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9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특구포상 사업 홍보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특구사업 추진 관계자 워크숍 개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특구사업추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우수한약재 수출포장재 지원 3천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특구사업 활성화 컨설팅 및 공연 개최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경부에서 포상받은 금액이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경부와 사전 협의되는 금액입니다. 1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부서 이관에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9900만원이 새로 운 사업으로 올라오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경정 1천만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 건립 제3명의촌 건립에 대해서 부기를 삭제하고 아토피 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 건립 제3명의촌 목으로 17억 9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기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약초웰빙특구사업으로 특구사업 추진 관계자 워크숍 개최하고 특구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연수계획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죠.

특구사업 추진 관계자워크숍은 지경부에서 포상사업을 줄 때 사업메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숍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공무원 국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보고해서 지경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 추진 관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한방웰빙특구로서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추진 관계자 유공공무원이 전부 다 시청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자료를 받아본게 있는데 이사장님 연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천시장님보다 연봉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타지자체 것도 진흥재단에 이사장님들 봉급을 비교해 봤는데 제천이 적은 편이 아니고 많은 편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보수가 연봉액이 9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차량유지비가 있어서 토탈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수를 다른데하고 비슷하게 주고 막말로 쎄게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이 실제로 지경부도 많이 다니고 지경부 출신이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열심히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진흥재단에처음에 설립할 때 취지가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엑스포 치르고 잉여금 17억인가요. 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남은걸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주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진흥재단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출연금이고 뭐고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잉여금 17억에 대해서는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른 사업을 해야지만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준다는거고 저희 재단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는 잉여금을 제천시에만 줄 수 없다 제천시에 주면 운영재단에 주면 운영비로 다 소진될 것이다 해서 제천시에 뭔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주겠다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건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17억 잉여금에 대해서는 오송바오이진흥재단에서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엑스포하기 위해서 명의만 빌린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금 잉여금이라는건 제천시것이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찾아와야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법률자문하는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쪽에다 법률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17억이면 1년이면 이자가 얼마죠. 몇 천만원 되잖아요. 이자까지 상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세요. 법적으로라도.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는 제천시 돈이에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거기서 흔들고 주니 마니 사업하는데 주니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따져봐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역할을 해서 이 잉여금이 생긴게아니예요. 제천시에서 엑스포를 치르고 남은 돈이에요. 이걸 왜 오송에서 사업을 해야 주느니 마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적검토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고 받을 수 면 이자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세요. 오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명의만 빌려줬다고 돈을 17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바이오진흥재단이 작년도 11월 1일날 설립돼서 6개월정도 운영이 돼왔는데 그동안에 업무를 우리가 뽑아봤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낸건 사실 없습니다. 그죠. 두드러지게.

저희가 서류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난건 없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사장님 나름대로 부처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6개월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실적을 나타낸건 없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 운영하는데 1년 동안에 운영비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 들어가죠. 인건비만 2억이 넘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까지 하면 2억5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6개월 됐는데 이러한 성과없이 계속 바이오진흥재단이 필요한건지 과장님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동반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밀어주시고 지켜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생의 길을 같이 재단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온게 지금까지 온겁니다. 작년까지 설립할 때부터 과장님 얘기를 누차에 들었고 주 설립하는 목적이 뭐고 그동안 에 뭔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들어간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재단 있어야 되느냐 고민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액 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이 3억 6476만 9천원해서 총 196억 38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55만 6천원을 증액한 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쉼터 전기료 9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종합운동장 옆에 운수종사자 쉼터가 있었는데 겨울 동안에 전기료 부담때문에 계속 폐쇄해 놓고 있다가 곧 개방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쉼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외 밤색주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동중학교 앞에 3층 건물로 2008년도에 시비를 지원해서 건축한 건물인데 옥상이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상에 타이어를 방치하고 타이어를 쌓아놓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건물유지 관리하는데 활용하고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선도색으로 3억을 증액한 13억 8730만원이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13만 2천원을 증액한 7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 보행자 보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5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6천만원을 증액한 1억 6천만원, 승강장 시간표 안내판 제작 설치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여비로 1백만원을 증액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CCTV 이설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운수종사자 쉼터 전기료부분입니다. 전기료가 올라서 작년보다 올랐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겨울 동안에 작년도에 운수종사자 쉼터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앞에 컨테이너식으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 관리도 문제가 있었고 겨울 동안에 전기문제도 있었고 해서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확보되면 곧 개방해서 운수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어차피 개인택시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전체인데 주가 개인택시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전기료가 40만원이었죠. 올해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9해서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12개월이 아니고 왜 9개월인지.

평균치로 했는데 그동안 계속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설치된 이후에 가동이 지지부진해서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개인택시지부하고 조만간 관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강장 시간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을 형광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승강장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있는 안내판 있잖아요. 글씨가 바탕색은 파랑색이고 글씨가 검정색이어서 눈에 띠지가 않아요. 배색이 맞지 않아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에 특별히 야간에는 거기가 승강장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교체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검토해 달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개 지주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인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새로 만드는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예산문제로 특별히 올해 교체할 수 없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전혀 안하시는 상황이네요.

지금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개선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20-30대야 여기 있구나 특별히 버스를 많이 이용할 일이 없겠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볼 때 어르신들께서 보이지가 않는다 조금만 어둑어둑해지면 전혀 보이지않는다 검은 지주가 하나 서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형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LED까지는 못가더라도 거기가 승강장인지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 꼭 그것이 글씨 형태가 아니더라도 버스그림으로 반짝반짝거리 거나 아니면 멀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버스그림만 있더라도 식별이 가능할텐데 지자체만의 다른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지 아닌지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디자인안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기 대비 13억 9732만 3천원이 증액된 108억 42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이 1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5만원을 추가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산지전용대집행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대해서 수허가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치 않아서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054만 9천원을 반영합니다. 조림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7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비가 1113만 5천원원이 감액돼서 4억 7429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교육경비와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수목진료비로 세웠는데 공공운영비로 반영을 했고 215쪽에 시설비에서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332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330만 2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사업입니다. 수산면 다불리 다불암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하소현대아파트 경로당 앞에 정자 한 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산곡동과 봉양 공전에 조성하는 것으로 2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락도시숲 배수로 정비사업과 절개지 복구공사입니다. 도시숲 뒤쪽 청솔아파트에서 맞은편 바라보는 지역인데 절개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건립사업으로 노원, 화단, 교차로, 교통섬에 1억 2천만원이 제초 사업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꽃묘장 운영사업비로 기존 꽃묘장에 연동하우스를 2천만원을 매입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부터 꽃묘장을 위탁관리를 했을 당시에 위탁자가 지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으로 숲속의 집신축 복합동 한동 10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숲속의 집 보수는 8동 기존 건물에 대해서 1억 2560만원을 계상했고 야외화장실 신축 1동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강자연휴량림 조성사업비로 얼음골 능강자연휴양림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평가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사업으로 3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능강자연휴양림 조성 연구용역비인데요. 이번에 제천시 발전 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4억 5천 올린게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좀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는건가요. 세부적인 것이라서 제천시 장기계획이 2012년에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삼성에 의뢰했다가 삼성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이 되면서 제천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4억 5천을. 저희는 조금 아쉬운게 장기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서 작은 단위것들을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지구는 저희가 청풍지구에 한방바이오월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 다른 용도로는 현재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하면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방바이오월드사업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항상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금방 다시 올렸는데 장기발전 말고도 소소한 것들을 올렸는데 다시 청풍호 주변에 한방바이오월드를 조성하겠다고 조성한 부분에 함께 들어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은 뒤에 작은 것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면 제천시 입장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타당성용역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일단 결정이 나야 세부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풍쪽이나 의림지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간 장기계획을 지금 20년간 장기계획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하는 때에 제천시 장기계획발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추경에 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바이오월드하고 병행해서 추진할려다보니까 그 지구가 산림휴양시설이 아니면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도 조성하면서 한방바이오월드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한방바이오월드는 확실하게 가는 건가요.

그건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것만 안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청풍지구와 병행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다보는 휴양림조성사업을 해서 우리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재휴양림 부분인데요.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3억원 사업내용이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재개장하는 걸로 반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그 당시는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리모델링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됐던 사항으로 이번에는 신축도 하고 복합동을 건축하고 기존에 있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보완보수를 해서 하반기부터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늘 관심있게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했는데요. 리솜이 아직도 제대로 된 개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 리모델링을 넣는데 조립식으로 넣으셨죠. 그래서 저희쪽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건데 이제는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추경에 올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본예산에 이러이러해서 제대로 넣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넣어서 의아스럽고 리솜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어요. 아직도 공사중인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여쭤봤더니 8월에도 일부 밖에 개장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차피 거기 오는 손님들도 시끄럽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도 마무리 안된 상황에서 휴양림은 반대로 가면 경쟁력이 일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거라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넣으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반영이 되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하는 자체가 조립식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 예산 삭감이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도 개장을 하면 사실상 휴식년제가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를 할 단계도 와있고 리솜이공사를 한다하더라도 거기하고 거리는 공사하는데 큰 소음은 안될 겁니다. 다만 차가 통행할 때 큰 짐 싣은 차가 다닐 때 소음이 나지 비산먼지나 이런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박달재라는 관광지와 명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을 하는데 추경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 다불리 불법건축물 철거비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다불암 화재났던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 주변에 조만하게 건물을 지어놓은게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암자라든가 삼성각 같은게 7-8개소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시에서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몇 번 통보를 했었는데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달에 도 감사왔을 때 지적이됐습니다. 왜 그런걸 적법조치를 안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행을 안해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묘장을 작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했죠.

예.

연동하우스를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하는데 시유림에 있는 겁니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겁니까?

기존에 사면동으로 되어 있는건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그전에 지어놨던거고 이거는 이연동하우스라고 들어 가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하우스인데.

시유지에 있는거잖아요.

딴건 교육청 부지 입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위탁했던 사람이 건축한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 안하면 우리가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부지면 교육청에 토지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그건 무상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꽃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우스를 만든걸 매입을 하는 건데 만든지 몇 년 됐을거 아니예요.

한 5년 정도 6년인가 이렇게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면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으로 하우스 만드는게 낫지않나요.

저희가 현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골조도 깨끗하고 부식도 안된 상태고 매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임대를 줬다가 임대부지에 시설 투자를 한걸 시에서 임대기간이 지나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꽃묘장을 운영하는건데 시설물을 시에서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꽃묘장을 연 25만에서 30만본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우스는 꼭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우스 이 정도 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이게 150평인데 평당 3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3천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최경자 위원님이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축한다는 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황토방 3동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가서 답사를 거리도 재봤는데요.

큰 도로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참 들어갔죠. 경사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300m 정도됩니다.

위치를 저희들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보수한다는 8동을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임시방편으로 1-2년 쓰고 철거를 하는 건지.

보수를 하면 최소한 도 5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보수한다는 위치도 도면에 표기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능강 얼음골 자연휴양림을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한건 박달재 휴양림이 폐쇄를 했을 때 다른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른 상징적으로 휴양림을 추진하라는 거였지 박달재휴양림이 신축하고 보수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천에서 휴양림은 공익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익사업이라서 저희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차피 휴양림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굳이나 박달재휴양림이 있는데 능강휴양림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하면 당연히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실정으로 봤을 때.

저희 말고도 충주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단양도 1개소 황정산에도 하고 단양도 운영주체가 틀려서 그렇지 2군데가 있고 평균 경관이 좋다고 하는 자치단체에는 평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같은데는 직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줬잖아요. 저희는 사업단이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능강은 휴양림은 만든다고 하면 1년에 1-2억 정도는 계속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 신축할 때부터 운영비 계속 돈이 들어서 가야 되는데 박달재휴양림도 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능강휴양림까지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다불리 불법건축물 저희들도 자드락길을 걷다보니까 바로 옆으로 가는 데 화재가 나서 보기 싫었는데 일주문을 그것때문에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일주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기 싫고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일주문까지 같이 철거를 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예산 총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49억 6518만원에서 3억 582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152억 7100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고 하수도 사용 수익적수입에 총 2억 7100만원을 증하여서 74억 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에서 1억 5천만원,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에서 9천만원, 대중목욕탕에서 1500만원, 산업용에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5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835만 9천원을 증액해서 총 67억 1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1억 2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정기점검 위탁수수료 4백만원을 증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슬러지 운반 및 위탁처리비에 3117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감안사유가 댐상류 하수도 관로 펌프장유지 관리 청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시설물들이 전부 다 아직 새거고 해서 슬러지 양이 줄어들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6쪽에 TMS 설비 및 통신비를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중계펌프장 점검 장비임차에서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당초에 댐상류시설물 인수하는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인데 시설물들이 전부 다 새거고 슬러지 부분들이 줄어듬으로 해서 장비 임차수가 줄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종합입간판 교체입니다. 현재 간판이 작은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에 사업소 안에 시설물이 변경되고 위치가 바뀌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계펌프장유지 보수비에서 5천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 장비임차료에서 감해서 같이 연관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인건비부분인데 인력운영비에서 댐상류시설물을 인수함으로써 기간제 직원이라 든가 일반직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보수, 봉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전액 16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하게 된것은 1단계 BTL 사업이 금년 11월 19일날 준공하게 되어서 연말에 성과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나 원주환경청에서 안하고 2013년초에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독극물 관리나 작업환경에 유해한 발생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체가 10억 263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전체 50억 29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수 탄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4억 1999만원, 수산 대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1억640만원이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5억을 증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이 금년 계획 보다 더많이 징수되어 가지고 추가로 5억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746만 5천원을 증액하여서 85억 51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자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1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BTL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된 사유가 당초에 운영사무실을 시내에 있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시청들어오다보면 정문앞에 구 모자보건센터에 빈공간이 있어가지고 내부 리모델링만해서 사용하는 걸로 대체함으로써 감하게 된사항입니다. 봉양, 덕산 암롤박스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눈, 비올 때 비가림 지붕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만원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민원발생해소사업에 해당되는 내역인데 시내지역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웬만한 것들은 BTL공사할 때 대체 포함해서 민원해소를 하는 걸로 하고 남는 것을 감하게 된사항입니다. 교동 탑안 하수관거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감하고 교동 벌말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1억 5천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벌말에서 탑안까지 붙어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전체 차집관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탑안벌말 뒤쪽에 연탄공장 뒤쪽으로 하우스만 있는 구간이 많고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양을 축소해서 다른 데를 우선 순위로 돌리고 나중에 마을이 더 들어서면 그쪽 구간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1천만원 감인데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덕산, 봉양 댐상류사업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로 수용신청해서 물 사용하는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1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45쪽에 시설물입니다. 협잡물 및 토사종합처리장치 보완 공사 2억 1천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댐 시설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댐시설 관련 부분에 협잡물 처리기 부분이 설계내역에 안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공사인 대우하고 공단하고 시설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추가로 내역에는 없지만 해주는 걸로 쌍방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압세척기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로 중간 중간있는 중계펌프장 청소유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4억 1990만원을 편성하고 수산 대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부 다 기금이 추가 확보돼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계속사업입니다. 47쪽입니다. BTL 사업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단계 BTL사업에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를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단계 부분에서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상반기에하기로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마을 하수처리장 집행잔액 정산 반납을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종료된건데 금년에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5쪽 조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환경관리사업소에 계심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했던 사업이에요. BTL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필요하느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 반납이 되네요. 모자보건센터로 들어온다니까 천만다행이고 협잡물 토사종합처리 보완공사도 시설인수도 안받았는데 왜 2억 1천씩 시비를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고 협잡물기술을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반납이 들어 왔어요.

필요한 시설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설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설계에 빠져있지만 우리가 인수하면서 너희들이 해라 라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반납하는 사례가 사실 너무 많으면 심사숙고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사업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삭감을 안하고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냐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필요하냐 다른데 혹시 빈데 없나 협잡물시설도 아직까지 인수도 안받았는데 대우건설에서 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게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감해지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하실 때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승진후 오늘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보고과정에서 매끄럽고 못하고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위원들 뜻에어긋나지 않도록 상수도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봉양 원박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3천만원, 봉양 삼거리 솔티 소규모 설치공사에 3천만원, 백운면 화당리 대호지 관로 개량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면 괴곡리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공사와 청풍면 연론리 호미실 설치공사에 각각 3천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시설 취수원 보호휀스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 2억 4천만원에서 1억 250만원이 감액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150억 4440만 8천원입니다. 당초 예산 148억 541만 5천원보다 1.6% 증액된 2억 389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당초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당초 예산보다 12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수비 재료비에서 분말활성탄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에서 탈수기 콘베어벨트 교체비 집행잔액분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4쪽에 디지털계량기 유지 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량기 동파방지팩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개를 구입을 했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에 다시 2천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동절기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측량비 설계용역비로 자체설계를 해서 21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옹벽 벽화 보수입니다. 2008년에 벽화한걸 보수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당초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당초 2억 2723만원에서 3182만원이 증액된 2억 5905만원으로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으로 2002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8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02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목시설비로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부담금 3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38쪽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 연계사업 자재지원 부족분 6천만원, 타사업 준공 및 급수구역 확대 등 조사측량용역비 부족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관련 민원해소사업비는 당초 2억 8천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39쪽에 면지역에 금성하고 백운면 상수도관망 정비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관망도가 8년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관망이 지금 하고 맞지않아서 유수율 제고나 시설물 관리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민원해소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봉양읍 연박리 새둑, 국화실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족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 부족분 5천만원, 수산면 고명리 마을안길도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도에 상수도 시설공사로 가포장하는 구간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역입니다. 고암정수장 건물뒤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용 의자외 3건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1억 8888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조서는 서면 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급수시설 확대사업이 여러 건이 되는데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요.

급수구역 확대사업중에서도 타실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 새둑 건은 하수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연박리 새둑은 하수도하고 병행하는거고 국화실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실려고 해서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하시게 되면 국화실 것도 같이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파게 되면 이중굴착이 되니까 이런거는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은 4359만 5천윈이 증액된 18억 6572만 4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2209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20만 5천원이감액된 1억 3958만 7천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302만 5천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유류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노후정화조를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복사기 대체구입 및 차량센터에 복합기 구입, 농업인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3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행사운영비 36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2509만원을 재원 변경하고 재료비 2백만원은 자재보관창고 바닥보수 재료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이는 센터의 수생식물원 주변 휀스 담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5만원은 폭설 대비 전기난로 구입 산출내역을 정정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525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38쪽 실증포하우스 운영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서 청정식물원 및 양액재배실 연료비 1014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시설하우스 운영 재료비 9백만원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액재배하우스 내부시설 보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부족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중 5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에서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생활원예 교육 강사비 150만원과 재료비 3백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에35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반환금 2933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13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행정운영경비로 3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근로계약자 보수와 농기계 수리 신규요원 보수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담소가 3개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나가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사무실 정리는 다 하셨나요.

사무실 정리는 기본컴퓨터와 일반 환경정비는 끝을 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건 세분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양액재배하우스 내부시설 보완이라고 하는데 보완해 가지고 무슨 작물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엑스포를 하면서 국화 재배를 했던 시설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양액재배실을 새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완을 해서 엽채류나 과채류를 시험재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9900이 이관돼서 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농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업 이전에 자재라든지 묘목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사업 이전에 묘목을 구해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파이프자재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가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라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 관리라고 하는데 혹시 홈페이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색이 안 되죠.

농기계 임대사업장내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게 아닌가 요.

인터넷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임대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언제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주소를 알려주세요. 치니까 안나와서 7만원씩 12개월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쓰여지는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계약관리비로 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있고 한달에 7만원씩 계약관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나갔던 건가요. 아니면 늘 나가고 있었던 건가요.

계속 나가고 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정액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10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