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 데 1000만 원 이하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부분도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기금이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기존에 석면피해를 입은 세 분하고 신규로 한 분이 책정이 돼서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비내길 정비 1킬로미터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천리 조타골에서 앙성 능암온천까지 오는 곳이 아스팔트 도로와 병행돼 있어서 구길 있던 길을 다시 복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사업에 민간보조로 환경관련단체 집기비품구입해서 2개소에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도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야생동물계류장 경계휀스설치 부기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당초예산에 상수도설치를 하게 돼 있는 데 지금 휀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과목경정을 해서 휀스로 부기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3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기가 오염이 돼서 저희 시청앞 광장옆에 있는 전광판에 자동시스템으로 대기오염도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주덕농공단지 관로 연결공사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주덕농공단지에 폐수가 거의 발생이 안 돼서 생활오수만 나오기 때문에 주덕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보조에 있던 2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기반 강화사업으로 과목경정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석면피해 급여 증이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인근습지 달신생태늪지 조성 증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으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1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수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집행잔액 1367만 3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인공습지조성 달신생태늪지조성 증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물절약 중수도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가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조성 달신생태늪지조성 증이 돼서 3억 4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에서 달신생태늪지조성 2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 수수료 차액보존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사육제한 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19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가축제한지역에 디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92억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확정통보된 것이 5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8억 7500만 원이 감되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당초에는 보상비를 줄려고 92억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가 다 보상이 안 돼서 용산상가 일부를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비복개구간을 올 해 사업을 착수할려고 시설비를 토지매입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부 수정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충주천 복원사업 증해서 20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증해서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물 절약 중수도 대가미 공중화장실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9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예방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 해 88농가에서 1억 2500만 원정도의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부족되는 부분을 3000만 원을 시비를 더 투자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공공기관 옥상녹과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죠, 옥상녹화사업 수가?

이건 2011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수는 2011년도에 몇 개나 하신 거죠?

작년도에 옥상녹화사업한게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지현동사무소하고 연수동사무소.

그러면 시설하고 나머지 분을 반납시키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391쪽에 주덕농공단지를 예산을 세웠다 왜 2500만 원 감을 시킨거죠?

그건 당초에는 운영비를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지원해 줄려고 2500을 세웠는 데요, 폐수처리장 운영관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폐수는 안 나오는 일반 오수만 나오기 때문에 주덕처리장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주덕처리장에 연결이 되면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사실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깎아서 일부는 8000만 원에 증액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8000만 원 관로연결 공사를 하면 운영관리가 필요없다 이겁니까?

폐수처리장은 폐쇄할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방시설을 한다고 했는 데 설치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의 다 전기목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쫓아내는 시설, 대부분이 전기목책입니다.

그러면 전기목책기를 치면 목책기가 전복기 달아갖고 똑딱똑닥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시설이죠?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게 그냥 치고 안 나가나요?

멧돼지 같은 게 전기에 상당히 민감하답니다. 짜릿하면 바로 도망을 간대요.

산돼지, 멧돼지같은 게 의심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궁금해갖고 이렇게 맡아 봐야지 도망을 가는 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멧돼지한테 그게 유용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멧돼지 때문에 하는 시설인데요, 습성상 하여 튼 멧돼지가 전기가 감전이 되면 일단 반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요?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해 놓고 농민들이 제초라든가 주위에 그런 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2페이지에 있는 석면피해구제에 우리 지역에 석면을 발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단양이나 이런데에서 석면광산 그런데에서 발생된 사람이 거주만 충주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금융이잖아요?

예.

현재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파악된 게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세분이 있고 올 해 신규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년간 구제를 해 드리고 생존해 계실 때 까지는 거의 5년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비나 여기에 대해서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간 석면피해 입은 사람들 제가 아는 분 보니까 거의 겉으로는 생생해 보이는 데 생활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기업은 없는 데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만 하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9쪽 하단에 보면 누수수선용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데요, 여기에 연관해서 보통 수돗물 누수방지 측정법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수측정을 하게 되나요?

누수측정방법은 지금 감지기가 있는 데 그건 별 효용이 없구요, 저희가 지금 블럭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신니, 노은 그런 지역에는 블럭을 나눠가지고 어떤 제수변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유압이라든가 아니면 수량을 측정해서 그런 걸 측정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비는 보통 누수가 되면 겉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보수하는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물이 새기 전에는 누수되는 조사방법이 횟수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일단 누수가 돼야지만 수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이나 30년 되가지고 특히 노후된 지역은 교체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구요, 저희가 장비가 보강이 된다면 앞으로는 내시경이 개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보니까 몇 미터 정도 관을 뚫어가지고 그런 장비가 개발은 돼 있는 데 저희도 앞으로는 몇 백 미터 감시를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속속 개발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그런 걸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누수방법, 기법이라든가 탐사거리를 조금 더 늘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조사한 결과가 보통 2-30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도 만약에 그런 기계가 나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해서 물이 샌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미리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지금 지난 번에 저희들 장비를 가서 봤는 데 한 10미터정도 밖에 관이 내시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00미터 개발이 된다고 하는 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421쪽 시설비 40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입해가지고 주로 살미, 수안보에 집중 배정한 이유는 뭐에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석회석 검출지역이기 때문에 30억원 일반회계 전입받아서 거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전입을 받은 겁니다.

석회석 검출발견 시기는 언제입니까?

검출된 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돼 있었는 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몇 년 전부터 수차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전제품을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보일러라든가 그런게 1년 정도 쓰고 보통 2-3년 이내에 갈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살미, 수안보에만 집중 투자하고 이게 그러면 몇 년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30억 정도 투자하면 공이동이나 미륵리 빠지고는 되는 걸로.

살미, 수안보는 전역 공급이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석회석 검출이나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이류면 쪽에 나와 있는 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들어 갔구요, 일부 저희가 간이급수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 씩하고 있는 데 일부 조금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쪽 지역같이 심각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 간이급수시설한데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앙성 모정, 강정마을에 수도시설을 하는 데 여기한 이유는요?

거기는 지금 구제역으로 해서 수계가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하도록.

우선 배정을 해 주셨구요, 그러면 여기 현장을 가 보시고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건가요?

주민들도 얘기가 되고 면에서도 얘기되고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어요, 매몰지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은 어디에요?

거기는 학미가 있는 데요, 학미는 동네보다 밑에 있고 지금 하천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밑에 가 더 오염이 있을 거다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몰지가 목미리입니다. 목미리가 학미하고 하율입니다. 그런데 학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데 학미 분들이 시청을 쳐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말렸는 데 그래 바로 옆에 붙은 마을은 빼 놓고 위에 모정마을 저 안에 먼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미마을은 구제역 묻은 데하고 조금 수계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모정, 강정 그 쪽으로 먼저 했는 데 학미도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금년 다음 추경에 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달랠 수 있는 데, 주민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데.

그건 사업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먼저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학미마을을 하겠다라고 그 주민들을 먼저 시청에 들어 온다는 걸 말려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마을은 빼고 수계가 틀리다 해서 사실 모정마을은 그 안에 마을은 그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거기는 하고 바로 옆에 붙은 데는 안 하고.

구제역을 묻은 지역에서 흐르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정하고 모정을 먼저 했는 데 거기는 학미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데 다음 추경에 한 번 사업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하여 튼 집행잔액이나 모든 걸 총 동원해서 학미마을은 우선적으로 해결 하십시오, 약속하실 겁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다음 추경에 재원을 봐가지고.

검토가지고는 안 되고.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예산을 짜 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보내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은면 신전마을앞 배수관 및 포장공사 여기가 어디인가요?

산전마을같은 데요. 소재지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골프장하는 데 그 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신전마을이라는 마을은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산전마을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나도 가봐야 되는 데 어느 마을이에요?

소재지 지나가지고 지금 국수하는 데 조금 지나서 우측입니다.

거기는 섯밭이구, 옛 날 지명으로 해서.

국수하는 그 앞 쪽으로 길 난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바우인데 어떻게 신전이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일반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미교부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6억 8030만 원과 금가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억 4390만 원,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4억 6665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428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3113만 1000원이 감되어서 80억 1886만 965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201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퇴직금 59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에 대한 상수도과 위탁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출입니다. 수안보 복계처리 분구 일원 오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안보 대사마을로 하수도시설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오수관거식으로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이월금 감액분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예비 65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