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4월 13일 박상준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된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오상 의원님이 당선되어 재적의원 수가 당초 13명에서 1명이 늘어나 14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석은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윤석향 부의장님 옆 자리로 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선되신 이오상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조오상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6일 박상준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EM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운영 시설인 동두천시 EM센터를 견학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8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오상 의원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이오상 의원께서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선 후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다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이오상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오상 의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나 선거구 조오상 의원입니다.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고 이루리양의 명복을 빌고 크나큰 상실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 남동구 구정 목표와 소통하는 주민자치, 활력있는 지역 경제 함께하는 사회복지 생동하는 도시 문화라는 역점 시책 아래 민선 5기가 출발한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도시 남동구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점수가 몇 점대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남동구청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점수로 평가한다면 낙제점입니다.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 남동구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남동구는 고통 도시 남동구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 2개월 이상 지속되어온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파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막대한 재정 수입의 감소, 그 감소액이 자그만치 약 2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지난 4월 15일 총 파업 57일만에 남동도시관리공단 노사갈등 종지부를 찍었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정규직 갈등, 협상 타결 내용으로 여기서 비정규직은 사무보조, 주차 관리원, 미화원, 전일 강사, 현수막 게첩원 등으로 이는 곧바로 인건비 상승등과 직결돼 있어 적자폭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여겨짐이 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정규직으로 승격해 주는 행정을 지금 남동구에서는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있어서는 안될 인명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고후 초기 대응에,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유가족의 분노는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 뿐만아니라 중간 업무처리, 이 사건의 마무리까지 일 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유가족의 분노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과중한 과업중 발생한 사고라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이 아닌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을 수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남동구청은 행정 및 리더십의 부재, 소통 부재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교 남동구청장님, 주민들의 진정한 소망은 행복하고 안전한 남동구에서 살기를 바라며 소통의 도시 남동구를 갈망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 남동구 건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의 파업이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각종 사건, 사고 다시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발 빠른 행정, 현장 행정, 소통 행정 등 주민들이 아파하고 불편해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어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남동구청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26

조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27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6조에 의거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2년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단?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상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31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 정리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바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자체 절감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91억6900만원이 증가한 4259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 5.18% 증가한 3894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4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 보다 41억2200만원이 증가한 611억7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63억65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86억8100만원이 증가한 1869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보건 산업 중소기업 등이 분야는 본예산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0억65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1억8000만원, 소규모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 5억300만원 등 당초 예산액보다 10.68%인 1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규모의 49.49%인 1927억2600만원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0억6100만원 등을 증액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6억3300만원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지원 8억2300만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1억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4.2%인 총 77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1억6900만원으로 연락골지구, 남발촌지구 등 도로망확충사업비로 16억2000만원 만월로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 4억200만원, 남동공단내 인도정비공사 4개소에 11억2700만원 등 당초예산액보다 19.52%인 3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9억13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비 5억5300만원,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3억5900만원 등 당초예산액보다 31.44%인 45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4600만원이 감소한 5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소3-2호선외 1개소 도로공사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과 법정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구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현안사업을 선별 반영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37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점원 의원, 이오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