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여 의결한 안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각 국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동의)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박기재 위원장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사일정 제8항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훈 부의장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련된 조례는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영유아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로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한 10가지 항목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 설문도 제일 위에다가 여성플라자라고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이거 왜 하는 거요! 왜 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을 좀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통일성을 기한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 내에 영플라자도 있지마는 또 정보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센터도 통일성을 기할려면 정보화플라자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 조영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세 건 모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두 조례안 모두 시행 시기를 2013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동장이 추천한 주민에서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등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3개 안건의 수정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회 때 장기적으로 침체돼가고 있는 경기에 우리 서민들 생활이 어렵고 이것을 돌볼 방안이 없을까, 궁리 끝에 관내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법을 잘 살펴보다 보니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으로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오점을 발견하였기에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점의 종류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고시는 정화조 용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식이나 한식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0.4로 정하고 또 일식이나 양식같은 경우에는 0.17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당은 모두 0.3을 적용합니다. 이 개수를 음식점 면적에 곱해서 정화조의 용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취급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그 해당 음식점의 정화조의 오염도와는 상식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점심을 드시고 해당 음식점 화장실에서 배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희박할 겁니다.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먹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배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도가 틀리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말하자면 하수에 오염도가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수와 오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서 일단 침전을 시키고 맑은 물만 하수구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하수는 싱크대에서 바로 걸러져서 같은 경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수구와 오수를 같이 음식점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음식점 내부가 말하자면 화장실 냄새로 오염돼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같이 묶어서 사용할 음식점 주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렇게 음식점에 따라서 오염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내가 여러분께 입증해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런 법이 다행스럽게 올해 7월 31일까지만 환경부 고시가 적용되고 이것이 개정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런 오점을 저와 우리 중구의회 전체가 말하자면 우리 중구 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규모 또는 다른 음식점에게까지도 필요 이상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또 그 시발점이 우리 중구라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입니다. 대충 이 법의 오점을 여러분께서 이해 하셨으리라고 믿고 형식적이나마 여러분들 앞의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음식점 영업 신고 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에 관한 건의문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및 내수 경제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소형 음식점을 열어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계를 위해 소형 음식점을 개업하려 하여도 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이 정해진 용량과 맞지 않아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들이 정화조 설치 및 증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관련 규정이 일정 기준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막연한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입니다.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바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제35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방법, 환경부 고시 2009년 197호에 따르면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하면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영업 형태가 수시로 바뀌고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비추어볼 때 취급 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 오염도와는 무관하고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니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화조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는 음식점 정화조 용량의 산정 방식을 현행 환경부 고시가 합법으로 정하고 있는 면적 곱하기 0.175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도 오수에 대한 오염은 전혀 악화되지 않으니 정화조 용량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 등 직원징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란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단체나 조직의 업무사항을 감독하고 조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권은 그 권한이 투명하고 공정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 내의 구성원이 그 감사의 결과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8월에 감사담당관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 회계 등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단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과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 이사장과 본부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직원이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이사장과 본부장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하며 소송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몇 명의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되었습니까?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이 있다면 과연 그 직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되었습니까? 아마도 행정 등의 형사범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감사권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중구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 결과 및 직원 징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정한 감사제도의 확립과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필벌은 공직사회를 유지하는 초석이라 믿기에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제안하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님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어요?

황용헌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본부장을 불러서 본부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부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25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무를 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를 맡은 자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그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또 법령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는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제14조에 보면 상임이사 즉 본부장은 직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민선5기 중구청장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자료를 보면 공익성과 아울러 수익성 두 가지의 경영합리화를 가져와야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출발 전보다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된바 대상 사업 및 인력 배치의 재진단, 수탁업무의 조정 등 특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 이사장, 전 본부장은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7월 달부터 8월 12일까지 예산·회계 결산 감사결과를 보면 이사장과 본부장 공통사항입니다. 감축대상인 정년퇴직자 30명을 모두 신규로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도래한 계약직원 15명을 무기로 전환했습니다. 모두 45명을 신규 채용 하는 등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국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기업, 지방공기업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25개 구 중에서 24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22위를 했습니다. 22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성과급이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중복근무명령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1억 60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예산 무단전용 등으로 1200여만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습니다. 예산 부당 지출에 따른 손실로 당초예산보다 9억 8000만 원을 추경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예산에 9억 300만 원이 모자라서 인건비조차 지출을 못할 정도로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여러 건의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본부장의 책임인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을 했는데 부적격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채용했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위반했는데도 승진시켰습니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착오로 산정한 책임도 본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차량을 임대했으며,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공단 물품인 노트북을 개인용도로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을 했으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명령 인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경위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10일 중징계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시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심의결과 이 또한 기각조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사장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누구보다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매한 방법으로 공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공단의 이러한 온당치 못한 행태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법하고도 타당한 조치를 두고 조사특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산낭비, 방만한 경영 그리고 부패한 경영을 일삼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했다면 구청장은 직무유기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진정서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기각되면 법적대응이 정당하고 온당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의원의 도움을 빌려 정략적,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불순한 의도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별도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마무리 하세요.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조사특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내지는 당략에 의한 불순한 제안이라고 보아지므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및 직원 징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조영훈 부의장님?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고요. 그런 안을 제출하더라도 소송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안을 제출해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소송과 관련되지 않는 것 예산, 회계, 재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것에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파면을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파면이고,) (

의석에서 - 그에 대해서 소송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치 않다고.)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 황용헌 의원 사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거 제출한 사람이 이사장이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임이사인가 본부장인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의석에서 - 옹호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옹호한다는 이야기는,) (

의석에서 - 속기록 빼가지고 보십시오.) 허수덕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회의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하시면 의원 발언 끝난 후에 정당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발언권 얻어서 한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공무원들 가시도록 하세요.) 공무원들이요? 청장님, 일정이 바쁘신데 퇴청하시지요. 뒤에 공무원님들도 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앉아계세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진행을, (

의석에서 - 의장님, 관계공무원들도 퇴장하고 하는데 비밀투표 할 필요 없이 그냥 거수로 결정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무기명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 등 재무감사 결과 및 직원 징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