 13개소 3개 진료소의 운동기구 구입비 등으로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일반운영비는 보건진료소 별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은 현재 조성중인 먹거리 타운 컨설팅 참여 업소에 대한 인증으로 관광객이 맞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증 표지판 제작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27만 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종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진료소가 운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진료소 별로 독립채산제로 했으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변경된 세출예산액은 60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에 의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예산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중간부분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일반 75세 이상의 노인 틀니가 의료보험적용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로 2,2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방역 소독사업은 공원, 공한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및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를 위하여 1,8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에서 372쪽의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원 접종비의 국비지원액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비 지원 부담액이 절감되어 2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4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출산 극복 및 모자 보건사업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제정으로 시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조정으로 감액 또는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6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5,002만 8천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01-04 전문인력 인건비는 호봉 상승 반영된 기금 증액분 1,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1-01 위탁교육 비용은 교육비용 증가로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 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5쪽, 재활보건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반영분 1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금호동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언제언제 합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만 하지요?

원래 대상자는 재가 장애인 중 1-3급 내병동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그리고 퇴행성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입니다.

65세 이상이요.

예.

그런데 평상시 가면 그냥 매일 놀고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하고 우리 선생님이 출장해서.

그런데 대다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필요해서 65세 미만이라도 가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65세 미만이라고 안 해 준다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누차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르신 노인은 취약계층이 65세 이상이지만 좀더 확대해서 어르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직원하고도 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어르신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젊은 분이 오시면 밀리고 해서 어르신이 혜택을 못 받으실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놀고 있을 때는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다는 소장님께 아까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먹거리 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