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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8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안녕하세요.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는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계상분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에 대한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기 편성된 당초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조정과 만석, 화수부두 어항구 관련한 안전펜스 설치 사업 및 송현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구의 재정사항을 검토하고 현안사항인 어항구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5억6,800만원이 증가한 1,37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4억6,400만원이 증가한 1,31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300만원이 증가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송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4억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주정차 운영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었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미계상분 33억원과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교부금 2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외 국시비보조금 12억8천만원 증가 등 총 세입증가분은 7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중간정산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청사 증축완공 후 사무실 이사 및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 설치비용과 물품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및 디지털방송 수신료로 1,9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임차료로 4,500만원, 한전가공선로 통신 지중화사업 분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동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이사비용과 직장보육시설, 북카페 등 사업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보수공사 시비보조금과 송림도서관 블라인드 및 난간 보수공사비로 2억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사항과 송림6동 제2경로당임차료 계상분 10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도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특별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만석동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교부금과 한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 포함 25억7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송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분야 증가분은 무기계약직 퇴직중간 정산금으로 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비로 25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기공공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이 증가,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증가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발전소 특별회계에 화수부두 주차장 기술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 조정으로 일부를 삭감하고 현안사항인 송현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7억8천만원과 화수부두 주변 안전펜스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사업을 조정하고 동구의 재정상황을 정비하여 당면사업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고 현안사항 및 필요 법정경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배경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75억6,8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74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00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안이 가진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위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내용에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지가 아닌 과학적 배분기준에 의해 교부가 확정되면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초예산의 세입판단과 결산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이 재원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 재원 신청을 합산하여 관장하는 인천광역시가 문제가 있는 만큼 두 기관의 태도 수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가 지방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인천시의 그것과 합산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당장 거스를 수 없는 점을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재원이 인천시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 변질되어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010년과 2011년 결산상에 나타난 교부세 교부내역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전혀 없고 특별교부세만 포착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허무는 일임과 동시 재정운영 원칙이 정한 최소한의 투명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것인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액된 57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비용의 성립전경비 24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재원 교부시점이 3월 15일인 점과 교부 주체인 인천시가 성립전 사용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비원칙적인 재정운영은 물론이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계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강기능인 양성 예산 2,400만원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는 한국폴리텍 대학에 교육 훈련을 위한 민간위탁의 구비 부담 없는 순수 국비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 위탁사업을 위해서 당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자율적 일자리 창출로 확보한 기업맞춤형 취업교육 예산 4천만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전략사업추진 부서의 당초 의지와는 달리 구는 과도한 구비를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에도 소홀히 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계운영에 있어서도 단일 목적을 가진 사업예산이 두 부서로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는 사전에 조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사증축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설명 시 신규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신 전 부서에 대하여 해당 실과별로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팀장들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은 종전대로 임용준 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구정평가팀장 김성열 팀장입니다. 유원근 예산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이 기존에 변영태 팀장이었는데 이번에 전략사업추진실로 발령을 받았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성종 팀장이 저희 부서로 왔는데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김혜정 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특별교부세 해당부서에서 세출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동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비로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1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32억9,900만원,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이 자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내시된 부분이 33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로 24억7,500만원, 아마 인천시에서 단일사업으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20억원 이상 준 사례는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청장님, 부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국시비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분야의 시에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 사항이니까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는데 55페이지 무료법률 상담료 및 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법률 상담료로 해서 월12만원 정도해서 9개월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5억5,8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고 가급적이면 가용재원 중에서 재원을 좀 남겨놓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남겨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라든가 의존재원 뿐만 아니라 재원조정교부금이 현재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빼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428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월, 2월에 재원조정교부금 주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0%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10%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현안사항 있을 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데 당초 시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연말에 가면 취득세, 등록세 목표가 상당히 하향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래서 향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재원확보는 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 25억원 이상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무료법률 상담료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사전절차 이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이 참, 행정조직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참, 재미있는 조직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두 차례도 아니고 이전에 교복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의회가 한번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었던 것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천연덕스럽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뭔지, 의회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도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어제 청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의원들이 예산이 삭감돼서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례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 올려놓고 예산 잡기도 전에 다 말씀하셔 가지고 다니면서 안 되면 의원들이 안 해 줘서 못했다, 지금 페이스북에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영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한번쯤 보라고 했어요. 댓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진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 다시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왜 이렇게 25억원씩 쌓아놓은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구에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거의 우리 구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거든요. 우리 순수한 구비하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포괄적으로, 아무 용도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 1월, 2월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 40% 이상 줄었더라고 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인천시 전체 금년도에 취․등록세 목표액은 작년도보다 상향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 목표액을 채우지 않으면, 금년도 목표액을 잡아서 그 중에서 4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책정해서 40% 중에서 90%를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목표액보다 줄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향후에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재정에 대한 대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다 어느 정도, 그런 쪽에 대비해서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불과 4개월 전에 본회의를 할 때 우리가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만 남겨도 된다는 취지에서 거의 다 허물어 썼잖아요. 그렇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경이 언제 2차 추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정보에 의하면 곧 추경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구역을 돌다보면 지금 현안사항들이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각 부서에 있어요. 그것을 2차 추경에 의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한다는 부서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2차 추경에서, 지금은 못 올렸습니다. 2차 추경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의 그런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런 과가 있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축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서에서도 엄밀히 예산팀이나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25억원에 대한 것을 써야 되지 않았나, 왜 이왕에 해 줄 것을 3월, 4월에 해 주어야지 여름 지나고 가을에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나는 궁극적인 목적, 25억원 정도 어디에 두었다 한꺼번에 딱 튀어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대건학교 옆 지구 소송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예를 들어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업을, 재원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인천시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향후 저희가 그런 대처를 안 해 놓고 예산을 투입했다가 다음에 재정이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내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소송문제 때문에 25억원 정도 나가니까 예비비로 축적했다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금 현안사항들이 자잘한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과연 예비비를 25억원 정도 놓으면 소송비용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패소할 것은 뻔하고 이것은 물어주어야 되는 것은 뻔한 것이니까 예비비로 되는 것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을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추경이 아무 때고 그냥 뭐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쓸 돈이 있고 늦게 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데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아주 직면한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고 의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알고 있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25억원 정도를 했을 때에는, 지금 소송비로 놨다가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러면 그전에라도 예비비를 조금 더 남겨놓았어야지, 남겨놓았다가 썼어야 정확한 것이지, 지금 우리들이, 의원들이 현안사항을 각 과에다 주문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2차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2차 추경에 재원이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2차 추경은 결산이 끝나서 잉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각동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편성된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조그마한 사업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결산이 끝나서 어떤 재원상황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규모사업비도 없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주요부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시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일부 팀장님이 변경돼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팀장이 기획실에서 변영태 팀장이 새로 저희 팀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 세입부분에서 보조금들이 변경 내시가 돼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사업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노인인력 활동 지원사업은 증가가 된 부분이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노-노홈케어 사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92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동일한 부분들이 세출에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데 마을기업, 노인인력활동 지원은 증가가 되었고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노홈케어 부분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비보조금 10억7,900만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692만5천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먼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기정예산은 9,102만6천원인데 830만원이 감소된 8,272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시비 금액이 600만원 감소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당초예산 1억원이었습니다만 2,257만원 증가된 1억2,2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개 마을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시 마을기업선정위원회에서 저희 동구의 마을기업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관계로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117만6천원이었는데 1,764만8천원 증가된 5,8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 두산인프라코어 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동구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를 겨냥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청년 기술인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할 때에는 예상하기에 약 3,5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 하는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이 지원돼서 변경 내시 된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은 5억7,678만원이었습니다만 1,064만원 증가한 5억8,7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력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 부분들을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구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민간위탁보조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비가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대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7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 감소한 1,800만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연동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인력126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3명의 인력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2명의 인력만 내려와서 조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명은 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에 29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노홈케어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은 1억8,460만원이었습니다만 2,840만원 감소한 1억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노홈케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994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노홈케어 사업은 55명의 노-노홈케어 사업 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명이 3명을 케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15명에서 20여명의 독거노인을 저희가 노-노홈케어 사업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165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 건립이 6월경이면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수부두, 만석부두에 대한 직판장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공간조성 행사운영비로 제1회 화수부두 생새우 축제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새우 축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만석부두 직판장 사업은 저희 동구청하고 인천수협하고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위판장들이 건립되고 나면 우리 동구 화수부두에서도 이런 생새우들을 직접 취급하고 판매한다는 것을 인천시민들과 또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수협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화수부두 생새우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새우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고 새우 나누어 주기라든지 새우 특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부분들은 인천수협에서 직접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당초예산은 4억2천만원이었습니다만 7천만원 삭감한 3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재정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미집행부분이라든지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해서 보조금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될 부분, 예상되는 완료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1억8천만원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7천만원을 삭감해서 저희 재원부분에 화수부두 생새우 축제로 돌려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시비보조금 변경 승인이 떨어져서 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2회 추경 때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변경 조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너무 큰 얘기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저는 작은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 시설물 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비는 지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삭감예정액까지 포함하면 1억2천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시구비가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 합쳐지면, 애초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그중에 7천만원은 생새우축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서, 뭐냐 하면 위판장, 직판장 시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시설을 만드는데 무슨 영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석, 화수부두 건립과 관련해서 10억원을 총액으로 정하고 만석부두 4억원, 화수부두 6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인천수협과 예산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수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석부두 직판장하고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계획들을 수립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실측하면서 봤는데 만석부두는 전체적으로 4억2천만원, 당초에는 4억원만 계상했었는데 4억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고 화수부두는 전체예산 4억1,900만원 정도, 오히려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가 비슷한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억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8천만원 정도가 당초 6억원에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8천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금액으로 예상돼서, 마침 인천시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삭감해 달라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미리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조합 측하고 저희 구청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막상 만석부두, 화수부두 직․위판장이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새우축제하면 소래축제를 생각하지 화수부두에서 새우가 난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10월의 김장철 바로 전에 축제를 해서 우리 화수부두로 새우를 사러 올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부분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올릴 때 1억8천만원 정도 원래 화수부두 6억원 정도를 예상했으니까 실측을 해 보니까 4억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8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당초에 현장 여건으로 봐서 저희가 당초에는 규모가 현재 수협에서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규모가 72평 규모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규모가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니까 중간에 자연스럽게 생긴 수로 비슷한 공간이, 구덩이 비슷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앉히기가 어려워서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6억원에서 2억원을 줄이는데 애초 6억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규모나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2억원 3분의 1정도 잘려 나가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변형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줄어들었다 이러는 것이, 과연 예산 심의할 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해가 잘 안되네요. 더불어서 생새우축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생새우축제에서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천만원 해 가지고 새우를 나누어준다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2일 정도로 일단 화수부두에서 생새우를 취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 형태의 공연들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부분하고...
성진

문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돈벌이잖아요. 화수부두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해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화도진 축제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에서 7천만원을 대어 주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하고 수협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일단 화수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수협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수협 쪽에서는 기존에 연안부두에서 새우에 대한 공판사업들을 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화수부두로 옮기기 위해서 수협에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생새우에 대한 공판사업들을 화수부두로 옮기는 것으로 협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수부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축제들을 개최하면서 수협 쪽에서는 새우에 대한 운영, 새우들을 가져다놓고 나누어준다든지 운영부분을 화수부두에서 새우들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수협에서는 담당하도록 이렇게...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보면 1회잖아요. 2회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2회, 3회, 4회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보통 돈은 추가 되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는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설치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모양새로 자리 잡을지는 사실 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주로 돈은 동구 주민들이 벌어가요, 아니면 동구외 주민들이 돈을 벌어가게 되는 거예요. 축제를 하거나 이후에 활성화 된다고 했을 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업을 한다든지 하는 여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결론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이 나왔으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됐고 그러면 생새우축제인데 이것을 매개로 해서 화수부두를 계속 키워갈 생각으로 보이는데 소래라든지 이런 데와 일종의 경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뺏고 빼앗기는 그런 것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보완적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될 것이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편한 생각이시네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래포구에 대해서 중구, 동구, 우리 서구 쪽에 있는 분들이 소래포구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부분에 대해서도 친수공간이라든지 어시장, 부두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싱싱한 수산물을 받아낼 수 있는, 생선들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친수공간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수부두가 근접성도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장때에 새우를 사러 와야 된다고 하면 일부로 소래포구까지 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우리 동구 만석부두나 화수부두로 오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새우 살 목적으로만 오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화수부두에서 볼거리 별로 없잖아요. 공장을 볼 거예요, 뭐를 볼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새우만 사서 김장하겠다는 생각이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은 놀러간다는 기분으로 가서 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갖추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행사부터 쭉쭉 진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고 화수부두에도 새우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래포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잘 되어야 될 터인데 잘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예산편성이나 사업 얘기를 하는 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새우축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지원비 삭감과 연동돼서 제기되는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주먹구구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솔직히 있고 부두 활성화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이 많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제로 따지면 화도진축제와 생새우축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더하면 대규모 민․관이 결합된 행사가 더 있잖아요. 삼일절 걷기대회, 동구 구민 걷기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고단하면 축제가 많으면 욕이 나와요. 그때 당시 먹고 마시는 것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굶고 있는데 뭐 저렇게 두드리고 놀고 돈 들어가고 다 하느냐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동구에는 계속 그런 것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화수부두에서 그림그리기대회도 하는 것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도대체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취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효과에 막연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면밀한 진단이나 고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참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사업 제기 되고 예산 편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성진

문성진위원

됐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화수부두와 관련된 주민들, 화수부두 뭐 볼 것 있느냐 일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화수부두는 화수부두 자체로 보면 지금은 쇠락한 부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눈을 확장해 보면 인천 월미도 부분이라든지 자유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은 갇혀 있었던 부두들이거든요. 만석부두, 화수부두가, 그런 만석부두, 화수부두에서도 뭔가를 온 사람들이 거쳐서 바다를 보면서 옛날의 항구들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은 생새우들에 대한 부분만 집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기배들이 들어오면서 새우만이 아니라 서해안 인근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활어나 선어들도 같이 연계해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홍보비는 저희가 동구 부두들도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홍보의 성격으로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30여년 동안 화수부두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도로를 넓혀서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화수2동장할 때 한 겨울에...
성진

문성진위원

그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하게 되잖아요. 홍보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화수부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도 넓히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민의 의사나 뜻에 관련해 가지고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화수부두에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임성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새우축제 뚝 뛰어나왔는데 그리고 시설규모를 3분의 1로 줄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단히 계획성 있게 사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미리 미리 판단하고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 했구나,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예산편성과정을 봤을 때에는 그런 취지나 의도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라는 데가 지금 어종이 보편적으로 봄에 나오는 것이 새우가 나오고 갑오징어라든지 우럭, 장대 이런 종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어기라고 해 가지고 6월부터 8월1일까지 못하죠. 8월 1일부터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김장철에 맞는 새우, 그때 바짝 나오는 것이 꽃게예요. 꽃게가 그때 대량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가격도 싸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전략추진실장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모든 것이 좋아요.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이 출혈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만석부두나 화수부두에서 동마장 부두에서 새우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서울까지 와서 사가고 이러는데 지금 만석부두에 보통 온다는 어선이 수협에서 몇 척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 북성포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북성포구...
운봉

여운봉위원장

아니, 화수포구에 지금 들어온다는 선단이 구성되어 있는 선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화수어민회 소속으로 29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서, 수협에서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시설이나 기반시설 하는 데 수협에서 얼마 정도 출연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떤 부분을...
운봉

여운봉위원장

시설비라든지 화수부두를 위해서 수협에서 출연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수협에서는 지금 현재 3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3억원 투자하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만석부두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대5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2억원 투자했고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6억원인데 그중에서 4:3:3으로 해 가지고 1억8천만원, 전체 3억8천만원이 수협의 부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앞으로 시설이라는 것은 어판장 딱 하나 있는 것이죠. 공판장...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화수부두에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라 해서 어판장, 직매장이 일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직매장이 몇 개 들어갑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규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규모가 될 것입니다. 72평이 되다 보니까 몇 개 못 들어가고 만석부두에는 당초에는 12개 정도 직매장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12개가 될지 일부 조정될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축제는 8월 이후에 한다는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10월에 할 것을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내가 볼 때에는 큰 뭐도 아닌데 이것을 1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시켜 가지고 이것을 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2차 추경도 7월 이때쯤 해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사업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보조금에 일부 삭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화수부두 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제 수협에서 입찰해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들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다 보니까 미리 삭감하면서 당초에 다른 구비로 생새우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다가 이 자체, 우리 만석, 화수부두 사업비에서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해서 생새우축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삭감과 동시에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리고 보면 행사성경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7천만원이면 엄청 큰 경비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10억원 이상 들여서 다 해 주고 우리가 해서 할 때에는 자기들도, 화수부두라는 것은 경제성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경제성 다음에 지방인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 차원에서 출혈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7천만원 정도면...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외형상을 보면 우리 구에서만 이 부분을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너무 출연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수협에서 여기 화수부두 공판장이 인천의 유일한 공판장이 있다, 사업성들이 떨어지고 연안부두로 어판장들이 이동하면서 90년도 연안부두 쪽으로 난 것이거든요. 나가다보니까 이쪽에서는 당초에 사업성이 많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낙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확보되어 있는 모멘텀(momentum, 여세)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의 하나로 하나부터 만들어 나가서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서 동구 지역발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하나의 시작을 만석, 화수부두로 잡아보았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항구 지정되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축제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화도진축제 부분이 있다 하면 또 공장지대로만 둘러쌓여 있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바다가 없는 줄 알았던 옛 포구들도 다시 그대로 존재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힘들게...
운봉

여운봉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설립된 동기들이고 동기부여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에요. 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수협에서도 우리가 10억원이다, 15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해 준다고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수협에서 손을 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항구만 지정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도 내가 꼭 참석을 했잖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돈을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50대50으로 매칭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그것 한번 해 볼만 하다 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자연산이라는 생선이라든지 생물이 많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지금 수산물은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1톤이 잡혔으면 내년에 가면 800이 될지 600이 될지 몰라요. 자꾸 어획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부두가 생겨가지고 영종도나 어항구에서도 물건이 딸리면 기름값 안 없애고 거기에서 팔아버리고 말지, 어항구라는 것은 어선이 꼭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연안부두에서 팔든지 이쪽에서 팔든지 그리고 물때가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때를 맞추어서 화수부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리고 꼭 화수포구나 만석포구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척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때를 보면 밤에 6시에도 이쪽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6시에 화수포구에 손님이 있겠느냐 그럼 연안부두에다 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연안부두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에서 고가품으로 팔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활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 사람들이 살려 가지고 올 때 배에 물 칸을 타고서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면 모든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래서 죽일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취지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투여되고 있다, 그리고 10월에 할 것을 지금 여기에 대한 아무리 관계되는 돈이지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아니 예비비로 빼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지금 추경 사유와 시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2회 추경, 3회 추경이 계속 보장되는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사업계획 부분들이 예상됐을 때에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최상이겠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예상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축제하자고 한 것은 언제 하자고 한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이 부분들도 저희가 수협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안부두에서 새우축제가 또 중구청하고 연안부두 상인들하고 수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향후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두되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난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셨을 때 과연 축제를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일단 화수부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동구 주민들도 화수부두에서 생선들을 사러 올 생각들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마트에 생선 사러 가지 부두로 생선 사러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두에 가서 싱싱한 배에서 막 내리고 있는 싱싱한 생선들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저희 동구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의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과연 우리 동구 화수부두에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부터 한다는 것은 의문점을 제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이 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축제가 될지 그것도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부분들을 예상하고 하기는 어렵다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즉흥적인 축제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기는 하지만 화수부두에 수산물물류센터가...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실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축제나 모든 것이 준비된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즉흥적인 축제, 화수부두 삽질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지역의 주민들이 거는 기대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과연 축제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그것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며칠 하는 축제입니까? 2일인 것 같은데...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2일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준비하시고 기획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축제나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도 구성해 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과연 축제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기대효과, 두 번째는 지역상인들의 기대효과, 세 번째는 인천수협의 장사를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부두 수산물물류유통센터가 활성화 된다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자꾸 된다고 말씀하지 말고 어떤 준비된 과정을 거쳐야 효과가....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박영우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갖다 재활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이기 보다는 지금 새로운 동구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냈거든요. 만들어 낸 상태에서 효과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이냐는 예상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만들어지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안들을 만들어 내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저희 동구에 부두 주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축제들이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효과가 있겠느냐는 염려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화수부두가 발전되고 동구가 활력을 찾는다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절차상이나 아직까지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 소래포구하고 이쪽하고 경쟁력, 이것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와 공급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소래에 갔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 왔을 때 품질에 대한 것, 동구 화수부두에서 샀을 때 품질 같은 것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치고 화수부두에 가면 10월에 새우를 살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알려졌을 때 축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후발 부두 입장에서 소래포구가 지금처럼 유명한 포구로 발전한지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후발 구에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주변에 대명항이라든지 소래포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 항구 포구로 되고 있는데 대명포구하고 소래포구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북성포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서 화수부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실장님이 노력하시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축제 얘기는 머리 아프니까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국비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왜 줄었는지 확인 해 보시고 그랬는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국비보다는 시비가 더 줄었습니다. 국비는 조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에서 1,500만원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늘어나서 국비는 1,6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시비가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조금 더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맞춤 할 때 민간위탁 주실 것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떤 것을...
순자

지순자위원

폴리텍 대학으로 넘겨 주실 것 아닌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산업인력기능인 양성반으로 해서 두산인프라코어,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동구청 같이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두산에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경제과에 국비가 서 있고 저희 4천만원은 철강인력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목표로 해서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어 취업시키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디에서 교육시킬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교육은 한국폴리텍Ⅱ와 협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전부 민간위탁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일은 뭐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청년 취업자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위탁을 상공회의소라든지 한국 폴리텍Ⅱ 대학에다 위탁하고 거기에서 나온 인력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내서 저희 산업인력들이 선정돼서 국비 지원 5천만원 받은 것이고 우리 구비는 85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보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일보다는 돈 받아서 민간위탁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보였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직접 청년들을 기능인 양성인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이 더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나 되고 있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상공회의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들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 산업인력기능인 양성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추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항구에 대해서 저희가 어항구 맨 처음 지정했을 때 어항구 지정하면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항구 자체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항구는 아시다시피 인천이 산업항이기 때문에 산업항에서는 일반 어로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활동들을 푸는 과정이 어항구 지정이고, 어항구 지정이 되면 어항구에 지정된 물량장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서 생선들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지는 어항구 지정의 특혜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국비 지원은 없고 어항구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판장, 위판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별도로 국비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 신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항구 지정이 아시다시피 11월 25일자로 되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8월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어항구 지정 관련과 연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6월에 이런 직․위판장에 대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비는 전년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신청을 내라는 것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는 돈이 몇 %나 나오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40:30:30해 가지고 40%가 국비이고 30% 시비, 구비, 30%가 자부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8월, 9월 어항구 지정이 되었다 치면 그렇게 서둘지 말고 올해 예산 올려서 받아서 시작하면 안 되었나요? 굳이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화수부두 활성화, 만석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어민들이 북성포구 쪽, 저희는 만석포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만석포구 쪽에 매립을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석포구 매립부분들이 향후 빨라야 5년, 10년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만석, 화수부두를 먼저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9월에 십자수 매립 건에 대한 용역이 완전히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봐가면서도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서둘지 말고 국비 40%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그 안에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뱀 머리 만들지 말고 용 머리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갔으면 훨씬 일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축제도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홍보하면서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자꾸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걸려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수부두 새우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만석부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만석부두는 일단 아시다시피 월 30,000명 다니는 부두가 되겠습니다. 낚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외부에서 다니기 때문에 일단 만석부두 직매장 운영은 그쪽이 먼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실장님 예정이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기는 한데 수협 쪽이나 이런 어로사업을 하시는 대부분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석포구 매립이라든지 삼사 쪽에 준설토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대규모적인 발전계획들을 준비되고 있고 그런 것이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9월 8일자로 완료되는 인천내항 재개발 용역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인천내항에 대한 용역인데 저희가 만석포구까지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려서 같이 포함돼서...
순자

지순자위원

내항 재개발하기까지는 물론 용역보고가 나오겠지만 시간적으로 저희는 기대하지 않아요. 돈 없는데 언제 그것을 하겠어요. 계획만 나올 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만석부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하고 수협에서 보는 입장하고 거기에서 몇 십 년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하고 보는 입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동네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변명하기 바쁘고, “아닙니다,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소래포구처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많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몇 십년 낚시배 하시고 사시는 분들 얘기는 이것 활성화 안 된다, 분명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것 예산 낭비됐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책임전가까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잘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곁들여서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안에서 동네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보는 시각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그쪽 주민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 잘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새로 건립되는 직․위판장들과 수협이라든지 또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지금 각 어선들이 생선들을 잡아가지고 판매할 때 소래포구라든지 연안부두까지 갔을 때 기름값이라든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생겼을 때 저희가 3개 수협이 있는데 경인수협 같은 경우는 강화 쪽하고 이쪽 영종, 용유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경인북부수협인데 그분들 쪽에서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협 쪽에서는 개략적으로 60여척이 저희 만석, 화수부두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예상일 뿐이고 저희가 몇 십년 사시던 분들의 예상은 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만석부두도 그렇고 화수부두도 그렇고 어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어선 소유자가 저희 동구 사람보다 타구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축제 같은 것이라든지 어판장 같은 것 그런 시설을 저희가 수협으로 넘겨주면 수협에서 타구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것, 저희 지키고 있던 주민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시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배는 자동차와 같아 가지고 배가 생선을 잡으면 만석동, 화수동 부두에 속한 배라 해서 만석동으로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배들도 다 들어가는 부분하고 똑 같다는, 자동차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화수포구가 가격들이 좋은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화수포구로 전부 다 올 것입니다. 와서 이쪽에서...
순자

지순자위원

오는 것은 말리지를 않아요. 오는 것은 당연히 화수부두가 사람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화수부두든 만석부두든 지금 다 뺏겨버리면 타구 사람들한테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정말 배만 있고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면 저희 주민, 저희 동구는 누구를 위해서 그 부두를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선 소유주하고 실질적으로 화수부두 활성화가 돼서 지역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반사적으로 많은 활성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배들이 들어와서 생선을 판다고 해서 생선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선 산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주변에서 소래포구처럼 소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영업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무튼 긍정적인 생각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새우 축제 예산 산출 내역서를 주셨거든요. 산출 내역서를 보면 7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입니다. 어디에서 틀렸느냐 하면 맨 위에 행정 및 체험에서 1,7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하면 3,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화수부두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축제뿐만 아니라 화수부두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두를 동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거기 가보신 분들이 잘 없고 부두가 존재하고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물론 기존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어 있고 몇 년밖에 안 사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부두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전에 화수부두 기공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다리만 아프고 재미없는 행사에 참가했었고 수건 한 장 받고 오셨죠. 굉장히 고생해서 그래서 병나신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가졌던 감정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추진사업실에서 부두개발을 얘기하고 축제를 얘기해도 주민들한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점들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화수부두 축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공연 보는 축제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북광장이 개발되고 수문통이 가로수가 되면서 부두와 연결되는 그 사업들을 가지고 동구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으면 축제 자체가 행사성경비 2,700만원 해서 무대 만들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비전을 세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전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들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수부두가 우리가 아무리 몇 년 사이에 열심히 하더라도 소래포구라든지 연안부두처럼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살려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전에 제가 3~4년 전에 역사기행을 했을 때가 화수부두가 가졌던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들을 부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같이 담아서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같이 살려내지 못하면, 동구 주민들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설득해 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축제를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축제준비위원을 50명, 100명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역사성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축제에 담아내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려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부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축제 먹고 마시는 축제 왜 하느냐 이런 논란에 자꾸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두개발 자체나 만석부두 개발 자체와 동구의 비전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감동시킬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유진복 홍보기획팀장님께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위

박영위위원

팀장님, 디지털화에 대한 방송 수신료가 9개월치라면 4월부터 집행되는 것인가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12월까지 9개월인데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내년 2013년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계상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분이 말씀...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날로그로는 지금 볼 수 없고 12월 31일부로 디지털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대비해서 하신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구청 청사...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홍보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청사 증축에 따른 이사 비용 8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경관과를 주민쉼터로 만들기 위해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에 소회의실 물품 구입비 및 소회의실 음향기기, 빔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3,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1,100만원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간 바람에 장기교육이 1,100만원이 부족되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에 2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주민복지과에 줄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로 5,2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물품 구입비로 3,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인데 무기계약자가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요청한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님이 이것 다루기로 했었나요, 보육시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청취 하는, 그것 없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우리들끼리 이야기한 것 그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민간위탁금의 직장 보육시설 인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한 적 없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이 건 같은 것은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 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잘 뵐 수 없어서 의장님이나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는 선거 때문에 바쁘셔서 저희들이 상황을 이메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메일로 본 것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찬성인원 약 40명이 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30명 정도 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수당 나가는 것을 여기에서 흡수하면 예산이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출산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2세 이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만 2세 미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2세 미만으로 신축 청사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축 짓는 것 2층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육때문에 휴직계 낸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42명이 내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육시설을 여기에 한다고 하면 42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겠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거의 그렇게...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것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찬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사해서 전부다 응답을 42명으로 했습니다. 현재로써 33명 할 계획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것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각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결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긴 해봤었는데 의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바빴든 안 바빴든 간에 같이 상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몇 번씩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래가 계획단계나 여러 가지를 솔직히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협의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선거기간 중이라 안 나오시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3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직원들 건의에 의해서...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님께 만나서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8,300 정도 되는데, 40여 명 정도 출산휴가 내서, 대체수용 경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이 526명입니다. 총원은 567명가량 됩니다. 약 사십오륙 명 정도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그 과원인 상태가 그러니까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육아휴직,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간 사람들이 대개 출산휴가를 3개월, 육아휴직을 1년 가고 있습니다. 더 가는 사람도 있고, 2년차 가는 사람도 있고, 법적으로 8세 미만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요새 저출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끌어들여서 각 과에 사람들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 자녀들을 부모 곁에서 잘 키우기 위한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작년 6월인가 몇 월에 제가 알기로는 3․5동 청사에 이것을 하려고 시도해봤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바깥이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청사 안이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작년에 하지는 않았지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3․5동 청사에 어린이시설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억3천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설문조사해본 결과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예산도 과다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요청한 이유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시설 가는 것을 국가에서 대주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다니게 되니까 더욱더 많이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기가 부담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담을 전액을 안 하는, 약간 소소한 경비는 부담해야 되겠지만 큰 틀의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관련한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의 경우 국가사무는 시청에, 지방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은 받으셨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받지 못하고 동시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동의요청을...
성진

문성진위원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먼저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고요. 그래서 각종 법규를 다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올려야 맞겠다.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동의로 본다,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정식 동의요청서를 내야 된다, 그런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이것을 요청해야 된다 해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면 모레 본회의 때 민간위탁 관련된 보고를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도 또 나타났는데, 조례제정을 전제로 해서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서 동시에 예산안과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안 지켰어요 기획감사실이...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지적했었는데 조례 제정과 똑같은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일의 명분, 어떤 의미,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고 더더군다나 순서도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의회 승인은 본회의 때 받고 직장보육시설 관련 예산은 7월 정례회 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우둔하고 또한 법규정을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동의를 하는 것인가, 동의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동의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정을 검토한 결과 내야 된다 해서 냈고, 원래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올리고 해서 절차가 그래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맞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쓸 것인가 보육시설로 쓸 것인가를 결정해줘야만 거기에서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의회의 필요성을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의회도 체면 살리고, 뭐냐 하면 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자체를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계시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청 내에 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몰랐으면 모르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모른척하고 넘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일단 절차를 밟는 식으로 하고 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비용상 일정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어차피 아이들 받고 이런 것들은 하반기 가야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공사 완료하고 그러면 오픈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7월 정례회쯤 해 가지고 결산 끝나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고 해서 운영의 묘를 통해 서로 체면도 살리고 이 일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이 이것을 동의해 주고 또한 이 예산을 하되 이번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7월 추경에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게 북카페와 모유시설 설치 5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모유시설을 경관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북카페와?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도 궁금하다고 그럴까 한 게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회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를 저는 여러번 생각했는데 이번에 북카페라고 하지만 요새 유행한 말이 북카페 때문에 그렇지 주민쉼터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쉼터를 작년에 똑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층에 있는 도시경관과에 주민쉼터를 만들면 어떻겠냐 말씀하셨고 그것에 동감하고 1층에 있는 도시경관과에 주민쉼터를 설치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전부 서가를 설치하고 현재 5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1층에 내려서 같이 있고, 지하에는 모유수유실을 그곳에 옮겨서 같이 하고 커튼을 친다든가 칸막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책상과 의자를 놓고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곳에 커피나 자판기를 놓아서 커피도 먹으면서 쉴 수 있게, 주민들이 와서 쉴 곳이 없거든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있는 소회의실 물품 구입비로 음향기기나 빔 프로젝트 구입으로 3,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소회의실에 있는 물품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2층 소회의실이 있는데 증축하는 5층에 또 소회의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것 놔두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2층 회의실은 그대로 쓰고 새로 증축하는 건물 5층에 소회의실을 만듭니다. 소회의실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지하실에 있는 모유수유실 생긴지는 얼마 됐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2~3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설치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 편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내가 볼 때도 1~2세 보육시설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1층에 들어가는 게 마땅할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모유시설이 3년 안 되었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이용가치가...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전부다 시설을 옮기면 되고 모유수유대라 해서 젖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놓은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나가는 비용과 보육시설 지원해주는 비용과의 금액차이는 얼마나 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육수당은 0세에서 23만6천원 지원하고 정부 보육수당은 조금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직장보육시설 했을 때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한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직장보육시설 했을 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저희한테는 돈이 덜 듭니다. 다만, 운영비로 더 들뿐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운영비까지 따지면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2~3천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시설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열외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할 때 약 2~3천 정도 순수하게 더 들어간다고 계산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건비 들어가는데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보육료, 직장보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주게 되니까, 오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정부에서 받고 상쇄해 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약 2~3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천정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시설을 아주 잘한다거나 더 잘한다거나 그렇다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계산해 놓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3천 이상... 이것을 중구에 두산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중구 쪽을 알아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이 나는 금액이 우리는 어느 정도 드나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초기 시설 자금이 들죠. 맨 처음 현재 사무실 용도로 하려고 했던 것을 설계변경해서 보육시설로 해야 되거든요. 보육시설로 하게 되면 냉난방, 문도 하나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해야 되는 것과 맨 처음 각종 자재, 책상, 걸상, 침대 이런 것이 처음에 들지, 그것만 처음에 들면 2-3년차 정도부터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약간의 인건비, 인건비는 9명 드는데 원장, 보육교사가 법적으로만 따지면 7명 들어가고 취사하는 사람 1명, 최소한 33명, 저희들이 계산을 33명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맥시멈이 될지 더 늘어날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33명 기준할 때는 9명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 33명에 선생님들이 원장, 취사까지 9명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은 뭐해라,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그것은 똑같이 지켜지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가정복지과 쪽에서 영유아보육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맡은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저희가 맡고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3명에 9명 하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보면 33명에 9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법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 및 인건비 그런 것은...
순자

지순자위원

연간 운영비 3천 정도 밖에 안 든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3천만원 정도가 더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명이 들어간다면 보육때문에 휴직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쓰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쓰고 있으면 대체인력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직되어 있으니까 30명은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대체인력경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경비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렇죠. 그 경비가 여기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충당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소소해 가지고... 왜냐하면 돈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담당부서와 하면서 그런 사항인 갭이 발생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30명 대체인력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현1․2동에 근무하다 지난 4월 13일자로 생활체육팀장으로 온 김기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송림3․5동에 근무하다 지난 2월 29일자로 박물관팀장으로 온 김제만 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쪽, 시비보조금으로 기독교 사회복지회관 보수공사 2억1,643만6천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천만원을 시비로 보조받게 되어서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7월에 지정된 시 지정문화재 제18호인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억1,5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배 종목별대회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우리 구에서는 축구, 태권도 등 매년 8개 대회를 약 2,600만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 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 요인 등 종목별 연합회에서 지원금의 상향 건의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최소한 35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부 연봉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시비지원금 8천만원 예상했습니다만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2천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이에 따라 구비 2천만원은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9개 대회에서 8개 대회로 1개 대회가 줄었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8개 정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인라인스케이트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부분 8개 종목 내지는 9개 종목을 지원해 왔는데 적게는 약 200에서 많으면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예산으로 너무 적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최소 예산 3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보니까 물론 지원함에 따라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종목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공운영비 192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험료, 현재 인감 사고나 주민등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인데 현재 3억에서 5억까지 상향해서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 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록물관리나 정보공개 우수부서에 대한 상장 제작과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택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동구 변화모습 갤러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8억4,849만6천원에서 이번 1회 추경예산액 9,321만2천원이 증가한 199억4,170만8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85쪽, 효도수당 지원으로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편성 시보다 3세대 정도가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7,031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필요액 1억5,882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8,850만4천원만 계상되어 이번에 꼭 계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8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시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지원 기준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신규사업인 양곡비 지원으로 1,515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별 1년에 양곡 20㎏를 6포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노인문화 활성화로 송림6동 제2경로당 임차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송림6동 경로당이 2006년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이후 대체경로당을 마련하지 못해 회원들끼리 회비 600만원으로 아주 환경이 열악한 전세를 얻어 면적이나 환경이 너무 좁은 데서 지역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미신고시설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집 주인이 전세를 빼달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져 어르신들이 시름하던 차에 바로 인근지역에 임시로 무료 임차해주겠다는 분이 있어 현재 그곳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이곳 경로당은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도 장소 마련 등 요구해왔고 현재 무료 임차한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 지역 어르신들의 염원사항인 것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여 구립경로당으로 설치하여 그곳 어르신들이 좀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원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5,510만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부담비율이 교육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어 감소된 부분은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은 국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8쪽도 국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인데 그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우리 구의 1개소가 있었는데 2011년 12월에 폐지되어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9쪽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도 국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맨 하단에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만능리모콘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1, 2급 장애인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증 부부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중 자활사례 관리 1,857만4천원 계상한 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1명을 두어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인건비 3,11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까지 채용하여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당초 대비 9억6,539만4천원 증액된 197억6,9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2012년 본예산편성 시 인건비로만 예상이 편성되었기에 일부 편성목을 구분하여 인건비 부분에서 99만2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사업은 시 변경 내시에 따라 30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사업입니다. 0세부터 2세아, 4세부터 5세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영유아보육료 대상자로 다수 편입되므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1억9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시 변경 내시에 따라 4,27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사자 체육대회 등 행사비 지원 사업은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무상보육 실시로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억619만원이 증액된 65억687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28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사업은 금년에 개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운영모델시범사업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사업은 퇴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이용 아동수와 정원시설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운영비로 800만9천원이 증가된 3억7,6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야간 보육운영과 토요일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7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사업은 하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교사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 2,580만6천원 감액하고 3,816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영유아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영유아 인원은 현재 4,493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900명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엄청 부족한 숫자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사설이나 허가 조건만 되면 계속 영유아 시설하는 것을 허가해 주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신규 인가 추진위원회 해서 수급률을 55.19%로 상향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해줘서 예상 인원이 약 157명 정도 여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는 지난 2월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및 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 42쪽과 같이 2012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비 2,745만6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억4,235만1천원에서 국비 2,745만6천원, 구비 886만4천원 등 총 3,632만원이 증액된 21억7,867만1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민정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관리비 252만원, 노사민정협의 세미나 행사 운영비 18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강 기능인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4억5,318만원 대비 1억382만1천원이 증액된 45억5,700만1천원 계상했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사업 집행 만료에 따라 기본지원사업비는 1,230만4천원이 증액된 3억8,150만4천원으로, 특별지원사업비 6,250만원이 증액된 23억6,54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제34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및 지원사업 승인 통보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의 경우 포스코파워는 1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는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 계상했으며,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의 경우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는 2천만원이 감액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감액 등의 사유로 시설비 4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17억9,28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또한 같은 이유로 시설비 2억8천만원이 감액된 19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로 48만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신청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7억8천만원 및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화수부두 주변 안전 펜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소관 사업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배석한 각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구간이 파리바게트에서 솔빛 정문 사이 구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한 면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양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양면 다 해당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길 건너 면까지 해서 길 자체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다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 정문에서 킴스베이커리 사이에 슈퍼가 있고 이불집이 있는 사이에 정차구간 그곳은 해당되지 않나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구부터 솔빛주공 정문 위까지입니다. 동국제강 사이 못미처까지, 보시면 양쪽 면이 다 해당되는데 황색선이 하나가 그어진 데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하나가 되어 있는 데는 주차가 허용된 지역이고 두 개가 되어 있는 데는 못 댄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버스정류장 전후 100m라든가 진출입로, 그 위에는 다, 양면으로 약 50면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칸은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단속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침 9시 이전에는 못 대기 때문에 황색선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으로 그 시간 외에는 못 대고 항상 2시간 이내에 대게끔 안내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은 이해하겠고, 시장 정문에서 킴스베이커리 방향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 부분에서도 요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슈퍼라든가 주차를 가게차량을 대서 일반 시장 보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곳에서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에 약 50개소 시범적으로 합니다. 인천에서는 저희 송현시장을 포함해서 남구 석바위시장, 부평, 3군데가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저희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특별교부세로 돈 1천만원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2시간 넘게 댔다고 해서 강력한 제재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네요. 만약에 장기 주차해 버리면 관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놔도 크게, 또 공공근로 갖다 대는데 영수증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영수증 안 받아 왔냐, 이것은 민원만 발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15조에 의거 중간 정산 희망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따라서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부족분 1억5,64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42페이지 중간 환경보전과 내용인데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1,026만7천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인해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128만3천원은 이와 같이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 대상 녹색생활 홍보교육 850만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매직복화술 공연실비 250만원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어 녹색성장교육 원어민 강사수당 6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어린이 대상 녹색생활 홍보교육비 1,700만원은 어린이 환경교육 매직복화술 공연실비 500만원은 시비 250만원의 보조금에 구비 250만원 매칭비용이며, 어린이 영어 녹색성장 교육 원어민 강사수당 1,200만원은 시비600만원 보조금에 구비 600만원 매칭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155만원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1,069만4천원과 특별장의비 8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석면피해로 조위금이나 특별장례비를 타간 분이 동구에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한 분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대통령령이 금년 1월 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자로 한 분이 타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병원이나 석면피해 확인사실을 가지고 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석면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의사진단 소견서를 붙여서 구로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는 다시 환경공단으로 올리고 환경공단에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환경공단으로 다시 회신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서 구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분이 어떤 데에 종사했는지 모르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성립전 특별교부금으로 24억7,500만원이 지난 3월 15일 교부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되겠습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24억7,265만1천원과 시설부대비로 234만9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만석부두 주변의 만석동 2-37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토지 1,631.3㎡, 예상 주차면수는 57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보상이 완료되었고 4월 1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지난 월요일 재무과로 발주 의뢰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초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박병광 팀장입니다. 토목팀 박찬석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17쪽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입니다. 동구관내 주요간선로 및 상업지역의 지역활성화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가공배선선로를 대상으로 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10년 11월에 송림오거리에서 새천년길 입구 330m 구간에 대하여 한전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1년 10월 전기사업법 제72조2항에 의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전가공배선선로 외에 통신가공선로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 병행 추진 없이는 사업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통신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의 50%인 1억원을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송림우체국 구간의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비 4억원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수암거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내면 손상 등 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집중호우 시 침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하였고, 12월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382만4천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액은 29억8,258만원6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건강 진료사업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위탁금으로 150만원이 늘어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세부사업명이 비슷한 항목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계상했었는데 e-호조 재정시스템상에서 비슷한 세부사업도 원래 내시된 사업명 그대로 계상해야만 결산을 정확히 할 수 있다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국가결핵예방사업비 7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결핵 유병률이 증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결핵관리 홍보비 및 검체배송비가 신규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가 항목별로 조금씩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에이즈성병관리사업비가 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 739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 사업 1,621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제일 큰 이유는 124쪽 윗부분에 임산부 건강진단비 1,4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비 946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각각 510만원, 630만원 감액되고 나머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와 영유아 사전예방건강관리사업비가 조금씩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25쪽, 암․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서 암예방관리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126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원래 내시된 제목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기간공통운영 일직수당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2012년 건강위생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거의 시 보건정책과에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국고보조금은 2억2,986만8천원으로 1,536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강건강관리사업 1,538만7천원 증액이 계상되었고,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2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5쪽, 시보조금은 1억4,286만4천원으로 1,92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 1,154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구강건강 관리사업 769만3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1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액 6억8,228만1천원에서 7억3,809만3천원으로 5,58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또한 시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에서 확정 내시 공문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인 식품진흥기금 50:50 매칭사업으로 시 위생정책과 2월 1일자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안전한 위생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 향상 교육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132쪽 구강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3,080만원 증액하였고,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2,30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 1,29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290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48만8천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48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속 및 상담수당 지급 지침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 일반운영비 76만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76만원 증액계상해서 한방허브 보건실 필요 물품인 책장 3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34쪽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의료 및 구료비 4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에서 내려온 확정 내시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건강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양순덕송림도서관장

송림도서관장 양순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2월 22일 시 변경 내시에 의한 시비보조금 4,875만원으로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조성 2,500만원과 창영 사회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 2,375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 본예산 총 6억9,340만2천원에서 1,018만8천원 증가된 7억35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 블라인드 설치 73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외벽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청사 1층 주민센터, 로비, 6층 사무실, 7층 디지털 열람실 등에 직사광선으로 인한 열기를 막아줄 수 있도록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6, 7층 발코니 난간대 보강공사비 2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62㎡의 발코니 난간대는 건축법 높이 1.2m에는 적법하나 양쪽으로 기어오르기 좋은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투명 플라스틱인 랙산으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 변경 내시에 의한 구비 정리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보관용 책장 구입 예산 25만원으로 전문위원실 도서보관용 책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