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12년 3월 30일 장창익 위원 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장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개정·공포된 서울시 조례에서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수적인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로 바꾸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보다 명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에 대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이 없이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한액이 200만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5월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도 따로 시도 따로 과태료 상한액을 규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도와 똑같이 15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산출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한액만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없습니다.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채근배 위원님도 질문을 했고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점용료라던가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줄어들고 특히 이 생계형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틀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 되어, 구세 감면조례 3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구세 감면 조례 3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하며, 둘째,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정비하고, 제9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부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을 1. 특급호텔 20%, 2. 특급호텔이외 호텔 10%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조문 정비로, 구세감면조례 제1조와 제14조의 인용 법규를 수정하고, 개정된 법조문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2조를 정비하며, 규정조문 명확화를 위하여 제17조의 조문을 수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고객에게 차질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2012년 2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도록 의결 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감면율을 동일하게 정비한다는 거니까 면제는 100% 맞습니다. 100/100으로 룰만 정했습니다.

정하도록 하여 감면율이 꼭 100/10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로 100/100으로 하자는 얘기고 그것은 개정을 하면 90/100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감해 주는 거죠. 현재는 100/100으로 해서 전체를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인데 취득세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재산세만 50%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해당되는 데가 서울레저관광호텔만 있습니다. 서울레저관광호텔이 일반 2급인데 특급호텔 이외의 인하율 10%만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서울지역, 수도권지역에 30% 숙박할 경우 30% 이상 하고 다음 그런 경우 특급호텔이기 때문에 10%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호텔 진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산업이 여행업하고 호텔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숙박업 중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50% 경감토록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평구에 적용되는 호텔은 1곳이란 말씀이죠.

현재 해당되는 호텔은 서울레저관광호텔 1곳 있습니다.

50%를 삭감하는 조건이 외국인 유치가 객실이 30% 이상 숙박을 해야 되고 그대신 숙박료는 10% 외국인에게 경감을 시켜주는 경우죠.

객실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관에서 확인이 되나요?

왜국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거기보면 부가시세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숙박요금의 공급가액에 충족하는 것 공급가액이 차질하는 비율이 수도권지역은 30/100 이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100 이상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득세 특례규정에보면 외국인 관광객에 공급하는 용역 등이 있고 숙박인들이 성명이나 국적, 여권번호가 적힌 숙박기록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런데 물론 세무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도 하고 제출하는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부칙에서 보면 조례를 2014년말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시법입니까? 그러면 2014년 말이 지나면 계속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떨지 모르지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창익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등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의 범위에서 휴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지역의 상권활성화 및 은평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을 마련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중 법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휴무 의무휴업일 등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하고 장창익 위원님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지는 좋지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또한 자치구들이 동일하게 날짜나 이런 부분이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대형마트가 이마트하고 킴스클럽이잖아요. 그런데 이마트는 해당이 되는데 킴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가장 맞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곳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킴스클럽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킴스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를 보면 NC백화점입니다. NC백화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대상은 대형마트에 한해서 시행이 대형마트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일 경우에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나 다른 법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 하면 백화점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존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맞는 부분인데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해서 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매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들은 어떤 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섯 가지 종류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화점도 하나가 되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정할 때 대형마트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백화점일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라고 하더라도기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입니까? 답변입니까?

보충답변입니다. 저도 유명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것을 접하면서 제일큰 데가 이마트 은평점 하고 수색점이 있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팜스퀘어 2001아울렛이라고 이름도 붙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전체적으로 이 법을 제정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1월 17일날 공고되면서 백화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빠져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대형백화점들이 다 빠졌어요. 대형백화점에도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층이나 지하 1층에 보통 슈퍼식으로 대형매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제를 해야지만 소위 요구하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빠졌는데 참 아쉽고 그게 NC백화점으로 명칭을 바꾸었더라고요. 과거에는 16층까지인가 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번에 보지하2층부터 7층까지는 NC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8층부터 16층으로는 팜스퀘어 쇼핑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고 또 지하 3층부터 8층까지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NC백화점이나 팜스퀘어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규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명칭 자체를 백화점으로 이분들이 알고 바꿨는지 처음부터 백화점이 아니었는데 NC백화점으로 바꿔서 해당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른 이마트라든가 기타 13개 SSM 점포로부터 왜 그것을 안했느냐 질의나 항의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형태를 들어가 보면 특정인이 보통 기업 위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백화점도 그런 형태인데 실제 운영주체가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분으로 각각 분양이 되어서 3,000명 정도가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가 여러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건물의 형태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팔 수 있는 백화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상권이 쇠퇴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NC백화점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5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지주를 모아서 백화점의 형태를 갖추면서 지주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에게 이익을 창출시켜 주는 그런 대행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로부터 우리지역 골목상권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영세상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입법취지에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NC백화점은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응암동 이마트 부지점장을 만났습니다. SSM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주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문제점도 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마트가 임대매장, 입점되어서 장사를 하시는 소유주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중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부족하죠. 그것을 주말에 매출로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식당이나 의류등 매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 쉬는 것이 운영상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도 장사를 하는 서민입장에서 수익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마이너스,주말에 플러스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주말에 두 번을 쉬게 되면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매장들이 입점을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속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번째는 직원이1,300명이랍니다. 이마트가. 그분들이 일주일 7일 중에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쉰대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SSM 개정조례에 따라서 한달에 두번을 더 쉬는 거죠.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 날에 강제적으로 휴업을 함으로써 그만큼 수당이 줄고 회사차원에서 는 두번의 휴업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휴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있는 근로자분들 원하지 않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할 것 아니냐 언제 공포가 될 것이냐, 그 이유인즉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포해서 바로 시행하게 되면 직원들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진이나 식당 등등 일요일날 예약받은 상태에서 당일 휴업을 하게 되면 손님간에 업무일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입법부에다가 건의도 좀 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동네에 상황에 맞추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지났는데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체수 중 5인 미만 고용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정도이고 2010년 말 기준 총 근로자 77,300명 중에서 40% 정도인 30,000명 정도가 5인 미만 고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은평구 관내업체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이 은평 지역에는 거의 없어 근로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은평구 노동복지센터」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고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1.2억원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격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봤고요 안 제7조.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울시의 2012년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분회, 지회를 포함)하는 이것과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이 은평구 주민 및 관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합니까? 어디서 책정하는 거예요?

매년 운영비는 연간 3억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되고 처음에는 초기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비용은 구비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는 시비로 해서 3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하니까 인테리어비나 집기 같은 것은 사무용품 사는데 5,000만원은 은평구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탁받은 업체에다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시설은 저희가 공사다 할겁니다.

해 주고 위탁자만 입찰해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지방고용노동센터 거기하고 노동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먼저 고용노동부 우리로 말하면 서부지청이죠. 서부지청은 4개구를 담당합니다. 은평, 서대문, 용산 등 거기 지역민들은 일반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전사업 및 취업지원 등의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노동복지 센터 사업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조에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영세규모 사업장 이주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저희 노동복지센터에서 말하는 취약근로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권익보호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부와 서울시가 역할분담을 충분히 협의한 사업입니다. 근로고충 상담, 근로복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사실상 교육문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문화교육도 하고 기타연주 교육실도 운영할 것이고 여성노동자들 스트레칭 운동도 할 것이고 돌봄 노동자들 근골격 질환 건강교실, 한의원들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생들 취업상담 알선도 하고 주부재취업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조인해서 교육문화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꼭 노동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사업도 병행해서 합니다.

3억을 지원해서 하는데 월 3억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천칠팔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3억원의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 사람의 종사원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 금액이 1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1억이고 아까 말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1억 5,000정도 잡혀있고 홍보비 300, 시설비 4,000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 정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연간 3억을 은평구노동복지센터에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아까 근로자들 실태파악도 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월 평균적으로 연간 3억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이천몇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2천몇백만원 갖고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이천몇백만원을 쓰는데 인건비가 이중에서 얼마 나가는 거예요?

3억 중에 1억입니다.

3명. 의문이 나는 것이 3명이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업들이 종류가 많은데 이 사업을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로자 실태파악, 복지서비스 제공, 생활법률상담 지원, 일자리 사업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외국인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3명이서 어떻게 운영이 되요.

사업의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게 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취약 근로자 위주입니다. 범위하고 질적인 것은 조정을 해은 되겠고 세부계획 프로그램은 그 수준에 맞게 해서 운영합니다.

3억 갖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3명갖고 많은 일들을 한다 의심스럽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처음 사업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더 지원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하나 은평구 관내에 영세사업장들이 많은데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달에 봉급이 플러스 연금도 받고 의료보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안 되거든요. 일용직 근무 식으로 몇 년동안 근무하면서도 일용직식으로 해서 한달에 얼마주는데도 많아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까지 해 왔단 말이예요. 특히 식당같은 경우 그런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고용노동복지센터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트이게 되잖아요. 얘기해서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사업체에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저런 것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알고 나면 그분들이 사업장 가서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영세사업장은 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늘잖아요. 벌어 들인 것은 없는데 지출이 많아자면 사업장이 점점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쪽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 쪽은 어떻게 극복할려고 합니까?

이 분야의 전문상담가가 노동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 봤습니다. 법과 현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실현적인 문제를 많이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고 하고 있고 사업주들한테는 여기에서 노동근로자 측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 경영마케팅, 홍보, 이런 관련 강좌를 개설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조인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초기단계부터 나중에 깊숙한 부분까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 얘기를들어 보면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해서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라든지 노동자가 들어 가면 주로 근로자들, 종사자들 위주의 정책을 쓸려고 한다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많이 생기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사업장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업장들이 무진장 많단 말이예요. 그런 사업장들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노동자 우선, 종사자 우선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 나중에 사업장들이 다 문닫는다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면으로 보면 필요악이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돈만 많으면 많이 주죠. 종사자들한테.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수익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야의 노동복지센터를 나중에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분야도 심경을 써달라는 차원의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위탁체 선정하거나 운영상 규정장 지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종사자 위주로 하지 말고 운영자들 이런 분들도 자영업자 위주로 생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는 서대문하고 성동이 하고 있고 구로가 거의 설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 정도. 그러면 저희가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임대를 할 예정인지 새로 장소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우리구 질병관리본부 2층에 일부 공간을 확보를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과가 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임대료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들어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면 위탁업체 같은 것 선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달에 위탁자를 설정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같이 가고 6월이나 7월정도에 같이 개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꼭 해야 된다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한테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아까 고영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실질적인 기술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센터를 열어서 우리가 위탁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질적으로 나아진 내용이 없다면 비용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위탁업체에도 노무사라던지 관련 옴부즈만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영세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3명이나 4명씩 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담당자들도 근로기준법 뿐만이 아니고 노동관계법을 철저하게 숙지를 할 수 있는 담당자들나름대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한 업체에서 물론 진행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국립보건원 자리에다가 어느정도 장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할 때 조건 같은 것을 제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이렇게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다 조건 제시하고 합니다.

하여튼 시행된 다른 타 구 현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는 내용이라면 잘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신경을 쓰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하고 고영호 위원님 간담회를 꼭 오시지요. 어저께들 거론되었던 얘기가 중복되어서 또 나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들 충분히 가 보기도 했고 자료을 많이 받아서 그 쪽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다 참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모사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사실상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는데 저희 은평구는 선정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안나오거나 했으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부분이 ...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부분에서 근로자나 영세 사업주랑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분이 비상근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 성동한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업주하고 근로자와의 상충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려 했던 여기는 취약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 한국갈등 해결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동은 서울 동부 비정규노동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고 구로구가 서울남부 노동희망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리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미리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는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는 하는데 위탁된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센터는 어떤 공단에 출장소 개념으로 각 구에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근로자들이나 상충되는 이해가 있으니까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체를 선정할 때 좀 많은 내용들을 넣어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심사할 때에도 그 내용을 넣겠고요. 위탁체 된 센터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 하겠습니다.

고용주와의 그런 어떤 갈등적인 부분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담회에 안들어와서 그런지 아까 민주노총 얘기가 나왔어요. 위탁을 민주노총 쪽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민주노총은 성향이 굉장히 노동자 중심의 성향의 노총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라던지 문화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되면 거의 근로자들이 은평구관내에 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거의 성향이 바뀔 확률이 많거든요. 민주노총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문제가 너무 많다, 다른데 선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민주노총이 만약에 이 위탁을 받아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모를 다 따신거죠? 어저께 심사했고.

서울시에서 16개구가 신청해서 10개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된 곳이 몇 개소는 모르고 저희구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우 과장이 노인복지과에서도 공모사업은 잘 따오더라고. 정팀장도 마찬가지고 결과는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문제도 3명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 우리가 사업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있더라고요, 과별로. 외국인 문제라든가 법률관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외부사업을 하면서 센터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 정보화 이쪽 교육은 직원교육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게끔해서 교육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겹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동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가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어려운 공모사업도 했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사관계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균형있게 조화롭게 해서 멋진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