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제천시장제출)

여성정책과장 김석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 예산 561억 7500만원에서 30억 4200만원이 증가한 592억 1784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성복지증진 여성지원에 여성지도자 연수비를 과목경정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국제친선교류 해외연수 2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호주 시드니에 여성한인회 주민자치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여성국제교류를 시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여성단체와의 비교견학과 문화탐방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 국제협력의 지원란에 시장은 여성의 국제협력참여를 확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2006년에 제정한 이후 여태까지 한번도 해외연수나 국제협력을 위해서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서 금번에 처음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보조 가정폭력상담 및 도교육비 지원은 도비예산에 반영이 삭감이 되어서 도예산에 반영되어서 시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계획 용역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비 6400만원을 신청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신규 내시사업으로 내시 되었기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단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작년까지 위탁운영하던 것을 올해 직영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28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다문화센터 차량유지비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전에 로타리클럽에서 다문화센터에 기증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요리실습 재료비에 1152만원, 감사수당에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발전 세미나 개최건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체험센터 지역사회통합발전 세미나를 개최코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제천시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위원장께서 한국 아시아학회에 임원을 맡고 계셔서 제천에서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가장 먼저 개최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다문화센터 오로라도서실과 언어치료실에다가 전기공사를 해서 가스난방해서 전기공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트북구입 다문화센터에 150만원 계상 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역시 직영전환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859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다문화센터평가결과 가등급으로 가장 좋게 평가받아서 직원 1명 분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37, 8쪽, 9쪽 상단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시 직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이전비로 됐던 것을 인건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하단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이 건은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하단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사업비가 다소 경감 되었습니다.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에서 건물 외벽 도색하는 것등 600만원 계상했고요. 전기 개폐기 및 피뢰기 설치하는 것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는 1500만원증가 되었는데 국비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인턴이 20명에서 5명이 증가한 25명으로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도정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장묘관리에서 저출력 142쪽 하단입니다. 저출력 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노인회관 노인교실과 그 밖에 명락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당 350만원 계상되도록 첫 번째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복지지도사 운영입니다. 이 건은 도내시 자료에 의해서 137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이것도 당초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던 것을 도내시 자료가 구분해서 변경됨에 따라서 시에도 별도 분리 해서 다시 재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삼익아파트 경로당 이것은 작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 들어서 관내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구입할 수 없어서 2700만원을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 신축분은 수산에 벌말경로당에 오수관이 구배가 안맞아 가지고 500만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제천카톨릭 복지관 요셉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에 대해서 이것은 참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260만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이것 역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은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로 23명분의 인건비 운영이 되도록 했는데 1회 추경에 도비로 4명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3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서 제천시 노인복지관에 운영은 재원변경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명락노인복지관도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노인복지관 옥상방수등 개보수비에 150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투표장소로 활용하면서도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겨우 해 냈습니다.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명락복지관과 제천시 노인복지관에 여기에 각각 한 대씩해서 2대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은 2008년부터 계속 한시지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은 연 7포 20㎏짜리 동지역은 6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및 등기료 부족분 34만원과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제작 이것은 학교폭력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슈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강력한 프레스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물이랑 대책협의회 운영, 강사수당을 해서 같이 동반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146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재원변경이고 맨위에 청소년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은 밑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삭감해서 더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홈페이지 구축에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홈페이지가 청소년들 자원봉사 인증이 홈페이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시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국가성취포상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당초 반영됐던 것에서 2급 지도사에서 1급 지도사를 한명 지도사알 바꾸는 것에 대한 변경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기준 변경에 따라서 다소 가감 했습니다. 147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재원변경이 되겠고요.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상근자 1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증가되어서 시비도 매칭으로 같이 편성해서 228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두드림존 운영지원 3천만원은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1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감찰중인 청소년들한테 직업교육 알선하기 위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사업 이것은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나 자습 지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제공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지원 항목입니다. 아동급식비 확대 지원은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 재원기준이 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이 2700만원, 5400만원 증가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향상된 것에 따른 그러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형태 보전은 당초 그룹을 1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신청이 되어서 2개소로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이것 재원변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은 3억원 전액 국비사업비으로서 드림스타트사업내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151페이지 상단까지 가감이 되어서 총액 3억원내에서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상단에 로뎀청소년학교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소년학교 생활관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침대와 책상등 가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보육료지원 2480만원은 당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농축산과에서 감하고 여성정책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18억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 만 0세부터 2세까지 전면 무상교육과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보육료 지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가한 데에 대한 시비가 같이 편성한 내용이 1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도비 각각 25%씩 해서 시비는 4억 53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이것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맨아래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새로 생겼는데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원장이 직접 담임을 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교직 겸직 수당이 나가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대우수당이 월 1만원씩 증가된데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반환금은 기타는 2011회계년도에 결산 이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54쪽에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국제친선교류 회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입니다. 제정법 2006년 제정 이후 한번도 해외여행을 간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예산이 수립되려면 또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에 대해 성사시켜 달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온갖 추측과 소문이 먼저 났습니다. 의회에서 알기도 전에 인정하시죠. 그랬고 위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상 자료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가 위원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실과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 이 사업이 상정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에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예산 계상되기도 전에 그러한 자료유출 된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나 시민여론이 먼저 비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과 함께 우리 부서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오. 온갖 도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알은 점 이것 책임지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발전세미나 개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운영위원장님이 아시아세미나 학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학회 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원. 학회장님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제천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다문화학술세미나 근본취지 는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족이 우리 국내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시에도 지금 1400명 외국인 중에서 여성이 860명,그리고 20세 이상이 7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도 심도있게 더 개선이 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책도 수립되고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학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이 실상을 2부, 3부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의 실태를 들어서 보는 들으면서 이것을 정책에 환류시키는 그러한 것을 학술과 또 현장을 아우르는 그러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앞장서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1400여명이 제천에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게 이렇게 정책적인 수립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그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라면 어떤 것을 들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있다는 것과 같과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도의 관계관도 불 러서 같이 참여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을 우리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의욕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이기 위한 행사에 치중하는 세미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런 학술적인 정책수립에 의한 이러한 세미나라면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영향력 있는 그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실지 그들이 우리나라 제천시에서 정착해서 살고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는 다른도시와 달리 한국폴리텍 다솜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문화정책에 시범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다문화가족의 기숙학교입니다. 그래 교장선생님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 제천시는 전국에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다문화로서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해 가는 도시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문화학교와 다문화교실과 센터와 다문화폴리텍 다솜학교와 학회와 3자가 연결되니까 여성가족부와 도관계부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본 예산을 부디 잘 반영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여성정책과 다문화정책에서 우리나라에서 앞서 가는 도시로 나갈 수있도록 협조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욕적인 계획에 찬사를 보내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천에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의욕적으로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선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요. 해외연수 보조자료는 없지만 여기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일 하일라이트가 호주 시드니 한인여성회 방문입니다. 호주 시드니 한인여성회가 언제 생겼으며 회원수는 얼마인지, 사무실은 있는지 없는지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선이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시현계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쭤보세요.

오늘 교육을 가서 이 자리에 참석 안했습니다.

한인여성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예산을 올렸다.

사회복지관 방문도 있습니다.

일정은 저희들 주신 것은 없죠. 여성단체가 언제 출발합니까?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날짜도 다 정해 졌어요. 밖에서 다 압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호주 시드니 한인여성회 방문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문화센터 오로라 도서실 바닥 전기공사요.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요. 가스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예.

꼭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비용문제와 안전문제로 교체한다고 연료비가.

가스난방 시설이 언제 됐는데요.

2009년도 리모델링때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가스난방으로 교체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지가 몇 달 되지만 난방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뽑아 보셨나요. 그러면.

아직 안뽑아 봤습니다.

그죠. 가스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교체할 때 바닥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하고 지금 화장실 전기난방기 설치하고 2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화장실 전기난방기 그것는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적외선 설치 한다는 이야기죠.

예.

가스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바꿨을 때 비용면에서 얼마나 하는지 예측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134쪽을 봐주실까요. 여성친화도시사업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맞죠.

예.

용역과제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과제내용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이 포함되고요. 제천시 여성중장기계획,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시 실정이 맞는 자료수집이라 든지 해서 시민과 공청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꼭 줘야만 되는지.

여성정책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서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보여져서 전문가로 하여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계획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135쪽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비가 거의 1800만원 지원되죠.

예, 이것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비신규사업입니다. 취약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적이고 정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다. 취약한 부모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요.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이것은 가족돌봄서비스로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자살시도자 이런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인 치료나긴급 위기에 빠진 것은 지원하는 내용, 조손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로서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다음에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관 옥상방수등 개보수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시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비새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직영해서 방수를 할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방수를 해서는 다시 재발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개인집이라든지 공공건물, 아파트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방수를 하면 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수하고 지붕씌우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진과 협의해서 추세가 지붕을 씌우는 쪽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기술진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9억 4414만 6천원이 증가된 총 245억 56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문화원 운영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른 단체와 맞추기 위해서 20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기금지원사업에 19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문진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역특성문화교육 지원사업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옛빛마을하고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미술위원회가 채택이 되어서 예빛마을에 1500만원, 민예총제천단양지부 미술위원회에 2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민간위탁금에 1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증액해 놓은 관계로 현재 150만원 주고 있는데 20만원 증액해서 17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8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영상위원회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고 또 제8회 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있어서 1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화제 기간을 당초 6일에서 7일로 연장했고 또한 캠핑장 조성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4억 5천만원 어치의 텐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는데 비행장이라든지 아니면 청풍운동장이라든지 이런쪽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영화제 기간중에 청소년들이나 텐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천해서 전부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 복합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고, 의림지 알몸마라톤 대회는 동계제전이 올해 사용한 것이 전부 1억 5천만원을 활용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알몸마라톤대회를 별도로 2500만원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에 본예산에 1억 2천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병전시관 광장 국유재산 매입에 7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지가 광장에 370㎡이 되어 있는데 국유지가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와 제림, 우륵바위,, 연자암이 있는데 복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 도읍지와 제천군 읍지를 보면은 연자암에 바위가 현재있는 바위를 전체 넓이가 한 20m 길이가 10m정도가 연자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조금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옛날에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시멘트로 덮여 있기도 하고 흙으로 덮혀 있는데 이것을 복원을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교 제례행사용 물품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향교에 도포라든지 신발이 부족하고 도포도 많이 낡아서 도포는 4벌, 신발은 40짝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는 재료비를 약간 계상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사업비 220만원을 위에서 빼고 밑에 넣은 것인데 재료비를 특별히 분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7억 5천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 장락사 모전석탑과 한수면 사자빈지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않는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은 다 매입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토지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심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확대 지정이 되면은 바로 국비는 새로 세워 주기로 약속된 부분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다음에 지정이 된 후에 다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185쪽 천연기념물센터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에 대해서 치료 및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문화자원보전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입니다. 이것은 당초 품셈에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적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품셈에 맞추어서 다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반영됨으로 해서 국비에 시비를 보태게 된 것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사찰인 덕주사하고 원각사에 산불이라든지 화재, 도난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사찰문화재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2곳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병체험프로그램 일반수용비하고 의병체험프로그램 운영비해서 3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액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의병 자양영당에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역사관 홍보영상 TV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TV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공항 홍보판 관리대행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월 132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100만원뿐이 세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 되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용 지도제작비 2천만원을 감했고 이것은 관광홍보활성화 버스투어라든지 거기에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6개 사업인데 이것은 1억 1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관광협의회 이것은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해서 여기에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이 2495만 5천원을 감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161페이지에 여기에 기금과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기 위해서 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명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상이 24명인데 이 예산으로는 17일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미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관광지도를 다국어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론성지 관광안내소 수리공사에 25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배론성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는데 문이 너무 작고 안에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25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1억 18800만원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저희들 청풍호 활공장 보행유도 표지판 설치,체험장 표지판 설치라든지 한우체험장 표지판, 청풍호 자드락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저희들이 355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550만원과 시비 3550만원을 들여서 관광표지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봉산 활공장 위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활공장 모노레일이 다 완료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자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박달재 팔각정에 240만원, 또 수도요금 160만원, 박달재 전기사용신청료 80만원, 관광자원시설유지 박달재외 13개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상하면서 밑에 수상비행장건물 부식방지라든지 옥순봉휴게소 전망대 목재공사 교체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유지 관리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광시설물은 보완보수를 잘해야지만 계속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쪽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추진비 75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여행바우처지원 사업비에서 사무국 경비로 75만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요사 기념관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부대비를 63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기정 예산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 행사지원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드락길이 상당히 많이 국내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자드락길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정비 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자드락길은 일단 12억 4천만원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시계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무도 깍고 정비차원에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촬영장 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331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BS촬영장이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대료라든지 또한 화장실 분뇨수거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 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163페이지요.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도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받아 볼수 있나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비봉산 활공장 위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하셨거든요.

예.

위탁에 따른 어떤 감정평가수수료인가요. 위탁을 하기 위한.

예,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이 지금 활공장 명소화사업 부분에서 1회 추경에 5억 8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도 위탁감정평가는 들어 가네요. 위탁을 해야 되니까 맞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7월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하게 되면은 바로 운영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자를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곤란해서 위탁자를 지정해서 3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면서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추가로다가 사업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애초에 이게 사전 설계하기 전에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예산이 23억 7700만원이 소요 됐었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분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된 것은 당초 전기를 한 곳에만 전기를 인입을 하면 전체가 다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생각은 생각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을 했었어야지 이미 사업하는 도중에 계속 추가 추가로 돈이 들어 가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타지역모노레일 설치한 사례를 몇 가지 들었거든요. 사전 계획할시 그것 조차도 타지역에 모노레일 설치한 건도 검토했어야 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그러면 시설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 국내에 케이콘이라는 회사하고 세명대학교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기설치에 관해서.

설계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기 전에 받았어야죠.

저희들이 당초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설계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국내기술진들이 자문을 득해 보니까 150암페어로서는 곤란하다 300암페어 정도 되어야지만 7대가 동시에 운행할 수 있다해서 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 정도소요 되는데 저희들이 회사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4억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계상한 것이 5억 87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5억 8700만원이고요. 당초에는 4억이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생각되어 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제천시가 문화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되고 많은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제천을 찾게 할려면 이런저런 사업을 설치를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통감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추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좀 불쾌하고요. 위탁주는 것을 감정평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천시가 이러한 것을 최초로 추진하다 보니까.

글쎄 최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초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계획이 되어야지 모든 시설 설치하는 것 사업하는 것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마무리되어야지 어차피 사업실행하면 시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사업하는 과정에 돈을 더 주는 예가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추경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한강 통제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3㎞인데 여기는 5.4㎞ 저희들보다 2배는 되겠지만 18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은 것을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제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후에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청주공항 홍보판 관리대행해서 지금 984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청주공항에 있는 홍보판요

충북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충북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6개월씩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하고 있는데 2011년도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150만원해 가지고 12월달치해서 18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2784만원이 되면은 이게 월 200만원이 된것이에요. 그죠. 한달에 50만원 이상이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공항내에 홍보판하고 택시캐노피 광고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 예산이.

그러니까 6개월마다 당초 예산할 때는 150만원 곱하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8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게 월 2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초 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중간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1년치를 세워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치를 다 확보 못해서.

그때 예산서에 보면 150만원 해 가지고 12달 해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6개월마다 계약을 한다는데 왜 여기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죠. 1년 단위로 해야죠.

당초에 1년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만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해 예산을 월 150만원 위탁비를 책정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한 달에 50만원이상이 인상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56페이지에 영화제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10억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9억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이 올라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4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텐트를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텐트를 몇 개를 지원 받은 것이죠.

코오롱 스포츠에서 최신형 텐트 200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텐트촌을 조성해서 비행장이라든지 청풍 공설운동장이라든지 20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동을 코오롱에서 제천시에 기증했나요.

예,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작년도에도 섰었나요.

안섰습니다. 이번에 오동진위원장이 별도로 섭외를 해서 지원을 받기로 한것입니다.

그러면 텐트촌을 만드는 한 5천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5천만원 부족분이라는 이야기죠.

예, 텐트촌을 조성하다보면 거기에 샤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줘야 되겠고 식수대라든지 이동 화장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또한 영화제 기간이 당초 6일에서 7일로 됐기 때문에 하루 연장되는 부분이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원서머나잇 하루 공연하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천만원하고 또 셔틀버스비라든지 영화상영비 추가분해서 2천만원 포함해서 전체 5천만원은 영화제 기간연장, 또 캠핑장 조성비 5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빠진 것이거든요. 2억 5천만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화제로 서있는 예산이 14억입니다.

예.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영화제 기정 12억 2천만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1억에 계상됐는데 총예산이 13억 2천만원이에요. 1억에 대한 2011년도에 보면은 예산집행내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6억 9325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예산이 영화제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 문제를 우리 김꽃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많이 해서 효과도 많이 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산 대비해서 영화제가 입장료사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자력으로 그 문제에 대한에 관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영화제사무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을 보면은 동계민속 제전을 의림지에서 했지 않습니다. 알몸마라톤대회에 2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알몸마라톤대회를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실 동계제전을 해 봤지만 1억 2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행사에 부담이 많아서 3천만원을 추경에 작년도에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전부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동계제전을 하게 됐는데 전체 1억 4500만원이 된 것은 별도로 2500만원이 알몸마라톤대회 비용이 포함되어있는 예산이였는데 이만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3천만원 증액했던 것을 이번에 2500만원 증액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012년도 1월달에 예산이 선것이죠.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1억 5천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에 5천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행사내용은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전국에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은 전국 바르게살기와 협의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살이 산악회 쪽으로.

아, 참살이.

바르게살기 참살이 산악회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참살이 산악회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행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곧바로 끝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64쪽을 보면은 청풍호 자드락길 정비사업에 2천만원 증액 됐어요. 2천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천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드락길이 12억 4천만원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길을 58㎞ 지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거기에 보면 시계가 불량한 것도 있고 또 정비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드락길이 완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4년 정도 더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여기는 제 6길에 보면은 시계가 불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계청소하는 부분하고 계단을 설치할 곳이 있어서 추가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2천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자드락길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담당팀에서 가서 자드락길 가는 중앙에 나무를 베었어요. 벤것을 갖다가 사진을 봤는데 자드락길은 길을 잘 내가지고 등산로 같이 똑바로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 중간에 나무가 밑둥치 있는게 되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게 되면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뿌리가 빗물을 보호해 주는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경관과 자드락길을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자드락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쓸 계획이 있겠지만 중앙에 나무가 있으면 베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과장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친화적인 자드락길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잇대어서 주신 자료에는 5억 8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5억 8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총괄로 금번 추경 11억 17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센터운영 미디어서버 임대료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대상 자기주도학습 순회 특강비로 1100만원계 상했습니다. 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데 참가하는 참가보수가 프로그램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에 초등 방과후 교육교실 운영비 교육청에서 16개소 시청에서 우리 시지원이 8개교입니다. 금액차이가 있어서 6600만원 교육청 수준에 맞추느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에 민간경상보조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출전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드락길 범시민걷기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조성한 자드락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이 먼저 체험하고 체험한 후에 대외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추가 유치된 4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와 도단위 대회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사업비로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원을 계상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팀 조정관계에서 우선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조성으로 모노레일 전기간선 설치비로 1억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말해 주시면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4회 도지사기 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무난히 치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4계절 천연잔디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제가 폐지되고 6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6개월치 임부임입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장비 유류대, 체육시설 전기요금, 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이것은 하소생활체육공원 등이 증가되어서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종합운동장 4계절 잔디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자 폐지되면서 농약과 비료 등을 저희들이 직접 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제천체육관 부지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폴리에스터 구조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샌드위치패널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건폐율 안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전그라운드 골프장에 2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마당에 잔디구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청전동에 기존에 시유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와 복사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은 정산잔액으로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한 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항목별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평생학습과 금번 추경은 평생학습과 체육진흥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도록 노력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제41회 한국어머니 정구대회 이것이 예산이 성립 승인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전국대회는 당초 예산에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3억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풀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추가로 되는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머니정구대회 관계는 풀을 다 계획대로 연초에 풀 사용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어머니정구대회를 이미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풀사업비에서 이미 한 것인가요.

예, 풀로 우선.

쓰고.

집행을 하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해 주시면 다른 계획된 사업대회도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산 승인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면 그러면 풀사업비에서 썼으면 어느 쪽에서 재원이 조달된 것이에요.

풀가지고 있는.

속에서 쓴 것이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후반기에 잡히는 전국대회를 사업비로 우선은 풀사업비에서 쓰고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대회가 추경하고 그 사이에 유치는 했습니다마는 추경하고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풀사업비로 쓰는 것은.

선처를 해 주시면 다른 대회도 무난하게 계획된 대회도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의회에도 이야기라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41회라고 해서 이것하고 지금 저희들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다른가 봤더니 책자에 봤더니 41회 한국어머니정구대회 이렇게 명시되어서 있어서 아하 이것이 이미 사업을 실행한 정구대회였구나 알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스럽게 됐고 요. 하여튼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풀사업비로도 계획이 되어있는 전국대회를 차질없이 추진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풀사업비를 쓰셨으면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성립 안 되어도 될 것 같으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165쪽 봐주실까요. 초중고생 대상자 자기주도학습 특강인데 여기에 시비가 1100만원 있어요. 학교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네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166쪽 전국세팍타크로대회라고 했는데 세팍타크로대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태국에서 지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우리 제천시에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개최된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팀이 창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최를 하는데 구기종목입니까?

이것은 족구, 조만한 공인데요. 족구처럼 하는 것인데 온몸을 사용하고 긴박한 뭐랄까 그런 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산악자전거 모노레일 설치공사가 원래 2011년도 사업비에서 다한다고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압이 떨어지는 드롭현상을 예측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선설치를 800m 더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2대가 운영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67쪽 보면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있죠.

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베드민턴 구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선관위 사무실 바로 뒤편에 야외 게이트볼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그라운드골프회원이 100여명 정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 정규 규격대로 하면은 이 돈만 들이면 정규 규격대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숙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국제화 여비 해외보건정책 및 시설비교견학 70만원씩 11명인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느 나라에 가고 어느 분들이 가시는지요.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결재를 맡아서하고 나라까지는 결정안하고 있는데 직원 11명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나라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서.

직원 11명만 결정이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예, 이 업무에 공적이 있는 직원들로 차출을 했습니다.

나라는 결정이 안 됐으며 70만원이면.

이것은 자부담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원래 계획세울때도 140만원에서 자부담 50%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 해외보건정책 시찰비교가 전에도 있었나요.

포상금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건소내에서는.

처음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상귀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220쪽에보면 자드락길 홍보 슬로시티 출장여비해 가지고 5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포상금 1800만원에서.

포상금에서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예, 슬로시티 체험출장여비는 전직원 대상으로 80명분 7만원씩 계상해서 2회로 나누어서 갈 계획이고 시설비교 견학은 해외여행은 11명에 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장비확충은 저희 주민을 위해서 총 1800만원 되겠습니다.

전직원 40명 다가는 것으로.

예, 2회에 나누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하고 자체사업중 3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중하단부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으로 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으로 장애인진료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하단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한방음식교육관 운영보조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23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요. 음식문화개선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해에 한방음식교육관을 개관하고 그 이후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지금 외식산업협회에 운영비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조해 줘가지고 강사비라든지 일부 재료비라든지 그런데 활용할 계획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목이 강사비하고 재료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여기는 표기는 한방음식교육관 운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없고.

개괄적인 계획만 있는데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주 내용이 강사비 교육이 필요한 재료비 그런 것으로 쓰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함건택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함건택입니다. 금회 추경에 우리 도서관에 증액부분 2억 3255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156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강기가 본관에 한 곳, 의병도서관 두 곳인데 지난 해 본관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계상되어서 이번에 한 곳을 더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직원 도서관 현판 제작은 그 부분하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PC구입, 서가구입 열람테이블 의자구입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청 노조사무실에 직원도서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실 쇼파 천갈이입니다. 이것은 의병도서관 1층에 어린이실이 있는데 의자가 레자로 되어있는데 낙서를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의자를 갈으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천으로 한번 천을 구입해서 하고 만약에 지저분하면 세탁할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70만원은 하반기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말프로그램 강사료 2천만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8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식 운영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보조 570만원 이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예산에 우리한테 보조가 되어서 내시되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270만원해서 강사료 300만원해서 570만원 되겠습니다. RFID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체 도서관에 있는 전장서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전체 다 할려면 4억 2천만원 소요 되는데 우선 본관에 있는 시립도서관 부분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1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RFID사업에 따른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지난 해 국도비 집행잔액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함건택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따라 서울사무소 이동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1724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89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비에서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 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으며 제천학사 운영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임중 4대 보험 부담금 144만원을 인건비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학사내 냉장고나 세탁기 학생들이 쓰는 노후장비가 있는데 최소 물량으로 해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700만원을 이번에 감액했고,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 서로 상호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12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준에 280만 8천원, 국내여비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개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동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졸경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동인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