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2년4월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국별 직제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페이지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편성 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규모와 페이지별 세입ㆍ세출의 대강에 대해서는 1쪽부터 4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추경 핵심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안 심의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 재원은 455억6,865만원 중 국ㆍ시비 보조금 273억5,072만8,000원, 특별교부금 6,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재원 52억6,996만2,000원 등 용도가 지정된 재원은 326억8,469만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128억8,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한 25억 6,338만1,000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일반가용재원은 154억4,734만1,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재원 중 71%를 차지하는 특정재원은 지정된 용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가용재원의 부서별 중요 편성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인건비 부족분 보전 51억1,755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차입금 반환 8억, 포괄사업비 증액분 1억, 자산취득비 6,000만원. 문화홍보실 소관으로는 칠석마을 지정 추진비 3,500만원, 한ㆍ중 청소년 문화캠프 2,000만원, 문화원 보조금 지원 1,224만원, 오카리나 합주지원 1억1,000만원. 다음 총무과는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공무원 여비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3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9,500만원, 국제교류사업추진비 2,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3,220만6,000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 부담금 11억8,289만2,000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남구 장학회 증액 2,500만원, 문화특구 조성 2,500만원, 신나는 SS스쿨운영 1억5,0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200만원, 도서관 운영 5,770만원, 문화정보 도서관 방수공사 3,000만원.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3억7,586만3,000원, 월산5동 신축에 따른 증액분 5,250만원, 효덕동 청사신축 7억5,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은 노대 민원출장소 운영비 2,032만5000원. 다음은 7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봉선시장 현대화사업 구비부담 4,800만원, 무등시장 현대화사업 구비 부담 2억3,200만원, 실업대책 구비부담 6,321만4000원, 지식재산도시 구축 5,000만원,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구비부담 7,491만원, 경관지구 조성 구비부담 8,500만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구비부담 1억1,500만원, 위생매립장 반입료 증액분 6,250만원, 민간위탁금 증액 15억1,955만8,000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매입비 3,050만원, 도로내 사유지 매입 5,500만원, 건축과소관 간판개선 시범사업 7,150만원.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2,344만2,000원. 보건행정과 소관 구소ㆍ화장진료소 운영비 1억1,719만1,000원. 주월보건지소 소관 의료장비 구입비 3,731만2000원입니다. 이상 우리 순수한 일반가용재원의 부서별 주요한 편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은 설명에서 제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된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부서별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다하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세입 추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3개 특별회계 중 이번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1개입니다. 동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8,850만원을 회계설치 목적사업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된 기금은 총 9개 종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과 가족사랑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적립금 등 수입금 1억7,000만원을 전액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융자금으로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변경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가족사랑 기금은 이월금 등 수입액 4,804만7,000원을 장수효도수당 1,500만원,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등 1,200만원, 예치금 2,104만7,000원 등에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변경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산 줘버리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다 진행하잖아요. ○

아닙니다. 그렇게 않겠습니다. 추진주체부터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모든 위원들이요, 구청에서 그냥 관련된 사람 몇 명만 가지고 위원회에 딱 앉혀놓고 위원회도 하고 저희들은 한번 위원회 추천한다고 한적 있었습니까? ○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촌에 칠석마을, 민속마을 추진위원회 구성도 지역구 의원님들 세분을 다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틀림없이 의회에 추진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고 가겠습니다.

소통하는 시대거든요. 의원이라고 서로 배제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우리 기초의원들은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항상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행부하고 지금 현재 손을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서로 벽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구청장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악기구입으로 해서 지금 7,500명 잡혀져 있는데 7,500명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우리 실무계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산부기과정에 사실은 ‘오카리나’라는 용어자체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악기면 악기지 왜 오카리나로만 했는가라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문화복지실현 쪽으로, 문화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지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점을 갖는데 있어서 당초에 구에서 그렇게 관점을 안 갖게 만들었어요.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일전에 이 자리에서 급하게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소식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급하게 와서 설명도 한번 드리려고 애를 썼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일입니다’라고 하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구청장 지시사항이죠? ○

물론 자치단체의 어떤 시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할 때는,.....

, 편성근거가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 해가지고 문화홍보실 3103 내용이 뭐에요? ○

이게 책자, 지금 나누어 드린 책자있지 않습니까?

추진계기가 2011년12월28일 구청장 검토 지시, 지시사항 336호에 근거해서 한 거죠? ○

지시가 있었다, 그런 것도.

지시내용이 뭡니까? ○

내용이 뭐냐면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줘보세요. 지시사항에 문화교육특구가 됐으니까 문화교육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왔는지 오카리나 이걸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실장님이 말한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내와 봐라, 이렇게 나왔는지 2011년12월28일 구청장 검토 지시 했잖아요. 지시사항 336호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에요? 그 내용이 오카리나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지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복지 실현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건지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말해주세요. ○

그 관련해서 지시사항은 구청장님이 항상 간부회의 때 요약해서 지시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줘보라고요. ○

지금 당장요?

예,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때 지시사항이 ‘오카리나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아니면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 실현방안으로 오카리나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을, 그 문구를,..... ○

제가 그걸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문화복지’라는 말은 그때 지시사항에 안 나왔잖아요. ○

‘문화복지’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오카리나도 있었고 ‘문화복지’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 해볼게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서화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정회를 하고 문서 받고 진행하시죠.

, 그건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것 진행하면서,.....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예산편성 일반적인 기준이요? (예) 편성과정은 예산계가 더 알지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면 ‘음악을 통하여 남구민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카리나 합동연주 활성화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시사항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출발한 것이죠? ○

출발은 거기서 했습니다.

원래 예산수립 한 것은 정책이 개발되면, 이 정도 정책이면 큰, 하나의, 꼭지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요.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실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요,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하기 위해서 남구의 실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조사가 안됐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야지요.

큰 틀의 개념 해가지고 몇 가지 방법론 이것만 제시했지 실질적으로 남구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남구의 역량은 어떻고 문화역량은 어떻고 동호회 수는 어떻게 되고 남구민들이 주로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 소외계층들은 어떻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고생 엄청 하신 거예요, 이게. 1억 가지고도 안 되는, 1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정책이에요, 이게. (예) 국가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책수립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정책을 원래 계획으로 하면, 저희 2012년 업무보고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굳이 한다 그러면 ‘수준 높은 지역문화창달 및 문화인프라 확충’ 여기에 속하겠죠? (예)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새로운 추진과제에요. 그런데 이 추진과제의 출발이 진짜 잘 꿰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반영이 안됐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 구에. 실현방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

그건 연말에, 다음 해년도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책이라는 것이, 그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과정에 있거든요? 시작과 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과정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연초에 시책을, 계획을 안 냈으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시작과 끝 속에,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의견도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뭔가 추궁을 하시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올바르게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시책이라는 이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수단과 방법,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리고 이것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계하고 논의해서 그 과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열고 가겠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이 맞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은 각기 개인이 전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이 방법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저걸 놓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걸 놓칠 수 있다, 이럴 때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저것이 싫으니까 이것을 안 해버리고, 이것이 싫으니까 저것을 안 해버린다, 이런 결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은 논의해서 바꿔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향하는 이 시책이 분명히 옳은 시책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감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은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으로써 음악을 통해서 구민문화 향유권을 신장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카리나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

추진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오해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그 자체 내에서,......

,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추진됐어요. 어느 예산에서 포괄사업비에서 가져와서 하든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 모집해가지고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복지실현을 위해서. ○

그건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이것을 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것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게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다시 계획세우면 돼요. ○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예산 필요없어요. 지금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아니, 그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보라고요, 겪어보시라고요. ○

그리고 위원님, 이 문화의 문제를 저희들이 어찌 보면 두 달간 이 시책을 만들어냈지만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옳다 그러면 그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해봐야 옳은 것이 되지 ‘이게 옳소, 옳으니까 반드시 이것만 하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옳다면 아무 말도 안하고요, 하면 그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위원님? 한번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원호 위원님.

과장님, 색소폰 가격이 얼마입니까?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아코디언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구교실 하고 있는데 장구같은 경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카리나가 가격 얼마 책정해가지고 했습니까? ○

오카리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동기부여용으로 비교적 보통수준에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내부 내용은 제가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8,000원씩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7,500개, 이것도 명품 있는가요? 메이커 이태리제 명품이라든가,....... ○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5,000원짜리부터 4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 몇 천 만원 되는 악기 가지고 구민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그런 문화복지를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악기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음악감상도 하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일체감도 갖고 그다음에 요즘 집에 보면 오카리나라든가 피리라든가 초등학생, 중학생 있는 집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화복지 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인 것 갖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 실천해봐야지 오카리나, 조그만 악기 하나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리나 보급사업이지 문화복지사업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들 모두가 반대하거나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는 과장님이 자꾸 아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카리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몇 분이 이걸 염려에 두는 게 이거예요. 어디에다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카리나는 한두 개 동이나 아니면 몇 개 학교에 지정을 해서 오카리나를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남구에 좀, 그 자본은 민간악기 동호회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구민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실장님, 이 지시사항을 보니까 2012년1월12일 지시내용이네요? 그러면 내용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검토 후에 보고를 하셨죠? (예) 그 보고 내용은? ○

그래서 그것이 이겁니다.

이 한 권짜리인가요? ○

예,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이고 청장님께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언제 나온 건가요? ○

이 책이요?

보고를 하신 시기? ○

예, 결재 날짜가.

보고하신 시기. ○

처음에 이 지시가 있는 이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또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광주드림에서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오카리나만을 하기 위해서 오카리나만을 이야기하면 오카리나도 못합니다. 때문에 오카리나를 한다는 어떠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궁극적인 시책이 지향성이 있는 시책이 검토되고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문화복지 실현쪽으로 해서 오카리나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 좋겠다 그래서,.....

보고드린 시기가 언제냐고요, 시기가. 날짜요, 날짜. ○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결재 날짜는 분명합니다.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오늘이 4월18일입니다. 대략 언제쯤이었는가요? ○

모르겠습니다. 한 3월쯤 됐을까? 3월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얼마 동안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

한 2개월 고민했습니다.

두 달요? ○

예, 제가 문화홍보실장으로 간 이후로,.....

문화홍보실장 발령 날짜가 언제인가요? ○

제가 구정 직전에 갔습니다.

일자가 언제인가요? 1월19일요? (예) 그러면 1월19일날 발령 받으셔가지고 이게 1월12일날 지침인데, 1월19일 발령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하셨던 분이 하다가 또 이어서,..... ○

예, 그랬습니다. 그전에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실장님은 이것 들으시고 지시내용이 있었지만 보고는 못하고 가셨는가요? ○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방향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복지실현으로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고 결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보고는 3월에 하시고요? ○

예, 그랬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월에도 말씀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

그러니까 그때는 같은 말의 표현이지만 문화복지실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기도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

그런 부분은,......

이미,.... ○

그러니까 표현방법이,......

심의라든가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당신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다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 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발언을 다 하고 다니셔가지고 이 보고와 상관없이 실장님은 2달여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이렇게 고생하셨지만 이미 청장님께서는 스스로가 결정을 이미 내려가지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방침을 가지고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고 구청 직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가를 구청장이 아이템을 냈든 아니면 의원이 아이템을 냈든간에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실천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다 하면 무조건 아예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6,000이면 6,000, 한 5,000만원 삭감한다든가 해가지고 일단 시도는 해보라고 프로그램을 좀 축소해서라도 시도 해봐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또 우리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든 아니면 삭감하든 그런 상황이 돼야지 어떤 시도도 하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건 효율성의 가치가 없다 판단하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럴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사업 정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죠.

,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삭감이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고요.

이건 삭감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소명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1억1,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6,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 정도의 사업 가지고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김애정 위원님 하십시오.

전에 발언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다음 진행을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발언이 좀 끝났냐고 여쭤봐 주시고 끝났다고 하면 다음 진행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말을 하다가 지금 끊어져버렸어요. 결론을 못 냈어요, 결론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안으로 결론 이야기 할랍니다. 이걸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좀전에 김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확산해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셔야지만이 일을 전개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속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어느 한 동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방법이 조금 안 좋고 다른 방법이 이게 좋겠더라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몇 개 필요하고, 오카리나가 몇 개 필요하고 몇 달 필요하고 이건 아직 순서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왜 막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앞서 실천하시는 리더가 전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서툴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보다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찾으셔가지고 그걸 확산시키든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오늘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소명 기회가 주어져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기금에서 축제하고 홍보, 두 부분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 해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다 해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본예산때도 편성을 했고 가족사랑 홍보도 본예산때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 운동은 당초 노래자랑 음악회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음악회 500만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로 증액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사랑운동 홍보는 가족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 축제 홍보가 아니고 미디어를 통한, 예를 들어서 방송국을 통한 가족사랑 축제가 아닌 가족사랑 실천방안 홍보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예결위의 심의과정에서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 홍보비용으로 생각을 하셨다 해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보비용은 라디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남구 슬로건과 함께 가족사랑 캠페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다른 것은 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와 같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다른 홍보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활을 좀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당 축제하고는 별개 문제다? 예, 알았습니다. ○

다른,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