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지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경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경원 의원 발의)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지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점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1을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1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만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가게문을 닫지 못하는 동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리가 부어 매일밤 고생하시는 근로자, 대부분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가족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게 서울시 권고안으로 돼있는 거 같은 데 우리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불편을 위해서 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이것을 02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휴일도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로 돼있는 부분을 월 1회는 일요일로 하되 1회는 주중에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여기는 대규모점포라고 지정돼 있습니다만 SSM사업에서 대규모점포를 분할, 쪼개서 지금 우리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된 상태고, 예를 들어서 또 대규모점포가 휴일날 쉬게 되면 주변 상가에도 보면 같이 놀아야 되는, 영업 쪽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8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또 주도 2회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자치구를 따라서 하기 보다는 우리구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시에서 8시까지 범위 내에 또는 1일 이상 2일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거는 자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여러 차례 부구청장 회의뿐만 아니라 실무자 회의나 과장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모아져서 아시다시피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권보호 측면도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두 번 정도하는데, 역시 그것도 구별로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요새는 자동차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바로 옆의 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이마트가 쉬고 저쪽 성동에 있는 이마트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차 가지고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가서 하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둘째, 넷째 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다른 구들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셨지만 22개 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의 취지를 십분 살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의 건강을 예를 들으셨는데 파트타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사실은 영업시간이 보통 이 정도면 영업을 끝냅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하이웨이마트라고 하는 것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준대규모 점포나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법에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황을 봐서 추가가 될지는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법의 취지대로 저희가 25개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12시 넘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민건강진흥 차원에서 포함을 해야 될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인근 구에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인근이면 강동구, 성동구, 중랑구 등 그 구와 주 2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둘째, 넷째 일요일로 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타 구에는 첫째, 셋째 쉬는 걸로 돼 있든지 그게 뭐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대문만, 1개 구가 지금 2, 4주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동대문만 권역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 권역은 2, 4주하고, 한쪽 권역은 1, 3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구가 다 2, 4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가 주로 많은 게 중랑구의 홈플러스나 이쪽이고요. 거기에 또 삼성 이마트인가요? 삼성 그 부분하고, 또 강동구 쪽을 지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동대문 쪽은 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런데 그쪽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 이 조례를 맞춰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타구보다 꼭 앞장서서 먼저 만들기보다는 좀 조율을 해서 같이 탄력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타 구보다 결코 앞서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5개 구는 조례공포가 완료 다 됐고요. 지금 13개 구가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13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를 좀더 급히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더라도 우리 지역 상권이나 주민의 편의에 최우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구에 지금 대규모하고 준대규모하고 둘째 주, 넷째 주를 적용을 받는 점포가 몇 개 점포가 되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 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칙 2조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행령이 정한 것은 대규모 마트입니다. 3,000㎡ 이상 되는 거는 우리구에 롯데마트 강변점하고 이마트 자양점하고 2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준대규모 점포는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11개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에 쏠림현상은 없습니까, 지금?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준대규모 점포는 주로 중곡동하고 구의동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대규모는 구의 쪽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대규모 대형마트는 구의동하고 자양동에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구는 시행을 하고, 13개 구는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동, 성동, 중랑, 동대문 정도를 좀 권역별로 맞춘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대문이나 중랑, 성동, 강동 정도는 그 외에는 벗어나지는 않겠다, 만약에 차로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 광진구 인근 구 정도는 좀 같이 맞춰서 이제 동대문은 지금 권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설치하되 둘째, 넷째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인근 4개 구와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동, 송파, 성동이 저희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 송파까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다 2, 4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 4주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니 뭐니, 뭐하는 데는 평일 날 좀 쉬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라도 최소한 맞추자 그랬는데 서울시 전체가 이제 2, 4주고요, 거의다가. 그 다음에 저희 권역은 전부 2, 4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주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시네, 과장님 말씀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맞춰갑시다’ 라고 이렇게,
박성연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는 가능하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법에는 가능하죠.
박성연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법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같이 모든 구가 같은 날짜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넷째 주 일요일 날을 휴업을 한다. 그리고 또 평일 날 하루로 한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에는 무슨 요일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날짜에 하는 것이 그나마 골목에 있는 영세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 가 해서 그 날짜를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저기하면 시행을 바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공포되면 바로 시행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대규모가 됐든 준대규모가 됐든 그래도 시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줘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 까요? 준비기간도 줘야지 갑자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 법이 추진된 것이 굉장히 상당한 오랜 기간을 두고 법이 검토가 됐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대규모나 준대규모 쪽에는 진즉 공시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시행될 것이다 하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몇 달 전부터.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면 이미 다 아는 사항이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꼭 서울시 지침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광진구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일하게 해야 시너지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의 편의는 또 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를 이웃 구에 간다면 시장을 차로 이용해서 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만큼 꼭 필요해서 그런 분들이 쇼핑이 필요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형 기업은 떠나서 첫째는 저는 주민을 제일 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데, 맞벌이 부부를 보통 봐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모든 일을 미루고 쇼핑하고, 얘들하고 이렇게 쇼핑도 하고 즐기고 이러는데 이런 날을 갖다가 꼭 주말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고요. 또 주중에 했으면 어떠냐?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꼭 2번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지금 현재 여기서 0시에서 8시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인들이 24시를 할 때는 필요해서 가게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녁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분들이 한 2시까지도 시장을 보러 많이 간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일찍 끝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런 종합적인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저도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좀 심사숙고를 더해서 또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제대상이 되는 11개 점포는 대부분 이제 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휴무제 지정관계만 여기에는 있으니까 소비자대책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2, 4주를 쉬게 되면 그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대체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다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요즘은 이제 거의 주 5일제 근무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 쉬면, 토요일 날 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소비시장 패턴이 바뀌면 소비패턴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공무원들은 5일 하지만 보통회사는 그래도 6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강동구가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 추이를 좀 보고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성연위원장
네, 답변 다 마치셨으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 거는 우리 입법예고 중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시간 조정문제라든지 날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안이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지금 테크노마트에 있는 롯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테크노마트, 롯데마트가 한 것이 아니고 테크노마트 입점상인들 중에서 롯데마트가 문을 하루 쉬면 그날 거기 왔다가 위에 올라와서 전자제품을 사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SSM 관련 규제대상 업체에서 들어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현재도 롯데마트가 쉬고 있죠? 하루는 쉬죠? 하루도 안 쉽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는 쉬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옛날에 제가 쉬는 걸 봤었는데 지금은 롯데마트가 안 쉬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백화점도 매월 첫째 주는 월요일은 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현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매일 365일 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365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옛날에는 제가 쉬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 테크노마트에는 롯데마트가 쉬게 되면 자기네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 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다는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외에는 업체에서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외에는 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일반민원도 없었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 4주로 하겠다고 조례안을 지경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굳이 그날에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예를 들면 평일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맞춰야 되는 이유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아마 위원님도 이제 여러 군데 다른 구 이런 데 알아보시고 의원발의를 하셨겠지만 이제 알아보면 다른 구도 대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의원님도 2, 4주로 하셨고요. 대부분의 자료를 이제 전문위원님도 전부 검토를 하셨지만 대부분의 구들이 다 2, 4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 중에 대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대체 구매는 저희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대형마트가 아니어도 인근에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마트,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것 중에 일부도 소비자가 불편 없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지역의 강변역 동서울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어서 인근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는 휴일 날 아무래도 소비가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구의동이라든가 그 당시 항상 휴일 날 소비 현황이라든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좀 들리는데, 그래서 휴일 날을 좀 공지했으면 좋겠다, 평일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마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아마 민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무튼 대형마트가, 저희도 이제 장을 보지만 대형마트가 토요일, 일요일이 아무래도 평일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훨씬 높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주말에 이제 장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휴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좀 보호하고 전통시장 좀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휴일 날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평일 날은 아무래도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휴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본 위원은 소비성향의 마트를 가시는 분들은 하루 참았다가도 또 마트를 가게 돼 있다, 이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형마트도 우리 지역에 와있는 마트도 살아나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주 1회는 휴일로 하되 1회는 주중에 어떻게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추가 질문보다도 지금 둘째, 넷째를 쉬면 가락시장이 일요일날 쉬는지 안 쉬는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가락시장하고 하나로마트, 그래서 농축산물의 매출 비율이 51% 이상인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농축산물이 51% 이상이 되어야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외가 된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하여야만.
기수
김기수위원
이하여야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를 봤을 때는 가락시장 같은 데는 일요일 날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는 토요일 날 물건을 갖다 일요일 날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야채 같은 건 많이 그러한 부분, 또 다른 공산품 같은 건 괜찮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마트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었는데 일요일 날 물건하고 토요일 날 물건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부패되는 야채 종류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51% 이하는 제외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평일 날 쉬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데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 구가 둘째, 넷째 한다라면 맞춰서 해야 소규모 점포도 산다, 지역경제로 봐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데가 3,000㎡ 이하인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상.
박성연위원장
이상인 게 우리가 11개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1개가 아니고 3,000㎡ 이상인 곳은 2곳이고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000㎡ 이상인 곳이 맞고,
박성연위원장
그럼 이 두 곳을 포함한 11개 곳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박성연위원장
그게 어떤 거예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돼있는 대규모점포, 그 부분을 0시에서 8시까지 매일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장
롯데백화점에 있는 마트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롯데백화점은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장
대형마트는 아닌데 그 아래 가면 식품상가 등등 해가지고 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장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대규모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장
대규모가 아니라니요? 그 아래에 식품가가 쫙 있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대규모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렇게 해당이 안 되면 당연히 인근 사람들은 이마트 문 닫으면 그 옆의 롯데백화점 상가로 가지 않겠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백화점이 비싸기 때문에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백화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어떻게 돼요? 벌칙규정이 어떻게 돼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박성연위원장
이게 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이게 입법예고랑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다 마쳤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게 시행령이, 법하고 시행령이 다 공포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공포돼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법에 돼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데 이건 공포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시행령이 조금 늦어져서 4월 10일 공포가 됐어요.
박성연위원장
4월 10일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과태료나 이런 규정은 법에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쉬는 거까지 여기서 받는 거예요? SSM사업 들어오는 거 말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법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거고, 시행령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대형마트만 규정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럼 이걸 어기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대형마트 한 군데가 쉬면 주변 상권이 다 죽는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부들이나 여러 분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장보고 이러지 못하고 주말에 요즘엔 가족나들이를 특별히 하지 않고 마트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이러면서 장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 쉬어버리면 장은 언제 보냐? 그런 이야기들도 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쉬운 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의견을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그런 의견수렴없이 지침 따라 가지고 지금 이걸 맞춘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주말이 매월 8번에서 10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중에 두 번 쉬는 거니까 아마 불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시지 않도록 인근 슈퍼라든지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주말에 시장나들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형마트에만 이렇게 가는데요, 요즘 가보면 시장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하고 지붕도 씌우고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4선거구에 있지만 시장이 노룬산시장하고 화양동 제일시장하고 2개 있지 않습니까? 시장나들이 할 데가 있습디까? 거길 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공무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대충 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6일 근무하는 데가 많아요. 더군다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알바도 뛰고 불철주야로 이렇게 뛰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으면 안문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홈플러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홈플러스가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각 지역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축소를 시킨 부분도 이 규제를 받는 건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굉장히 적은 평수로도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동의발언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 내용 중에 부칙 제1조, 2조를 삭제하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정으로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입·세출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으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비용추계서 제출은 광진구의회의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구 예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가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의 사업에 대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어떠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 총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 외에 4가지가 작년 7월 14일 날 신설됐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임의대로 권한 내지는 사업을 벌이는 것을 조금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행안부에서 조금 통제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하고 태클을 걸어서 하라는 차원으로 이 법이 신설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히 어느 구청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복잡성이 앞으로 따르겠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외국인지원 업무추진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정원 순증분 반영과 일부 기능직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군‧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표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1,117명에서 1,123명으로 확대하고, 기능직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 비율을 24% 이상에서 21%로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6급 상당 비율을 30% 이내에서 26% 이내로, 7급 상당 비율을 59% 이내에서 55% 이내로, 8급 상당 비율을 2% 이내에서 9% 이내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당 총계를 1,117명에서 1,123명으로 일반직 계를 908명에서 914명으로, 6급 이하 총계를 844명에서 85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체계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반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조직 관리와 대민행정 역량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는 부분이지만 바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건지소가 3명이고 또 3명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이번에 6명을 증원하는 것은 외국인지원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해 가지고 3명을 지원하고 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그 3명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가정복지과 쪽에 외국인지원팀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외국인지원팀이 이번에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3명은 지금 보건지소로 가시는 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배치가 됐잖아요, 3명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분들 기간제로 하는 게 또 있죠? 기간제 몇 명 있지요? 거기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보건지소가 신규6명을 채용, 지금 계약직으로 6명을 채용을 하고 또 기존의 보건소에서 5명을 거기로 배치하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6명 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중곡 보건지소에 17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팀은 예를 들어서 3명이면 적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을 총 요청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3명만 우선 배치를 하고 내년에 아마 3명 정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새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및 기구․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 등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으로 4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삭제 및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그간의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험을 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면접만 봤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면접만 봐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정식적으로 시험을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신설된 5조 2항을 보면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실시 다른 기관과 같이 동의해서. 그러면 이게 혹시 시험에 대한 문제 누출이라든가 또 보안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특별히 마련된 게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별정직공무원,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면접과정을 거쳐 가지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구청장이 임용시험을,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시험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던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옛날보다 그러면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된다 하시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앞으로 이게 진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혹시 그러면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광진구청 공무원이 몇명이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몇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총 정원은 16명인데요, 지금현재 12명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6명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현원은 지금 12명입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님입니다. 이번에 현행 9조가, 개정안에는 1항이 삭제가 됐거든요? 현행 9조 1항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신체‧정신상 장애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보셨습니까? ‘정신‧신체상의 상해 장애로 지장이 있을 때’ 그게 삭제가 된 이유를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인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돼서 이게 삭제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신체상의 문제로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면직을 안 시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발의가 돼서 그 조항만 뺐는데 그런 사항도 단위 기관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정신상의 문제라는 게 어떤 우울증이 걸려서 일처리를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정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조례상 현재 4종으로 돼 있습니다. 신체‧정신상 장애 그것을 삭제를 했지만 직제․정원 개편 예상 감소라든가 휴직의 미복귀, 마지막으로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조율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신체상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데, 정신상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장애인 단체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신체‧정신상에 그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조치를 하거든요. 휴직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휴직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휴직을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그걸 직권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항에서 4항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글쎄요, 1항을 무조건 삭제하는 거는 2항, 4항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규정을 정확하게 다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해가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1항에 보면 중간에 ‘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돼있는데요 휴직자의 휴직기간하고 출산휴가일하고 지금 전혀 다른 건입니까? 그러니까 휴직자의 휴직기간이라는 건과 그 외에 또 출산 휴가일 하고는 전혀 다른 건입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출산육아 휴직할 때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을 했는데이번에는 출산휴가 육아제 연계 사용할 때는 그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출산휴가를 보통 출산휴가를 내면서 안 나오시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보충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그 출산휴가 기간 동안만 이렇게 보충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충원할 때는 계약 휴직기간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 어떤? (「기존에는 출산휴가 인정 안 됐습니다. 결원보충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출산휴가 90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 90일에다가 육아휴직 기간을 만약에 3개월, 6개월이 된다면 그 6개월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한 과정으로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통 한 3개월 휴직을 하죠, 육아휴직으로? 출산휴가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출산휴가 3개월.
영옥
조영옥위원
3개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내가 육아휴직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겠다 그러면 그걸 다 플러스해서 아예 보충인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 전에는 딱 출산 빼고, 그 휴직기간만 했는데, 이번에 출산기간까지도 하겠다? 그것 플러스 시키겠다? 그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출산․육아를 포함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산․육아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