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위원장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화사한 꽃망울과 나뭇잎의 푸르름이 온 산하를 가득 채웁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내일은 지난 19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현재 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일부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유통분쟁 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제1호 및 제3호는 위원회 기능중 분쟁조정 대상을 준대규모 점포로 확대하여 등록된 대규모 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2조 2호는 기능이 추가된 사항으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쟁 조정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에서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준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형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고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을 각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서 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 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분쟁조정 신청 대상 범위 또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자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유통법 제36조제1항 규정이 지난 2010년 11월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2조제2호의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사항 신설은 유통법 제36조제1항 제1의2 규정에 따른 것인데, 위원회의 중소제조업체 관련 분쟁조정은 2005년 12월23일 유통법 일부개정(시행 2006. 6. 24)시부터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위원장의 선출 방법 변경은 유통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호선 방식으로 하려는 것으로, 제36조제3항은 종전 ‘단체장 지명’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2005년 12월23일 유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중소제조업체 관련 분쟁조정과 위원장 선출 방법 규정의 경우 유통법이 2005년 12월에 일부개정(시행 2006. 6. 24)될 때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현행 조례는 이 사항들이 그동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 및 현실과의 내용 불일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이번 회기에 조례 내용을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사례도 있고, 규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 등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이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면 상호모순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등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해 유통법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010년도 12월24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은 늦은감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이 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2010년도까지 해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런데 그 때는 전부 자구 수정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부분이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그동안 SSM 등과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민원도 없고, 또 하나는 이슈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한 것으로.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앞서가는 행정이 좀 아쉬워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SSM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공동명의로 했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소송 제기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물론 이런 것이 우리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미연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구에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2004년도에 우리가 이게 만들어졌죠? 조례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서울시에서 조정권이 서울시에 있었거든요. 여기 우리 구에는 접수된 게 없었고, 그런데 점점 SSM 분야가 사실은 현안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개정됐던 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점포로만 돼 있던 부분에 준대규모도 포함시키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지정이 됐든 것을 호선을 해서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개정이 안 됐었고.
행히
다행히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유통법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전담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법률 자체가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었던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분쟁 소지가 없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그래서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권한은 있었지만 우리 구에 신청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 서울시로 이관한 적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졌지만 우리 구에 그 대상자가 없었냐 이 말이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임인택위원
제가 이게 좀 급조된 그런 안이 아닌가, 어제 밤에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급조는 아니고, 상위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하위법들을 정리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에
이번에임인택위원
SSM에 대해서 앞으로 분쟁 소지가 우리 구에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을 다 마쳤고 고덕시장까지 마쳤기 때문에 외형을 갖추고 있는 데는 다 마쳤고 양지골목시장만 지금 점포가 4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못 했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예고 중인데 행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심의회를 열어서 전번에 만든 유통산업 그 조례에 의해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거기 심의를 거치게 되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안에는 이런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다 하는 그걸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고덕시장은, 그것만 끝나면 우리 강동구는 전 지역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론 회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인 이내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거돼 있는 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상생발전협의회는 말 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고, 이 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걸 조정하는 역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역할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 조정위원회에는,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좀 비슷한데 전번에 상생발전협의회는 구의원님이 한 명 들어갈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유통대표라든가 강동구 소재 전통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상가들의 대표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정은
선정은임인택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나와 있는 열거돼 있는 이 항목 범위 내에서, 숫자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인택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래시장 서민경제를 살리고 유통시장을 좀 정리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어떻게 보면, 횡포도 있어요. 그것을 막아내고 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소상인들 또 중소기업 또 열악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 점포는 16개 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송명화위원
보면 최근에 늘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한두 개가 더 생겼는데 그 이전에, 2008년도 정도에 대규모가 된다고 2010년도, 2011년도에 하나 들어왔던 데는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된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 2010년도에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송명화위원
점포, 준대규모 점포 포함해서 16개 정도 지금 현재.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4개가 있습니다. 준대규모 점포가 16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후에 이게 준대규모 점포가 생길 때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허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정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 조정신청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건 정도, 중기청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개입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암사동 거 하나 있었고.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조정이 됐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그럴송명화위원
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지역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암사동에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사동에 있는 지역에 대표 이런 분들이 하셨구요.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안한 상태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았었나요? 위원회 관련해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당 정도죠.
기본
기본송명화위원
예산만 잡아놨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게 2개잖아요.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분쟁조정위원회고 상생협의회는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위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유사하지 않느냐 하고 해서 지금 각 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합하거나 저기해서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위원회가 각각 필요한 거다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전혀 기능을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게 바람직한가 싶고 어쨌든 지금은 구에서 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에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까 신고라고 하셨나요? 허가사항이 그런 발생했을 때 포괄적으로 주변 중소상인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1㎞안에 못하게 되어 있는 들어 올 수 있는 게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고시가 됐거든요. 다 고시됐고 고덕동만 고시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고덕동은 5월에.
송명화위원
위원회가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던 것같고 좀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6조 회의에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이 부분은 앞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부분하고 상반되는 부분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만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검토의견을 보고서 발견한 분야인데 타구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조례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준칙안으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타구가 지금 강북, 마포, 양천, 강남 이런 데가 전부 위원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고 그 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데가 중랑하고 도봉하고 이런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의 권한을 다주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위원구성에 보니까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을 안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홀수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동수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또 민주주의 원칙에도 실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그게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유통산업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한 장해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니까 근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개정이 2005년 12월 23일, 2009년 4월 1일, 2010년 11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때 개정을 한번씩 다 하셨던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못했습니다. 그때 못한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는 용어를 대규모 또는 중대규모로 결정된게 2010년 11월 24일날 그렇게 개정이 됐고 또 그밑에 신설된게 준대규모와 대규모 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 사항은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하고 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호선으로 바꿔라하는 것도 2005년도에 개정이 됐고 작년에 개설자를 분쟁조정신청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는 대규모만 했었는데 준대규모 점포도 할 수 있는 게 2010년 11월 24일에 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유통기업상생발전 관련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구 사례도 보고 하다가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전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다가 질의했더니 우리가 질의 끝나니까 다른데도 권고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차혜진위원
맞추고 개정한 것에 우리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놓쳐가면서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가 되면서 허겁지겁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상위법이 바뀔 때는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 두 번째 기능을 보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기능사항에서도 여기는 상생발전협의회는 촉진이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상인들의 반발, 분쟁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쟁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상생발전하고 유통분쟁조정하고 틀리다고 보는데 구성을 보니까 구성에서는 상생발전에는 강동구의회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고 분쟁조정에는 없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은 사실은 상위법도 중요한데 의원들이 거의 분쟁조정하고 하는 부분에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분쟁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이 들어 가시든 누가 들어 가시든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법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시키고 위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게 아닌가 하는 법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났을 때는 결국은 의원님이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양쪽이 다 주민이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차혜진위원
보면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구의원들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조례에 다 준하고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칙안을 내려준 것으로.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조례가 안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은.
원을
의원을고종덕위원
왜 안넣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의원이 준칙안에 안들어가 있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안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상생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쟁이 됐을 때는 결국은 어느 편도 뭔가 역할을 하시기에는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들이기 위해서 분쟁조정하는데는 의원님들을 안집어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시장이 있으므로서 시장이 시끄럽다거나 하게 되면 생활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하나는 같이 업종을 유사하게 하는데 서로 뭔가 불리하다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 가겠죠.
보전
환경보전고종덕위원
분쟁조정법이 적용받는 업소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련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생활환경해서 지금 시장이 우리 예를 들어서 모 시장을 보게 되면 인근에 시장의 역할로써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노점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밤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거예요. 잠을 못자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저기할 수 밖에 없고 또 노점을 관리하는 부서는 디자인노점에 해당이 되고 또 상인들끼리는 서로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해주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종덕위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 등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게 부결이 된 것으로 했을 때 가부동수면 부결이 됐을 때 의사결정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검토보고안도 수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대로 크게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고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승격된 것을 또 과정상에서 정말 고생하신 김형숙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조 기능면에서 준대규모 점포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대규모 점포하면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준대규모 점포라면 규모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면적이랄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모가 전체 면적이 3,000㎡ 미만이거나 그 외에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고 경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에 몇%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이렇게 이해들이 안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4월 8일부터 첫 번째 단속들어가면서 어디가 SSM이고 어디가 대규모점포고 이런 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크기는 겉에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것은 SSM이고 어떤 것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별로 이 동에는 어디가 SSM이 해당됩니다하고 명칭을 따로 해서 전부 아파트 등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상호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근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2조1항이나 2항에 보면 어떤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업체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랄지 또 도소매업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여기서 영업활동도 범위가 막연할 것 같은 데.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법적으로 들어 가면 법적 해석을 별도로 받아야 될 일이 그래서 여기에 위원 중에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위원회하면서 이게 법의 범위내에서 어디까지가 한정적이고 어디는 법을 일탈하는 거다 하는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중에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이 들어 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활동이라는 게 도매하고 소매하고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매는 싸고 소매는 가격이 유통마진 관련해서 차이가 날 것으로 했는데 바로 옆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을 싸게 판다든가 뭐한다든가 서로 상호조정하면 좋은 데 상호조정이 안될 때는 결국은 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본 위원은 영업활동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조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를 열거해 놓게 되면 그 열거해 놓은 것 때문에 또다른 어떤 관련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법 테두리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행위하기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했을 때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 갔을 때는 포괄적인 용어로 놔둬야 우리가 나중에 세부지침이라든가 방침을 만들어서 단속하기도 좋고 또 뭔가 기능하기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박찬호위원
과장님, 인정시장 등록 SSM관련 된 분쟁 소송대응 애로가 많으시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요즘 힘듭니다.
알고
잘알고박찬호위원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를 써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고 이번 조례에서 유통상생발전 조례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이전에 있던 SSM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생발전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구분돼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 자체를 별도로 만들겠지만 예를 들면 이전에 있던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장이나 한 조로 넣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면 운영이나 관리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를 하나를 폐지하고 넣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은 지 이게 나은 지 하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능이 틀리고 하나는 법에서 말한 거고 하나는 법시행령에서 얘기한 위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각각 두는 게 맞다 그렇게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조직도 별도로 두고 조례도 별도로 두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의
타구의박찬호위원
시장은 어떤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타구의 사례도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했던데도 있고 그런데는 권고안을 받는 거예요. 분리해라 하고 권고를 받고 있고 어느 곳은 이게 그 뜻인지 저 뜻인지 모르고 저기한데도 있고 아예 손을 안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다 구마다 자치구마다 여건과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경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에 파급효과가 커서 각 구마다 그것을 갖고 다시 손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마트 관련되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우리 강동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를 피고로 해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서울은 강동구청장 또 수원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국가 상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소송이 왔다 이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소송 서류에 사본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좀 주시고, 어떤 것이 왔는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입법 발의하셨던.
조동탁위원장
기본양만.
양만
기본양만김용철위원
해서 원안만 헤드라인만 가지고 하시면, 봐야 아는 거지, 지방자치제로 왔는데, 사실 우리 어느 정도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국가 상대라면 관계 없지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부위원장님한테는 보내드렸거든요. 전문위원님하고 두 분한테는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심문기일 첫날 이게 지금 4월6일날 신문을 보고 저희가 알고 이걸 갖다가 막 수소문해서 이게 진짜 들어왔는지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냈다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언제 서류가 오냐 그랬더니, 선거 끝나고 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자치구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라, 그래서 소상공인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과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게 선거 전날 오후 3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5시전까지 그 자료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찾아와라, 찾아갖고 와서 자기네한테 사본을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10일날 5시반 넘어서 서류를 접수를 했고 그 다음날이 선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부랴부랴해서 소송 대응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바로 13일날이 심문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날 선거를 하고 12일날 직원들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다 안 나오고 그래서 12일날 소송 그 대리인을 갖다가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지금 연기를 해 가지고 19일까지.
니다
됐습니다김용철위원
. 우리 구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우리 강동구의회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자만하지 마시고 주시면 우리 구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와 패소에 차이가 있지만 조정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조례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다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의회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많은 거하고 핵심만 헤드라인만 해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한테 조속히 주시고 우리가 인정시장을 가는데 저도 합니다만 인정시장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인정시장 사후관리가 지금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우선이다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바닥면에는 물이 고이고 생선냄새 여러 가지 나는 거, 후속조치를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바닥이 잘못 되었으면 그 공사한 데다가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그걸 청구해서라도 그걸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하자보수 보증증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1년도 안 됐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러면 인정시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시설이.
김용철위원
길동시장 보면 지금 물이 안 내려간다고 민원을 여덟 번을 넣었는데도 바닥이 아스콘 자체도 깔아주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어디다가 넣으셨습니까?
디다
어디다김용철위원
넣었다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여덟 번 들어간 거를 어디 부서냐고, 일자리경제과가 우선 주무부서가 되면 찾아가줘야 되는 거지, 의원한테 어디 부서냐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덟 번을 그 상인회에서 했는데도 그거를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과면 포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줘야 되지, 의원들이 어디로 넣는 것까지 다 찾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그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의 굉장히 생활에 침범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그동안에 구성 문제에 있어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나에 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상위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7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통관련조례 제정 현황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배제되고 빠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서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들이 분쟁을 조정하기 보다는, 그 목적보다는 또한 크게 말하면 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도 보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저의 생각에 견해를 같이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구소재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업체 대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분들이 모여서 소비자 또는 단체 대표라고 조합 내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 이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협의회 얘기 하시는 건가요?
회는
협의회는임인택위원
그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그러니까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소비자 단체를 만들었고, 또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소상공인회 관계자들이 모여서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단체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구성된 데는 이거 두 개 포함해 가지고 그 분야는 한 번 들어갔어요. 이건 지금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 협의회가, 협의회가 여기에는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오늘 지금 조례에서는 이쪽 조정분쟁위원회 조례.
인택
임인택위원
조정분쟁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가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어요. 강동구의회 의원을 1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나 지역현안을 잘 아는 사람들, 또한 가장 대형업체나 소상인들을 가깝게 밀접하게 만나보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보다도 두 사람 정도 더 우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2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상위법에 의해서는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는 것은.
인택
임인택위원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건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그렇게 해놓고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 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렇게 가,나,다,라,마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을 정하고 하는 걸 지금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더 넣겠다 빼겠다 하는 그런 거 하고는 틀린 거죠. 지금 여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하고 딱 이렇게 열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거가 돼 있는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사실 분쟁하는 곳에 구의원이 끼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도, 물론 들어 갈 수도 있죠. 가능하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는 이렇게 딱, 전문위원님도.
조동탁위원장
명시가 돼 있지만, 전문위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일단 여기 36조 제4항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위원은 각호의 자로 딱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항에 보시면 여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것만 조례로 정하라고 법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지금 서울시의 조례가 통과된 곳은 몇 군데나 있죠? 25개구에서 통과된 구.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8개구요.
조동탁위원장
8개구가 구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가 있죠.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 제6조 제2항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에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탁 , 박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찬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2건의 총무과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상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 2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모범구민상과 대상 및 수여 시기 등 내용이 중복되어 모범구민상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상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상금 수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에 조례표준안에 맞게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임용 절차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인사위원회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 절차 등 준용 근거를 마련하며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 장애인 차별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육아휴직 등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 제도를 보완하며 안 별표2 상당 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별표1에 직무 분야별 자격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장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중 “포상조례”를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문구를 삭제하며,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조례의 체계, 조문의 구성 등에서 더 한층 짜임새를 갖추어 알기 쉽도록 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규정이나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새롭고 적실한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명의 경우 현행조례에서 사용한 포상(褒賞)에는 표창 외에 훈장(勳章), 포장( 章)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실제로 훈장과 포장의 두 개의 경우는 정부포상에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창을 해오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개정안과 같이 “표창 조례”로 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조례 제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주는 표창의 종류를 각 목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조문의 체계성과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자목에 따라 상장은 줄 수 있으나 상금은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금 수여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조례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해 온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이번 개정에서 안 제12조의 조례 규정으로 신설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입법의 타당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1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확화하고 비서 등 임용시 공고에 따른 경쟁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며「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임용권을「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비서의 임용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동일 직무분야의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장애인 차별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육아휴직 등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의 효율화와 별정직공무원의 평등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포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반하면서 지불하였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때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는 있었지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용철위원
진작 조례를 바꿨어야 되지 않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행정이 뒷북치는 행정으로 안이하게 있다보면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5대때 전체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단체장과 주무부서장들이 구청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 안했습니다. 6대들어 와서 2년차 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례가 올라오면 지금도 아직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발목을 묶어놓고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하나씩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못해가지고 일단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단체장의 임기를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크나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지금 시기가 어느 때예요? 19대 국회의원 총선 끝나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이 말그대로 지금까지 검토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혹시 있으면 조기에 찾아가지고 자문을 받아서라도 해가지고 조례를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조기에 하기를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조례를 다루는 우리 의회도 한심한 일이예요. 공직선거법112조면 이것은 명확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는 있으나 표창은 나갔지만 포상은 나간 적이 없다는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책임질 있는 거죠? 과장님이.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이런 일로 해서 단체장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안 제159호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을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단체장이 뽑는건데 사실 별정직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되어 가지고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공평성을 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것을 지적해주시는 건지.
김용철위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대해서 임용시험에서 몇점을 줍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점수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김용철위원
임용시험하고 면접하고 심사기준이 다 있잖아요. 임용시험을 몇점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는 출근카드가 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카드는 없습니다. 만약에 점검하게 되면 예전에 수기로 적었었고 요즘은 지문인식기로.
김용철위원
지문인식기로 해서 출근하면 몇시에 들어 온게 전체 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들어 온 사람은 만약에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08시50분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 온 것은 별도로 체크 안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10명이 넘는 회사라도 체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검토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체크카드를 안한다 이거죠? 출근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출근은 자율복무체제로 부서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카드
체크카드김용철위원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출근을 맨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자율복무체제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지금 인사관리조례라든가 인사관리 문제 정확하게 여기서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인사시험 실시에 평가점수 아니면 면접 등등 이러한 것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 자료 별표 2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3급, 4급, 5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도 해당이 됩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별정직에 대해서만 조례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급수에 있어 가지고 일반직하고 같은 맥락에 포함되는 게 가령 5급상당이면 일반직 몇급 해당됩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5급상당이면 일반직 5급하고 직급은 똑같은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급상당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에 3급 공무원 이상을 뜻하는 거고 4급상당이라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 4급에 기준해서 뽑을 때 자격기준을.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같은 급수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5급 상당에 있어 가지고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실무경력자 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5급에 대한 공무원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자가 있으면 5급을 할 수가 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에서는 공채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민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뽑고 그러는 예는 있는데 이렇게 5급 공무원으로 뽑을 때 관련 근무 10년 이상 그러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도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행정의 효율성을 관련분야에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일반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한다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별정직만 실무경력자가 포함되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고시를 뽑을 때 원래 공채시험을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에 조금 개정이 돼서 100몇 명 정도를 일반경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벌에
학벌에김정숙위원
상관없이 실무경력자를 뽑아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의하면 제일 뒷장에 비용추계시 미첨부 사유서에 의하면 휴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사유가 들어 왔는데 휴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는 저출산에 의한 여성공무원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정숙위원
저출산에 따라서 부인만 육아에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육아에 따른 휴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남편이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1년 정도 휴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저출산에 따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차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페이지를 보니까 여섯 번째 칸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해서 조례의 체계, 조문의 구성 등에서 한층 짜임새를 갖추어 알기 쉽도록 되어 있고 불필요한 규정이나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새롭게 적실한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거고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잘 됐다고 보면서 문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을 표창이라고 바꾸셨는데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돼 가는데 1년에 청장님께서 표창을 할 때 보면 너무 흔하게 상품은 주지 않지만 표창을 줄 때에도 어떤 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안 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창 내용에는 숫자는 없는데 표창수에 관한 내용 즉 주로 현재 청장님이 표창을 주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 외에 숫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숫자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같은 경우는 내부 연초에 표창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차혜진위원
표창계획을 세울 때 간단하게 저희가 모르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가령 공무원같은 경우 올해의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모범공무원, 구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시장표창 계획이 있고 정부에서 정부모범공무원 있고 또 훈포장 계획이 있고 연중 연초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또 매월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보면 공적심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조문의 체계성과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서 공적심사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청장께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는 늘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한번 구성하셔서 공적심사할 때에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공무원같은 경우 공적심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같은 경우 매월 표창심의를 하거든요. 매월 표창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표창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어야지만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은
공무원은차혜진위원
매월한다고 보고 주민표창은 그 한시적으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기가
임기가차혜진위원
있어서 하는 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바뀐 내용이 3페이지에 사무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하고 사무국장에 위임한다하고의 차이를 설명해보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한 규정이고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저희는 조례안을 만들거나 할 때 상위 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에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지금까지는 하고 계셨잖아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결국 잘아시겠지만 사무위임조례에 이미 이것은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대하신 겁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확대한 것은 14조를 보시면 예전에는 기존조례에는 병역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나 그런 것으로 위주로 해서 휴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신체·정신상이나 병역법 또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다음에 육아휴직, 사고나 질병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보다 후생적인 측면에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표창수여된 공무원과 일반표창 수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8 서울특별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조에 강동구민 대상에서 3항에 제1항에 강동구민 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상패를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거기 보면 3항 3호에 보면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수상자에 대해서 상패를 수여하고 특전을 줄 수 있다, 했는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시 상패를 수여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창을 갖다 수여를 할 때 어차피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에 일괄적으로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그 때 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표창을 드리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에서 주요 학력 및 경력란에 거기에 학력란이 꼭 필요합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공적 조서 같은 것은 정부 표창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정부의 표창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 토대로 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거기에 공적을 내시는 분이 그것을 기재를 안 해도, 꼭 이게 당연시 적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서식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올릴 때도 다 그렇게 서식에 맞추어서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자가
수상자가이종태위원
학력을 기재해도 무방하고 경력만 기재해도 되는 거군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제10조에 보면 표창 방법 및 부상 등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표창은 상장과 상패나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가 상장을 줄 때는 그 상장의 조례에 의거한 샘플이 있는데 그거대로만 주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상패에 상장의 그 표지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이고 그게 조례에 다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 상장을 수여할 때는 꼭 조례에 근거한 그런 모델로 주시고 상패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어떨 때 상패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상패를, 또 어떨 때는 조금 작은 그런 것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상패도 어떤 단가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한 그런 것을 해야지, 매년 예산 올라올 때 보면 그 상패 하나도 예산이 배로 더 높게 책정되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창에 관한 또 포상에 관한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도 그거에 의거한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상패를 받는 구민들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포상 조례를 삭제를 하고 표창을 지금 현재 강동구에 표창을 주는, 1년에 그 수상자가 대충 얼마가 됩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직원에 대해서 35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190명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시장 표창이 있고 정부 표창이 있고 그래서 한 356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포상으로 나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구청 직원이 19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보면 표창장하고 감사장, 상장, 강동구민대상, 모범공무원상 이렇게 5가지로 현재 표창 관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1,000명이 넘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 구민대상 같은 것은 1년에 많으면 5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서까지 포함해서 356건 이렇게 됩니다.
고종덕위원
10조에 보면 상장이나 상패나 그밖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때 부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 부상은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부상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상은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표창장 같은 것은, 강동구 현재 대상자는 많겠지만 이걸 제한을 해서 지금 현재 총 표창장이 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지금 발부되는 겁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주민 표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소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표창 조례가 주민 표창하고 공무원 표창이 같이 거론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찬호위원장대리
더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찬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상진입니다. 주민표창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민 표창은 정기 표창이 분기 1분기 분기당 100명 정도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로 각 부서에서 공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적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1,000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감사장은 감사패로 나갑니까, 감사장으로 나갑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고종덕위원
감사장이라는 것은 감사패로 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감사패는 각 부서에서 업무나 이런 유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으로 나가는 건데 감사패가 좀 예산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적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까지는 패 보다는 감사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보면 표창장이나 훈장 조례상에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마다
해마다고종덕위원
갈수록 표창장 수여자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감사장하고 다 하다 보면 2,000명이 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로 몇 명까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표창장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라고 했고, 공무원이 1년에 한 190명 정도, 그 다음에 감사장은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저희 강동구가 50만에 육박해 가지고 지금 한 49만 7,000명 정도 되는데 49만 7,000 정도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물론 많기는 하지만 1,000명 정도는 그래도 직원,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이나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록
갈수록고종덕위원
인원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 한 번 심사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세부적인 것을 갖다 그 시행규칙을 마련합니다. 그 규칙이나 그런 때 한 번 그걸 갖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4조에 보시면 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에 있어서 별정직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휴직 기간에.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보수는 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그 휴직 기간에 따라 휴직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보수가 지급되는 게 있고 70% 지급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돼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법령에 돼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일반직공무원은.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것은 10조에 보시면 근무상한 연령 내지 11조에 보면 훈련 직권명직에 따른 것은 또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서 지금 근무상한 연령을 본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별정직공무원이라도 일반직공무원하고 준해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같다
똑같다임인택위원
, 휴직 기간에도 일반직공무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16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가 평점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점을 주고 그렇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 근무성적 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을 12월 말일자하고 6월30일자로 1년에 두 번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도 이것이 별정직공무원도 똑같은 체제로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은 체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앞서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무성적 또한 내지 출근 성적도 물론 우리 과장님도 다들 중ㆍ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오셨지만 출석부에 우리가 기재도 하고 거기에 개근을 하면 우수 성적 또는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가 제도적으로 출퇴근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체크카드가 아직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단순히 과 부서장이 평점을 주는데 재량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까도 출퇴근 문제나 그런 게 사실 자율복무 체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연가나 또는 병가나 이렇게 그런 것을 쓰게 되면 사전에 올려서 부서장한테 다 결재를 득합니다. 득하고, 이 평가는 가령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구의회사무국장님이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근무성적 평가는 사무국장이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들도 동일하게 그 부서장이 평점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지금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좀 틀리기는 합니다. 가령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소속 국장이 또 확인을 하고 그런 이원화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완전히 공평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공정한 평가 체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다
보여진다임인택위원
이 말씀이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어떤 근무평점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만이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우리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과정에도 헌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법에 위반을 하는 것이 그게 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근무평점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것이 학연,지연 또한 기타 해서 평점을 고무줄처럼 자기 신복으로서 자기 맘에 드는 부서장의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사람을 평점을 더 주고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면 지난 번에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 봉양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가족 단위로 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그 평가하는데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임인택위원
인력 관리는 주체가 어디든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불이익이 우리 1,200 공무원 중에서도 그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정말 평점을 주는 데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날 청소년들을 포상하는 때에 주로 상장 부분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은 저희 총무과고 나머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상진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학생의 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상의 종류가 상장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포상이 아니고 상장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표창장의 항목으로 청소년들을 포상한 경우도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표창장으로는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상장으로 요구 들어온 것은 사생대회다 아니면 그림그리기 글짓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으로 합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상장에 항목에 보면 주로 경진대회같은 데서 입선한 경우 또는 학술, 예술 이런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그다음에 학교성적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이렇게 1, 2, 3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보면 어쨌든 경쟁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졌거나 경쟁해서 이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규정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학교 문제나 청소년 문제에서 보면 지나친 경쟁에 따른 폐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포상을 하고 상을 줄 때 이런 경쟁구도외에 예를 들면 친구를 도와줬다거나 어려운 친구한테 도움을 줬다거나 또는 학교내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섰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상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남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 때문에 상장이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것은 꼭 학교장 추천과 합당한 것이 있어야만 주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표창장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주는 거죠? 이 조례가 근거가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표창조례 포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본 건데 표창장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청소년한테는 준 예가 없다고 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종전에 학업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전에 보면 학생이 표창을 받은 적이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해서 표창장 주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전부다 이 조례에 근거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상장은 각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많이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현 세태를 반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표창장을 오히려 많이 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 많은 문의가 오고는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경쟁 우수학생들외에 품행이나 자원봉사같은 경우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졸업식때 표창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정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연 학교별 한 명씩인가 연초에 졸업식때 받은 것은 있을 겁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부정확하시니까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 김용철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대 의회때 칭찬조례를 발의한 것을 조례통과를 해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모든 학생들이 다 표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 학생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 표창이 너무 남발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단체장 부서장께서 꼭 그렇게 해줘서 사기를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무리수를 던져가지고 표창장을 해드렸어요. 전 학생들이 졸업할 때 표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나간다하는 것은 잘못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부는 지금까지 표창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칭찬조례보시면 전 학생이 졸업시에 표창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교장이 줄 수 있을 겁니다마는 구청장 표창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조례는 우리국 운영조례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소년, 어린이 그쪽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6학년까지 있는데 칭찬하는 상을 줘가지고 6년동안에 한번씩은 상을 받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졸업할 때 어떠한 칭찬에 격려가 되든 표창을 다 받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실적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창에 대한 청장께서 많은 표창을 남발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저도 견해는 박찬호 부위원장과 견해가 같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모범적인 학생도 학생이지만 성적이 우수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구로부터 표창을 받아놓으면 그게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고 그래서 모범적인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표창을 그렇게 많은 표창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사회에 일환으로써 진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표창을 학생들에 대해서 남발하지 않는 한해서 많은 학생들이 표창을 받아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 그 표창의 내용을 담아서 진실성있게 전달해주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에 대한 표창의 중요성을 더 알 수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표창을 상신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무원이나 구의회에서도 누가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 것은 표창을 주는 의미가 그거에 대한 의미가 손실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창을 주는 것 보다도 같은 용돈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효과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선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전달하는 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의결된 두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부위원장이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