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복지 등 시민과 밀접한 사업위주로 기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98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8억 2214만 7000원이 증가한 6756억 1340만 8000원으로 8.3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82억 2218만 8000원이 증가한 4521억 770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9944만 1000원이 감소한 2234억 3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도시 입주 등 인구증가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34억 550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학운3산단 용역비 정산금으로 10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11억 2800만원, 육성재단 수입금 8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 기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억 11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113억 73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 2648만 8000원,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48억 93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 변경 내시 35억 2396만 2000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부권 용ㆍ배수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0억 61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 민원서비스 등 71개 사업에 43억 4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86개 사업에 107억 17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7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선택적복지비,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8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과 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83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및 네트워크활성화사업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8억 79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아트홀 건립공사와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고창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및 설치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 환경보호 분야는 39억 81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및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용관리 및 재두루미취식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24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분야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영ㆍ유아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9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 50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품질 김포쌀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비, 축산분뇨 다용도처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3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8571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시철도사업비 중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원을 감액하고 누산～마근포, 석정～옹정 간 도로확충사업비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3009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은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과 하천정비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에 기타 사업비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0억 456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38억 9496만 6000원이 기정예산보다 538억 94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억 37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되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대곶ㆍ사우ㆍ북변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9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 3800만원을 전입 받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50억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한 도로확충사업과 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 201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4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60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고용일수를 조정하여 인건비 596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행정자료 비치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민사행정소송 수행자 포상금 550만원과 사업체조사 연금부족분 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획업무 지원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PPT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298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37억 9060만 2000원보다 518억 2274만 7000원이 증액된 6756억 13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4.78%에 증가된 4527억 770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8%가 감액된 2234억 3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신도시 입주 등의 인가증가로 인하여 주민세에서 2억 4800만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서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별 주택가격 평균 상승료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도시계획세 신규편입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수입이 2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자체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의 세입ㆍ세출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4억 1800만원의 기타 수수료 수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징세교부금 6499만 7000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본예산 반영분 250억원을 제외하고 결산승인 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2011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전에 따른 가결산에 따른 8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 김포골드벨리 및 관내 도로점용에 의한 가로수변상금으로 700만원, 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 시행에 따른 기 집행용역의 정산금으로 10억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금으로 11억 2800만원, 현수막게시대 2개소 이전보상금으로 298만원,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자체수입금 8억 3747만 7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8억 1148만 8000원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증가 통보에 따른 지방교부세 113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 264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항이고, 재정보전금 48억 9396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변경통보된 일반재정보전금 35억 239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부권 용ㆍ배수로사업에 10억원, 부천 파르코스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장기지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로 2000만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13억 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6166만 3000원이 증가한 1286억 493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한강철책선제거사업 추진에 따른 충당금으로 70억원을 차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았습니다. 13개 분야에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김포아트홀 건립사업비로 3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0.17%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0억 5000만원, 학운3산업단지 SPC출자금으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46.07% 증가하고,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ㆍ포장사업으로 100억원 사업비를 계상하여 도로기능 분야에서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및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에 대한 투자확대로 자본지출이 52.83% 증가된 부분과 또 학운3산업단지 SPC출자금 대상으로 융자 및 출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철도 특별회계 감액대상으로 내부거래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안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10억원 이상되는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외 6개 사업으로 총 29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용으로써 향후 투자액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세부지원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 지원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환경보전과 소관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조성사업이 3단계 용역 외 1개 사업에 4억 8360만 8000원이 계상된바 용역의 타당성, 또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되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북부권 용ㆍ배수로정비사업 외 11개 지구를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 12억 1467만 2000원인데 이는「지방재정법」45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 예산 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재반영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 6785만원으로 동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삭감사유의 충족여부 또 여건변화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2012년도「항공기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승인분에 대한 추경 반영사항을 살펴보면 총 9개 사업에 11억 2800만원으로 보조금의 배분의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축제 및 행사에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축제 및 행사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 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미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애기봉평화예술제 금빛나루 장터 운영 등 새로운 축제행사가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의 목적과 기획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최시기가 대부분 9월 내지 10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축제행사의 통ㆍ폐합 등을 통해서 효과성과 연계성을 높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 70억원으로 2012년도 3월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김포시의 총 채무잔액이 1400억 77만 6000원으로 향후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검토와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저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우리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상황, 또 연도별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9944만 1000원이 감액된 2234억 3634만 4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695억 4138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538억 94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804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2257만 5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고 2000년도 1월 28일, 또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복됨에 따라서 9억 3800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처리하였으며, 이중 6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도시철도 특별회계 303억 5000만원 중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50억원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LH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재원조달 계획상의 변동이 불가피한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1억원에 대한 거는요, 한강.

우선 CC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로가 개통됐는데요,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 CCTV가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간곡하게 사고다발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고민한 끝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11시까지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의회 본예산 삭감분을 재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의회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건은 한강로 별도 사업으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수원ㆍ성남 등 사건들로 경기도에서도 경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해서 31개 시ㆍ군에 내려 보내줄 예정입니다. CCTV가 국가사무이긴 하나 국민의 안전이라는 면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묵과할 수 없으므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된 관계로 시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된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김포아라뱃길마라톤대회도 당초 민간행사보조 CJ헬로TV가 주관하던 것을 행사비 과다 등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주관 운영할 것으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연합회 간사 인건비로 대체해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학예연구사 인건비는 실질적인 문화원 사업담당자로 문화원 사업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2011년도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문화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과 건강체험관 행사실비는 생활체육회 한마음건강달리기와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플랜트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 개정 이후 편성이 옳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2011년 12월에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매실가공센터지원사업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2000, 미부담 시에는 국ㆍ도비가 삭감됨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례해서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김포시 공사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이 2011년도 말에는 1357억 7600만원이었고요, 학운2산업단지 조성으로 본예산에 50억원을 해서 현재는 1407억 7600만원입니다.

1400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채무비율이 현재는 17.9%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 액수도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오거든요. 지급보증도 공사채 발행이라고 갈음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때 김포시가 지급보증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공사채 발행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가 1400억원 정도 되고요, 도시공사 보증채무가 현재는 4460억원입니다.

지급보증까지 포함을 할 경우 토털하면 6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4460억원이요.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거, 그리고 지급보증까지 포함해서 한 440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강철책선제거사업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한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꼭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작년 2011년도에는 393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예시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419억원 정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본예산에는 50억원을 발행했고요, 이번에 70억원을 발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 자신도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지침이 김포시는 419억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지는 않지만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한도액이 나오는데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한도는 1000만원으로 1000만원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만 김포시 재정이 탄탄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감하실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자, 4ㆍ11 총선이 끝난 다음 유영록 시장께서 지역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김포도시지하철도사업에 있어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죠? 인터뷰 기사내용이 미래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450억원이라는 예산을 따로 떼어서 특별적립을 했죠.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인가요?

네, 금년도 본예산에서.

450억원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450억원이고요, 금년도에는 300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게. 작년도 본예산 때 적립된 것이.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150억원.

150억원을 300억원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150억원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플러스 150억원 하면 450억원이네요.

아니.

이번 추경까지 포함시키면요.

300억원에서 150억원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받았다?

삭감돼서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영록 시장께서는 민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민자가 투입된다는 그 자체는 도시철도를 공사하는 데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자유치가 제안서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면 특별적립이라고 할까요?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전까지는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신중을 기한다는 뜻으로 그런 맥락으로 제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서로가 위원님들 간에 축조심의 때 중지를 모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아마 돈도 없는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포괄적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적지만 10% 절감한다는 의지가 좋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거에 비해서 일부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기타 경상적경비, 신규 사업이지만 축제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된 걸 보면서 좀 상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관련부서에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재단이라든지 도시공사 파트도 같은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파트, 또 각종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재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재단 시설물 같은 데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50억원에 대한 거가 도시철도 분야를 삭감하셨는데 결국 시행시기의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하셨다고 보통 얘기하세요. 근데 원래 세울 때는 나중에 재정의 부담이 과해질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저는 앞으로도 재정의 부담이 그 당시도 지금처럼 과중되지 않을 거로 판단하셔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업을 빨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뜻은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개월 전에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거는 뭐 담당관님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제는 시ㆍ군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신규 사업은 안 하겠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신규 사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 사업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배분문제를 적정하게 감안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과감하게 그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하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같은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을 지어도 필요한 것만 하고 나중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정리하고, 또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또 설계도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좀 잘못된 예산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일단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가지고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축소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도 뭐 100%, 300% 이상 증액되는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출예산서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140억원, 그러니까 23.35%를 감액시켰거든요. 재무활동예산이 어떤 거죠? 세출예산에 있는 거요.

도시철도사업비 151억원 삭감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재무활동이요?

네.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사업비가 삭감되면서 가감 계산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삭감된.

그러니까 이 140억원은 도시철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계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윤은주 아니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예비비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회계원칙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1차 본예산 편성할 때 상식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1% 정도 편성을 하고, 그런데 한 58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비비의 변동은 없어요. 왜냐면 1%를 본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항상 예비비 편성이 어떤 때는 2%도 되고, 1%도 되고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계의 원칙상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예비비는 본예산에 1%로 기준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예비비 편성은 안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는 어땠어요? 항상 예산편성 할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2% 정도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기준들을 한번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인데 지금 철책제거사업이 이 70억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거의 한 78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감시장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지원됐고요, 시비부담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책선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군부대 이전이나 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글쎄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할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그 부분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채무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4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재정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 한강철책제거사업이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감시장비나 이런 것들이 3계절 평가를 아직 최종적으로 거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계절 평가라든지, 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강하구에 대한 철책선을 제거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시급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한 다음에 사용되어질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워진 다음에 할 수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하기도 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에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걸 예상해서 우선은 그만큼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철책선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저희 시가 맡아서 하시게 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강철책선제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국토부에서 철책선 제거하면서 1차적인 계획수립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의 다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검토가 끝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 시에도 하달이 되겠죠?

네,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감사관실은 기정액 대비 5억 973만 1000원이 증액된 180억 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145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주자전거길 지킴이단 구성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13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한 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사업은 실시협약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 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난 2월 정책감사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사기 등 사무집기 구입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에 대하여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2억 68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53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지출 1억 1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411만 6000원을 증액한 168억 7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에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계별 지킴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857명이 되는데 우리 시는 20명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조끼와 급식비 일부 지원이 되겠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4대강 관련해서 자전거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인천시가 지킴이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계양구와 서구에서 30명이고, 우리 시는 20명이 돼서 아라뱃길 지킴이는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전거길 지킴이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그러면 자전거동호회 중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명이.

아니 20명이 있고요. 50명은 서구하고 계양이 30명이고 우리는 20명인데 그래서 50명이고, 20명은 저희가 희망자를 받았어요. 자전거동호회 회원들 해서 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구성이 있는데 의사를 물어보니까 20명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길이 아라뱃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환경의 시설물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순찰활동 그런 것도 지킴이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포에 있는 전체적인 자전거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아라뱃길만 관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5월 12일 아라뱃길 세계자전거대회가 있어요. 그건 혹시 어디에서 주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데 장소는 인천터미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홍보물 관련해서도 제작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홍보물을 또 제작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청렴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우리 연극을 통한 청렴을 생활하자는 내용이고, 이 홍보물은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만 실제 늘 지니면서 이렇게 청렴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는데, 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채라든지 소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치약하고 칫솔 통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청렴을 생활하자는 이런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홍보물로 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아니고 어떤 기념품.

책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가 청렴이 뒤져서 금년도에는 2월부터 3월에 전 직원 저희가 근무시간 전에 교육을 시켰고, 자꾸 계속 시키고 있는데 소형 홍보물을 만들어서 생활화하려고 홍보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청렴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그런.

당연히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의무거든요. 의무면서도 참 지켜지지 않는 게 다는 아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홍보물을 꼭 제작을 해야만 공무원들이 또 청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늘 보면서 사실 청렴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청렴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인데요. 어제도 조례심사를 하면서 특히 재난하천과에 관련 조례 있잖아요.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이것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재난하천과로 예산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어제 조례심사를 통해서 보면 재난하천과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관련된 조례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이관시켜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임시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 하천살리기추진단 재난하천과하고 이 업무 인계나 예산 인계들을 명확히 하셔야만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팀장 박진국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이 168억 2596만 1000원과 자본예산이 3억 6849만 7000원의 합인 171억 944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168억 3034만 2000원보다 3억 6411만 6000원이 증액된 171억 944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본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 3678만 8000원과 생태탐방로 관련된 보험료 897만 9000원, 시청 주차부스 교체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 태산패밀리파크 물탱크 교체시설비 3000만원, 4계절 썰매장 및 조각공원 사업장 이관에 따른 운영비용 2억 6607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인수가 될 클린센터나 주민편익시설 인수비용으로 4억 474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과목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청 정문이 철거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부스를 조정해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 4계절 썰매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계절 썰매장이 공사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5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역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6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7쪽 태산패밀리파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태산패밀리파크에 지하수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누수라든지 시설이 불량함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교체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쪽 생태탐방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관련해서 8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5쪽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강택지개발지구 주재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인수 운영 초기비용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4억 47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각공원에 4계절 썰매장하고 조각공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가는 조례를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각공원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차료를 받으신 거예요?

주차료요?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를 따로 안 받으시죠?

입장료는 따로 없고 주차료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1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료만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조각공원 내에 사업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갈 때 주차료로 받는 그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입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가냐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주차수입부터 해서 전체가 다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됩니다.

조각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따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차료에 대한 그 부분도 육성재단으로 다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육성재단에서 사업을 맡게 되는 거고요?

네, 모든 주차료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물 전체가 다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질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태산패밀리파크 내에 예전에 레스토랑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스토랑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조각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시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농기계자재 그것을 거기다 전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공간이 전시관으로 활용될 전망에 있습니다.

농기계자재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농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쪽에다 전시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농기계박물관 이런 식의 용도로?

네.

그전에 무슨 소송 관련이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기계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일단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연결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네.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시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9개입니다.

9개밖에 안 돼요? 더 될 텐데요.

시설관리팀장 박진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이 7개소고요, 민간위탁 주차장이 11개소 해서 총 18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위탁까지 보면 도로노면까지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멋지게 시설개ㆍ보수한 대명항이 있죠. 거기는 주차요원들이 현재 상주하는 인원들이 있죠?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요원으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환경정비라든지 함상공원 내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한테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주차장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시행할 경우 득실을 따져볼 때 득이 맞겠습니까, 실이 맞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농정발전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료화 주차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일단 거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보면 진짜 주차질서가 어렵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꼭 주차장 유료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가족끼리 주말되면 대명항을 자주 찾는 편인데요. 지금 팀장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질서가 진짜 굉장히 무질서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유료화시킬 경우에는 공단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농정발전과하고 협의 중이라는데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농정발전과에 의도, 생각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어촌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상가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연결이 돼서 한다고 하면 여러 측면에서, 그분들은 유료화를 해서 했을 적에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덜 찾아오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경미한 액수지만 주차요금 부담 때문에 빨리 회차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촌계 상가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주차요금을 50%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주차장 유료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두수 평가담당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41쪽에 생태탐방로에 대한 보험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보험료죠?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일단 영조물배상보험료입니다. 거기가 어린이라든지 저학년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초에는 35만 5000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험요소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청사면적이라든지 또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기준 값으로 면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잡았던 기정예산에 35만 5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영조물배상보험료였나요?

네,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 산출이 당시에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여기에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탐방객들의 위험보험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4계절 썰매장이나 수영장 기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의 영조물배상이나 위험 관련 보험가입현황은 어떤 거예요?

거기도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추경안에는 4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 경비에 보험료가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1회 추경안은 여기 목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편성되는 것만 딱 여기에 기재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업장별로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계장님 중에.

시설관리팀 이공희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초에 본예산에 각 사업장별로 영조물배상공제를 다 가입을 했고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해서 이관되는 그 사업장 조각공원하고 썰매장 자체는 이관이 6월 1일이나 그때 되면 명의를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제조합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연초에 저희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명의 변경으로만 해 가지고 전환시키는 걸로 공제조합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탐방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영조물배상보험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와 관련된 보험부분까지 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교섭과 관련돼 가지고 임금인상분이 소급분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2개월분하고.

네, 금년도 12개월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15명입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금년도에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일원을 묶어 가지고 단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연결해서 유료화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기자재도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시행될 거는.

네.

그 비용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인식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수동으로 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차량번호인식 그런 차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65면으로 제가.

거기 럭스 앞에는 유료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역사 앞에 플래카드는 붙어 있어도 그쪽은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1억 1410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9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시정홍보역량강화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의 보도자료 관련 인부임 1499만 7000원은 금년도 2월 공개 채용함에 따라 명절휴가비 2회 편성을 1회로 변경한 감액분과 금년도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10%인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정책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촉진하고 대시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시험문제 출제비 및 채점비 440만원과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교류화 및 행정통신망인프라구축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환경조성 방범용 CCTV 설치비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기존에 272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 준공 예정으로 7개소 3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포한강로 개설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죄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촬영기사 및 음향기사의 봉급체계를 1단계에서 봉급제로 변경하여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974만 1000원이 증액된 584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특위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집행부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종말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그 이후로는 편성 안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7대, 30대를 저희가 발주한 상태인데 이번에 저희가 또 1억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사실 한강로가 작년 10월에 준공되면서 그쪽으로는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CCTV가 없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사건이 났을 경우에 그리 도주우려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아주 부득이하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난번 수원시 토막살인사건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에서도 도비 지원해 갖고 아마 이번 1회 추경 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안부에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28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금으로 한 2800만원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저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 국가사무, 또 자치사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원리, 똑같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충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모색을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지난번에 김포경찰서와 협의하고 서로 공문이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도 앞으로 진짜 도비지원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비 자체적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아주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진짜 도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게 아마 1개 시ㆍ군만 해당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국이 다 똑같다 보니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섣불리 책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하다기보다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후가 되겠습니다.

가결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아마 거의 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2800만원 도비, 시비 2800만원으로 도에서 1회 추경 때 상정이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5600만원하고, 저희가 1억원 세워준 거에서 입찰 차감액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합쳐 갖고도 어떻게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차감이 남았으니까 지금 도에서 차량인식용으로 해 갖고 56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억원에서.

네. 그래 갖고 지금 8500만원이 돼 있고.

네, 일곱 군데입니다.

고촌 두 군데하고, 고촌읍ㆍ풍무동ㆍ사우동, 고촌읍이 두 군데고요, 월곶ㆍ하성 한 군데, 대곶 한 군데, 사우동ㆍ풍무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1000만원 돈 돼 가지고 지금 85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강로의 인식용이 삭감됐을 경우에 그런 대안으로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CCTV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임시적으로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도 요구를 했으면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번 문제만큼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요청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원을 올리고 나서 지난주에 도에서 그게 내려왔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도에서도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게 한강로 관련된 게 내려온 거냐 그거지.

한강로는 아니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한강로가 섰는데 풍무동 쪽에 새로 난 도로에도 인식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리 해서 올렸습니다.

이 4개소가 한강로 관련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문제 플러스 실제 한강로가 필요 하냐 안 하냐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으면 확실하게 더 더욱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중앙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해 봐야 된다고 답변이 돼야 된다 그거죠. 이걸 갖다 대안으로 지금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의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제일 상단 우측으로 이번 추경에 3억 72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67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맨 아래 부분에 민주평통이 주관하는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지원비로 50%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의 통ㆍ리장단 연찬회 비용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과장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55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관내 중ㆍ고생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강사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조난구조장비 교체비로 50%인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신도시ㆍ한강로 등 도로가 신설돼 개통됨에 따라서 지역이 확대되면서 태극기와 시기 이거 부족분 1334만 5000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본관 현관에 청원경찰 3명을 배치했는데 하복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정맥인식기는 금년 9월 개청 예정인 장기동 주민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설치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금년 1월에 시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과 연관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 210명에 대해서 선택적복지비 1억 7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이 주관하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 기관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민방위시설 확충장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추가로 도비 31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7쪽 중간의 사회복지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도비가 삭감된 사항이고, 그 아래 퇴직금은 보일러기사라든지 환경미화원, 또 수로원 등 이런 무기직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1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는 2억원이 있었습니다. 하단부 인건비는 무기직 계약근로자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의 반환금 456만 5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추경에 3000만 2000원을 추가 증액 요청했고, 세부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단가 조정비 50만 1000원이 계상됐고, 맨 아래에서 셋째 줄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통합영치프로그램 구축비로 종전의 지방세와 과태료까지 하는 시스템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상단부의 납부편의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세트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인건비 단가 조정분 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6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우측 맨 상단에 보듯이 금번 추경에 전체 4억 33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청사시설 개ㆍ보수 정비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관동이라든지 민원동, 또 옥상방수, 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는 노후 사무용 가구 이런 거 교체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는 회계과의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단가 조정비 6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이번 추경에 6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시책 및 제증명 민원발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단가 조정비 48만 8000원과 민원부서 전 직원 친절특별교육에 따른 초빙 강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민원업무처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응대라든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 관련해 가지고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0쪽 상단부에도 9월에 개청하는 장기동 주민센터의 민원발급을 위해서 주민등록ㆍ인감 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료 1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도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73쪽이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전산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 인건비 단가 조정분 1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중간 하단부의 신속한 민원처리 외 직무사례 연찬을 위해서 인ㆍ허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직무연찬회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작년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5쪽 맨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료 작성에 따라서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이월금 도비보조 잔액 5만 2000원과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50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398쪽은 이 도비 5000만원에 대해서 국 사무관리비로 국ㆍ도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463만 2000원과 399쪽의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또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도비보조 5000만원을 분할해서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맨 아래의 시비보조반환금 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임종광 국장께서 설명에 있어서 시장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절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까?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시 전체조직의 5급 이상은 10%의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김포시가 썩 좋지 않은 사정이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간부들이 먼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의 지침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자꾸 이런 정책이, 이런 생각이 각 기관에 두루두루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페이지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안으로 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사업성격이 그런 예산이지만 7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을 추경으로 더 올려야 꼭 돼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글자 그대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관내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하자는 측면에서 강사료가 주된 이런 내용인데.

사업의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동감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확보액이 3억 7738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퍼센티지는 안 내 봤지만 불과 0.몇%일 것 같은데 7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70만원이라는 자체가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둘째 주 토요일에 5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랬거든요.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이것이 연중이 아니고 7회로 계획돼 있거든요. 강사료도 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강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주로 강사가 대학교수급이나 A급 강사 개념이 아니고 관내에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장 출신이라든지 관내에 저명인사, 그래서 막말로 싼값에 강사들을 불러다가 1년에 격월제로 치러야 하고 나머지 강사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끝나면 여기 안전캠페인이나 하천 자연정화캠페인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김포사랑을 하는 이런 쪽에서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뮈냐 하면 추경액에 70만원이 올랐다는 자체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조난구조장비가 공기충전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55쪽에 있어요. 공기충전기는 무엇을 뜻하죠?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에 짊어지고 공기를 주입시키는 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세트인데 그게 480만원 나오네요. 짊어지고 다니는 건데.

세트가 등에 지는 거, 부속적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1세트로 봤습니다.

기 구입한 게 있었습니까? 공기충전기.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70만원짜리는 다과비가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목적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목이 없어서.

아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3억 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체예산으로 보면 많은데 잘라서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없어서 세우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재차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예산이 3억 7700만원인데 인건비 비중이 엄청 높아요. 인건비 비중이 2억 3600만원이고 사업비는 불과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대게 보면 사업비 이콜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극히 평범한 사업집행이거든요. 인건비, 물론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2억 3600만원이고, 사업비 9000만원, 운영비가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50%도 채 안 돼요.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 갖고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영근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해병대전우회 조난구조장비 교체가 50%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새롭게 하나 사주는 거고 공기충전기 하나 사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전우회에서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예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자부담으로 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체 회비라든가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 주면서 실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간단한 장비까지도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후화돼서 교체해 주려면 확실하게 다 교체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을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자부담을 조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 200개 되는 단체들이 다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행사용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 정도는 일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태극기 구입하는 것은 실제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도로가 많이 들어서서 도로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되고 이게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강로가 16㎞가 늘어났고, 아라뱃길 관련해서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대곶에 일부 들어갈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다 모았을 때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1300만원 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태극기 같은 거 보급하는 것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괜찮다고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3쪽에 보면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가는 지원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난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올리셨어요. 지금 저희의 예산을 보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철책선제거사업을 하고, 또 지금 도시철도 쪽으로 전출금 300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를 가는 그 비용을 예산에 올리는 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올리시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3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21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주의국가를 50 대 50으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20명, 30명 가던 것을 15명 정도로 줄여서 내실 있게 갔다 오는 게 어떤가. 그 부정예산도 고려를 해 가지고 15명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평통에서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자체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헌법기관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이 아주 부족한 김포시의 현 실정에서 이런 예산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매년 가던 것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서 있고요. 이번에 가면 2014년도 그때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내부 결정을, 매년 가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가는 방침을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갔었잖아요? 2011년에도.

네. 기수가 바뀌면서 금년에 가고 내년에 안 가고 금년에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매년 실시가 됐던 사항인데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인원도 30명씩 가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내실 있게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500만원 정도를 세우게 됐습니다.

글쎄 뭐 평통에서, 현재 사회주의국가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질의인데요. 시청사 정문 정비공사에 행정과에서 1억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어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현관에 주차부스 설치하는 데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공사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정비공사를 한다고 행정과에서 또 올리고, 주차부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어차피 그 사업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분리가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조금 뭐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부서가 너무 규칙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은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금 받는 부스는 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스설치는 지금 조경사업하는 거하고 콘셉트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주차부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주변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나 투자하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거기서는 관리나 이런 쪽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쪽에서 이거 말고도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은 함상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도시공사에서 또 올라올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히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예산이 충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짧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추진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공할 때 정문 철거부터 시작해서 거기 녹지대 할 때 공사도 같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다면 같이 한꺼번에 일원화해서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당초 이 사업을 중요시하지 않고 빼놨던 것 같습니다.

절차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원칙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기준과 기준들을 변경해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춰내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잘못된 기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룰 수 없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통이라 하면 우리 시장의 대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일인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윤리교사가 국내 안보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을 평통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평통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두 가지죠. 외부적으로는 학교장들을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구하는 일, 또 내부적으로 평통 위원님들 단합도 하고 사회주의국가 연수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하고, 또 갔다 와서 지역에 그런 것도 전파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큰돈도 아니고 평통 위원님들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긍정 검토가 필요가 있어서.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최돈행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님 역임을 하셨고 세정과로 가셨는데요. 세정과에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직생활하실 때 세무 관련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식산과에 있다가.

그러세요? 세정과 업무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인지는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가장 현안사항이랄까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을 전부 기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체납액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렵고, 특히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번호판 찾으러 오는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고요. 세수증대, 자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거에다 세무조사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최돈행 과장께서는 워낙 유능하신 직원분이시니까 중지를 모아서 세정과 업무를 충실히 하시면서 세수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김진억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청이 신축된 연도 기억나십니까?

네, ’87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상에 1차 방수공사가 또 언제 했었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7, 2008년도 그렇게 됐죠. 지금 2012년도거든요. 한 6년이 경과됐는데 사업설명서 65쪽 보면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1억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때 이것이 ’87년도에 신축이 됐고, 또 2007년도에 아니면 ’08년도에 다시 1차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때 방수공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애당초 각종 건물, 주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방수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5～6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감리가 잘못된 것인지 김진억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이걸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안 하고 그냥 새는 지점만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가끔 옥상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방수됐더라고요. 그게 몰탄인가요? 그걸로 다 이렇게 해 갖고 약간 일부는 뜨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억원을 들여서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10년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사 감리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부분 부분 방수공사 하던 거를 아예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개소의 팔각정, 즉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철거를 하는데 이 예산에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만 하고 다시 복원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한번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수공사 할 때는 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할 겁니다.

1억원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네.

이런 것 복원하는 데 페인트라도 더 칠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은 여기뿐이 없거든요. 쾌적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보면 처마 밑이라고 그럴까요? 보시면 거기에 뭐 인터넷선, 각종 전선들이 즐비하게 노출이 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을 박스나 그렇지 않으면 사각형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그것도 환경개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 봤습니다. 그것도 감안 좀 하셔 갖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한번 옥상에 올라가시다 보면 건물 양옆으로 처마 밑이라고 하죠, 시골집 같으면. 거기 보면 각종 전선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그것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고 입찰에서 남는 것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그 휴식공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예산이 6000인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어떤 건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서는데 당초에 적게 섰던가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내역에 보니까 지금 3개월뿐이 안 됐는데 집행한 거가 거의 다 4000여 만원 다 썼더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말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쓴 건지, 일반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특별하게 썼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견인차고지 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3500 짓고 500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거가 현장으로 나가는 건 좋다고 보지만 다른 데로 옮길 만한 자리가 없어 거기로 가는 거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던 사무실을 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설명서에는 보니까 칸막이공사로 500인가 세워 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용기기 교체라고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000을 다 쓰고 지금 새롭게 요구하는 거죠?

네.

노후 사무용기기 교체를 실제 실ㆍ과ㆍ소가 다시 생긴 게 아니라면, 뭐 특별하게 정책감사담당관실 같은 것 한두 개 생긴 게 아니면 이제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당분간은 절약을 해야 될 시기인데 커다랗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은 회계과장이 하라고 하고, 저는 도로관리사업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검토 올라온 것이 송포 간 육교 밑에 수로원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8억원을 들여서 짓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왔었어요. 예산도 없지만 굉장히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장을 다 나가서 찾아봤는데 견인차고지 건물이 지어 놓은 지도 오래 됐고 방치가 되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다만 거기 사무실 129 사이에 공간이 떠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의 증축 개념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면 아주 훌륭한 도로관리사업소가 될 것이고, 주차장도 넓거니와 또 수로원사무실이라든지 염화칼슘 자재창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원 정도로 신축한다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검토해서 올렸고요, 여기 청사유지관리나 노후 사무용기기 교체 이런 거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를 본예산에 먼저 세웠는데요, 2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각 사무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후 사무용품 교체도 당시 청사 이동 사무실 재배치하고 그럴 때 노후된 것, 옮기다 보니까 노후 책상 그런 게 나와서 그걸 교체해 줬는데 그 사업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13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 향후 금년 5월부터 만약에 소규모라도 교체할 게 발생이 되면 그런 걸 교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 보면 포괄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어느 의원님께서는, 한 10년 전의 어느 의원님께서는 의자를 교체한다니까 가서 의자가 정말 낡았는지 보고 오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형편상 어렵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 옮긴다 뭐해서 왕창 바꾸는 것보다 면밀하게 회계과장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아까 견인차고지로 옮긴다는 지역, 또 거기에 공산품전시장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 난 또 이쪽 북변동에 주차장 있죠? 그쪽 지역의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거기 빈 데 쭉 있죠?

시설관리공단 하던 데 말씀이시죠?

네.

거기는 지금 철도사업단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단하고, 일부 들어오고 한쪽은 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몇 번 그쪽을 갔었어요.

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천지검 범죄예방사무실 뭐 그렇게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쪽 사무실 같은 것도 활용도를 높여 써야지 일반적으로 또 만들면 또 하나 남는 꼴이 돼서, 사무실은 없다 그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푸드 뱅크 관련된 사무실도 경찰서 구 청사 임대해서 하는 거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종합적으로 좀, 회계과에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견인차고지로 옮기는 거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자리나 다 가봤는데요, 지금 사무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견인차고지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가깝고 서로 연계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 5평 정도 증축해 가지고 거기다 사무실로 하면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옮기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운동장에 있는 그 스탠드 밑의 사무실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글쎄 그건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동장에 있는 사무실도 보니까 체육 관련 시설도 돈을 내고 해야 되죠?

네.

좀 모순이 있어서 내가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용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공시설물도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지는. 뭐 일반단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무실도 활용을 해서 쓰는 거는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풍무동청사는 먼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해 가지고 이번 5월 초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장마를 한번 겪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또 하자가 있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전문기관에 한번 점검받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하라고 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종합민원과하고 시민봉사과의 추경안을 보면 민원업무담당자 연찬회 실시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액은 틀릴 수 있지만 비교를 해 보면 시민봉사과는 연찬회 실시에 있어서 강사료 부담이 50만원 돼 있고, 종합민원과는 강사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단체활동비는 있는데 물론 직원들에 대한 친목도 도모하고 우의와 화의를 다지기 위해서 충분히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연찬회 가는 거 거기 직무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두 시간 강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종합민원과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을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추정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아직 어떤 방식의 어디를 가고 이런 구체적 방안이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빼놓고는 활동비라고 해서 68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요, 뭐 이 부분이 어디를 관람하게 되면 관람비로 쓸 것이고 강연을 듣게 되면 강연비로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아니 연찬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강의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한 분을 모시고 듣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하여튼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에 꼭 참고하셔 갖고.

고려하겠습니다.

네, 고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이네요.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료 올라왔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업무상 손해배상 재정보험료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게 담당 공무원들 업무처리와 관련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어떠한 지침이나 아니면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주동규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들 보호와 우리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과 권장에 의해서 다 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시기는 제가 정확한 연, 월, 일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 이 보험 약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여기서 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한테 부탁하시든지요.

제가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감사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이 잘못 발급됐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인감을 가지고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상속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 처분하면 상당한 손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보면 부천시나 강남구ㆍ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원대까지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70억원, 그다음에 강남은 100억원 정도 이렇게, 구상권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인감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ㆍ제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의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 보상금액을 얼마로 가입하신 거예요?

이건 행안부에서 그 요율에 맞춰서 고지 발부된 금액으로 이번에 납부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통합민원 같은 경우는 5억원, 그다음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1억원, 여권 같은 경우도 1억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이 이것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이렇게 한정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른 민간보험이나 그런 데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각 지자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강제규정인가요?

다른 민간보험회사는 그걸 안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공제회만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권장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실 필요는 있고요, 2008년도에 국보1호죠. 숭례문 화재사건 났을 때 보상금액이 한 900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인당 32만 6000원의 보험 납부를 하는 부분들은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지방행정공제회에만 가입하는 필수사항인지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일정 중에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서 좀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