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광한루원 춘향관 신축입니다. 신축 필요성은 현 춘향관이 관아 원림지역 내에 있어서 철거하여서 춘향과 관련된 월매집 부근으로 이전 신축하고 관아 원림지역을 보전하여 전통 정원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연면적 200평 규모의 전시관과 홍보관을 전통 건축양식의 목조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됐고 그동안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은 두 번을 다녀왔었는데 그 결과 춘향관 신축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방향을 광특과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재원마련이 용이한 쪽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담당계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시비 부담이 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해서 12월 말일까지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번에 광한루 경내 완월정 앞 방죽 정비공사했죠?

예.

제가 두어 차례 가봤습니다만 정비가 잘 되어서 많이 수고했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춘향제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향제가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마무리하고 도저히 이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손 대지 말고 춘향제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선취각 자리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로 전시실과 영상실인데 전시실은 1·2전시실로 되고 다음에 영상실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입찰을 통해서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왔었는가 봅니다. 지금도 저희는 서문주차장 주변상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달권을 끊어서 50% 할인해서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님들에게,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서문 앞에 루미나리에 말입니까?

예. 오후에 저녁시간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한루원에는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로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는 운영을 하죠.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 춘향관 부분 철거하는가요?

현재 있는 춘향관이 철거됩니다. 철거가 되고 지금 선취각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처음에 광한루 경내에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 런 부분은 문화체육부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전부 다 받죠?

문화재청,

처음에 신축할 때는 그쪽에서 아무 지장없이 신축을 했던 부분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신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75평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도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문제는 거기가 원래 광한루 누각 앞에 거기는 전통 관아 원림 관아 정원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옆에 춘향사당이 있고 또 그 옆에 춘향관이 있어서 거기하고는 아무래도 안 맞으니까 춘향이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은 월매집 부근으로 같이 몰아서 그쪽으로 같이 가야 한다 그런 문화재 전문위원들 의견이 많고요. 다음에 용역서에서도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가 또 광한루원 어떤 시설물 보면 건축물이 거의 다 목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 춘향관 지은지 사실은 얼마되지 않잖아요?

92년도에 지어서 20년 됐습니다. 92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있으니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이쪽에 60억원을 들여서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광한루 경내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규제나 모든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지을 때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허가를 해 주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안에 있는 정서부분에서 또 관아 원림지역 경관에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보지 않고 신축하고 다시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남원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지었다, 뜯었다 그런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시설사업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영상실, 전시실 들어가는데 영상자료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자료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이요.

추가로 자료 수집할 것이 있으면 수집해서 전시관 될 것이고요. 다음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영상관쪽에는 매직아트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관람하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전통한옥으로만 다 짓죠? 전통으로만 60억원을 들여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로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60억원이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요.

부분인데 전통이면 전통으로 가야 됩니다. 전통이면 전통에 맞게 구색을 갖추어서 저희들도 가는 부분인데 안에 한옥은 전통으로 가고 안에는 요즈음 최신 시설에 맞는 최첨단 시설로 디지털 시설로 해서 전자매체 들어가는 부분도 구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좀 엄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경내로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전통적인 우리나라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정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볼거리를 갖춘다고 하면 시멘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부분도 철거하고 이쪽에 이렇게 60억원을 들여서 정말 좋게 짓는다고 하면 그 안에 영상실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문화에, 그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통을 더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광한루를 많이 오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미의 전통 정원을 보러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철거하는 부분은 쉽게 행정에서 하지만 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남원시가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뜯고 다시 짓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 18억원인데 도비는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고 보조사업이 거의 3 대 7 사업이 많아서 3 대 7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70% 중에서 35%씩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짓고 뜯고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도감독 다 받으면서 우리 시비 부담도 21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도비 확보부분의 비율은 있겠지만 그래도 21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더 노력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가동합니다.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서 가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녁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10시부터 시간대 별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지 내에 주차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가져본 일은 있습니까?

관광지요? 일주문 안에 말씀입니까?

예.

지금 관광지 상가 거기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고요. 저희가 엊그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 우리 시의 입장, 관리를 하고 있는 시의 입장으로 봐서 주무부서로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입구에 주차장 시설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됐어요. 아니, 특정인이 자기 건물을 매각할테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의 이야기는 국립민속국악원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혼잡을 많이 일으키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관광지 내에 시설을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설변경을 하고 난 후에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지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처럼 사서 바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검토해 본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주차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의견을 받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번에 제가 "관광지 내와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해서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한 일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광지 춘향테마파크 연계방안 수립 최종 보고의 용역자료입니다. 2011년 9월 8일자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테마파크와 관광지의 연계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광한루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얼마만큼 많이 테마파크와 관광지 내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 후에 봤습니다.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사업비가 6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고요. 다음에 연계방안 중에서 관광열차도 광한루원에서 테마파크로 연결하는 관광열차도 운행하는 것도 있고 또 테마파크 올라가는 동선,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동선조정도 필요하고 또 관광안내판도 시설할 필요가 있고 포토존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용역자료를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나 해당 관련된 문화관광과 서로 집중적으로 협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 후에 저도 관광과에 한번 문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투자 그런 것은 올해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선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큰 사업은 못하고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포토존 사업하고 연인들 사랑의 자물쇠 체결장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고 용역사에서 나온 용역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에 의해서 그 대안을 받으면 이 용역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2011년도에 이 용역자료가 나왔으면 2012년도에는 이 용역자료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해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가가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시작해서 2014년부터라도 용역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용역자료를 참고로만 할 것 같으면 용역발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관광지와 테마파크로 유인해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이 용역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지들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보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받는 자료만 가지고 그것으로 사장 시켜버리는 용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 남원역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사업비 금년에 책정되어서 시작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한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

북문지구에 관광타운 조성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80억원 정도 한 90억원 가까이 예산이 서있어서 시작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광한루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구 시가지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구 시가지를 거쳐서 관광지나 테마파크로 유인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남원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안을 꾸준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시설 해 놓으면 관리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적어도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시설사업소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만 문화관광과에서나 또 시 지휘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챙길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내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리 옮긴지 2개월이 되어서 이제 거의 적응이 된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자리죠.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보조비율 60억원 사업비의 보조비율이 국비가 30%, 우리 도·시비가 35%씩입니다. 여기 배분비율을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시나 도에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도비도 확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조비율에 배정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설정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재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 입장에서 30% 해당되는 18억원만 주십시오 했던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문화재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율이 좀 큰데 전시관 이것은 보조율이 딱 30%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요. 지금 4개 문을 다 개방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럽니까? 못 들어오고 나가는 데만 있습니까?

북문쪽은 나갈 때만 자동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거기는 폐쇄를 해 놓았습니다. 근무인력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동문이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못하고 나가기만 하는군요.

예.

4문을 다 개방했는데 인력의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이 금년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다른 데 있던 인력을 빼서 북문쪽으로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어서 인력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경영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로 따져보십시오. 열심히 돈 벌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장관리 문제 또 선의의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입장료의 관리 문제도 좀 마음 쓰고 신경써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가에,

경외상가 말씀이십니까?

경외상가에 두 칸을 한 칸으로 통합해서 이번에 입찰을 한 상가가 있습니다.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렇게 2개 동을 통합해 놓고 상가로 쓰지 않고 창고화하거나 또 무분별하게 밖에 상품이 진열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국비 확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남원시에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익산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성은 이미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에는 금지면 상귀리 일원에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부지 면적과 건물, 총 사업비, 사업기간,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변경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예정지 변경을 신청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면 관광단지 안에 있는 함파우 유원지 내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월에 사업공모를 신청했고 강변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이 11년 2월에 수립되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전북도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건부로 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도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된 사유가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하고 저희 시 두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익산시쪽이나 저희 시쪽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 예정지 변경지구는 승월대 뒷편쪽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문화관광부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문광연하고 또 담당교수들이 현지를 직접 실사해서 사업 예정지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가서 아마 5월 초 안에는 사업 예정지가 변경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가 변경이 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죽항·쌍교·금동지내 광한루원 뒷편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일부 조성해 놓은 지역입니다. 부지 면적은 18,84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36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116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33%, 시비가 17%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부분은 부지 매입비 80억원이 저희 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민자가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3월에 타당성연구조사를 정발연에서 완료했고요. 작년 7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전북도 투융자심사도 작년 8월에 마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끝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에 착수보고회를 1차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체부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경관 조형 남원의 옛 모습으로 성곽을 일부 원형 복원하자는 필요성이 있고 역사와 전통의 맥을 잇는 남원읍성부분으로 역사 탐방의 장을 마련하자는 필요성 그리고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의 산실로 역사·문화·교육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화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은 이미 한 200여m가 90년대 중반에 이미 1차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계획은 전체 500m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금년부터 2014년까지 복원설계 및 부지 매입, 발굴조사, 유구정비 등을 할 계획이고 20115년부터 16년까지 성곽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구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추진계획은 남원읍성 기본계획을 작년도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원읍성 복원 설계용역 예산이 1억원 소요됩니다만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 및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국비가 49억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 매입에 따른 일부 거주주민들의 난색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54명이 토지 소유주인데 지금 현재 40건 정도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앞쪽으로 발굴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지 매입 중에서 현재 12필지가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가 불가한 토지가 2필지 그리고 협의 중인 것이 1필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의 진항을 겪고 있는 것이 1건 그리고 기타 3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분 조태영 씨라는 분하고 박영규 씨 두 분께서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울 출장까지 가서 이분을 만나 뵙고 설득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토지가격에 대한 불만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필요한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50%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또 양해를 하나 구해야 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아마 지리산삭도 설치문제때문에 현지에 와있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현지를 같이 수행해야 할 입장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는 여기에서 두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한 50분 남았는데 10분 정도 늦게 가도 괜찮겠죠?

예.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늦어도 2시 40분에는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 다 계속사업이어서 마음속으로 편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장소변경이 기대된다고 그랬고 금년 5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거론된 유원지 그쪽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정된 부지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론이 된 것입니까?

함파우 유원지 내의 토지입니다. 어차피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장소변경 승인이 나면 유원지 내에 어느 부위를 이 사업비로 매입하겠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현지 나왔을 때 안내 한 지역이 한국콘도 뒷편에 있는 남산골 그 쪽지역을 예정지로,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보고,

정확하게,

. 거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때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했잖아요?

예.

조건이 충족될 여지가 없다 아까 익산하고 남원하고 같은 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효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비 확보를 못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조건부승인은 조건을 충족해야 그것이 심사에 효과가,

어차피 도비나 시비나 지방비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확보가 안 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의지이고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 아에 도비란은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비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계속 문제는 되어 와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아주 전망이 없다 없으면 딱 긋고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당초에 금지 귀석 일원에 한다고 할 때는 그때 장소이동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장소를 옮긴 것을 어떤 불만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공무원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가능한 것을 그때로서는 장소는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섬진강변에 거기 아니면 그런 조건으로 그 사업이 왔다 거기에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왔고 그 사업이 왔다고 했는데 위원들께서 여러차례 지적하고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문체부에서도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천도 섬진상의 지류 중에 하나다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했어요. 요천도 섬진강의 한 줄기니까 함파우쪽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일단 불가하다고 했어요. 불가하다고 그렇게 그때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면 불가하다는 소리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시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가능할 수 있는데 그때 왜 안 된다고 해 놓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많이 저도 접해 봤고 소신껏 일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47억 5,000만원, 지방비 47억 5,000만원 시비를 원래부터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도비 확보도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시장 사업이니까 도에서 최대한 절충해서 서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꼭 47억 5,000만원 이것을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예산을 다른 데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은 가져오고 시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추진된 사항이 기본설계까지 끝나고 착수보고회까지 끝나있습니까?

착수보고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조성사업 계획에 나온 부분, 여기 나온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단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 처음 설명보고회 할 때도 말씀, 이렇게 다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것을 다 하면 시설사업소에 다 이관해서 주죠?

이제 방법은 또 강구, 어차피 저희 시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것을 다 조성하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뻔한 부분인데 지금 각 매스콤 보면 지자체별로 부도 위기가 나고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때문에 그래요. 함평 나비축제 성공했지만 도로내고 그런 부분은 결국 떨어진 것은 그 지자체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에 자기네들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초창기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 염려를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변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이대로 가는데 관광타운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투자하고 특히 한옥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타당성 조사해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매년 들어간 돈이 시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시고 착수보고회할 때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한옥쉼터, 한옥체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관 우리 남원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다 관장하다 보면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언제 타당성연구용역결과서 나온 것 있으면 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

, 타당성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잖아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들어서 전체를 취합해서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5월 2일에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정린 위원 말씀 따라서 사후관리라든지 수익성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감정가격도 감정가격이지만 일부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다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는 212m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300미터를 더 확장한다면 그 300미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토지주들께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다시 한번 보고,

감정 불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크게 표출이 안 됐을 뿐이고요. 문화원하고 그리고 지리산 7개 시군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남원읍성 복원지 220미터 마치고 나머지 앞으로 해야 할 구역이 시설을 했다고 해서 묶어놓고 시설을 안 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남원읍성 전체 둘레가 3.2키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복원된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되었더라도 당초 앞으로 우리가 복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가 남원읍성으로써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미리 묶어 놓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적을 텐데 지금까지는 싹 해제해 놓고 이제 와서 시설하려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묶어져 있었으면 이런 난리가 덜날텐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적지가 82년도인가 지정이 됐습니다. 남원성이요. 그래서 그때 지정할 당시에,

그때 묶어놨어야죠.

예. 전체를 다 지정하기는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복원된 지역만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당초부터 딱 묶어놓았으면 지금 와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제 와서 그것을 묶는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 안 되면 우선 묶어놓고 앞으로 몇 년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것부터 나는 묶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일단 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되어야 국비 확보가 되는 선결사항이라서 일단은 동의를 더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정 안 되면 우선 문화재지역으로 묶어놓고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조를 가지고 회의 전에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치르는 궁도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궁도대회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제행사 기간동안에는 안 하는 것이죠?

예.

궁도대회가 소위 궁도협회 중앙회와 어떤 갈등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이어서 제가 현황을 잘,

그렇습니까?

예.

궁도대회만 여기에서 합니까?

예.

위원님들이 총 네 가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체험시설은 한국콘도 뒷편 그렇다면 승월대 옆이라고 봐야겠네요? 초화원 조성해 놓은 쪽에,

예. 그 뒷쪽입니다. 맞습니다.

그 뒷쪽에는 또 도예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도예촌과 승월대 사이에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예촌이 앞쪽이고 소리체험마을은 뒷쪽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부지를 선정할 때,

, 해당 중앙부서와 협의할 때는 우리가 부지를 내정하고 여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쪽으로 시내권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정부지를 정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정부지가 위치가 더 정확히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남산골입니다.

남산골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죠. 남산골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도면으로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체위원이 아셔야 되니까 나중에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도면을 가져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직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것도 전시체험시설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체 그 가운데 중앙에 하지 않으면 절대사업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거기에 해서는 계속 사업성이 없고 관리에 문제도 있고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이강래 의원님이 나서서 현재 둘레길 옆으로 전시관을 옮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림청에서 승인 받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장소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섬진강을 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천도 섬진강 지류다 의회 논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니까 이정도까지 가능한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사안을 봐서라도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하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길 건축사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맡았죠?

예.

하려다가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 말하자면 실시설계 보고회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당했습니다.

예.

전발연에서 이야기했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했을 때 과연 그러한 시설 가지고 관광객 흡입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할 때, 도면을 줘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부분은 광한루 북문지역 주차장 지역입니다. 종가집 앞에 지역입니다.

예. 6번지역입니다.

. 거기에 관련되어서만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번 밑에 우측 편에 미가도나 현재 식당쪽 그리고 코카콜라 자리 그리고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 자리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우리 남원시가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6번 사업이 끝나는 시점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다른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6번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에서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지휘부서나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결정권자가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바�d니다.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관성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조각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4개 지구를 다 똑같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현재 6지구에 대한 시설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느냐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않은 상태에서 6지구에 대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안치한다면 그것으로써는 아무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에 추진계획이나 정확하게 그것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확립되어야만 그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 재원도 확보하고 시설물도 배치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용성초4가 구 역까지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죠?

예.

2006년도 11월에 남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이것이 용역자료입니다. 2006년도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했던 것은 2011년도 것이고요. 결국은 같은 맥락에 사업들을 우리는 용역을 두 번씩이나 발주해서 두 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남원시 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 연계방안 수립용역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한 것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 자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구상하는 관광타운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연관성을 가져야만 우리 남원시가 구 도심권에서부터 테마파크 관광지까지 또 앞으로 조성하는 도예촌, 또 방금 말씀했던 소리문화 체험관 이러한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남원시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부서에 한해서 문화관광과에서만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광한루 주변에 대한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문제는 TF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사람들과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학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내야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문화관광과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추진하고 시설사업소에서 따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볼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지휘부서에 건의하셔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두고 후회할 짓은 말아야 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바로 소비가 되고 없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설을 함으로써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지관리 그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설했을 때 또 한 번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파우 유원지를 방대하게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난 후에 최중근 시장님때 함파우 유원지 개발계획을 축소시켜서 현재 30만평입니까? 축소 시켰죠?

예. 일부 제척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발구역에서 제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유재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척을 시켰죠?

예.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미리 광범위하게 묶어놓다 보니까 그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게 오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원사업이나 만복사지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념해 두겠습니다.

추후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꼭 실현가능성있는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 사업지구 내에 토지 매입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해서 토지 매입부터 확보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2013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관광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남원성 인근, 만복사지 인근, 함파우 유원지 개발 이 토지 매입비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가 거기군요.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한 위치를 보면 결과적으로 노암동에 뒤로 가서 함파우 들어가는, 아니 함파우가 아니라 빛과 소금교회 옆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그쪽이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정원 계획은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사랑의 정원 계획이 당초부터 우리가 세웠을 때 실현가능성이 참 없는 밑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림 자체는요.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소리문화 체험관을 그 쪽에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우선 제 질의 마치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승월교 아래부분에 보트장 주위에 화장실 시설 설치합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계획이 없고요. 물론 행사기간에 임시적으로 화장실 설치하겠습니다만,

아니, 임시 화장실이 아니고 승월교 바로 아래부분에 보트장으로 내려가는 길 그 도로변에 화장실 시설하려고 기초를 해 놓았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시설사업소에서는 안 한데요.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민이 누가 그래요. 보트장을 위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해 주어야 하냐, 보기 싫게 길 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문제인데 또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서,

제가 파악해 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회원에 들어오시고 또 관광발전에 열의가 계신 일반시민들도 같이 모여서 좋은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발전협의회가 그렇게 많은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활동을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연구 발전시켜서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가 특별하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