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2012년 4월 1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옥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임용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표준안 주요 개정사항은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공고 생략 대상을 구체화하고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행정안전부 예규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구인사위원회로 명시하였고 임용절차 및 시행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된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서 직원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고 병역, 육아휴직만 허용되는 별정직의 휴직을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4월 10일 의안 제231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 등 인사사무 추진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공고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구체화하였으며 현행 행안부 지침 사항을 조례에 명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 직위 재임용,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 결원보충 규정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안이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2월 22일 통보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의 내용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개정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입법절차의 정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입법안의 작성 등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이 나와 있는데 제10조 의료보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간 부분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세법에서 100이라는 단위하고 1,000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1,000이라는 단위는 세율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1,000분의 3은 0.3%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제가 지시는 해놓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세율은 1,000단위로 쓰고 100분의 100은 표준안대로 전면 감면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율이 아니면 100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범위에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자치단체에 내려가서 75%가 될 수 있고 65%가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3%도 볼 수 있고 5%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의 재산세와 신안의 재산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에는 종교시설과 의료업에 대한 범위를 현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2조에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100분의 85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요?

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2조를 보면 실제로 자치단체가 1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간담회 할 때는 법령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