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봄의 불청객 황사와 아침, 저녁의 심한 일교차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아울러 제159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안건 재정이유,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2조에서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현행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9세이상 주민 19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익산국악원 건립사업,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함열 실버보건센터 건립사업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익산국악원건립사업입니다. 백제고도 명품 문화도시의 성장기반을 토대로 국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익산국악원을 건립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도시를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원(도비16억원, 시비 29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12월까지 모현동 2가 22번지에 국악원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토지는 확보가 완료가 된 상태이며, 도비 및 시비는 추경예산심의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국가대표 야구선수들의 기량 증진을 통한 국위선양을 돕고, 프로야구 2군 경기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9,093백만원(국비 2,244, 시비 6,169, 특별교부세 700)으로 예산은 76억 3,400만원이 확보되어, 1단계 완료되고 2단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 1,2단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확보 예산 14억 5,900만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함열실버보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30억원(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12억) 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열읍 와리 252-10번지외 5필지를 매수하여 북부지역에 실버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함열읍 사업에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유재신 관리 변경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며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입니다. 국악원 건립 예산 도비가 내시가 내려왔던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8억원은 지난번에 도민과 대화 익산시민과 지사님과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도 추경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16억원이 전부다요?

아니요. 도에 8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에게 곧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고는 도비가 16억원인데…….

금년분만 우선 8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분만 8억원이 확보가 되고 내년에 8억원이 도에 추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 실버보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6억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억원이 소도읍 육성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2억원인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함열 실버보건센터 위치가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인가요?

거기가 지금 함열 보건지소 뒷부분…….

다녀와서 위치는 아는데 왜 물어보냐면 토지가 도시계획 중에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냐 자연늪지지역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이 60%인가요?

예, 주거지역 60%입니다.

확실히 60% 맞아요?

예, 60%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았냐면 지금 4490㎡를 매입해가지고 실제 건물을 필요하는 것은 825㎡만 필요하거든요?

예, 250평.

나머지가 1109㎡이나 되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실버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센터인데 나머지 건물을 825㎡ 짓고 나머지가 1109평인데 이곳의 활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을 조성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앞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건물을 짓는데 한 200평 필요한데 1,200평을 넘게 사잖아요.

1,300평 넘게 삽니다.

실버센터에 노인들을 위해 자연휴양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계획이 있냐, 없냐. 없다면건물만 지을라고 산다면 이렇게 많은 땅을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큰 도로변에는 그 땅을 보니까 큰 도로변쯤으로는 상가형성을 할 수 있는 자리라 비쌀거고 나머지는 저 안에 갈대밭이 있는 곳은 별로 비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면적만 사도 건평에 적용할 정도만 면적만 사도되지, 활용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야외 운동시절을 갖추어 노인분들의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버보건센터 육성계획에 실버보건복지센터만 짓는다고 되어있지 그 외에 뭐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요.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