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춘화기(양춘화기) 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화창한 기운을 받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요천수 상승시 배수로 기능 상실로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송내지구가 이번에 국비확보가 되면 남원시 침수지역의 약 70% 정도가 해결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명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송동 송내리 외 4개리, 주생 지당리 외 1개리, 금지 입암리 외 2개리로 총 3개면 10개리로 수해면적은 206헥타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원이며 실시설계 완료된 지구로 전국적 우선순위가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실무자 대담을 해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담당부서와 수시로 통화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는 금년 6월중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 실무자와 수시 의견을 개진하고 2013년도 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방동지구는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총 3건을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송내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실시설계가 올라가 있어서 확보를 하는 중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실시설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2013년, 2014년도 계속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은 도계 중심거점이며 지리산국립공원 관문에 위치하여 인적교류, 교통, 농산물 집산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시설 확충과 역사적 가치 회복이 절실한 실정이며 도보문화의 선구자격인 지리산둘레길 조성으로 면 소재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 개요는 인월면 서무리, 인월리 3개리이며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조성, 주민교류센터 신축, 간판정비, 가로경관 개선, 기존 복지회관 장례식장 활용 등 인월 재래시장 주변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중앙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과장님이 예산확보가 송내지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금지와 방동지구는 진행중이다, 한꺼번에 이런 거대한 예산이 확보되기는 어렵죠?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송내지구가 보면 민원신청이 2003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그동안에 보면 기본조사는 2006년도에 했고 그래서 2012년도까지 와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민원이 신청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됐는지, 사전에 앞전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앞전에는 신청 그런 것은 안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되어서 하우스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민원신청이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동안에 조치를 취했어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 확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조사 하는 것이 한 1년 이상 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다년에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의례적인 말씀이고요. 2003년도에 침수피해 민원신청이 들어왔으면 기본조사를 바로 시에서 착수를 해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시에서 농심품부라든가 도로 올려서 물론 시에서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2006년도 그때 기본조사를 실시했다면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렵고 긴박한 사정이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2003년도에 민원신청이 들어왔으면 바로 도라든가 농식품부에 올려서 바로 착수를 하게끔 해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에서 관장을 안하더라도, 농식품부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관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늦장을 부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작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하나도 국비 신청도 안하고 2012년에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 행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런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발 빠르게 해야 하는데 연도를 두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야죠. 침수가 되어서 하우스라든가 그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발생된 것을 2013년도에 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여튼 2013년도에는 확보가 되어서 착수가 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
금지지구김성범위원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2013년도에 거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2012년도 12월 말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금지지구, 방동지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39쪽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도로 올라가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갔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 평가를 받아서 전라북도 순위에서 상당히 선순위에 올라갔고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면담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확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국비 확보에 국고보조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1건 해서 4건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57억원을 요구했는데 57억원이 2013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18억원하고 70억원하고 해서 200억원은 약 80% 이상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2013년도 요구액분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12년도에도 국비 25억원을 요구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25억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12년도에 하니까 올해 책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세워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2012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25억원 요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국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아까 말씀하다시피 2003년도에 민원이 되어서 거기가 침수되어서 계속 신청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미뤄놨던 부분은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체 국비 확보가 우리 농정과에도 100% 전체 반영이 됐는데 이것만 0%로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 농정과는 농업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부서인데 이것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는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셔야만이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해놓은 농사가 침수가 되어서 완전한 흉작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승곤위원
우리 농정과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항상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럴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국비를 2013년도에 요구했으니까 그 금액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배수개선사업은 애당초에 경지정리 설계시에 원예작물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쌀농사와 보리농사 미맥 위주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초에
애당초에장종한위원
경지정리를 했을 당시에는 미맥을 위주로 해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배수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수박이나 멜론이나 기타 다른 원예작물을 재배했을 때 요즘 호우가 게릴라성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비가 와서 물이 들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수박이나 특히 멜론 같은 경우는 물에 한번 잠겨 버리면 전혀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벼농사만 해서는 도저히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예작물을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특히 이런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수개선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5건에 23억 9,000만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48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축사 신축이나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8농가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상황은 현재 양계농가 2농가가 운봉과 금지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은 사업규모는 5개소에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신축과 개·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20%, 도비 10%, 시비 20%, 자담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풀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수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상황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478대 103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풀사료 재배에 따른 수확장비 2,000헥타분 확보에 33개 작업단을 육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풀사료 생산사업 참여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개소당 1억 5,000만원 즉 30헥타 기준으로 1억 5,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9일자로 농림부 방침이 변경되어서 전액 국고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대상사업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자재 자급률 향상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을 보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담 20%입니다. 2019년까지 12개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장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5개소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1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1개소에 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는 금지에 있는 금원유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장비지원 즉 미생물배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지원으로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58쪽 사업개요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0%, 도비 6%, 시비 20%, 자담 20%입니다. 따라서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17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2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양돈과 닭, 오리 사육업 등록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국비 확보를 요구했는데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해서 5건인데 23억 9,000만원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그러면 2012년도 국비 요구현황을 한번 봅시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이것은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배정을 현재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방 설명한 것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이지만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후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비 확보토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2년에도 요구액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 사업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2013년도 요구액이지만 2012년 올해치를 보면 전액 반영이 안 되어서 왜 이렇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2012년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을
반영을김승곤위원
못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의아심도 나고 축산과나 농정과는 더군다나 우리 농업분야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와야 우리 농가들하고 항상 가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이 튼튼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전체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으로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좋은데 재정도 어려운데 국가사업 신청양에 대한 기금이 전체 배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정 못 받은 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배정받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방침이 조금씩 순환시켜 가면서 배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금년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전부 계속사업이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등등이 전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계속사업이란 의미가 쭉 연결된 사업은 아니고요. 딱딱 끊어진 사업인데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축산농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해 줬습니다. 앞전에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 201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적과 양을 비례해서 장비 지원을 해야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풀사료가 2,000헥타를 목표로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2012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015년까지는 헥타를 더 늘려야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재배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장비를 해 준 것을 더 플러스 해서 장비를 같이 비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풀사료가 공급량이 전체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17% 정도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7%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볏짚, 사료 그런 것을 충당해서 100%로 잡으면 앞으로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끌어올리면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60%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500헥타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500헥타만 하면 60%가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닙니다. 2,500헥타가 아니고요. 5,000헥타 정도 해야 60% 자급율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5,000헥타면 사실상 남원시 경지면적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식부면적을 한 12,000헥타 정도 잡으면,
김성범위원
면적으로는 되는데 가용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렵죠
어렵죠김성범위원
? 그렇기 때문에 면적과 비례해서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성범위원
면적을 늘리면 따라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풀사료를 재배하면 우기가 되어서 풀사료가 전혀 작황이 안 좋아서 2,000헥타를 하면 대략 몇 톤이 나옵니까? 그런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가 기존장비로 할 수 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범위원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 물론 지원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성범위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인데 우리가 2012년까지 203기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돼지 한 마리당 하루에 발생량이 5kg를 잡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5.1kg를 잡습니다.
김성범위원
5.1kg인가,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액비가 5.1kg이면 다 소화를 못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현재 약 80%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나머지는 퇴비라든지 기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액비 나온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액비를 살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60% 앞으로 해서 금비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데 액비 살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 사람뿐이 살포를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액비저장조 있는 그 사람들도 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재활용신고를 하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내용은 액비유통업체, 위탁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현재 법상으로도 자가 살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를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 타 농가까지 공급이 가능하겠고요.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살포할 시기에요? 경운해서 논을 갈아 엎었는데 안 갈아 엎어도 지금이 시기인데 유통센터라든가 말하자면 공동자원화한테 의뢰를 해도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의 살포는 끝났고요. 아직까지 못한 농가들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하고 있다니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운봉 4개면 고냉지 쪽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밑에 일부 못한 농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앞으로 액비살포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확대해서 살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액비가 몇 농가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개인이 뿌리고 있는 것은 몇 농가 안 됩니다만 개인이 뿌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장비 구입 같은 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범위
범위김성범위원
내에서 하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정도로 확대해서 늘려서 하면 액비살포가 원활하게 되고 적기에 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담이 20%인데요. 이 사업을 신청한 축산농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게 큰 추세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 그러면 농가가 없으면 지원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는 한 2~3농가씩 꼭 나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나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가가 선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농가들이 거의 70%가 자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융자를 50%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융자 이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양계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해서 폐사율도 줄이고 그러면 수지가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축산농가들이 부농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들이 많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자를 더 이하로 줄이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면 아주 정부 금리 중에서 최하가 3%거든요. 그 이하로는 내려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이
농가들이김정숙위원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57쪽 농업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있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한 농가가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여기는 어떤 육종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기는 현재 양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규모는 얼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한 7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윤지홍부위원장
8억원 정도 되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대개 일반축사 규모가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죠? 양계 하우스 규모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설치하는 금년도 대상이 한 900평 정도 되어서 487KW를 생산용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단가가 KW당 단가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KW당 163만 8천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동에 900평, 7억 9,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한 동에 450평 씩이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1년 연료비는 한 200평 규모 해서 일반 양계농가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의 사업비 확정이랄지 바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농촌공사 기술팀이 와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최종 사업비 확정을 하거든요. 금년에 축산쪽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금년에 신청한 농가들 몇 곳을 가 봤는데 나머지 농가는 포기를 하고 이 한 곳만 실시를 하는데요.
윤지홍부위원장
개인부담도 1억 5,000만원이나 되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술진의 얘기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면 투자비는 뽑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지열냉난방의 문제점이 지열이 제대로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착공을 해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난방을 겸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열을 이용하는데 지열에서 얻는 온도는 4~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적으로으로 지열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5도 정도의 지열을 이용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4~5도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시원한 온도를 4~5도 정도 이용하고요.
윤지홍부위원장
외부온도보다도 4~5도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죠.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고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의 효과를 보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히터펌프가 있어서 더 데우죠.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년이면 한 8억원 정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년이면 아마 자기 자부담분에 대한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1년에 5,000만원 정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반복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축산농가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양계농가 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양계농가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주로 양계농가들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저는 양계농가들이 신청한 것도 좋지만 어떤 제의를 하고 싶냐면 마을 내에 축사가 있어서 민원 부분이 생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분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이 대부분 축사가 큰 해당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을권에는 큰 축사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장
마을에 축사로 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권장해 보시고 그 분들이 국비나 우리 시에서 지원책이 있을 때 이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먼저 권장을 해 보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고 싶어도 부담이 가서 못할 때 정부의 이런 지원책이 있을 때 권장해 보면 아마 민원도 해소되고 그 분도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번 권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2013년도에 사업규모가 3개 작업기라고 했는데 3개 작업단에 구성할 계획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신규 파종면적을 늘려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작업단을 구성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새로 구성된 법인이나 회사도 가능하고요. 면적을 기존에 갖고 있는 기준면적보다 초과를 하면 해당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초과하면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필요한 물량을 더 주면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업단이 33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3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작업면적이 당초보다는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당초보다는 차이가 좀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5년간 관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았기 때문에 5년간을 해 주는데 5년 뒤에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작업단으로 해서 맡기는 방법 이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는 작업단은 지원 안하고 전문적인 영농회사 법인이나 법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54쪽에 액비저장조는 2013년도면 끝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수요량은 더 설치할 것은 대상은 있는데요. 융자로 돌아서서 신청은 저조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향조사를 해 봤는데 융자로 바뀌더라도 설치를 해야겠다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신규로, 대규모로 필요한 부분은 더이상 남원에는 증가되는 추세가 감소하죠? 없다시피 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육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장
아니요. 신규로 하신 분들은, 신규로 해서 액비저장조가 나오는 것이 한우농가에는 액비저장조가 필요 없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다 양돈농가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돈농가들인데 기존 양돈농가들이 30기를 가지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농가는 없고요. 좀 부족한 농가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규모를 늘려서 용량이 적은 부분은 추가로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양돈농가 몇 곳 심의가 들어왔는데 아마 민원 때문에 허가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신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기존 농가들한테 확장 차원에서 가는데 30기만 해 주면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 정도 양이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가들 한해서요.
노경환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수요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56쪽에 친환경농자재를 했는데 자격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농가는 10호 이상 해서 보통 나중에 점수평가를 하는데 최소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10헥타는 넘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기준이 친환경농업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간에 10헥타 이상으로 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개인은 안 되고요. 이것은 공동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공동사업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구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도 한 골짝을 해야지 분산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구니까 가능하면 모아져 있어야겠죠.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중간에 쉽게 얘기해서 알박기 비슷하게 해서 나는 안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그것을 단지화 시켜서 같이 묶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잘 하시고 유통시설이라든가 집하장 하는데, 공동집하장이라는 것도 지원해 주면 개별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엄선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58쪽에 사업규모가 17개소로 지열냉난방 계획을 세웠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2020년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2012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013년도 말하시죠?
노경환위원장
2012년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대량으로 해야 하는데 남원에는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한 농가 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시설을 해도 실질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13년도에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2개소는 대충 대상자가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대상농가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축사구조가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하거든요. 샌드위치판넬 50T 이상으로 지어진 축사여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농가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몇 농가를 접촉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 농가발굴이 일단 과제입니다.
노경환위원장
2013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농가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과연 농가들이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규모가 대규모가 되어야 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잘못하다가 회사, 쉽게 예를 들자면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코리아더커드라든가 대규모 농장들한테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지원해 주는 그런 폐단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못하다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잘 연구하셔서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백두대간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보존유지 및 교육을 통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백두대간의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홍보의 장을 제공하며 백두대간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61쪽입니다. 위치는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로 나누는데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593번지 일원이며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2.9헥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2013년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두대간 테마전시관, 산림 휴양, 체험학습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휴양시설지구입니다. 사업 예정부지 확보를 2009년 6월에 해서 산림청 2010년 사업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의원총회를 2011년 6월 9일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2011년 7월 20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결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9월 20일 확정을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2011년 11월 2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2011년 11월 8일 전주지방환경청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6일 사업추진 방향 검토를 시장님께 보고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재보완 결과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를 2012년 3월 28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지구입니다. 전시관 위치변경 추진경위를 2011년 5월 16일 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경기 및 전시물 제작 설치지침 수립을 2011년 5월 25일 한 바 있으며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전시관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2011년 6월 29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응모신청 접수를 받아서 2011년 11월 2일 전시관 공모제안서 평가위원회 확정을 하였습니다. 당선작은 2011년 11월 16일 설명회를 하였으며 전시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상완료를 2011년 12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8일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기본안을 확정하였으며 3월 25일 건축 및 전시물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4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4월 도시계획심의를 도에서 개최하는데 심의를 개최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5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착공을 5월중에 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지구입니다. 4월에 설계의 경제성 등 용역발주를 하고 실시설계를 5월중에 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VE검토, 디자인 경관심의 등을 7월까지 완료해서 10월에는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 심의를 6월중에 가져서 공사착공이 10월중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규사업으로 베품의 숲 조성입니다.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주 5일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숲에 대한 관심과 체험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잊혀졌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청정산림을 접목한 참선과 수양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주는 베품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에 대한 가치를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특화산업으로 새로운 산림휴양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사매면, 대산면 풍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라북도 담당부서와 광특회계로 계상토록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국비확보가 2건인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해서 50억이네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먼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국비 확보가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담당과장을 2번 면담을 해서 금년 사업착공이 원활히 되면 지원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베품의 숲 조성사업도 도 산림과장이 우리 남원출신 심춘도 과장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면
보면김승곤위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설명대로 한다면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사업추진을 그동안에 사업부지 선정과 또 방향설정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시비부담 50억원을 추경에나 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이 된다면 내년 마무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지체되면 이월을 해서라도 2014년 초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백두대간지구가 남원을 끼고 있으면서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화생활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나 우리 남원의 경제효과도 창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올해 2012년도 국비확보 내역을 보면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 예산을 당초에 50억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백두대간 마루금 관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예. 단절구간,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고 산림청 자체에서 추진할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자료를 보면 50억원을 요구했다가 0%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도 국비요구는 했지만 내년도에 국비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도 확충이 어렵다고 보면 또 이런 사업들도 미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금방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이 가는데 남원지역 같이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은 유일하게 남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마루금을 복원한다는 자체를 단순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고 용역이랄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마루금을 진짜 백두대간의 근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용역까지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비타당성용역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검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비타당성이요? 타당성 용역인가요? 그때 저도 약간 들었습니다만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형까지도, 국지도선 60호선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까지도 선형을 저희들이 바꿔준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마루금을 복원한다는 단서하에서 선형을 변경해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려는지, 그러면 선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국지도선 60호선 선형대로 가 버리고 나중에 복원한다면 이중적으로 마루금 가운데서 도로가 지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산림청 관련부서와 다시 한번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고기삼거리에서 운봉 가는 60호선 선형을 잡으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 전시관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관계도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마루금으로 지나가는 그것을 그대로 용역을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마루금을 복원하게 된다고 보면 도로선형을 다시 변경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까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답변 나오기를 만약에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계획이라고 하면 선형을 바꿔주겠다는 얘기까지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산림과에서 잘 알아서 협의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복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전시관 옆에 축사부지 얘기가 나왔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전시관 앞 쪽 말씀하시나요?
노경환위원장
예. 천변쪽으로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사업추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안을 확정할 때 시간이 지체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쪽의 축사부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과 국장님의 뜻이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내략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장
2차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업부지를 할 때 경관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경으로 커버할 계획으로 안을 잡아놨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답답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서 축사부지를 매입해서 거기가 생태하천이라고 하죠? 생태하천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하천도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해서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개량을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축사부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늦어집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에 묶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사업이 늦어서 안 됩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되 별개로 추진해서 생태하천하고 축사부지하고 따로 관련부서에서 맡아서 안아서 같이 경관쪽으로 가야죠. 따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별도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사업 추진의지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을 살리려면 당연히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 자체부터도 경관지구 앞에 차단시설을 해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 답답하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할 것을 감안하고 거기에 맞는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지난번에 자문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차폐시설도 너무 갑갑하지 않게 키가 좀 적은 수목으로 하든지 또 언덕을 약간 만들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의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실시설계 할 때 금방 말씀하신 차폐시설을 나무로 해서 막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베품의 숲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사매 풍악산 노적봉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사매에 있는 혼불권역하고 노적봉으로 해서 수홍으로 나가는 비홍재까지 등산을 할 수 있게끔 노적봉 일원에 편의시설과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쉴 수 공간을 마련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혼불문학관 자체요?
노경환위원장
혼불문학관 자체하고 노적봉하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등산객 정확한 추이는 집계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는 혼불문학관하고 노적봉하고 수홍 비홍재하고 연계해서 등산로를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조성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한 수요조사나 파급효과 이런 자체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무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남원에 시설 하나라도 해 놓으면 외지에서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편익을 제공하면서 우리 부수적인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겻들여서 얘기하고 싶냐면 지난번에 국립공원 조정하면서 용궁지역에 우리 시유림을 일부 편입시켜 줬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제가 자세한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담당을 누가 잘 알고 있죠? 주천면 용궁지역에 우리 시유림을 국립공원 운봉지역 학생수련원 쪽에 빼면서 대체부지로 해서 66,000평인가 대체편입을 시켜줬잖아요. 거기 시유지가 280,000평방미터인가,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자세한 수치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가져보냐면 영제봉 쪽이 제 지역이라 관심있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 개척을 해 달라고 국립공원에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공원에 신규로 등산로 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영제봉 쪽으로 해서 정령치 쪽으로 장거리 코스로 등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곳에 시유림이 있는데 둘레길이 그 밑에 하단부로 해서 경유해서 구례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구룡폭포 올라가는 순환도로로 만들듯이 그것을 우리 시유림 쪽으로 해서 순환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개설해서 우리 시유림이 있으니까 그 시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여기가 베품의 숲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로 노적봉 쪽에서 만드는데 이런 코스를 하나 더 그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산림과에서도 시유림이 있고 둘레길이 그쪽을 경유하고 또한 영제봉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후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만드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기회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1건에 국비요구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업은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남문로에 대해서 금년까지 옛날 미륭장 입구에서부터 정화극장 사거리까지는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 아직 보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10억원 포함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확보해 인도와 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전북도에 건의를 했고 4월 2일 행안부를 방문해서 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를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9월경에 확정할 예정으로서 남원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지난 3월 12일 의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 현장은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보면 현지여건상 시점구간은 높이가 5m의 아파트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야 하는 문제와 또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또 명지아파트 동쪽구간은 대규모 절개지 발생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4월 6일 주민동향이 도로개설이 장기간 지연되는 바 조속히 사업시행을 요망한다는 그런 동향이 들어와서 4월 9일 명지아파트 대표와 노인회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시 여건 또 재정여건,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납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계획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현재 노암동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마을주민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보자고 해서 현재 설명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0쪽에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년도
내년도김승곤위원
국비를 요구했는데 금방 설명에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여기가 남문로 정화극장 사가에서 천주교 사가까지 거기가 0.35km인데요. 350m,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B 2m라고 나와 있는데 일면에 1m씩 해서 2m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2m씩 하는 것입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양쪽 2m씩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현재 폭이 현재 있는 폭 가지고는 2m가 안 될 것 같던데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기 개설된 지역이 현재 양쪽 2m씩 해서 3차선 도로 확보하고 양쪽 2m를 인도를 개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이 맞출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검토를 했을 때 그 주변이나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도 좀 해 보셨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아직 여론수렴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기존 조성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장
정화극장김승곤위원
사거리에서 천주교로 나가는 지역은 왜 더 신경을 쓰셔야 하냐면 그 지역이 천변쪽도 아니고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거리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없이 무작정 해서 나중에 민원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좀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전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동투자해서 지중화사업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나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지중화사업 투자하는 비용의 부담을 한전에서 50%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시비 5억, 한전에서 공기업기금 5억원 그렇게 투자됩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일단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한전에서 투자한 것도 문제가 없고 시비 확보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지역이 단전된 구간인데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국·도비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답사 보고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등 언론매체에 제보를 한다는 것이 그쪽에 사는 분들이 제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통장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금후계획으로 말씀드린 사항 같이 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다 해서 그렇게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면만 가지는 것이지 그 분들이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용권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보는데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그런 방향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이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된 사업비로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당장 결론을 낼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또 주민설명회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또 전문가이고 또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시 재정상 좀 여유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만 시급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거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이고 현장답사 했던 부분이 입장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 시의회에서 갔던 입장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토목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더 거기에 대한 공사의 시점이라든가 시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거기 예산대비, 투자대비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조금 이르지 않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쪽의 개발여건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명지아파트하고 밑의 하단부의 절개지도 심하고 또한 그것을 성토해서 가는 것은 주택의 이차적인 피해도 우려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옹벽 해 놓은 것을 다시 뜯고 한다는 것은 예산상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여건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안쪽에서 정말 불편해서 활용도가 높다든가 이랬을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판단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의 결론은 재검토하라고 그때 결론을 내려줬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재검토라는 것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보도를 하네, 어쩌네 그것이 무서워서 대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했을 때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그 부분을 상기시켜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제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도 위원회에서 내준 의견하고 같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검토한 사항도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서 전문가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반론을 제기해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 입장과 여건상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제기되거나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십분 고려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건설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가 1,006억원이며 국가사업이 3건에 550억원으로 88고속국도 연결통로 200억원,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에 200억원,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150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2건에 456억원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38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4억원입니다. 계속사업은 1개소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며 신규사업은 4개소입니다. 2013년 요구액은 265억원으로 국비가 242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1억원입니다. 73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발생으로 미 개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 생태계 보존, 여가공간 확충 등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월면 서무리에서 아영면 갈계리 일원입니다. 5.45km로 382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229억원, 도비 77억원, 시비 7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미정비지역에 대한 개수를 건의하여 201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를 위해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75쪽,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의 상징인 교룡산 생활 연결축인 산자락이 88고속도로 공사로 단절되어 연결통로를 개설, 그동안 시민불편 해소 및 동식물 생태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교룡산이며 400m로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점검기관인 서남대학교에 연결통로 개설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부에 사업시행 건의를 하였으며 관련부처에서는 규모를 축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장님께서 88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을 방문하여 사업규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고기~운봉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남원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존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사업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구간이 되겠습니다. 6.2km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3년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2010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국토부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전라북도와 공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요천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한 경관제공 및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섬진강 합류에서 도통동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1.7km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용지보상 및 사업착공을 위하여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에 따른 따른 재해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과거 농경지 등 침수사례가 있는 지구로 수해원인이 되는 소교량 및 구조물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보절면 신파리 신동천, 운봉읍 권포리 권포천이며 총 7.2km에 74억원으로 국비 37억원, 시비 3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위하여 국비 1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 이 건은 6대의회가 개원되어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요구했던 내용인데 쉽게 추진이 잘 안 되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m나 되다 보니까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추진
추진양희재위원
내용중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있다고 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규모를 400m로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 100m 규모로 하면 어떻겠느냐,
역의
지역의양희재위원
특성을 고려하면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꼭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려고 그런 거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국장님이 직접 여기를 가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통로를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터널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터널로 이야기를 하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교량을 복개해서 거기에다 흙을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터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교룡산성 올라가는 교량 하단부쪽이죠? 쉽게 얘기해서 곡성쪽으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담양쪽으로,
노경환위원장
예. 담양쪽으로요. 현황판이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위치도를 위원장님 앞으로,
노경환위원장
아니요. 여럿이 봐야지 저만 봐서 되겠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면이 조그만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현황판은 봤는데요. 책자를 보니까 이 밑에 하단부까지 요구를 해서 400m인데요. 이쪽에 생태통로가 여기까지는 조금, 이쪽은 맞는데 문제는 교룡산성 올라가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교룡산성 올라가는 교량, 시공사례를 해 놨는데 이 밑에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정상부분 쪽으로 한 100여m,
노경환위원장
100m를 하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큰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복개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태통로가 적으면 소규모의 파충류나 곤충류나 이런 것이 지나갈 수 있고 통로가 좀 넓으면 넓은만큼 큰 동물의 이동통로가 원활하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래서 400m로 최대한 관철하려고 하는데요.
노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이 관계로 내일도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이 우리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78쪽에 국지도 60호선이 운봉에서부터 고기삼거리까지 선형이 개량되어 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앞전에 건설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 운봉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하는데 그쪽 선형 관계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까도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심의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 분이 계속 앉아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가 타협을 해서 무엇을 해 놨으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국지도선 60호선이 운봉에서 고기삼거리까지 올라오는데 운천초등학교에 생태문화공원 전시관이 조성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진출입 관계로 해서 논의가 많이 심하게 됐거든요. 진출입 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회죠. 보고회를 할 때 마루금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면 마루금에 있는 도로 노선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행해서 바꿔서 개설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마루금을 복원해서 가운데로 차량이 통과한다고 보면 복원의 자체가 큰 의미가 많이 상실된다고 해서 그 도로 선형을 바꾸던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주로 바꾸라고 얘기가 나왔죠. 바꿨을 때 운봉 쪽으로 당기느냐 아니면 고기리 쪽으로 당기느냐, 그 노선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는 도로 개설해 놓고 나중에 마루금 복원한다고 할 때 도로를 한 가운데 놓고 복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설할 때 돌려서 지장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60호선이 주천면 웅치마을부터 시작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60호선이 전라남도 경계 수지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지에서부터 올라오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수지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소재지권을 통과하는 곳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앞전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발주가 되면 주천 소재지 구간을 변경을 해서 이 구간을 집어넣자고 실무선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됐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앞전에 3년 전엔가 이미 계획을 해서 같이 묶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됐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신규사업은 전혀 발주할 수 없다 해서 잠정 보류됐는데 어차피 이미 익산청에서는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다 끝나고 전라북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병행해서 가능하겠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이것이 담당 계장이 남원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500억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가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포함을 해서 주천소재지 구간 사업을 하자,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가 바뀌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당초에 도로 가신 이남준 과장님이 건설담당 토목계장으로 계실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익산청에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해서 왔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여기는 병목구간이 단구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라도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파출소 옆에 교량도 새로 신규로 해서 4차선을 맞추어서 신설해 놨지 않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죠.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움푹 진푹해서 병행해서 한다기보다는 같이 묶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계속 딜레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관철을 시키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노력하지 말고 관철하도록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건으로 국비요구액 4억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기관의 도시 집중과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낙후 등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94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전에 모든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부터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서 2013년도 국비 요구액은 4억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39개 보건기관 중 34개소는 이미 이전신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송동 장국, 보절 진기, 산동 대상, 아영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중에 있어 2012년 이후 시설 미개선 보건기관은 덕과면 보건지소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덕과면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당위성을 충분히 피력해 왔으며 이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2013년도에 반드시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절차는 금년도 6월에 이전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9월중에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 후 10월 경에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전에 우리 시 모든 보건기관의 시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주생면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거기에서 보건지소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낙동, 광촌, 내동, 도산, 그리고 대산면 감동까지 약 5개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를 본 위원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 쪽에 보건기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생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됐었는데,
장종한위원
낙동지역에 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나 주민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감소로 해서 진료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보건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쪽에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하에서 저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농어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직, 간접적으로 면 행정을 통해서 혹시 건의나 그런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주민이 건의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정을
행정을장종한위원
통해서 정식으로 건의는 안 들어왔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간곡히 요구를 하거든요? 물론 보건지소는 주생 제천 그쪽 일부는 금지통합보건진료소로 가고 그 다음에 중동, 상동, 부동, 효동 이쪽은 시 보건소로 가고 삼각지로 좀 빠진 곳이 낙동, 광촌, 내동, 도산 그 다음에 대산 감동 5개 마을입니다. 그쪽이 의료서비스가 너무 열악하니까 진료소를 간곡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진된 곳이 장국, 진기, 대상, 봉대 이렇게 4개 지역을 추진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발주가 됐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3곳은 설계심의 중이고 봉대는 지금 착공해서 진행중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봉대는 착공해서 진행중이고 나머지 3곳은 설계중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꼭 하다 보면 연말 안에 조기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맞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꼭 연말에 가서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하자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큰 하자 같으면 다시 시정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지만 눈에 보이는 큰 하자가 아니고 하절기에 한 것만 못하는 눈에 보이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기도 그렇고 재시공시키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발주해서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빠른시일 내에 착공을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에 덕과면 보건지소 예산 한 곳이 남았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소장님?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부지 매입하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감정이 끝났고요. 학교 교육청 부지라서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도 부지가 준비되어야 예산 확보하는데 명분이 서니까 조기에 부지매입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6월 이전에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 58억원 중 국비를 7억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농촌경제 활력화로 우리 시 부강한 농촌건설을 위해 내년 사업비로 국비 3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 증설을 위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명품화 지원사업, 자체생산 우량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4건에 10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을 출장하는 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현장연구활동사업을 유치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2013년도 국비 요구액은 국고보조사업 8억원, 광특 2억 5,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2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편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일원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국비 5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전담인력을 작년도에 무기계약 3명을 확보해서 현재 8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 준칙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까지 농기계 확보는 67종에 309대를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구매대상 기종을 선정하고 임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실적은 7,880건입니다. 임대료는 2억 7,3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매일 40건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공휴일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농업인들이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요구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임대부지를 1,200평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창고 2동과 농기계 70여대를 확보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사업 대상지 구입을 먼저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지를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멜론, 파프리카 3개 단지에 3억 6,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0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촌체험관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 그래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2억원씩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은 마을에 자원개발이랄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양성 등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에 체험마을이 한 2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마마을이 가장 잘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오름마을 황태상 위원장이 농촌테마마을 전국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씨감자가 저희들이 30% 정도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4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씨감자 생산단지는 17헥타입니다. 작년도에 3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씨감자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고냉지농업연구센터와 저희 센터에서 현재 그런 내용을 갖고 전국에서 남원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2013년부터 5년 간 서류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잘 추진해서 감자종서를 더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농업농촌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신 점 감사드리면서 농기계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예산 요구해 놓은 부분은 밑에 금지쪽에 3지구 지역을 해 보겠다는 그런 용도로 사업비를 요구했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민들의 호응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는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고 농업인들의 확대 열망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렇다고 보면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 별정, 계약, 무기계약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민원보다도 계약직으로 6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운영한다면 최소한 기능직이 2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능인력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능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확보해서 기간제에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 왔거든요. 기간제를 저희들이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앞으로 기능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짚었다시피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총 실적을 보면 7,880건 해서 2억 7,365만원 소득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건당 4만원 꼴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계산기로 나누어 보면 3만 5천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심의가 지난번에 이루어져서 값이 낮추어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키로우더나 이런 부분도 그대로 10만원 하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10만원인데 7만원으로 30% 낮추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대형직종에 있어서 조그만한 포크레인만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었고 나머지 스키로우더나 이런 부분은 10만원 그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대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했어요. 이것이 각 시군별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현재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준칙안 평균치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싼 것은 좀 조정을 앞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농민들한테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운영 심의위원들이 어떤 단체에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가격결정을 했을 때 저도 타 지역 여러 곳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남원이 좀 비싸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검토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전체 인터넷을 다 하고 있고 전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내가 쉽게 말해서 쟁기가 오늘 필요해서 가지러 갔다고 봤을 때 오늘 해서 깔끔히 정리해서 갔다 준다면 하루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해야 몇 시간 쓰면서 그에 해당하는 값을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적절한 값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억 7천 얼마 이것 내는 것은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누가 이것을 말 하겠습니까? 말을 안하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선 도에서는 부지매입을 한 곳부터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장종한위원
1회 추경에 꼭 부지매입비를 세우셔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겠네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만
그래야만장종한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남부권 그쪽에 임대사업소가 차려지는데 차질이 없겠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요. 약 1,200~1,300평 정도 필요하다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한 1,200평 정도요.
장종한위원
1,000평 가지고는 안 되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확보하면서 처음에 필요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공모에 당선되셨네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감자 하면 전국에서도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진흥청에서 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전국에서 씨감자 하면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그렇지만 요구량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실상 1,000톤 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약 300톤, 작년도에 300톤 수확했던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작년에 300톤을 했고요.
금년
금년장종한위원
목표가 400톤인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에 400톤입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몇 톤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내년에 500톤이 계속되어 있고요.
올해
올해장종한위원
400톤, 내년 500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한 10%씩 올려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도 현재까지 대성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더 전진해서 감자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우선사업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3월 후반기부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농가들이 카드만 가져가면 거기서 결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요. 날로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작년에 지금 복합환경제어시스템사업을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멜론이 14농가, 딸기 3농가, 파프리카 3농가, 올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선정이 되어서 보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것이 인건비 절감하는데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죠. 작업환경에도 좋고 노동력도 해소되고,
윤지홍부위원장
자동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2012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농기계 전담인력 확보 해서 8명이 움직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농기계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신설할 경우 추가적인 인원이 얼마 정도 보충이 되어야 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3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경환위원장
3명 가지고 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3명 정도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3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3명이면 기간제가 또 한 두명 더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기능직을 한 2명 정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지구하고 평야지구를 담당할 사람이 최소한 기능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 2명 정도를 요구하고 무기계약 1명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 두명 정도는 기간제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능 2명, 무기계약 1명, 합이 3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얘기는 협의됐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요? 이쪽에 해서 그때 당시에 춘향골 쪽에 위탁관계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농협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전부 다 전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에 맡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이 이 안이 나오면 해야 될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협으로 통일성있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하면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행정에서 전부 다 하면 행정에서 일원화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현재 한 30억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30억이요?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시에다가요. 30억원 정도를 하더라도 운영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곳을 봤는데 대행사업도 거의 형식적으로 한 두곳 하고 있고 나머지 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남원에도 있고 수리점도 있고 하는데 수리점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임대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종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니까 매일 10시까지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더군다나 정규직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무기계약직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튼 지침이 나오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당연히 농업농촌을 위해서 해 주기는 해 줘야 맞는데 형평성도 고려해 줘야 맞고 그런데 행정에서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농협쪽하고 협의를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협이냐 행정이냐를,
찬수
이찬수농촌진흥과장
예. 3자 기관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는 하되 행정에서 무리하게 짐을 안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올해 사업량이 내년까지 해서 딸기 고설재배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시설환경 개선 등 2012년에서 2013년까지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국비를 요구했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 것은 확보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요.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평가해서 가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아서 사업비가 제대로 들어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원예허브과에서 딸기 고설재배 쪽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 건의를 해서 농정파트에서 확대사업으로 하자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센터에서 무엇이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3년 해 보고 이것이 괜찮고 성공된 케이스다 싶으면 바로 행정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야지 센터에서 끌고 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은 센터에서 무언가를 개발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행정에 넘겨서 행정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시범사업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딸기 고설재배는 금년 사업으로 해서 가기는 가지만 내년에는 원예허브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계속사업이 2건이 있고 신규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230억원 중 국비가 내년도가 49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이 26억 해서 75억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이 60억원 중 14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내권과 주천, 이백 일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적 문제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향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가 총 9억원 중에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입니다. 금년 사업은 일단 죽항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을 공사하고 이백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실시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김형만 전 부시장하고 강신묵 국장께서 환경부와 기재부를 다녀왔고 4월 9일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이 남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분이 환경부 예산 총괄을 담당했던 분인데 오셔서 제가 주천면 외평지구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없다, 금년에라도 사업비를 줄 수 있으면 외평지구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가면서 그러면 올해 5억원을 노력해 볼 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구두약속으로는 금년 사업비를 5억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천 외평지구를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 10일 서울 남공회 오찬간담회가 간부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김현곤씨가 운봉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환경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의 과장입니다. 그 분이 있는데 남원 남공회에서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50년에나 1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장이 국비 확보 때문에 내일 또 방문을 하고 4월 20일 시장님하고 과장 5명이 가는데 저도 같이 시장님과 농수산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9개소인데 계속지구는 금지지구와 보절 신파가 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송기 외 6개 지구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금지 하도는 이강래 전 의원께서 9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사업비 3억원을 내시받아서 추경에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에 시비 1억 2,9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하고 보절 신파지구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내 팔랑지구하고 주천 회덕, 노치지구가 규모 미만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방환경청장께서 5월 6일 남원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국장님과 잘 대화를 하고 5월 12일 남원 하이츠콘도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삼아서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건의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정치권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정치권의 그런 부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감량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탄화시설이 가동이 되어서 1일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4톤에서 36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총인처리시설이 금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6월인데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공사를 앞당겨서 토요일, 일요일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러지가 5월 이후에는 매일 42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량화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소화조와 가스탱크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개선을 하고 농축조도 노후화가 되어서 타이틀은 이렇게 걸어놓고 다 개선하면서 슬러지도 감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권 부재여서 아주 어렵지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남공회와 서울사무소와 공조해서 노력을 하고 저 나름대로 도와 지방환경청, 환경부와 지속적인 정보파악에 주력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이라고 있어요. 내용 면에서 우리 처리장 내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탄소
저탄소김승곤위원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에도 이 예산을 국가에 요구를 했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내년도하고 내후년에 이것을 끝마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비가
국비가김승곤위원
42억, 시비가 18억원인데 이것 본 위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다행히 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에 총괄담당 과장이 남원분이시고 운봉분입니다. 나이는 35세이더라고요. 나이는 젊은데 일찍 재정고시 패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또 다행히 지방청 환경관리과장이 저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2012년도 요구한 예산이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됐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시비 확보하기가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
시비김승곤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가 반영될 부분인데도 국비를 확보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요. 2012년도에 안 된 이유는 작년에 요구를 다 했었는데 작년에 빠졌던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래 전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40 몇 억을 작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 예산만 보더라도 신규사업에 남원시가 전라북도 것 56%를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공사가 준공기일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슬러지 운영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가
탄화가김성범위원
하루에 몇 톤이 나온다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탄화가 1일 31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루 발생량이 2.7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를
슬러지를김성범위원
처리하는데 총인처리시설이 2ml에서 0.3으로 감량을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강화됩니다.
량이
감량이김성범위원
강화시킨다는 거에요. 맑은 물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구태여 감량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뜻이 아니고요. 방류수를 더 깨끗하게 내보낼수록 슬러지 발생량은 더 늘어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특특한 물을 맑게 하니까 찌꺼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여
구태여김성범위원
탄화로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나,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탄화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일일 3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총인처리시설 완공이 되면 1일 42에서 45톤 정도 발생을,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본래 슬러지시설을 설치할 때에 양을 늘려서 했어야 하는데 다시 이것을 이중적으로 부담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화시설을 하루에 50톤이나 40톤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총인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해야지 이중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야지 다시 6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감량화를 시킨다, 납득이 안 간다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 2008년도에는 슬러지 발생량이 20톤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사가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완공했던 사업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성범위원
,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하수슬러지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는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 총인이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인 강화규정이 없어서 그때 그 용량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환경 관련법이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강화가 되면서 총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화가 되어서 별 수 없이 우리가 BOD도 옛날에 저 있을 때는 10이었는데 5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고 총인도,
장님
소장님김성범위원
, 알았습니다. 부연설명 마시고 어차피 총인처리를 해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맑은 물을 내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찌꺼기를 20%가 증가한다고 해서 다시 60으로 늘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설치할 때 40톤에서 60톤으로 늘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때 그 당시에 총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그런 것은 아니죠. 용량을 높이면 총인처리시설이 되더라도 이것이 전체 하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알아들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지금 30톤에서 하나를 더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그렇게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성범위원
, 우리가 항시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원하수처리시설이 몇년 동안 몇 톤이 나올지 예측을 해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그때 당시에는 급작스럽게 해서 하루에 34톤, 40톤으로 해 놓고 총인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20%를 증가한다고 해서 다시 이런 것을 감량화를 시킨다면 이중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되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슬러지가 남원시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소화조나 그런 것을 활용도 안하고 있었고 또 소화조도 오래되어서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 소화조가 오래 되어서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서 보시면, 한번 방문을 해 주십시오. 소화조 상태를 보시면 어차피 소화조 개선하면서 소화조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넣어서 감량화도 시키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는
소화조는김성범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감량하는 것을 넣지 말고 기계를 보수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를 안 줍니다. 그렇게 올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감량화도 시키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소화조 개선사업은 있는데 사전에 50톤이나 60톤으로 설계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시에서 물론 애쓰고 계시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처리를 하셔야지 60억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우리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을 크게 해서 처음부터 해 놨으면 구태여 안해도 예를 들어서 50톤 정도로만 해 놨어도,
때는
그때는김성범위원
조금만 들이더라도 커버하고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총인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이 없어서 그나마 10톤을 늘려서 30톤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범위원
. 총인을 갖고 따지는데 총인이 아니라 더한 일이 있더라도 50톤 내의 20%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마을하수도가 61개소가 있어서 남원시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금지 하도는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신파 하나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17년까지 신규지역이 송기, 태평지역에 대해서 17년까지 남원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7년까지 가서 하나씩, 하나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 하는 것도 신규로 넣기도 굉장히 힘들다, 다만 신규지역에 하게 된다면 송기, 태평지역이 우선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내령이나 장항지구는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회덕 노치하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윤지홍부위원장
거기는 팔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죠.
윤지홍부위원장
내령하고 장항,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장항지구는 2017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령은 일단은 2014년 정도나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보고요. 장항은 맨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작년도에 들어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 세웠을 때 들어갔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언제쯤 기본계획 세울 때 들어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작년 1월에 세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아까 남공회에서 5억원을 더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남공회가 아니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요.
노경환위원장
환경청에서 5억원, 그러면 신규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원래는 금년 사업비가 국비가 6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안 됐는데 지방청에서 와 가지고 어디가 심각하느냐고 해서 일부러 데리고 갔습니다. 주천쪽으로요. 시장님도 주천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가서 보고 상류지역인데 심각하다, 그랬더니 우리가 돈 좀 있으면 시장님께서 국비만 가져오면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국비를 좀 달라 하니까 그 분께서 보시고 5억원 정도는 지방청에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5억원을 주겠다고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외에 지방청에서 별도로 국고예산 5억원은 금년에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받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라북도에서 누가 오셨다고 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전라북도가 아니고 지방환경청 엄판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방청에서 환경관리과장이 오셔서 우리 시장님하고 장안리 쪽 일부를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저하고요. 업무는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하면서 주천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득이 하게 거기를 과장하고 한번 가 보자, 이런 상황이고 시급하니까 차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지만 돈을 좀 줘라 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장안리 지역에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설계서는 없지만 주천지역을 하려면 주천 이백면에 약 97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97억원을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는 2015년까지인데 저희들이 당겨서 2014년 안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1년을 앞당겨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좀 당겨와서 가급적이면 빠른시간 내에 하고 차후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2015년도 계획을 별도로 빨리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 정도 투자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서 지금까지 된 것이, 현재 8억 5,700만원이 금년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할까요?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덕 노치 쪽에 환경청에서 조금 난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환경청장이 5월 10일 온다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5월 6일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쪽에서 당시에 회덕 노치하고 너머 주천리까지 구역을 묶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건의를 해서 원래 안 됐는데 저희들이 꾀를 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리산둘레길이고 장항 팔랑지구가 지리산 신선둘레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 쉽게 얘기해서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서 반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일단 건의를 하면 그래도 혹시 청장이니까 청장님께서 힘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건의를 이번에 할 기회를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현장을 모시고 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료 제출로 해서 하시려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시가 있으면, 환경관리과장과 나가서 보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지방청장님이 지시를 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쨌든 회덕 노치 쪽은 남원 관광명소이고 상류쪽인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구룡계곡이 다 오염되어서 썩었거든요.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바위가 옛날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이끼가 끼어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남원의 8경중에 제1경 아닙니까? 그런데 8경 중에 한 곳에서 그렇게 하천 자체가 오염되어서 썩다시피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둘레길 1년 탐방객이 35만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35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35만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육모정 출입구 통계치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둘레길을 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들렀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노치에서 회덕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내내야 둘레길 도로선형을 따라서 흐르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앞에 보면 썩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여건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강조하시고 말고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남원의 젖줄이고 제일 상류지역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관광지 초입지이고 역으로 보면 관광지 초입지라고 보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물이 내내야 얼마 안 흘러서 구룡폭포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 자체가 오염되고 썩어서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십분 강조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리산권 기후변화감시센터 유치사항입니다. 기후변화감시센터는 국가기후변화대응 전략사업으로서 지리산권의 기후변화에 따른 감시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남원기상대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을 방문했었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하고 인력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행정안전부 승인에 관한 사항이고 추가 신규사업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항이 기상청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 남원출신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봉출신 김현곤씨가 기상청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4월 10일 남공회 회원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기재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흔쾌히 남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과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원에 이런 기상청 기후변화센터를 유치해서 남원에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상청과 협의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기상청에서는 상당히 예산과 인력관계 때문에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남원에 유치해서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센터가 유치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이 예산도 70억원이라고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2013년도에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기상관측소가 대산에 있다가 고속터미널 그 부근으로 옮겨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곧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5월 20일 정도 준공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하고김승곤위원
지리산권 그쪽으로 된다고 보면 그 연계성도 좋고 해서 아마 남원에는 최대한 예찰이나 모든 정보는 쉽게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되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실시된다고 보면 우리 운봉 고냉지역 전체가 다 좋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물론 애쓰시겠지만 해당부서이신 과장님께서 특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대한 해서 사업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겠죠.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감시센터가 다른 곳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기후변화감시센터가 현재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 곳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안면도에 하나가 있고요. 제주도 고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후변화감시센터가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상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연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남원에도 지리산 주변에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 사업이 남원시로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분야도 평야부에서 고냉지까지 있듯이 평야부부터 고냉지 600m 고지까지 저희가 모든 기후변화를 지리산권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윤지홍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의 기후 적응문제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저희의 장점을 PR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꼭 필요한 우리 지역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운봉읍 내지 산내면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유치가 된다고 하면 기상청 의견에 따라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최적합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남원에는 지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서 일기예보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국지성호우 같은 경우는 감지가 안 되고 또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지리산 일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리산은 너무 방대하고 3개 도가 통합되기 때문에 지리산에 오면 이쪽은 쨍쨍 맑은데 예를 들어 산청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비가 와 버리면 이쪽도 같이 비오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지성으로 해서 남원에 일기예보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기상청에서 남원 출신 공무원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번에 승진을 해서 광주지방기상청으로 나오셨고요. 현재 두 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의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계속 접촉하면서 그 관계를 좀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분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노력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잘 되면 과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의 실적으로 남겠습니다. 좋은 업적으로 남도록 과장님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