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사전 계산보다도 도정할 수 있는 기본 시설입니다. 쌀값이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원료곡을 농업인들에게 매입해야 되는 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가격을 책정했을 경우에 어차피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입장이기 때문에 원료곡을 어느정도 선에서 농가쪽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결손액이 차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이익이 나고 얼마가 손해가 가겠는 것은 사전에 어려울 것 같고 연간운영 한것을 전체적인 경영 분석을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그 분석에 따라서 분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이너스 관계 때문에 농협에서도 50대50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손실을 줄어야될 입장입니다. 그쪽 손익관계 경영분석관계는 최대한 손해가 안갈 수 있는 쪽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협에 보상을 해 준다는 것 보다도 농업인에게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 간접적인 보상으로 간다. FTA나 WTO 체제가 직접적인 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제도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곡분과위원회나 클러스트 이사회에서 협의가 되면 인력들도 농협인력이 아니고 RPC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

그렇게 못하는 것이 각 농협 마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틀은 연간목표가 RPC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연간 5,000톤을 매입 해야 됩니다. 작년경우에는 3,000톤도 매입이 안되었고 3,000톤을 매입 하려고 해도 우리 식부면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목표는 3,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RPC다 보니까 다른 영업은 할 수 없고 단지 쌀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3,000톤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본계획에는 도정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못세웠고 지금 준비 단계이다 보니까 시설물을 인수 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전부 노후 되어서 수리 하다보니까 워낙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어느정도 완비가 되고 나면 올해 도정공장을 새로 시설해서 정상 가동이 되면 기본적인 목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관리권한이 농협에 있다 하더라도 미곡처리장 지향하는 혜택을 보거나 지향해야 갈 목적은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던요 사업계획이 철저 해야만 새는 예산도 없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결과도 목적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농협을 관리 감독이라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50%를 지원하도록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대로 하다 보면 경영이 너무 방만해 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집어 넣는 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얼마가 손실이 나던 무조건 50%를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과 농협 등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부분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조대로 라면 군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 주던 적자손실을 보조를 해 주어도 합법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해군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운영자체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 하신바도 남해군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라리 초기에 자본보조를 더 많이 해줘버리고 적자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떠 안도록 하자는 말이 책임감이 해이해 질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자폭이 늘어나도 농협이 부담할 것은 50% 밖에 안되니까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고 경영도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 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의 12항안에 손실분을 보전 해주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한 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준다 준다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농업인과 행정과 농협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결의 하도록 한다던지 이런 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무조건 손실을 분담 한다는 조항만 넣어 놓으면 박광동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잖나요. 조례로 정했는 데 보전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너무 꽉 메어 놓는 것 보다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준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 손실에 대한 것은 1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농협 에서운영 하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성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조를 해 주지만 견제를 하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인데 분과위원구성원들도 이사들이고 이사들은 농협장들인데 그러면 누가 견제 할 것입니까?

운영에 관해서 너무나 견제를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라는 것은 그쪽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예를들어서 RPC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이득이 날려면 원료곡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 버리면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쌀 매입 가격을 높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한포에 5,000원씩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고 RPC 쪽으로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요청도 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