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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원장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18

원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슴드리면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편리한 삶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시흥 거주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흥시 내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의 대부 지원과 기타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부 자격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이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3퍼센트(%)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3건 등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중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산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와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 시군 산업진흥원의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해 줄 것과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세심한 검토와 지역의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시흥스마트허브는 지방 공단이 아닌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재단 사업비의 경우 일방적인 투자와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제4항 중 “2명 이내의 이사”를 “1명 이내의 이사”로 윤태학 의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능곡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 신축공사 착공 이전까지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체계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축제 관련 조직·운영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제2조를 신설한다.”로 김태경 의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영재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흥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교육장소가 군자지구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소외계층 우수학생에게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민간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반드시 저소득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립형 시설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지·문화수요를 충족하는 등 스마트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규정에 근거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