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길식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과 김재관 부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두 분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조잔디구장 사용 추첨 시 서대문구 연합회에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우리 구 축구연합회 및 소속 동호회의 운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윤유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리 구 관내 주요 축구 동호회의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 50%의 우선 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지난 1년간의 잔디구장 신청 및 배정현황,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마련하고 공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준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원활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기존에 훈령으로 운영 중이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현황과 수질, 대기, 소음 등의 환경 관련 검사결과를 공개대상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촉직 외부전문가 심의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축소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완화로 주민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 제8항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치문화 한마당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에는 40대 이하 젊은 층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안 제10조 제5항에는 독립유공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내용 이외에도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비롯한 여러 조항들에 대한 추가 개정 의견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개정할 내용이 많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금번 회기 중에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후에 주민과의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별도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