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2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을 증감함으로써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성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체예산에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나 작성제외대상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근거는 없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작성제외대상에서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사항중 하나인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자 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제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서면심의 요건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서기의 업무담당자 지정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통시장내 국·공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80%,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 등 100%,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를 감면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원활한 관리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이 2012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 운영·관리권자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 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심사결과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해소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심사결과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법정적립액 의무예치 비율을 상위법령에 적법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신속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및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