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간 지하층 건축물이나 1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수판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준공 때 보면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수판을 설치했고 그 외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암사2동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요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따라 오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에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건축과에서도 저지대 중심의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차수판을 꼭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 점을 참고를 해서 건축과에서 업무진행할 때 충분히 이 금액이 100만원 정도면 건축비에서 충분히 용인하고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 관리 자체를 주민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지 않았나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시설 설치 장소에 주인이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습니다. 어제도 주민들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하실에 물 차고 집에 물 차는 것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자기 집이니까 집에서 일부 부담하시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 어떻든 이것이 우리가 설치를 해 주게 되면 관리를 잘 하고 그분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차수판 문제라든가 운영주체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다보면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서 프로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8대2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이면 본인들이 조금 더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거나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모니터링 한 적은 없고요. 이게 우리구 한개 구가 문제가 아니고 25개구가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부담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개정취지는 체납을 징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준법정신도 고취하고 또한 주거지 주차 이용 장기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가지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3회 이상 연체는 없죠?

3회이상 연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료에는 1건 체납자 706명, 2건 체납자 352명 외에 3회 연체 체납자가 없는데 그것은 몇 명 정도 되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3회이상 연체자가 117명입니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3진 아웃제로 되어 있거든요. 세 번 이상 연체하면, 말 그대로 아웃시키는 3진 아웃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1회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 물론 고의적 체납자도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고의적 체납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1건 체납자 706명, 2건 체납자 352명, 3회 체납자 117명이라고 하면 한 1,170명 정도가 1,170대가 결론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1,170대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1회이상 연체 체납했다고 해서 대기자를 바꾸면 이 차들은 어디가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므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까 이런.

주 목적은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주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준법정신.

말씀을 드릴께요. 타구 24개구에 강남구 한건, 강남구는 우리가 알기로 상당히 부자동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1건 이상 내도 어떻게 보면 다 낼 만한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물론 고의적 체납자도 있지만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한달 연체하고 다음달 연체해서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기자 수요를 줄이지 못하고 대기자가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담당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 주변에 기업을 하시거나 상가를 하신 분 중에 거주지 주차 구획선을 다량으로 보유한 데가 있죠?

담당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이창규 대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업주가 많은 여러 구획을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성내동 아래 쪽에 강동대로에 있는 주차 노상에 설치된 주거지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있잖아요?

이창규 그렇습니다. 오륜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대기 수요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들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영업을 하는 측면에 상공인들한테 상당히 그런 도움을 주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주차 문제 때문에 살기 어렵다, 살기 싫다, 강동구는 이사 오기 싫다, 이런 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1건 이거 체납징수 안 한다고 해서 확 바꾸어 가지고 그럼 그 분들이 1회 또 연체 체납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요? 왜 그런 것들을 생각 안하고 단편일률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올리느냐 말이예요. 어떻든 들어 가시고 과장님, 다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똑 같은 일이 된다, 왜냐하면 약 1,000명 가까운 분들이 2회이상 연체하신 1,000명 가까운 분들이 100% 다 바꾸어 가지고 또 그 수요자가 다 연체 안 하고 다 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로테이선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3진 아웃으로 3회 정도 연체하게 되면, 또 지금현재 1건 연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일단 안내장 보내잖아요? 사전 안내장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내게 되면 언제까지 해서 아웃시키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3회는 현재는 규정이 3회이니까 3회 체납자에 대해서.

만일에 앞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1회 연체자에 대해서 계고할 거 아닙니까? 계고하고 통지하는데 약 1주일 소요되죠? 우편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말 그대로 2월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차는 할 거 아닙니까? 곧바로 1회 연체되어서 딱 스톱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30일 딱 지나고 나서 그날 안 냈으면 곧바로 그날 차를 다른 차를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안내하고 통지하고 계고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1주일 이상 소요할 거 아니예요.

주거지주차는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사유서 첨부하고 다 해서 할 거 아니예요?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회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교체시키는 거 아니예요? 교체시키는데 그 교체시키는 시점이 1회 연체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10일 이상은 소요된단 말이예요. 사유도 들어 보고 이유도 다 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미 한 달 지나서 한달 보름 가까이 소모가 되면 두달이 다 되어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회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자동 발생적으로 두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공단직원한테 질의하신 내용하고 금방 그 내용하고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대로변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 바로 전달, 가령 1,2,3월이 1분기라면 2분기 말에 저희들이 통보를 보냅니다. 그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분들은 이 수요가 꼭 필요해서 수요를 하고 있어요. 연체했다 하더라도 주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개정안 골자가 1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무조건하고 아웃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이유도 뭐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연히, 왜냐하면 과태료 처음에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분들로.

황인구 위원님 정리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님하고 디스커션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이상 연체해 가지고 다음 대기수요자들 교체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체납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회까지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가급적이면 1회 연체도 안 하게끔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1회로 한번 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 곧바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기수요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이걸로 해 가지고 이 주차대기자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주차대기자가 또다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위원 생각에는 3회이상 어렵다고 한다면 2회 정도로 해서 어차피 1회 연체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이 심도있게 이 부분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2008년 6월 22일 이전 체납자들입니다. 2008년 6월 22일에 가산금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낼 의지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정된 이후 가산금이 붙게 된 그 시점이후부터는 사실은 체납자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붙어요?

가산금이 총 77% 붙습니다. 첫달에는 5%부터 매달 1.2%씩.

월 4×7＝28. 2만 8,000원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얘기인가요?

77%이니까 총 한 3만원 정도가 붙게 되는 거지요.

한달 연체했을 때 3만원이 붙어요?

한달은 5% 2,000원이 붙는 거지요. 5×4＝20.

그러니까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얼마 있습니까?

약 한 143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김재환 위원님 질문 딱 한분 남으셨으니까 잠깐 다녀오시지요.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갑섭 부위원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 하셨는데 저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공감하는 일입니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대기 현황이 7,600명이나 돼있어요. 그런데 저도 구의원으로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150억이나 넘어가게 한 승인 해준 저도 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 1회 한번 했다고 이것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는데 또 그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금방 1회 했는데 당신 제한하겠다 하면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내버리면 이 조례 만드나마나 한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2회 이상은 돼야 그래도 제재를 가하고 조금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입니다. 회의한다고 통보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완화를 하는 거지, 이런 것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이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잘 하라는 얘기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저한테 통보를 안 했는지 했는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가지고 암사시장, 길동시장 전부 있는데 그런 데에 가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경기가 없어가지고 단독주택 구입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회계를 한 150억씩 이렇게 놔두고 또 150억씩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면서 전연 그런 게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7,600명을 놔두고 왜 그걸 돈을 안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사가지고 그런 것을 매입해서 이것을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내동 골목 제가 있는 골목 거기 가면 지금 무단주차 한 게 그냥 있어요. 그거 구획선 그으면 얼마든지 주차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해소했다고 해가지고 1회 한다고 이거 다 하면 한 8,000만원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겁니다. 황인구 위원도 얘기했고 김종희 위원, 제갑섭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주차난 해소를 해서 더 방안이 없었을 때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과태료 한번 체납한 것은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특별회계 그렇게 왜 놔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7,600명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그냥 놔두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됐고 아까 이광석 국장님 말씀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못드렸는데,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1회에 체납을 하면 주거지 주차를 제한 한다, 그게 아니고 1회를 체납을 했더라도 주거지주차를 갱신하는 기간이 분기마다 한번씩 하니까 그러면 신청하라고 통지가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가 신청할 때 주거지주차 신청하는데 보니까 체납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 내시오, 그러면 체납 안 낸다고, 안 내면 그때 제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1회 했으니까 당신은 신청 자체를 못한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1회가 체납이 되려면 한 4번 정도는 고지가 갑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한번 끊으면 처음에 적발이 되면 고지서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주어야 돼요. 이의신청을, 나는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의를 신청한다, 그러면 면제할 건지, 과태료를 물린 건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그때 빨리 내면 기간내에 내면 20%를 감해 주고 그 다음에 안 내면 체납으로 가 가지고 체납고지서가 가는 거거든요. 체납고지서를 받고 있다가 그게 내면 해소가 되는데 주거지주차 갱신기간에 도래되었단 말이예요. 도래 되었으면 주거지주차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체납을 받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그때 또 신청할 때 또 보낸다고, 당신은 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 하시오, 그러면 그때 제한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번 주거지주차 이것을 했다고 제한하는 거 아니고.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