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갓집 문화음악회 출연자 실비경비 9,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예산 심의 시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차량운영 검토에 따른 것으로 차량공연에 출연하는 공연출연료 제작 후 시범 운영이 완료된 시점을 예상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주3회로 하는 1회당 진행자 20만원 정도, 공연출연자 7내지 8명은 1일 18만원 정도로 계상하여 9,000만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중구문화거리 축제경비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시에 우리 구 대표축제를 원도심 거리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활성화시키기에 2억8,000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행사계획에 새로운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보시고 심의하는 것으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대표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단순 일회성이 아닌 우리 구 원도심을 특화시킬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지난 1월 달 조기에 구성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중구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전문가를 좀더 보강 구성하고 2월27일제1차 회의를 거쳐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였으며 조기에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아직 그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5월초까지 행사계획을 수립완료하고 5월부터 축제 준비하여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 8월은 보완 점검하여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행사를 계획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사계획 및 프로그램은 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시 2012년 9,300만원 지원할 계획에서 1억7,400만원 정도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 추진 사항은 조례 제정 후 현재 육성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5월초에 건물주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육성위원회가 구성되면 문화거리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거쳐서 6월말 경에 문화의거리를 육성위원회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의거리 대상 구간에 접한 점포수가 293개소이며 현재 육성업종에 해당되는 점포는 6개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정 시 올 하반기 지원대상 점포를 15개소정도 예상하여 9,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 점포를 도로에 접한 점포뿐만 아니라 골목 안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붐을 일으켜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30개소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남 전통한복 복식쇼 행사비 1,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남 전통한복 복식쇼는 영남권을 대상으로 우리 울산 동헌에서 어린이, 성인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한복경연대회 전문모델로 하는 패션쇼 그리고 궁중 복식관, 차인복 등 전통복식쇼를 구성 운영되는 전통문화행사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우리의 특성을 특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거리문화축제에 포함시켜서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지만 앞 번에 설명 드린 바와 거리문화행사비도 빠듯합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비부담 1,000만원과 지원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생활체육회 인건비 1,058만4,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설립취지와 주요 활동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주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활동지원 및 증가하는 체육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단체 운영의 분리가 요구되나 우리의 제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금번 4대 보험료 1,0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타 구·군과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같이 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일본 효고현 여성단체 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효고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성단체에 문화교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난 효고현에서 저희 구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갈 때 여성단체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분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일본에도 우리가 가서 민간교류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다시 오게 되고 저희도 가고 그러면 기관 간에 어느 정도…….

구민들의 혈세를 기준도 없고 그렇게 막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이나 기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전문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에 여비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민간단체 지원이 가능한 그런 보조단체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추경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구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중구관내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시간이나 남는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체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여성단체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 중에서도 그 대표자들은 그런 업무를 앞장서서 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저는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례나 규정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편성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봉사정신을 우리 구에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교통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갈 계획으로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예, 회장단들이 그렇게.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범대 모든 단체가 이렇게 요청하면 다 편성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 계기가 조성되었으니까…….

계기가 막연하게 효고현에서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이런 막연한 계획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없이 자기 시간, 남는 재력, 기능 이것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하는 많은 여성단체 여성들을 도리어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원 받아서 갔다 오면 일반주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특혜다. 많은 논란이 생길 텐데 그러면 말없이 봉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욕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 자매결연 내용 속에 목적이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교류 내용이 나올 것이고 교류 대상이 나올 것이고 그게 제정되고 주민들 공감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누가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각 민간단체에서 자비로 자체예산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시를 알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당초 예산도 아니고 난데없이 추경에 효고현에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방문한 것을 무슨 난리를 지기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원칙도 없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윤병진 국장님, 문석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도 조금 전에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고현 여성단체가 왔다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선정할지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체육 교류하러 간다고 해 서 갔다 오셨는데 갈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저는 서운한 것이 다 일일이 예산 편성된 것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또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전샘물축제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시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저는 용어 자체를 글자 하나하나 보면서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영남전통복식쇼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제5회 딱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5회째니까 4회도 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딱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경 예산은 꼼꼼하게 긴급하고 이런데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안 주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의회도 발전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봐주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종갓집음악회 쭉 하시면서 찾아가는 종갓집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아지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행사 프로그램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너무 차별성이 없었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고려하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종갓집문화음악회를 공연차량을 구입해서 공연하게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공연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공연차량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공연을 하게 되면 주3회 정도 많은 횟수를 공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부분과 우리 종갓집문화음악회 공연과 차별성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안했지만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거기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한 두 분 정도는 공연할 때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주로 노래교실 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공연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식상하게 보일 수 있고 해서 일부 각 동 지역별로 공연을 갔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두 번 정도하는 것보다는 대숲이나 다녔을 때 각 동별 프로그램 스포츠댄스 이런 단체들이 올라와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이루어 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중구문화거리축제 안도 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많이 계획을 짜시고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등 같은 경우 진주유등축제 때를 제가 비교했을 때 소망등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등 하나 하나를 해서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서 주민이나 단체라든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상징탑을 만든다든지 하면 하나의 공연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 꽃수레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개막식 때 어린이그림대회도 있던데 상이라든지 시상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축제한다는 것을 홍보를 부탁을 해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36쪽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 교실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소망지 상징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심도 있게 반영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시상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서 참여자 모두에게 기념을 가질 수 있는 펜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주민 스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진주유등축제에 보면 각종 시민들이 참여해서 등을 달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가 등을 달 수 있도록 주민이 올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개최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 교실에 대해서는 중구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국민생활전국축구연합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십리대밭축구장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주1회 30명 정도 장소별로 15명 정도 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비가 전체 1,125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350만원은 전국축구연합회 지원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90만원만 훈련용품 구입비에 지원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저희 구가 전혀 관심 없이 두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축구연합회 의견에 따라서 최소한의 실비 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저희 축구동호회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문화의길, 중앙길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는 견적을 받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 이 부분은 용역은 입찰해서 금액이 따로 정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전체를 판단해서 용역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용역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물어서 그 정도는 1억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했고 실지 견적은 안받았습니다.

문화의길하고 중앙길 조성 기본계획 조사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저희가 업체 선정하면 6개월 정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예산까지 올라와서 조례에 무슨 구체적인 예산이 표현되느냐 제외를 시키고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그 당시9,300만원보다 높게 증액 편성된 것도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문화의길, 중앙길 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 1억원 조성해 놓고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30개소 180만원, 150만원 4개소 어떤 근거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받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역에 따로 계획 따로 이게 맞습니까?

용역은 전체 원도심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그러면 문화의거리 빠집니까, 원도심을 용역하면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의거리는 빠지고 용역을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문화의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문화의거리 지정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고요. 용역은 그 사항도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디자인거리 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하는 것을 용역에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하되 원도심 전체를 문화도시로서 개편할 것인지…….

결국은 원도심 전체를 용역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디자인거리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는 만약에 예산 편성되었을 때 6개월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30개소니 골목까지 한다니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제대로 받아서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몇 개소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가 어떤 곳에 배치되는 것이 문화의거리에 효율적인지 결과를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 따로 용역비 따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의거리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 지원도 어떤 식으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를 어떤 혜택을 주고 입주를 권유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차피 용역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문화육성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지정구역 내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의거리는 용역에서 빼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도심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해서 살려야 될 것인지 핵심적인 것이 디자인거리도 있고 문화의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용역은 따로 특별한 기준 없이 예산편성 우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사업부분은 그 사업을 용역을 포함시켜서 하면 되니까 문화의거리를 용역에서 뺀다든지 디자인거리를 용역에서 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용역하고 상관없이 지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왜 함께 포함시키느냐는 제기였고요. 본 위원 얘기는 용역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금액이나 지원내용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제정이 엊그제 인데 그때 내용하고 갑자기 증액 편성될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셔야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 따로 편성되고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180만원씩 왜 30개소가 되어야 되는지 처음에 10몇 개소에서 20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종갓집문화음악회 개최 횟수하고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전년도 8회까지 했는데 기획 공연할 때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41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7,000만원 8,000만원정도.

본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연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공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1억6,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획공연까지 포함해서 8회를 하는데 칠천몇백만원 들어갔는데 차량까지 3억원 들여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1억6,360만원 들어가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횟수가 작년도는 찾아가는 공연은 6회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지금 횟수가 주3회 해서 53회입니다.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3회 할 곳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 민원은 없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곳도 공연을 하지만 여유가 있는 토요일·일요일 소방서 앞에서 주1회 정도는 젊음의거리에서 미니공연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지로 아파트나 이런 동네곳곳에는 요청하는데 위주로도 하고 문화가 소외된 외지 아파트에도 차를 펼쳐서 작은 공연을 하다보면 시간상으로는 크게 소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종갓집문화음악회를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다가 참여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아직까지는 비교한 것은 없죠.

예.

그런 검토 없이 주3회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닌가 주3회 공연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나할까, 삶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 우려되고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지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하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 늘어 말씀하시지만 동원되는 공무원 빼고 순수하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는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점검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결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3회라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홍보만하고 인원 동원은 이제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하고 자연스럽게 주민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운영체계를 하고 자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공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책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홍보책자 몇천만원씩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대학생 모니터단, 정책홍보단 이렇게 앞뒤하고 안 맞는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 홍보 책자제작 2,000만원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제작해서 과연 전국에 비치한다고 해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최현배 선생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말 전국적인 백일장을 대통령배를 걸고 한다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고 가보니까 1대1 소상히 잘 알 수 있고 참 잘 갔다 왔다. 이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자를 2,000만원 주고 만든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전국적인 행사 한글날 행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외솔기념관에 가게 되면 리플렛 간단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설명도 부족하고 외솔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국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책자를 만들면 이 책자를 재판인쇄하고 늘러 가겠습니다만 한 번은 인쇄가 되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갑자기 홍보책자, 홍보책자하시니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현배 선생님을 한글학자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행사를 통해서 정말 잘 갔다 왔다. 가슴에 담고 왔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인의밤 행사 규모가 300만원인데 갑자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500만원이 증액되었죠? 당초 예산에는 300만원 했다가 시작도 안 해 보고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인들이 많아 졌어요?

체육회이사, 생체이사, 동에 체육회 회장 이렇게 인원을 해 보면 당초에 2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계상하고 300만원했는데 사실상 참여 인원 파악을 다시 해 보니까 400명 정도입니다.

올해 처음 하죠.

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안 하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라든지, 타 구·군에도 체육인들은 연말에 송년과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결산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화합도 도모하고 타구에서도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보니까 4대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계약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채용한 계약직보다 단체에서 채용한 사람이니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계약직은 몇 년 까지 합니까? 계약직하고 4대 보험 넣으면 퇴직금 줘야 되죠?

단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고 그런 부분은 관련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체조부 없어졌죠.

예. 엘리트는 물론 있지만 구 전체 행사는 체육회에서 다 주관해서 다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 안하고 생활체육회에서 다 주관하든데요. 작년에 체육행사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든데요. 체육회 회장은 찬밥이고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시던데요.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하고 건강달리기대회는 체육회주관입니다.

체육회라도 한마음체육회대회도 체육회 주관인데 체육회에서 주관 안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했잖아요.

사람이 이 일도하고 저 일도해서 그렇지 체육회 주관입니다.

타이틀만 체육회 주관해 놓고 생활체육회에서 다하고 그렇죠.

사람이 체육회 일도 보고, 생활체육회 일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행사 자체는 체육회 주관 행사입니다.

단체에서 고용을 해 있으면 단체에서 보험을 넣어줘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다줍니까? 저번에 예산줄 때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해결한다고 했죠. 인건비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인건비 책정하고 나면 바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예.

아직 해결 안 했죠. 그대로 있죠.

그때 말씀드린 것은 명확히 구분을 하자.

구에서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인건비라는 말을 걸어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4대 고용 보험료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고용을 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체 수당으로 해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무슨 인건비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체육보조금을 주잖아요. 운영비를 내려 주잖아요. 운영비 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해결하기로 했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따로 책정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보험료라고 명기를 안했습니다. 단지 이 정도 인상되는 사유를 저희들이 보험료를 가입하다보니까 1,000만원정도.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 종사자는 인건비로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생체는 저희들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핑퐁사업인데 말 바꾸기인데 몸체는 하나인데 말 바꾸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준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줘라 마라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 쪽으로 운영비만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자기가 책정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고 맞죠.

저희가 구분 짓는 것이 인건비 쪽으로 얼마정도 집행을 하고, 인건비 쪽으로 얼마정도 집행을 해라 어느 정도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건비는 이사들이 돈을 거출해서 수당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체육회는 규정도 작고 제정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편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원래는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돈 거두어서 사무장 월급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안 되다보니까 해 주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줘라 안 줘라 말은 못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되고 활동비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적 테두리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오늘 인건비 올라 와 있잖아요. 목에 인건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회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업무만 같이 보는 것이지 사실상 인건비는 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고 단지 체육회는 관변에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엘리트 체육회에서는 인원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엘리트에서 사무국장이 뭐 필요합니까? 1년에 체육회 2번하는데 건강달리기대회하고 동 체육대회 두 번하는데 무슨 사무장이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 예산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로하고 그것이 정리되면 향후에 추경에 반영하면 승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계륵의 형태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계속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전체 삭감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편법 운영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구 관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 광고물관리법 생기기 이전에 설치된 간판들이 지금 양성화해 가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은 안 되고 있지만 차츰차츰 간판도 외국처럼 규모가 작으면서 가꾸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외국처럼 잘 정비된 소규모로 예쁘게 특성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133페이지 문화의거리 지원관련해서 간판 80만원 곱하기 30개소해서 2,400만원해 놓았는데 80만원 산출 근거는 그런 개념에서 한 것입니까, 디자인이나 모델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80만원이면 상당히 큰 간판인데 그런 개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겁니까?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은 보면 나무 데크 앞에 아크릴이라든지 글을 새겨서 하는 간판 가격들이 평균 100만원대 그렇게 계상하고 저희들이 80%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는 보통 점포가 보면 길이가 4, 5m, 폭이 90정도 간판을 하면 100만원정도.

4, 5m가 작습니까?

점포에 전면을 4, 5m 보면 되겠습니다.

점포 큰 곳은 큰 간판, 작은 곳은 작은 간판 그러면 입구에 들어 갈 때 그 거리를 알릴 수 있는 예쁜 간판 이 개념하고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강제성은 없지만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변화 시켜야 되는데 잘못되어 버리면 입구가 큰 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면 모두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거리 답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맞는 간판지원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건물 대수선비 300만원 30개소, 운영자 임차료 지원 180만원 30개 업소 일괄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당장 간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간판하고 예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체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지원도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5억4,125만8,000원 보다 4억4,829만7,000원이 증액된 49억8,955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업수입 임산부 건강검진 수수료 2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 건립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340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1,158만6,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240만6,000원,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4,194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237만5,000원, 난임부부 지원 3,640만3,000원, 출산지원 1,000만원, 고혈압·당뇨병관리 등록 관리사업 1억6,688만3,000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9,900만원, 방문보건사업 215만8,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1억4,529만2,000원보다 9억7,860만8,000원이 증액된 101억2,39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 건립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8억1,000만원, 동 방역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발생예산 2,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 40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 부족 예산 100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부족 예산 1,500만원, 결핵 예방사업 부족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1,600만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영양제 구입 5,100만원,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비 1억4,00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500만원, 보건소 체조교육실 확보에 따른 체력단련실 장판교체 및 강화유리문 철거비 800만원, 직원 인건비조정에 따른 추가 발생 예산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2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800만원, 영유아 및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200만원,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200만원, 치매예방관리 3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억2,2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로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은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2개월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벌써 모기가 있다고 전화가 오죠.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농촌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9페이지에 태화·다운 보건분소 관련해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죠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금 7억원 요청 했는데 내려오기는 12월말에 확정이 5억원 밖에 되지 않아서 2억원이 더 필요하고 지금 토지매입비로 시비를 15억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탁상감정은 14억원 정도 나갈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실제 감정을 해서 14억7,000만원이 지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가 발생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특별교부세도 7억원에서 5억원 내려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2억7,000만원정도.

다른 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3층 건물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까지 태화·다운 지역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홀함 없이 꼼꼼히 잘해서 지역에 선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내무위원들이 병영1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공간 자체가 현재는 노인시설로 되어 있고 근린시설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가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한테 변경 공문만 보내주면 즉시 처리를 해 주겠다.

7일 이내로…….

그 기간은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 편의성 때문에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주로 이용하실 것이고 댄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소음이 발생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역시 낮에 진행할 건데 어르신들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영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일반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바닥 방음도 합니까? 바닥에 방음이 잘못되면 소음이 심할 텐데…….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동에 확인하기로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하겠다고…….

업자를 선정할 때 책임 있는 방음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시는 그 업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물 용도변경에 하자가 없고 용도변경 이후에 그리고 밑에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활용하시는데 전혀 소음으로 불편이 없도록 방음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관계는 관에서 하니까 해결하는데 최고 문제가 경로당 사용하는 어르신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자치위원장님과 경로당 회장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어르신들 내가 볼 때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어르신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줄때 에어로빅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잘해 줘야 되는데 전기세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될 때는 어른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확인을 하니까 동장님 말씀이 어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들이 동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말로만 동의를 받지 마시고 경로당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전기세, 물세라도 충분히 사용동의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삽입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완벽하게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4월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