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 미비 등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행 수수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바꿨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셋째,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반환요구 시기 및 귀책사유 등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섯째, 도서관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함을 정했습니다. 여섯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신설했습니다. 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용시간,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운대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구립도서관인 재송어린이 및 반여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조례 내용 중 자료의 복사·출력수수료 및 강습회·교양강좌의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하여 개선·보완을 협조·요청함에 따라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이관하여 신설·포함하고 용어를 정비해 재배치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점검해 보면 안 제6조에서 당초 조례에서는 구립도서관의 수수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한 자료요구 수수료는 면제하며, 그 외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한 것을 통합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며, 수강료의 경우 건강증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대상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약자와 출산 정책적 배려대상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한정해서 열거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기했다고 보며, 안 제7조에서 교양강좌 등의 수강료 반환은 도서관의 귀책사유와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학습자의 사정으로 사용의 중단 내지 철회가 있을 경우에도 총 교습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불하도록 반환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되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서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0-1호)’에 따라 별표2를 신설하여 환급기준을 일할계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며, 안 제8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보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당초 시행규칙에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이관하여 위법의 소지를 치유한 것으로 보며, 안 제25조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중 안 제3조에서 제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해운대구 사무처리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부 단위사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나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관련 사무는 권한이 위임된 만큼 대외적으로 도서관장 명의로 표시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외형상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공공시설물인 도서관의 이용자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과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을 기한 점에 개정의 실익이 있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죠. 조례안 10페이지 보니까 복사용지 A4지 1장에 30원인데 컴퓨터 프린트는 A4지 1장에 50원, 20원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별 다른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프린트 같은 경우도 PC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사용료 포함해서 50원을 받고 있고요. 이 규정은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도서관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복사할 때하고 프린트할 때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도서관마다 다르게 주지는 않습니다.

프린트 할 수 있는 장소에 컴퓨터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컴퓨터 사용료를 20원 더 받는 겁니까?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웃기는 차이 같은데, 종이 값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무단복사나 프린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30원이라도 받겠다. 도서관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아니고 취지가 무분별한 복사나 프린트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사를 하든 프린트를 하든 가격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컴퓨터가 귀할 때 컴퓨터이용료 20원 부과된 것을 이렇게 흔한 컴퓨터시대에 20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같이 30원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판단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여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하고 달리 저희들은 복사량이 많습니다. 한 달에 20장 정도 하고 있거든요.

20장요?

예, 복사카드 3,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자들이 사가지고 수시로 이용하면서 A4가 필요하면 A4 한 숫자만큼 빠지고, 그런데 앞서 재송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 파는 업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자치구나 교육청도서관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송관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업체가 동일하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 조례 개정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뭣 때문에 20원 더 받냐... 이 돈은 도서관 수입이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청 수입이죠? 그 업체 수입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업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20원 내려서 같이 30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업체는 받는 카드만 판매하고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취지가 수강료나 사용료나 수수료나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거죠, 50원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트를 한 번 하는데 20원의 컴퓨터이용료를 받는다면 도대체 컴퓨터 하나가 몇 장의 프린트를 할 건지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산은 안 해봤죠?

예, 그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컴퓨터가 50만원 짜리 같으면 20원씩 컴퓨터이용료를 받으려면 몇 장의 프린트가 나왔을 때 된다. 그러면 컴퓨터이용료는 10원이다, 20원이다 그렇게 돼야 기준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50원 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7조 한번 봐주시죠. 수강료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거의 100% 수용한 것이죠?

예.

그러면 7조2항을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했는데 ‘구청장은 수수료 등 수강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뭣하러 따로 별표를 만들었죠?

수강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별표를 만든 것은 좀 더 이용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조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똑같은지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7조 1항과 2호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른다’ 해 버리면 간단한 조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8조(이용자 준수사항) 1항 4호 봐주시죠. ‘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대여하면 대여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데요...

너무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대여해서 분실을 하거나 어떤 문제로 훼손이 됐을 때...

대여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용자가 어떤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분이 어떻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법은 어떤 강행규정도 있고 선언적인 규정도 있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라 하는 게 조례인데 이건 거의 선언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아니된다’ 이 규정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 사람도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은 뭐하러 넣겠습니까? 만약에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대여자가 책임진다’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선언적이잖아요! 의미 없는 조항인 것 같은데, 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3호의 ‘도서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선언적이지만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책임지면 되는데 4호 같은 경우는 대여했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할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뭣하러 이런 선언적인 것을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여도서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재송관장님께서...

왜 그렇죠? 반여도서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 조례를 재송에서...

그러면 재송도서관장님하고 반여도서관장님은 이 조례에 서로 정보를 공유 안했습니까?

정보는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 이 조항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앞서 재송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대출을 해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책을 개인적으로도 빌려가지고 다른 분한테 대출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 본인이 책을 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상으로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넣는 것이 맞다고요?

예.

재송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고, 그에 대한 발생되는 피해자 같은 분은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이라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넣었고요. 이것도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넣은 경우입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대출받은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재대여했을 때 그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안 지울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책임소재가 있다 보니까...

불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우리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친구가 잠깐만 보고 주겠다고 해서 제가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구가 그랬으니까 제가 돈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 기준으로 가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개입이 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해서 넣자는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넣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6조에 감면해 주는 대상자들을 지정했죠? 예시규정이 아니고 지정해 놓은 거죠?

예.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해서 장애인, 다자녀가정 말고 여기에 감면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까?

거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다음에 이 사람들도 감면을 하자고 조례개정 할 이유는 없겠네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등’, ‘다자녀가정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가 100% 감면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못 찾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시규정이 아니고 제한규정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런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자고 할 때, 저는 반대할 건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에 보시면 ‘열람 중 흡연·음주’가 있는데 흡연·음주 이게 도서관 조례에 맞습니까? 흡연이나 음주를 도서관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이 다 이용을 하시지만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 옥상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끔씩 흡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내에 흡연을 못 하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게재를 해서 넣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걸 했으면 흡연·음주를 넣어놨겠나!, 흡연·음주는 내가 볼 때 빠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너무 속전속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