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 미비 등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행 수수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바꿨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셋째,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반환요구 시기 및 귀책사유 등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섯째, 도서관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함을 정했습니다. 여섯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신설했습니다. 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용시간,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운대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구립도서관인 재송어린이 및 반여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조례 내용 중 자료의 복사·출력수수료 및 강습회·교양강좌의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하여 개선·보완을 협조·요청함에 따라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이관하여 신설·포함하고 용어를 정비해 재배치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점검해 보면 안 제6조에서 당초 조례에서는 구립도서관의 수수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한 자료요구 수수료는 면제하며, 그 외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한 것을 통합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며, 수강료의 경우 건강증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대상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약자와 출산 정책적 배려대상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한정해서 열거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기했다고 보며, 안 제7조에서 교양강좌 등의 수강료 반환은 도서관의 귀책사유와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학습자의 사정으로 사용의 중단 내지 철회가 있을 경우에도 총 교습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불하도록 반환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되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서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0-1호)’에 따라 별표2를 신설하여 환급기준을 일할계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며, 안 제8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보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당초 시행규칙에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이관하여 위법의 소지를 치유한 것으로 보며, 안 제25조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중 안 제3조에서 제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해운대구 사무처리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부 단위사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나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관련 사무는 권한이 위임된 만큼 대외적으로 도서관장 명의로 표시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외형상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공공시설물인 도서관의 이용자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과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을 기한 점에 개정의 실익이 있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3장에 ‘이용료 수수료 및 수강료’라고 돼 있어요. 5조에 보면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재송어린이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가 출력을 요구했을 때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성인이 왔을 때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월별로.

수입이 월 3,000원일 때도 있고요, 5,000원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린이도서관은 일반 성인보단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복사나 출력을 하는 경우인데 월수입이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조금씩 받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다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공공도서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사라든지 컴퓨터 프린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도서관만 예외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도 복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복사를 해 가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받는 것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A4용지 1장에 30원 받고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을 받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자꾸 복사하고 출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감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공무를 하는 차원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공무원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업무적인 사항에서 출력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도서관을 견학을 하신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왔을 때 어떤 출력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면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 6조2항에 보면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구청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도서관장님 권한으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판단에 따라서 면제해 줄 거 면제해 주고 이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를 감면한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월별 3,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복사나 출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도서관의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제한권 없이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처리했는데 지금은 관장님이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율성 면에서 관장님이 권한을 갖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속한 사항을 빨리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도서관장 명의로 나가게 된다면 절차 없이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제7조 내용이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수료 반환은 어떤 내용이고 수강료 반환은 어떤 건지, 구분이 따로따로 됩니까?

복사 또는 출력이 됐을 때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강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좌라든지 도서관에 강좌를 신청했었을 때는 수강료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 수강료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수강료는 시간제로... 별표를 보시면 주1회 이용해서 2시간 해서 취미·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받고 있고요, 주2회 2일 2시간을 해서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강좌라든지 했을 때 4,000원 또는 7,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강료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하니까 수강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 주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복사나 프린트출력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지는 건데 이걸 왜 나중에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복사할 수 있는 카드 3,000원 짜리가 만들어져 발부하고 있습니다. 3,000원 카드를 복사기에 넣었을 때 만약에 넣고 출력을 할려다 출력할 필요가 없겠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하는 거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가 됩니다.

출력을 할 때 복사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입력을 시켜놓고 돈이 결재됐는데 복사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만큼 반환해 준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8조에 보시면 ‘열람 중 흡연·음주’가 있는데 흡연·음주 이게 도서관 조례에 맞습니까? 흡연이나 음주를 도서관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이 다 이용을 하시지만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 옥상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끔씩 흡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내에 흡연을 못 하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게재를 해서 넣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걸 했으면 흡연·음주를 넣어놨겠나!, 흡연·음주는 내가 볼 때 빠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