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저희과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178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7,200을 증액해서 179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82명에 월 11만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에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저희들이 2억 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15만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9만 7천포만 신청이 됐고 농앙중앙회에서 배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것이고요. 밑에 벼육묘용 상토 공급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량보다 계획돼 있던 양보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세울때는 9만포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5만 2천포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상자모 생산 장려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자모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육묘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값이나 다른 공급가격 상승에 의해서 작년까지 2,400원 공급했었는데 모든 재료값이 올라서 2,700원, 300원 인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가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17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당초 95헥타에서 10헥타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국에는 4만 헥타를 다양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쌀수급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룸에 따라서 5천 헥타로 전국에 5천 헥타로 감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가내시가 변경돼서 삭감을 시켰고요. 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재원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쪽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가 가내시가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 벼경영 안전대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쌀재배 농가에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900만원인데 50%는 개인직불금으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50%에 대해서는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 직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50%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농민회하고 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계상을 하고 타시군에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정되는 대로 공동시설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지급을 할 것인가는 추후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는 됐지만 나중에 예산과목은 중간에라도 변경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과목변경이 됐는데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과목변경한 이유는 재료비로 됐을때는 시에서 직접 구매계약이 가능하지만 농협이나 그런데서 구매계약해서 공급할때는 저희들이 할수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뒤로도 과목변경사항들이 몇건 나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에 봉강 EM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창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가 약 천평 정도 되고 공장 면적은 491제곱미터 약130~40평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료하고 완제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 야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55명으로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과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는 가내시가 증액돼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1억5천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표시는 시비로 표시가 됐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도비에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1억 5천이 시비로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도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에 2청사 후문 개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후문이 폭이 3미터 정도로 저희들이 뒤에가 방역차량 또 산불진화차룡 큰 차들이 많은데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쪽 밑에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막걸리 제조업체가 네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생막걸리를 생산한데가 세군데, 살균막걸리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에 시설 현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막걸리에 대해서는 광양막걸리가 점유률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막걸리를 전체 우리 관내시장이라도 전체를 점유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01쪽 상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이번에 축소돼서 내려와서 감을 시켰 고요. 실제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농가는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금년도 106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해서 적지만 11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실적은 368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60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다 변경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612쪽 주민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11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수금액으로서 적립을 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96페이지 벼 경영 안정지원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는 전년 3회 추경에서 50%를 했는 가요?

예. 그때 3회 추경에서 예산세워서 1월달에 집행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잘못 봤는가 몰라도 3회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4억 2천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서 7억을 세웠었고요. 그중에 4억 1,9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번에 제1회 추경 금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50%에 대해서는

여기 총 사업비가 8억 3,900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전년도 1회 추경에 7억이고?

예산을 7억을 세웠고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7억을 일단 세워 놨습니다.

예. 금방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3회 추경때 7억을 세웠지 않아요. 7억을 세웠고 이번에 4억 2천인데 4억 2천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상해서 7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침이 바뀌면서 50%만 개인지급을 하고 50%는 공동시설로 지원했으면 하겠다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8억 3,900이고 3회 추경에 7억이지 않아요. 정리추경으로서 7억을 세웠고, 지금은 4억 2천인데 4억 2천중에서는 도비가 얼마 들어있는 것입니까?

40%정도 들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220억을 세웠고요. 시군에서 330억 해 가지고 660억으로 전남 전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어차피 8억 3,900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7억이라도 7억중에서 4억 1,900이 왔다......

백위원님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웠다가 불용이 돼가지고 이번에 불용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렇게 시비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도비가 불용화 되면서 시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7억이 불용된 금액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이번에는 시비 플러스한 것입니다.

4억 2천 중에는 도비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예산을 다루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센터소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고 발언권을 위원장에게 얻어서 이렇게 대화가 돼서 속기도 제대로 되고 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추경예산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 11억 정도 예산이 돼서 당초 사업비가 8억 3,900인데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경쟁력 제고사업 이렇게 도에서 처음에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철회를 했지 않아요. 철회를 해서 당초대로 벼경영 안정지원비로 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지역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각 시군구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벼경영 안전지원금은 벼재배 농가에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벼재배 농가가 아니고 마을 공동체 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눈치볼 것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에 눈치볼 것 없다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문은 도에서 그렇게 보내놓고 사실상 전화로도 구두로도 계속적으로는 공동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항상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신껏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작년에 소신껏 하다가 공공 비축비 소신껏 하다가 다른 시군에 앞당겨서 하다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거부해서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만원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을공동체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벼재배 농가가에 지원되던 것을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방침을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들이 가서.....

백 위원님 선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아직 개인한테 지급하라는 문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문언론에서 나와서 그러지 도지사님이 양보를 하기가 좀 그래서 지자체로 미뤘죠. 그것을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선회를 하거나 전환시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가 돼서 하여튼 여기서 저희들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벼재배 농가에 안정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 아니 소수에게 예를 들어서 절반의 벼재배 농가에 가던 것을 전체 마을에다가 그것도 농기계 구입하는데다가 줘버린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지금 1/4분기를 지나 고 있거든요. 지금 각종 예산들이 1회추경에서 많은 부분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국도비 교부조건 변경이나 또 국도비 교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비를 축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가축면역 증강제 등 각종 백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가축 총 두수 대비해서 이렇게 관련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도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가 가축에 관련된 예산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농업지원과 측면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꿀벌에 대한 학분이나 비타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은 14개 사업에 20억 이상을 시 자체사업으로 한우 농가랄지 돼지, 가축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우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정액부터 거세 장려금, 정액도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 정액을 사옵니다. 거기에다가 거세장려금 육질개선제 같은.....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현재 7,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두수 거기서 생산되는 축분이라 든지, 분뇨 이런 것들의 양이 얼마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고 나면 그 원인이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 든지, 이런 원인행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버리고 나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나 사업 지원이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감액된 것은 작년에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수준에서 계상했었고요. 지금 현재 제일문제는 해양처리를 했던 양돈 분뇨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는 양돈에서 나온 분뇨가 17,000톤.....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각종 사업비가 1/4분기를 지나면서 바로 축소가 된다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했던 정책들은 그대로 이상없이 지원이 될수 있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저온저장고 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그래서 시비를 세웠는데 추경에 예산이 재원이 적어서 11개소 밖에 추가로 못했습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증액을 시키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591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800만원 정도 신규로 국도비 내시와 시비 부담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보육교사의 대상은 공립, 법인, 사립 다 똑같이....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정책이 입안이 된 것입니까?

예. 복지부에 있던 것이 농식푸부로 이관이 돼서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정부부서의 농식품부에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런 시도가 각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지역도 태인, 골약 이런 데는 거의 시골지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보육교사들이 면지역, 읍지역, 동지역에 관계없이 거주를 하고 하는데 동지역, 면지역, 읍지역 관계없이 똑같이 여기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여러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그러면 동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들하고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것으로 보는데 당장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사실상 검토는 못했었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할때도 이렇게 왔고 이번에 넘겨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 시비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각종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중앙의 국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때는 지역내에서는 굉장히 상호간에 불만이라 든지, 또다른 민원의 당장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을 입안할때는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당장 민원이 될것 같고 보육교사들 내부에서도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달에 11만 몇천원...

11만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면지역이나 읍지역으로 보육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 수준이다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동지역에 기피현상 이런 것들을 초래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상토 공급 화학비료 구매, 그 다음에 상자모 공급 또 비료 있죠. 부기변경을 해서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겠다 그말이죠.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도 그렇고요.

경상보조로

그러면 경상보조를 했을 때는 주로 대행기관이 농협이 되는 것이죠. 주로, 농협이 됐을때 경상보조로 해서 농협이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 하고 정상적으로 시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은 없는가?

그것은 농식품부 지침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매하고 계약해서 공급까지 다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농식품부 지침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농식품부가 그런 월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 각종 지원사업들을 시가 직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체제로 가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이익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도 있겠다 무슨 농협이 취급을 하면 일단 경제사업을 하는데 일단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포함시키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이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농식품부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관련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농민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자꾸 지침을 내린다라는 것은 농식품부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원도 발생이 돼요. 사전에 미리 연초에 빨리 사용량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사전에 보급이 돼야되는데 거의 필요 직전에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반드시 하여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공급이 될수 있도록 농협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청사 후문은 어떻게 개보수를 할라고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폭이 3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왕래하거나 더 나갔을때 바로 후문 도로는 편도 1차선이 돼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고 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미터를 갖다가 6미터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들 고 시야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예.

편도 1차선 밖에 안되면 오히려 문을 좁혀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사람만 후문으로 통행하고 차량은 정문으로 통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후문이 있어야지

아니 후문으로 사람은 다니는게 좋은데 차량까지 후문으로....

차량도 청내 울타리 안에가 주차장이 몇면 안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에다가 많이 서고 있거든요.

건물뒷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아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년도 예산을 계속 감안해서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이 됐고 감이 너무 많이 돼서 시비를 11개소 3,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시비도 6,840만원 감액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도비사업에 따른 감액이고요. 바로 밑에 그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3,300만원... 그러면 당초 국도비 사업비 대비해서 매칭했던 정도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그래도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러 더 국도비 내시 부담률에 절반도 안되는 6,800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국비와 도비는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도비네요. 전체 4,500만원이?

예.

그러면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적어도 당초 계획대로 할라고 그러면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더 추가를 해서 1억 천만원 정도 시비로 반영을 해야지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도비만 삭감을 시켜 버리고 이왕 시비 세워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말이요. 최소한....

삭감을 안시키 고 추가로 부기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할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이렇게 생기면은 당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나중에 정산 보고할라면 여러 가지 수치가 안맞아서 구분을 시켰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농기센터산하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적게 요구했거나 적게 할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경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원과에서 21가지를 요청했는데 5가지 정도는 반영을 못받고 14가지 반영을 받았는데 여기보니까 서커스 관련해 가지고 세 개 분야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이것 반영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원과에서 자의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까? 서커스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콜해 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한 것 있습니다.

오더를 받아서 한 것이 네요.

아니 오더는 안받고요.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한 것을 추진할라고 보니까 그 사업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을 요청을 5억 4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반영은 1억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382명을 수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5분의 1정도로 축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여기는 기타 보상물로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자금으로 그 목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3억 9,600을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과목이 안맞다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억 9,600은 예산상에는 부기 안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예산계 원것에는 과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3억 9,000이 됐고 총 5억 400만원 해서 세워뒀습니다.

차질없이 세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우리 맞춤형 화학비료 어떤 비료를 말합니까?

맞춤형 화학비료는 주로 농협 남해화학에서 공급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수도용입니까?

예. 수도용이고 밭작물도 다 포함 됩니다.

그것 2억 천만원이 감됐지 않아요. 그래도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공급을 할 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98,000포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97,419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정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육묘용 상토가 농가 부담이 몇프로죠?

작년까지는 1,200원, 1,200원 50%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추경에 300만원 순수한 시비를 더해서 부담을 시킬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많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농가부담을 좀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농가부담이 몇프로냐고요?

30%

처음에는 무상으로 하다가 10%적용하다가 30%로 상향 조정했죠?

예.

50%는 간적이 없고?

예. 상자모하고 혼돈했습니다. 상자모 50% 1,200원, 1,200원......

예. 그러니까 무상에서 10%로 30% 갔는데 30% 부담이 농가들에게 그 자체가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현재 상자모로 전환하기 때문에 상토공급량이 자꾸 줄어들어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루어진것입니까?

예.

상자모의 생산 장려금이 3억을 예산 세워놨지 않아요. 이 3억이 누구한테로 가는 것이에요?

3억은 상자모는 우리 관내가 9개소가 있는데요. 농가들이 금년도 농가가 신청한 것이 20만 상자됩니다. 그 농가가 신청해서 가져가게 된 것은 농가가 1,200원을 지불하고 시에서 1,500만원을 업체에다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700원이 생산한 업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700원으로 적용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2,400원이었는데 300원 올려서 2,700원으로

그러면 2012년 공급가는 상자당 2,700원이고 시에서 1,500원이고 농가가 1,200원 한다 그러면 2,700원에 대한 단가 결정은 누가합니까?

사실상 단가를 결정할라면 단가조정위원회가 앞으로는 결성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해서 단가나 어떤 그런 절차나 밟기 위해서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2,700원 인상했지만 순천 별량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은 20만짝에 1,500원 지원 부분이죠?

예.

이랬을때 8사업자가 실질적인 농가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사담당은 참고로 하실 부분이 적기 모상자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적기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서래질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담소장들하고 면단위 산업계 직원들하고 이앙에 대한 지역별로 이것을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모공급을 구역별로 적기에 공급해서 이앙에 차질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 부분이 기정예산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안전장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운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깜박이랄지 위에 비올때 지붕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운기에 부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지금 4월인데 왜 전액 삭감을 시켰을까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할수 없이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계 직원 와 있죠?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시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정화 이 부분은요. 과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돼죠. 지금 경운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광양경찰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가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적, 행정적 방치 사항으로 갑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105대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경운기 전체 대수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술보급과 부분인데 농기계 수리할 때 브레이크 장치 이것 절대적으로 신경써야 됩니다. 브레이크 오작동해 가지고 사람이 대형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183대가 이미 공급자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 예산을....

이 사업은 당초 시에서 시비로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확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했고 신청은 다 받아놨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결정해서 다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확정이 된 사항이네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읍면에서 확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맞춰서

토양개량제 있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제 이것이 뭐죠? 규산질?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표화석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급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금년은 옥룡, 옥곡, 진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구매계약해서 공급을 하는데 규산질하고 석회는 광양제철소 세라믹이라든지 그런데서 다 계약을 해서 거기서 도 공급을 하고 있고 표화석만 우리 관내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진도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 하동 업체에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양검사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년간.....

토양검사를 다 합니다.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합니까?

예.

아까 이정문 위원도 물으셨는데 2청사 부분인데, 소장님? 우리 2청사 경제청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전체의 시설과 구역을 관장을 누가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2청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건물부분만 회계과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총무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전문직도 없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마당 조경관리는 단순한 풀매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관리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같은 것도 깔끔히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점하고 있는 담장쪽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구 군청 전체 시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장이 경제청에 임대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임대준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도 우리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관리책임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있다고 봐야죠. 총괄적인 관리는 시장이 하지만 현재 사용자가 일부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계를 경제청하고 광양시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것이 우리가 무상임대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청사 시설과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그 다음 에 조경부분 구역을 양분을 해서 관리책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되지 한 3년전에 마당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고 지원과에서 예산요청이 와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부결을 시킨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후문은 경제청에서는 사용을 않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뒤에 아까도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뒤에 산불진화차량하고 가축방역차량만 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차고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도 차량통행은 됩니다마는 그 앞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어렵고, 또 1,500만원이 드는 것은 그 옆으로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복개를 할라면 그것까지 손을 대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주? 전통주를 막걸리라고 그랬습니까?

예. 전통주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걸리 제조공장을 말합니다.

우리 쌀막걸리, 매실막걸리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전통술인 막걸리가 사향길에 접어들고 현재 광양시에 양조장이 광양양조장도 문을 닫았다해 가지고 동부양조장이 이름표를 붙여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소장님이나 몇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전통주에 대한 맥을 잇고 매실소비를 위한 매실주 생산을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전통주 부분에 질문에 설명을 하실때 백운주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예.

백운주조가 밤술 생산을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품목을 여러 가지로 바꿨다는 말이죠. 복분자라든지, 오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13종류 정도 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2012년 대일 수출 100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실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매실 소비량이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1년에 13톤 정도...

13톤에서 15톤 정도 농협 수매를 해서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밀을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밀은 전체 구례로 납품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 쌀도 매실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매실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공모체제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술장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나중 적산이 되면 지역경제과의 업무입니다. 내가 봐서는, 같이 연계를 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겠습니다.

저온창고에 대한 부분이 360동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지만 또 지금 신청된 부분이 100몇개가

106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로타리 매일동물병원안에 있습니다.

그것 소유자가 누구에요?

이승환 매일동물병원장이 관리하고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유기동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이 안됩니다마는 작년였다 75두 정도를 처리를 했었고요. 매년 경제가 안좋을수록 유기동물은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나이를 먹거나 노후화 되거나 노령화 되면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키우던 사람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밖에다가 내놔버리고 유기동물로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가서 치료하고 사료 먹여가면서 또 정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못할 경우는....

위탁 차원이그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꿀벌 산업있지 않아요. 꿀벌산업 이것이 과수농가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 꿀벌 한봉이나 양봉 농가가 몇농가나 있습니까?

170농가

한봉이 얼마에요?

양봉이 176농가에 8,435분이고요. 한봉은 25농가에서 102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200농가가 넘네요? 보니까 한봉, 양봉해서 육성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어요.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주로 화분 벌 먹이기가 사실상 겨울을 지나면서 꽃이 피기전까지는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공급이랄지 또 벌통을 옛날에는 단상으로 있었는데 낮은 것 그런데 요즘은 표준벌통으로 해서 2단으로 된 그런 벌통 또 안에 소모품으로서 소초방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농가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목적이 꿀벌농가에 꿀을 많이 채취해서 그 소득을 알린다는 것 보다는....

그것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모든 원예, 과수에 대해서 수정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원체제가 바꿔야됩니다. 그렇다면 한봉과 양봉에 갖고있는 것을 어떻게 적기에 임대사업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기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한 효과가 양쪽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벼재배 경영안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추경에서 보면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나갔죠?

예.

지금 여기 항목에는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변경을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목변경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시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앞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백성호 위원님이 앞에 본예산때 지적을 하셨더만 직속기관으로 다했는데도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맞고 보건소에 것이 작다 그래서 보건소에 것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돼버렸네요?

예.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

허정화 아닙니다. 보건소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 것이 맞다는 것은 이것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정화 예. 맞습니다.

그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데는 4만원, 어떤 데는 8만원인데

조직 구조상 직속기관은 본청에...

예산계에서 판단했을때는 보건소 것이 맞다해서 농업기술센터도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요?

허정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순서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매실식품 기능성 평가 시험지원에 1,48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에서 당뇨하고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사업비가 9,900만원인데 우리시가 1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광양매실 홍보 판촉 및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 수확계획의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50%를 부담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이번 1회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내가 매실특작과에서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8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반영이 세가지가 반영이 되고, 다섯가지가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데 시키지 못한 내용들이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시간이나 또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언지를 줬거나 약속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기는 예산과장이 와있지 않아서 나중 예결위때 따질 참입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이렇게 요구서만 보내놓고 있을 일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의지를 끌어낼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수도권 직거래 장터 있지 않습니까? 구례군 같은 경우를 보면 재경향우사무실 활용을 아주 극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향우들도 지난 번에 임원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그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또 재경향우들하고 평소 사용할수 있는 사무실과 광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특산물을 연중 판매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경향우들이 같은 품목이라면 우리 광양에서 올라온 것들을 사지 않겠냐 그런 제의를 해 온적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거기가서 판촉행위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지금은 농협하고 해서 하나로마트 판장을 활용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시가 아마 서울사무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아마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추진하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 조직개편때 그것은 업무의 분장이나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장터가 옛날에는 광양서 팔고 그 이후에는 전국에서 팔고 지금은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유통을 정상적으로 잘해야만이 농가소득을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 수도권 장악을 할라면 그런 전진기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매실 전정사업이라든지, 맞춤비료라든지, 선별기 지원이라든지, 전정가위 지원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포장재 개선 사업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기정예산을 적게 확보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번에 일부에서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께서 이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포장재 같은 경우는 종이박스에서 아이스박스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종이박스에서 아이스박스로 전환해 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2분의 1밖에 안돼 가지고 숫자 자체를 적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실연구회라든지 작목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커요. 그래 첫 번째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시켰다는 것, 주무부서나 그 다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급 적용 될수 있는 예산확보가 될지 대체예산이 있을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식품 기능성 평가 시험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시험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어디고요?

거기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고 연구비를 보조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결과는 누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에요. 정보나 시험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화 돼 있는 기능성과 그동안에 쭉 우리시가 각종 연구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했던 기능성 이번에 추가로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는 별도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가 이런 정도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매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매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향후 미래 대비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매실생산량 대비 소모량 증가과 생산량 증가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과잉 생산내지 가격폭락 등의 사태가 올수도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앞으로 매실의 제품의 다양화와 일반화 시켜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그 소비가 어떻게 증가되고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매실 가격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적어도 매실농가들이 자립을 통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경제적 안정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그 농가들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앞으로 매실이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쪽에 정책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일반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도 자립기반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그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매실이 앞으로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살고 죽느냐 하는 중요한 어떤 갈음자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광양이 앞으로 대한민국 매실 주산지로서 어떤 브랜드 파워를 계속 키워갈라 그러면 그런 쪽의 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매실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래서 매실연구소 얘기를 제가 수차례 해 왔는데 이게 빨리 돼야된다 매실연구소가 거기에 대한 몇차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박물관보다 매실연구소가 필요합니다. 농업인데 박물관 지어가지고 어떤 큰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생산하고 연결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실산업은 앞으로 여러가지 재배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기술지원 그리고 생산량 확대, 그리고 가격유지 이런 것들을 시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좀 나와야된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해 왔던 것 그냥 답습하는 것이에요. 4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 농산물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매대책은 무엇인가, 가격유지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그럴라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1회 추경 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할때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16페이지 하단부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절반 정도가 늘었네요? 100% 정도가 늘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부담이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리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도비 15%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가져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설령 도비가 없다 해도 우리 시비로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대상자 추가확정을 4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4월달에 마무리가 됐던가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 신청서가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누가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예전에 농정위원회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보조받은 사업에 대해서 매매가 불가능 하죠? 얼마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5년....

5년 이내에는 보조받은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매매를 못하는 것으로?

그것뿐 아니라 타용도로 전환도 ...

타용도로 전환이나 매매를 할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5년으로? 두 개다 5년?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형평성에 맞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파프리카나 이런 것이나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리고 지원에서 꼭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게 좀 있어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제가 그것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 선정할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 유통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평균 판매가가 키로그램당 농협연합사업단이 했을때는 3,794원, 공판장에서는 2,651원, 농가 출하가격은 2,295원인데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했을때 평균가격이 3,794원인데 그러면 이득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득은 농협에서 본 것입니까? 농가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농가의 출하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매가를 설명자료에 적어 놨는데 그 차액에....

추가로 이득이 생기면 농가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해서 이득이 생기면 환원해 준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협은 뭐하는 것이죠?

이것은 농협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행사에 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협 전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매했을 때는 농협에서 보고, 직거래 장터에서 했을때 수매한 것만 돌려준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2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 능력 배양시험 연구기관 위탁 교육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구독도 예산이 도에서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농업박람회 홍보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제농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국제 농업박람회로 하는데 우리시에 각 지자체별로 농축산물 및 역점시책을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사업이 책정이 돼서 홍보관 설치하는데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요원 재료비 과목변경들입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중간에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은 재원 변경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예산이적게 내려와서 10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토양검정실 외에 학술단체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용집기가 없어서 집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 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온난화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을 심어가지고 아열대 작물인 당뇨식물인 사탕무를 심어서 지금 현재 매실을 생매실로 구입해 간 농가들이 설탕하고 버물려서 매실청을 만드는데 상탕무로 설탕 대신 하면 어떻겠냐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 볼라고 그러는데 사탕무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구해가지고 예비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비시험을 해 봤는데 당도가 안나오더라고요. 최소한 12,3브릭스 나와야 되는데 5브릭스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라고 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이 안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해 가지고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6천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대부분이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해서 벼 유기재배 종합메뉴얼 실천기술 시범 이것도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 취소된 것이 960만원입니다. 유기적 종합 메뉴얼 실천 기술시범 등입니다. 다음 하단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임대형 농기계 연료, 또 농기계 수리비 해서 1,142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소모품 구입에 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출입문 제작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날 강풍 피해로 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출입문이 파손이 됐습니다. 출입문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료 수입인지 발행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중에서 임대료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한 공금횡령 등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료 수납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인지 발행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입인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해서 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서커스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조경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꽃육묘 하우스 설치입니다. 시험포장인데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포를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비가림 하우스를 임대포장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시험포장 운영해서 공공운영비를 985만 2천원, 테마온실 또 원예치료관, 식물자원화 포장 이것들이 공공운영비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제작물 시범사업에서 농사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비농업인들의 농사체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4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에 지구 온난화 대응 고품질 부지화 생산기술 시범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도비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에 최고급 과일 생산단지 육성은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베리류 시설재배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사업등 이것은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633쪽 과수 방화곤충 이용 자연수분 활성화 시범 이 사업도 예산 미확보로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4분기내에 국도비 내시 취소 내지 축소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 내지 삭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이중에는 없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도비 내시를 했다손치더라도 우리 현장 여건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시비 부담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안해도 될 그럴 사업들이 부지기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농업 관련 정책에 관련된 예산들이 아주 단편화 돼 있고 국도비 내시하면 그 사업이 우리 여건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무조건 반영시켜서 예산반영시켜놓고 또 그것 국도비 내시 취소되면 시비까지 취소해서 안하고 넘어가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이 어렵고 소위말해서 앞으로 FTA 이런 발효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어떤 분들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데 농업관련 각종 정책사업들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 나간다 그러면 과연 농업기반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물론 농식품부나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여러가지 정책적, 재정적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여건, 농촌의 여건, 농민들의 현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라 그러면 우리가 매실을 통해서 매실산업을 확대를 해서 매실을 통해서 농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이나 경쟁력, 경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원예특작 부분이 어떻느냐, 축산 부분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농업정책이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지원이나 배정이 필요하다. 국도비 내시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 당면한 사업은 반드시 시비 반영을 시켜서라도 추진해서 그 해에 추정했던 목표치를 달성시켜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국.도비 내시가 된다하더라도 꼭 그것이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이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정책 시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들하고 비교했을때 이미 유사한 정책이나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그정책들을 추진했을때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별력을 가지고 선택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초에 안해도 될 사업 정도를 예산 반영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과정적인 것을 설정해 보게 됩니다. 좀 정책들이 좀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예산반영도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는 사업은 과감히 철폐를 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농업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적 과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숙제로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겪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627쪽에 광양맛집 경영 개선 컨설팅도 하고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한국전통음식학교 교육장 보완기 설치 아마 우리 교육장으로 운영하는데 거거이 기기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좋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지만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중마동에 전국 팔도음식 먹거리 타운을 조성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기술보급과고, 광양맛집 경영개선 컨설팅도 지난번에 했고, 광양 맛집 선정도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보건소가 전국 팔도음식 먹거리 타운 조성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전혀 업무분장이 잘못된 과정으로 진행돼 가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업무조정 할때 살펴볼 대목입니다. 보건소가 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 이미 음식이나 맛, 이런 쪽에 쭉 컨설팅을 수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결국 한국의 전통 내지 특색있는 어떤 음식점을 광양에다가 유치 내지 광양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장들을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바꿔서 새로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유사한 기능이나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보건소하고 지금이라도 업무영역이나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기왕 중마권역에 한국특색 머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육을 시켜왔던 기술보급과 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 꽃육묘 하우스 설치 3천만원 정도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

당초에 꽃육묘 하우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견학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아열대 과수관을 신설하는데에 우리시 토지를 매입해 놓은 땅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차농지에다가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고정식으로 항구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해 놓은 현재 기존에 비가림해 가지고 돼 있는 포장에 하우스를 임대포장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 그 포장에다가 아열대 과수관을 설치할라고 거기에 추가된 이설비입니다.

이설비에요?

예.

월드아트 서커스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꽃 육묘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책임지고 이번에 지원하는 업무는 뭡니까?

일률적 꽃육묘 해서 거기 조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보관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규모내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1,922만 4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몇페이지에 있어요.

630쪽 상단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 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되므로 인해서 그주변에 꽃을 장식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할때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예.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2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기정액 대비 증감 내용에 봤을때 이번에 삭감된 것이 도비가 2억 9,100만원에서 1억 9,700삭감되고 정확하게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70%정도가 삭감이 돼 버린 것 같네요?

저희들이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도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취나물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2개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욕심에 이번에 다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응모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서 3억 정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년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해 줄 것이라고 응모를 안하면 그것이 요구가 안됐는데 저희들 욕심에 금년에 다시 한번 애호박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응모를 한 것인데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F1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농업분야에 예산 다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양에다가 계속해서 3,4년 동안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2년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예산 전부 다 삭감 이렇게 전부 다 삭감조서 나온 것 보니까 제가 봐서는 F1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쪽에 예산 갖다 붓느라고 농업 예산 다 잘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631페이지 보시면 전체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특히나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과 관련해서 애호박에 박스라든지, 방열등 사업, 보온덮개 사업, 선별기 자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체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동안 전년도하고 재작년하고 취나물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욕심에 금년에 애호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가져와 보겠다 욕심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연속지원이 안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호박 재배단지 와 관련해서 그전에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었지 않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 줄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원래 없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실특작과에서 기존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지원할라고 했던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매실특작과에는 시설과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그대로 있고요?

예. 매실특작과의 별도로 유통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기술보급과에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참으로 많은 부분에 삭감이 됐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했던 것들이 9가지인가 돼 있는데 보니까 두가지 반영되고 일곱가지는 반영이 안돼 있어. 이 부분도 아까 매실특작과에 지적을 했는데 기술보급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도비 이 부분을 전년도 것에 답습 차원에서 오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경중과 원급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도비 내시되면 우리시 예산 보태서 하고, 안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조금더 숙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국제박람회로 바뀐다 그랬죠?

예.

국제 농업박람회로 이렇게 명칭 바뀌면 성격이나 규모나 내용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국제매화 문화축제 개최한 것 같이 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10여국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농자재나 농업부분하고 다른 해외 열몇개 나라의 것을 가져와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됩니까?

홍보 부스가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성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관련부처에서 충분히 토론 논의를 해서 우리 한국 농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했겠지만 우려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학습단체 현장체험 차량임차란 것이 그때 행사에 가는 차량 임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단체 숫자나 가는 사람 숫자가 전년하고 같을 것인데 차량 임차비를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어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스를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차량 임차를 감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학습단체들이 이 돈가지고는 천만원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읍면동에 학습단체가 4개나 있는데?

이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도비에서 500만원 됐었는데 3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우리 시비도 30만원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강력하제 항의를 해야.....

그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배정이 적게 된 것입니다.

한국박람회를 국제박람회로 바꿨으면 참여 폭도 넓어지고 참여 숫자도 많아질 것인데 도예산을 지원 확대를 해야지 이렇게 10분의 1도 더 축소를 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 다음에 626쪽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죠?

예.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할 의지가 없어요?

저희들이 당초 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아열대 채소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과수, 채소를 심을때에 사탕무를 심게 되면 이 사탕무 소비촉진도 될 뿐더러 우리가 생매실을 소비자들이 사갈때 설탕 대신에 사탕무를 첨가해 가지고 매실청을 추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 저희들이 식물을 재배하기 이전에 예비시험으로 해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사탕무를 강원도기술원에서 사탕무를 구해 다가 예비시험을 해 보는데 당도가 너무 많이 안나옵니다. 한 13,4브릭스 정도 나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5브릭스 이하로 당도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염려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성공가능성이 없어서 농가 단위에서 할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줘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해 가지고 가공기술을 메뉴얼을 만들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들한테 사업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농가들은 신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예비시험한 결과는 성공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반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이라 든지, 또 참여농가의 유무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기정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오류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출입문이라든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포장에 있는....

지금 건축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아요?

문이 바람이 너무 강풍이 돼가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풍속 몇미터에 견딜수 있는 그런 것이 안나온 것 같아요. 관리부족입니까? 설계나 시공 부족입니까?

그 문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대형농기계들을 보관을 했었는데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강한 강품이 돼가지고 예기치 않 그런 피해가 나왔습니다.

632쪽과 633쪽에가 거의가 삭감들이 이루어졌는데 참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수에 관련해 가지고 자연수분 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말하자면 삭감이 돼버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도비 삭감......

예.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배정을 못받고 그렇게 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 농업부분에 있는 책임자들이 도에서 도 예산액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삭감을 해서 내려보낼 것이 냐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해남은 안해도 되지만 광양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도에 예산삭감을 내려보내는 것은 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제적 토의를 할때 도에, 그런 것을 다음 2013년도에도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설명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업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계로 넘겨준 것이죠?

예.

예산안은 예산부서에서 만들었죠?

저희들이 안을 줘서 만들었죠.

예산안 제책을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없는 부분에 예산설명서에는 만들어져 나와 있어. 그래서 왜 농기은행에 대한 건축비와 농기계 구입비 예산을 신청을 기보과에서 신청했죠?

그것은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국도비만...

그러니까 전체 3억 2,500, 3억 2,500은 기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는데 1억 7,500 두가지를 우리시비 확보를 못했지 않아요. 1회 추경에 요구했죠?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장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 자체를 안했어요?

예.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시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본예산때 내려온 것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왔다 작년에 확보가 된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에 확보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나 농기센터에서 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금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적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백몇군데가 시유지, 공유지가 그런 자료가 나와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적지를 찾아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것은 적정한 답이 아니죠.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센터소장님이라 기보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현재 그 시설 곁에 도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화로 만들어져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한지가 상당히 시일이 소유됐는데 꽃박람회 꽃축제를 며칠간 전 기보과 직원이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 확인하는 시간, 회계과에다가 진상면 전체 시유지, 공유지를 빼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가서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이 됐지 않아요. 거기에 시설행위가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떤 지목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도유지를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대로 어떻게 언제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의견을 빨리 주라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 실시할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주문한 사항인데 방금 답이 뭐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1회 추경때는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방금 얘기했던 단감영농조합 부분 위에는 중간에 수로가 돼 있더라고요. 수로가 돼 있는데 그 뒷면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15미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폭이 15미터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미터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분석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 질문을 해 가지고 그런 형태의 답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번 몇 번지, 몇 번지, 그 다음 지목은, 그 다음에 지적은, 그 다음에 현재 형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기은행을 시설화 할수 없다. 자료화 해서 위원장한테 회신이 왔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꽃축제가 그것도 매화축제를 국제화라고 해 놓고 이 부분에는 통 신경도 안 쓰고, 꽃축제에만 온 직원들이 올인을 하고 있어. 그것도 연기 연기를 해 가면서 까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요. 공식적으로 방금 답변한 것을 자료료 해서 제출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안된다 이렇게 돼서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 단감영농법인 위에 필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것이 현명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드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언제 올 것이냐 그 말이요. 부지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도 시비 요구를 못하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2회추경 놓치고 하세월로 갈 것입니까?

급히 하는 것 보다 심사숙고해서 적지를 선정해야지....

심사숙고를 몇년 할 것이냐 그말이요.

다른 질문있습니까?

자료를 빨리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하니까 저온창고를 했을때 토목공사 비용하고 새로운 지역, 지난번에 현지 방문했을때 그 이후에 물색을 더해 봐라 했던 지역하고, 몇개 지역 가능한 지역만 면적이 그렇게..... 필지는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가 몇필지라고 그랬죠?

50필지

전체를 다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면적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만 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검토다 끝나겠습니까? 끝나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19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9헥타로 춘계에 100헥타, 추계에 9헥타를 조림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추경에 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계조림 실적은 현재 8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40쪽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본예산이 9억 4,300만원인데 추경에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입니다. 총 운영인원은 2명으로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예산은 6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총 20명이 감되는 예산으로서 추경에 2억 9,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42쪽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총 사업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900만원으로서 이번에 증되는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당 470만원이소요되고 여기에 470만원중 자부담이 26%가 되겠습니다. 26%금액은 94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입니다. 643쪽입니다. 이번에 감된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전체가 사업비가 인건비 성격으로서 약 헥타당 36만 천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43쪽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지금 현재 광양항 배후부지 도의 정책입니다. 현재 대현우드에서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당초 사업비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2억 정도 더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4월중으로 준공이 예정됩니다마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저당 설정수수료 45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그런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불진화 감시 및 예방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증액이 1억 9,7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진화대원을 운영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또 산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한 결과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현재까지는 한건의 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구입입니다. 645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무인카메라 1대를 설치할때 1억 5천만원 소요됩니다. 설치장소는 진월면에 있는 천황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마권이나 광영, 옥곡, 진상, 진월것 까지 감시카메라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6쪽 상단입니다. 이것 총사업비는 7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7억 1,800만원중 도비가 약 30%인 2억 1,500만원이고, 순천시하고 광양시 부담액이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개시로 구분했을때는 49%대 순천시가 51%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중형 헬기를 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646쪽입니다. 추경에 1억 7,900만원이 감되는 예산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 또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 방제, 기타 해충해서 1억 7,900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수관리사업입니다. 650쪽인데요. 우리시에 지정되는 보호수는 154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게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옥룡 답곡,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51쪽입니다.여기는 추경에 감되는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추경에 약간 금액이 감되는 금액입니다. 고로쇠 수액활용 상품 특허등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품목별로는 수정과와 막걸리와 고추장, 된장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특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는 1개 품목당 217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수정과에 대해서는 95만 4천원이 이미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상품 특허등록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죽림지구 임도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량 포장이 1키로 정도 됩니다. 총 도비가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화물차 지원사업인데요. 655쪽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대당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자는 옥곡에 백계연씨하고 문희명씨 두사람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부속시설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30평방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다음입니다. 밤대체 작목 조성사업 655쪽입니다. 추경에 약 4,2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645쪽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죠?

예.

기정액이 2천만원이었어요. 본예산에 1억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늘어나는 예산도 이해가 안가고, 또 도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시비를 1억 2천만원을....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이번 에 신규사업으로서 기정액이 없습니다. 시비가 1억 2천, 도비가 3천.....

산불감시시설은 뭐에요. 카메라는 뭐고?

무인감시 카메라는 저희들이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시간 작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상 감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것 한대에 얼마에요?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진월면 소재 천황산에 설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마, 광영지역, 옥곡, 진상, 진월지역은 감시를 할수 있는....

우리시에 이 감시카메라 몇 대 있어요?

현재 3대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모니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 감시원들이 연락을 하면 저희들도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재확인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시원들은 감시카메라를 못보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갖다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섯 대가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권역을 다 나눠서 볼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된 사람인데요. 금년도에는 옥곡 사람만 두사람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해 가지고 구입하게 됩니다.

일반화물차 2대에다가 임산물 유통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곡 사람 한사람인데 2대로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50%, 50%입니다.

대상은 한사람이에요? 두사람이에요?

두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5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때 시비를 지원해서 임산물 유통을 할수 있도록 탑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때 반드시 우리 광양시 마크를 넣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4쪽에요.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3헥타를 추진하는데 이게 일부 삭감이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현재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토종다래 재배를 이미 추진했던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종다래 작목반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있죠?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기 투자가 6,400이 됐고요. 이번에 6,500을 확보한다해서 이번 추경 설명자료에는 아예 제로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특예산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세울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대신 시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있냐고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업무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옥룡 답곡에는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고, 다압 고사는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때하고 지금 하고 총 사업비 규모도 틀려졌고, 시가 부담하는 비율도 틀려졌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경우가 보면 이것은 2013년까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설명할때는 2012년도 본예산에 4,800만원을 세우겠다 했지만 지금 제로로 돼 있고 금후 투자에 보면 4,800만원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이후에 도비 확보 4,800만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후 투자 4,800만원 세워놓은 것도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비하면 내년도 도비사업은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옥룡이나 고사마을 같은 경우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매칭 비율이 정확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이죠. 매칭비율이 없는게요?

이해가 안되신 부분은 저것에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특예산으로 돌아가면서 도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가꾸기에 800정보에 10억 6천만원을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800헥타에 시유지, 공유지, 사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사유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가 사유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일일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산림을 울창한 산림을 좋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종이 뭡니까?

제거되는 수종은 잡목이고 불량목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를 가꾸는데 세우는 큰나무 대상이 어떤 나무들이에요?

그것은 산림에 따라서 다 다르죠. 소나무가 좋은게 있으면 소나무를 좋은 우량 소나무를 교체 시키고 불량 소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같으면 주로 경제수를 많이 심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되는 것, 무조건 큰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가꿔야 할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림사업이 아닙니다.

조림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사유지 자연림으로 돼 있는 부분에 큰 나무가꾸기다 그 말이에요. 큰 나무 가꾸기

큰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불량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벌작업이 큰 타이틀이고요. 솎아주기를 한다든지, 보육사업이라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부산물은 매각해서 세외수입.....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유지에 800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큰나무를 가꾸는데 그 큰나무 어떤 수종을 몇년 이상짜리 수령 몇년 이상짜리 큰 나무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이하 잡목들을 제거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꿀 것이냐 어느 정도 선택된 수종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수종을 여기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지 임상에 따라서 주된 임상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면 소나무, 활엽수면 활엽수 있으면 그 주된 임상을 대상으로 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또 주된 임상 수종이라도 생육이 불량하거나 또는 너무 밀도가 많은 지역을 솎아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상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될란지, 또는 도토리 나무가 될란지 하는 것은 대상지 임상 주수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임지는 대충 선정이 돼 있습니까?

다 선정했습니다.

800정보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유사합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국도 대로 주변에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이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곡성IC에서 곡성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한번 가보면 잘 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 광양시도 여러 곳에서 진출입 돼 있는 도로변에 숲가꾸기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많아요. 선정 대상지역이 이번에 다 포함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 별도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대상지가 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누가합니까? 그 사업은?

주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부분도 조림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유지입니까? 전체가?

예.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조림 이것은 인공조림은 없는데 주로 유실수입니까? 뭐입니까?

유실수는 없습니다.

없고 경제수림?

예.

펠릿 제조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대현우드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당초에 25억으로 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톱밥을 만들어 놨는데 톱밥원료 재료가 수입목재입니까?

아닙니다. 수입목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물론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했습니다마는 화순에 가면 SK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것을 전부 매입을 합니다. 그것을 원료로 해서 톱밥을 제조를 하고요. 대현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입목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목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화순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지역인 대현우드로 부산물들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서 유리한 조건은 아직 까지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재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짜투리 목재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이동 821번지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거기가 약 면적이 8만 평방미터를 장기 저리임대로 해 가지고요. 부지는 확보를 해 가지고 목재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위치선정이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한쪽 가에 변두리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부분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재선충 발생이 돼 있습니까?

2010년도 11월달에 처음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37번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검경 의뢰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사리 사평마을에서 묘지 주변에서 한주가 발견돼서 저희들 완전제거 작업을 하고 훈증까지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천마을 거기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일괄해서 보도가 됐는데 주로 여수지역에가 발생이 많이 된 지역이고, 향후에 확산되고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마을에 재선충 발생을 해 가지고 소나무 전부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거를 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진입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하면 지난 번 무이파때 호우로 인해서 마을에서 수해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임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개설할때 산사태라든지 이런 호우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길을 내야 된다. 사후관리가 안돼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는데요. 이천마을 뒤에 피해목을 벌채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로는 저희들 향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상면에다가 재배정을 해 가지고 포장사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수정과라든지, 막걸리 등등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고로쇠 생산량과 소비량 이것를 놓고 볼때 여유분이 있습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만한 여유분이?

기존에 여기를 순천대학교에서 2년전에 8,89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고로쇠가 생산된데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관계 그런 것은 충당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로쇠 관리부분에서 첫째 고로쇠 품종에 대한 백운산 품종을 식재하는 것, 그 다음에 고로쇠 생산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자나 또 판매하는 업소나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고로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지것을 가지고 와서 희석시키는 그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나쁘게 가는 그런 조짐이 보여.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이 부분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밤대체 작목 부분에 수실류, 산채류, 산야초, 고로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실류는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밤대체 작목 조성사업 품목이 총8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실은 저희들이 매실을 반영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서면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실은 아직까지 수실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승인받아야 돼요. 농식품부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산림청 소관입니다.

안해 주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그것이 분류가 저희들이 단감은 과수로 보고, 대봉은 산림수종으로 본 것처럼 매실이 아직까지 산림수종으로 볼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밤이나 감이나 원예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밤은 당연히 안들어가고요. 단감은 원예로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바꿨어요. 과수, 원예로 전부 광의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말하자면 전국적인 개념을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매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시군별로 봤을때 가장 그 지역에 농가소득에 주 작목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남해같은 경우는 마늘이 주작목이 되다보니까 전답에 부족하면 임야를 개간해서도 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성녹차도 전부 산에다가 심고 해요.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7,500정보에 밤산이 올라갔던 것이 지금 매실밭으로 바뀐 부분이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수백정보가 될 것이에요.적게는 적게는 천정보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양성화 시켜야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광양시 봉강면에 주로 면적을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복분자가 농지에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농지에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복분자는 저희들 산림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매실이 전국에 25% 차지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현재에 와서는 그것을 산림 수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져가 말씀드린 대로 85개 품목 이외에 반영을 해 달라고 구두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면으로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국도비를 재원확보를 할라고 보니까 그런데 순수 시비만 활용한다면 굳이 대상품목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 지원을....

매실특작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품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목상관 없이?

예.

그러면 현재니 그런 사업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는가요? 매실특작과에서?

아닙니다. 매실특작과에서 매실 소득 기반사업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모노레일사업 같은 것은 산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는데 방금 벌채라든지 그 다음에 묘목이라 든지...

대체작목 사업은 제거하는 작목이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매실특작과에서는 취급하기가 곤란한 품목입니다.

당연히 우리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사향길에 있는 밤산을 매실밭으로 대체작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산림청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기태 담당께서 이야기한대로 매실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자기들은 임상수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농식품부에서 우리시에 현장의견을 들으러 주기적으로 오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매실이 어쩡쩡하다 농산물도 아닌 것 같고, 임산물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닥을 지어주면 좋겠다해서 지금 구두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별도로 업무협의를 하십시다

예.

위원장님?

예.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떨어집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왔고 조사활동도 했고 궁금한 사항이기다해서 느랭이골 민원사항 하나하고 무이파때 산사태 복구사업 관련해서 산림자원과 관련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예. 되도록 간략하게 묻고 별도로 보고를 구체적인 것은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련부서에서 본 위원회에 조사활동에 관련돼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추진과정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가 공식적으로 없기에 이 기회에 물어볼려고합니다. 우리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관광명소 화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과의 문제 발생을 해서 민원이 발생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도 했고 또 산림 자원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피해에 대한 조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갖고 있는 의견이라 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가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코자하는 것인지, 세분류로 해서 내용이 인지된 사항대로 먼저 선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 듣고 나서 또 다시 재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이 아닌 장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문서화된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구두로 드릴 수도 없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월 1일날도 신기마을에서 건의서를 우리시에 넣으면서 느랭이골이 잘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다압 소지역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도록 시에서 시장님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2월 1일날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2월 6일자로 통보를 해 줬고 또 느랭이골에도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감안해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도 위원님이 여쭤볼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느랭이골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장 부인이 갑상선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는 못하고 김점빈 전 국장님한테 통화를 해 보니까 현재는 민원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는 상황만 설명을 해 주라고 제가 여쭤본 것이 오늘 예산설명 있는데 혹시 내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오늘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나 내압에서는 일체의 민원이 없고 또 건의서도 있고, 또 공동으로 건의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외압마을에서만 그런 민원을 집중적하여 비대위가 구성되고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인데 최근에 꽃축제할때도 그때 비대위 위원들 다 왔었습니다. 저도 만났었고 대화도 했었는데 일체 말씀이 없었었고 또 오늘 제가 전화상 확인한 결과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적절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한 내용이 많이 미흡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곧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피해액이 8억이다 얼마 다 그 다음에 피해자 숫자가 40명에 달했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활동도 했고 시간이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가장 피해가 컸다하는 사람들 몇분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생각도 뭔가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민이나 지역을 봐서 라도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풀어갈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역의원이나 우리시에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더 말씀드리면 지역의원 세분중에 정현완 위원님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얘기는 평소에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피해를 가하고 입었다는 그런 차원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도 사업을하기 위해서 투자만 했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적절한 마을발전을 위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비가 와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면직원 전체가 출동을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발생하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설계가 마무리 되고 발주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조사를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락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서 전체 저희들 복구를 무이파 피해복구할 물량은 총 65헥타에 63억 정도 됩니다. 그래 현재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광양시 산림조합을 포함한 4개군 산림조합이 이번에 같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100%는 안됐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중에 있는데 현재 3개 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이 돼 가지고 4월 10일자로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낙찰차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못해 가지고 누락돼 있어서 그제까지 추가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금주 중으로는 그 자료가 접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 취합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전체물량이 좀 시기는 지연되더라도 복구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 조합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어디 조합 몇개 조합이 참여를 합니까?

신안, 무안, 영광, 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4개 지역에....

16개 권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8개권역은 4개시군에서 합니다. 그래 물량은 평균적으로 6헥타에서 8헥타 기준만 줬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65헥타 중에서 50%가 좀 넘고 왜 그러냐하면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동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4개군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설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사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산지 형태 실정에 맞는 설계를 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일률적인 설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석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 큰 비가 오면 어그러져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시키는 요청을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지 보호계에서 합니까?

산지개발팀에서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될것 같고 아까 16개 권역에 4개군 조합이 관장하고 있는 그 내용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목재 펠릿 제조시설 감정평가 설정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근저당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얼마죠?

시비 포함해서 17억 5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7억이네요?

예.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조사업장은 준공후 15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광양시에 근저당 설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가 돼가지고 있는데 왜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미 보조금이 지급이 됐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용도 매각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타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매각을 해 버린다든지, 보조금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나 도비중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4월달로 돼 있는데 이미 준공을 4월달에 마치지 않습니까? 마치는데 굳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타용도로 전환을 해 버린다든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17억 5천이 우리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이후에 타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했을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 회수를 하면 우리시에서 전부 17억 5천을 다가져옵니까? 국비 반납해야죠.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비를 반납하니까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국가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채권 안전장치를 위해서 회수의 목적이 있으니까 국비도 부담을 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 1건이 아닐 것이고 다른 건들도 많을 것인데 요구를 해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가로수 전정작업 불입금이 2천만원 있습니다. 전력선에 가까운 근접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쯤에 학교숲 조성사업비 1개소에 도비 2,100만원이 있습니다. 6천만원 사업인데 도비 35%, 부담액 2,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화장실 설치비로 1,5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친환경농업대학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중간쯤에 공원조성 기반시설 특별교부세 잔액 4천만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인서 소공원 조성비로 1억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에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업공원조성 기반 정비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밑에 시설비 시설녹지대 건축물 정비 보상금 사업이 있습니다. 덕례리 국도변 주변에 산정가든 주변에 20년전에 덕례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때 개발에 미협의된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녹지대가 있는데 그 건물보상이 안주었졌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녹지대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1억입니다. 자투리 땅 조경사업 천만원 있습니다.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개통되고 중마동 지구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주변에 자투리 땅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옥곡 신금산단에 재원 변경으로 2,900만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 1,900만원 계상하고, 시비를 2,900만원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쯤에 학교숲 조성사업 6천만원 있습니다. 아까 도비 2,100만원 온 것 하고 저희들 시비 3,900만원해서 6천만원 학교숲을 조성할 것입니다. 학교는 백운고등학교입니다. 매년 한 학교씩 선정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백운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녹지문화 공간 조성 사전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있습니다. 경전선 폐선 모든 실시 설계비를 섰는데 거기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당초 내시하고 보조금 결정하고 인원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관리원이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어났고, 숲생태 관리인이 2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인건비를 차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두번째 줄 가로수 전정 및 관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한전 전력선 근접 가로수 전정사업을 위한 위탁 시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4쪽에 사무실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기존에 건물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예. 기존 남자, 여자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 옆에가 ......

그 얘기는 했고 건물내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예. 건물내에다가 할 것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공간이 창고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내부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을 내부적으로 뽑았습니다.

이왕 설치를 할라면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1,500만원 가지고 되는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밑에 시설비 공원조성 기반시설 특별교부세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인서공원 못둠벙 조성하고 난 잔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둠벙 조성을 당초 계획대로 다 조성을 마쳤습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들어간 입구에 자투리땅을 매입을 못했는데요. 내부는 제대로 다 완료가 됐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자투리 매입 못한 것.....

그안에다가 벤치라든지 정자같은 것도 하나 지어서 그 주변에 인동, 인서지구 그쪽에 정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정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투리땅 조성사업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 하셨고 학교 숲조성 사업 있죠? 이번에 백운고등학교하신다고 그랬죠?

예.

처음 시작할 때 사업규모가 얼마였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시작할 때? 서희원씨 아시죠?

전년도에도 6천만원이었답니다.

광양고등학교할때 얼마 였어요?

서희원 광양고등학교도 6천만원입니다.

쭉 지금 6천만원씩 계속해 오시는 것이에요? 맞아요?

서희원 입니다. 지금 학교숲 총예산은 6천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선정해서 보통 4개에서 10개씩 신설합니다. 그래 우리광양시는 3년 동안 3개 학교 했습니다.

6천만원씩 했다고 합니다.

704쪽에 말이에요. 시설녹지대 건축물 정비보상금 1억 올라와 있는데 어느 위치에 무슨 건축물입니까?

지금 산정가든 지나서 보면 녹지대 편말길씨집입니다. 산정가든 지나서 녹지대가 택지개발할때 협의에 미응해 가지고 녹지대에가 개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관을 흩트리고 또 실제 없어져야할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당초에 택지조성할때 택지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전의 사항이라.....

정산은 다 됐네요? 덕례지구?

그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사업을 할라면 그때 당시정산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서류를 확인해 볼려고 했으나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돼 버리니까 다시 시비를 재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구획정리사업들이 계속해서 준공이 되고, 앞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잡아지는데 산단조성과에서만 이런 문제로 인수인계 절차나 현지 확인 등을 거칠 것이 아니고 준공사항을 거칠 것이 아니고 녹지나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된 내용대로 해서 반영이되고 제대로 시설이 됐는가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나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확인을 다 마쳐야 됩니다. 넘어와 버리고 준공, 인수인계 끝나버리면 조합원 해산돼 버리면 나중 결국은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05쪽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녹지문화 공간조성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행정사항 아닙니다. 재해 여부에 따른 영향평가조사라그러면 이미 여기를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동시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예상만 했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모든 사업을 할때 환경이나 재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에 따른 별도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어찌 이게 경전선 폐선부지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만 재해영향평가하고 조성관련 용역하고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희원 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아니고 실시설계를 했을때는 거기에 재해영향평가 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도 아니고 재해에 관련된 영향평가지 않아요.

서희원 그래서 현재 계, 과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요인 부분에 대한 별도로 또 영향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같이 승인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희원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관련 용역 추진과정에서 목성들 개발 관련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시장님 만나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성들 개발에 대해서 지금 LH공사가 목성들 개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목성들 개발을 실질적으로 했을때 경제성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거기가 경전선 폐선부지 부분하고, 그 다음 에 하류에 저류조 잔디광장 만드는 이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교회, 새하늘교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원예조합하고 이런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LH공사가 목성들 개발을 못하게 됐을 경우는 민자유치 내지 시가 준공영 내지 공영개발을 해야 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경전선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목성들 개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끌고가는 저의가 뭔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성들 개발과 관련한 경전선 폐선 문제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도 문제도 존치냐 폐지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존치를 해도 예를 들어서 존치를 한다면 녹지관련법에 녹지를 2단으로 조성을 하면 2단을 다 평면으로 봐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원예조합이나 교회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선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선 고가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폐선고가 문제나 그런 어떤 도시과에 관련된 문제나 공원녹지사업소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같이 추진 여부, 또 추진했을때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조속한 내에 이것은 특히 시장님하고 관련부서 실과장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부분이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소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동석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매번 내가 예산서를 봤을때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들이나 국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참조를 해야 된다 다른 시군들하고 발란스를 맞추는 수준까지는 못갈지라도 광양 농업이 살아기 위해서는 행.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 이번에도 공원녹지사업소나 매실특작과나 기술보급과나 꼭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 보냈는데 35개 종류에 44억 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 그래서 전체 예산액 대비 농업부분에 얼마만큼 할애해 주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담당분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관철 의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금액의 범주내에서 농기센터에 예산주문해라 이런 오더를 내리냐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시비가 같이 병행해서 삭감이 돼 버리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는 못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도에는 도대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또 시예산 부서에 예산부서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 병행을 해야 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부분에 도시라든지, 건설이라 든지, 여러 부분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이렇게 반영을 못시켰느냐 하는 것이 주 주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공직하고 있는 근무자들께서 농업과 농촌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봐져요.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자투리땅 관계인데요. 물론 국제서커스장 인근입니다. 이 위치가 할라는데가,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컨부두 다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좌측 법면이 굉장히 난잡해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100여미터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잡목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도저히 서커스를 않더라도 그 부분을 가로수랄지, 법면정비가 돼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론 서커스장 인근 차폐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커스장내가 아니고 도로법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가 관문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숲 조성해 가지고 백운고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우리가 예산설명자료로 보면 위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교내입니까? 교외입니까?

교내입니다. 교내 저쪽 산밑쪽으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거기 학교밖에는 성황 공공도서관이 이전 계획이 있어서 혹시 모르고 중복되지 않냐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리도 잘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지역에 보면 그 비싼 나무들을 식재해 가지고 관리가 안돼서 많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식재과정에서도 물론 관리는 잘하지만 과정에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부두에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탕 지나서 컨테이너 부두 들어가는데 하포까지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 주변에 보면 제가 자주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거의 여름되면 칡넝쿨로 해서 전부 나무를 감아가지고 결국은 올해 가보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나무를 식재를 하되 거기는 숲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해서 활엽수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쪽 공원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방법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