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먼저 세입 89페이지 한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군정평가운영에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정평가에서 1억 4,500 인센티브 받은 중에서 삶의 질에 1억 2,000 들어가고, 군정평가 2,500만원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7억 0,200만원이 감된 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정평가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세입에서 셜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정합동평가대응 워크숍이 500만원, 국정합동평가담당 선진지견학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논공단지관리 8,200만원이 증액된 9,6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에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공단지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전기세를 반영을 했어야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장계논공단지 지하수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3공이 있는데 이것이 5년간 유효기간인데 2010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장해서 처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분양용지 원상복구사업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노가 2006년도에 분양을 받은 4,586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설비로 원상복구비를 세워서 정리를 하고 하단부에 있는 장계논공단지분양대금 반환금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돌려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7개 읍면에 5,000만원씩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운영공공운영비에 1,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일부공공운영비를 집행했던 부분인데 작년도하고 본예산에 같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단부분에 청사운영 시설비에 청사주차장 바닥공사 1억 0,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3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내용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하고 전체 조경하고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논공단지사업인데 이것은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음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1회 추경이 263억 1,3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은 242억 2,376만 6,000원, 20억 8,9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회원가족 농업발전다짐대회가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5ㆍ3프로젝트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무보조요원 농가자료정비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한명이 근무를 했는데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직원을 보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9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ㆍ3프로젝트 참여작목반지원 농가소득지원입니다. 보조 40%, 당초에 10억에서 2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억을 늘렸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기타보상금 체험마을사무장지원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29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위에 쪽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6회 한우랑ㆍ사과랑축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도비 계상금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한우사과조형물 설치입니다. 한우하고 사과 조형물 설치하는 데 개당 3,500만원씩 7,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마지막 쪽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134톤에서 2,095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4,303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여기는 ha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처음 도비계상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325ha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한끼에 100원, 90일간 중학생은 한끼에 130원 90일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후에 또 교육청하고 또 협의될 사항인데 800만원 도비 400, 군비 40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입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에 기타보상금, 지력증진환원사업입니다. 당초 뒷장 187페이지 자본보조에서 목변경사업입니다. 7,0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고 그 다음장 187페이지 쌀경쟁력재고사업에서 당초 7,06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본보조로 감한 사업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다기업보온커텐사업인데요 이사업과 밑의 난방기개축기사업하고 보온커텐사업이 6,274만 3,000원, 개축기가 6,765만 9,000원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밑의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작생산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장계농협 김치가공공장개보수사업입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마지막 쪽 기타보상금이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을 당초에 762ha에서 661ha로 감되어서 변경했습니다. 3,80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공동선별출하작목반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씩 80%보조로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직과 품질관리지원사업인데 8,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S-APC시설보완사업으로 창고신축 및 입고장비 비가림시설입니다. 창고 100편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확보분을 계상했습니다. 1억 5,142만 1,000원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밑의 쪽입니다. 자본보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에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80% 보조로 2년간의 사업으로 금년도 5억, 내년 5억으로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요.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위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홍수출하조절 저온저장고사업이 70% 보조사업인데 한동 100평입니다. 이쪽 2억 1,000만원, 광특하고 군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밑의 중간 경상보조 지역선도 식품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참여농가교육 및 세미나사업해서 8,500만원 사업단운영 사업비하고 참여교육 및 세미나가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오미자가공원료구입이 10톤 구입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는 사무관리비 총액에서 419만 9,000원으로 57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193쪽 축산과 소관은 12억 9,041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116억 9,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학교우유급식사업이 580만원을 감해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풀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은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 풀사료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억 9,861만원을 증액해서 7억 9,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은 신규사업은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고품질장수한우 육성 중에 사무관리비 유효농지조사료재배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초음파 진단진료기 지원사업이 3,384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깔짚용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2억 5,315만 5,000원을 증액해서 6억 7,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정액지원사업은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은 신규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전문혁신리더양성은 5,000만원을 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프로그램 장수한우홍보운영은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경상보조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은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는 6,0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한우유전자 중간부분입니다. 유전자원 중간부분에서 한우유전자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23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 기타보상금 풀사료재배농가 생산장려금지원사업은 4억 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소부루셀라 채혈비 기타보상금은 1,960만원을 감해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약품비로 3,832만원을 증액해서 2억 3,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접종 약품지원사업은 8,780만원을 감해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접종 전업농지원은 신설로 했는데 5,38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민간위탁금 공동방제단운영비는 5,673만 99,000원을 증액해서 1억 1,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독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로 4,5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은 3,000만원을 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 2,72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승마장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2,08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3,271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승마체험장 당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체험마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 4,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7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생명연구소 유치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료구입 재료비는 4억 4,966만 4,000원을 증액해서 18억 9,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5,291만 4,000원을 감해서 8,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3,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순환농업운영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장비 수선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장비 유류대로 1,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1회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액은 기정 76억 0,559만 9,000원에서 37억 7,063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7,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기반조성에서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운영 시설비 체험학습개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에서 재료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4-H양성교육으로 16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업경영지도입니다. 205쪽 귀농인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저희가 당초에 농촌진흥청사업하고 농림부사업하고 같이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민유치지원사업 2억 1,000만원, 당초에는 2억원이었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도시민유치사업 전국단위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육성지원사업하고 1,000만원, 귀농인실습지원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밑의 쪽 귀농인실습지원사업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육성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중간부분의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차량을 2000년도 구입해서 농기계순화수리 차량운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에 전기요금이 당초 우리가 220만원 세웠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지원사업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공공운영비에 208쪽 가공센터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월정료를 당초 1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기요금이 당초에 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66만원을 계상하여 1,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공개발제품성분분석 및 표준화책자유인, 가공기술표준화시험재료구입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공기술이전교육지원사업은 국비를 광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연구사업육성 출연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하고 210쪽 플랜트시설 보완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국비 2억 5,200만원을 광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뉴타운조성사업비로서 32억 7,000만원 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송학골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골농어촌뉴타운조성 운영에 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뉴타운조성사업비로서 이번에 군비로 29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66억 9,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억 6,000만원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가 삭감된 부분으로 29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184쪽에 추가품목에 10억이 어디서 부족해서 10억이 추가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10억이 계상되었읍니다만.
오재만위원
그 전에는 8억 가지고 했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 8억 정도.
오재만위원
8억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12억이 증가가 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억이라고 보면 그렇지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배나 더 많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현재 10억은 전부다 지출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오재만위원
어디 어디, 예산 이렇게 좀 해줘요, 심의하기 전의 지난해 사업내용하고, 20억 사업내용하고 두 가지를 좀 내주세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 좀 하게요. 여기서 설명해 달래도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별도로 저희가 2012년도 소요량하고 전체 12년도 지원되는 사업예산하고.
오재만위원
프로테즈는 똑같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별도로 한 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큰 사업을 한다면 뭐가 많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도 농가수로 보면 175농가가 시스템상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득지원계하고 5ㆍ3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2농가, 수요량이 한 30%정도 뿐이 안되요.
오재만위원
신청량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신청량에.
오재만위원
축소, 해소해 주는가요, 10억 가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좀 가수요가 붙었다하더라고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봐야죠.
오재만위원
주요 증가된 내용이 그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비가림하우스하고 축사는 금년도에는 10동만 계획을 했는데.
오재만위원
그것은 당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올해는 10동만 줬어요. 그리고 오미자재배농가도 289농가가 소요량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65농가만 현재 지원해서 20% 정도뿐이 안되요. 주가 하우스하고 오미자.
오재만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오미자는 센터에서 한 것은 없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 내줘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리고 한우조형물설치가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한우하고 사과조형물을 제작을 하게 된다면 실외에서다 축제장주변이나 사당주변에 자리를 정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오재만위원
이동식이요, 고정식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고정식으로 해야지요.
오재만위원
크기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크기는 왕대 한우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재만위원
그럼 왕대 것을 떼어다 놓으면 어때요. 거기는 꽃나무 속에 숨겨져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그걸 왕대 것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기다 둔다고 하더라도 장소이동은 검토를 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있지, 그 밑에 철쭉꽃이 있어서 거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나치면 못 봐요. 그 전에 없을 때는 탁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이동활용이라든가 그 근방에 할 거면 잘 보이는 곳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야할 거예요. 안보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로가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그 근방에 둔다면 높인다든가, 어떻게 지나가면서라도 보일 수 있는 곳에다 한다든가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숨어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농산물 축제장 주변에 다 한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꼭 해야할 필요는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축제를 올해 6회째지만 그렇게 축제를 5번을 했어도 어떤 의미랄까 남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오재만위원
알았어요. 거점산지유통센터 189쪽에 4억 5,000이 투입되는데 어디 창고를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APC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100평정도로, 당초에 APC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300평 창고를 오미자가공공장으로 시설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 있는 창고에 전체적인 물건을 들어내서 노적되고 아니면 임시참고에 보관해놓고 안에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 창고가 없어요.
오재만위원
거기에다 뭘 보관했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박스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APC에서 쓰는 물건들이, 주로 박스가 되었든 기타 물건이 많아요.
오재만위원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더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토마토도 들어오고 파프리카도 하고.
오재만위원
아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바닥공사는 끝나고요.
오재만위원
그 예산은 뭘로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5억 3,000만원 예산 있는 걸로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창고 설치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 전에는 창고 저쪽에 설치해놨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안에 내부에 기계설비하고 가공공장을.
오재만위원
기계설비는 예산이 확보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 되어 있어요, 15억 3,000만원요.
오재만위원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고 내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창고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옮기니까 보관할 창고를 별도로 4억 5,000을 들여서 짓는다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창고가 없어요. APC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창고가 있어야될 필요가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우리 저장시설은 다른 데가,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보면 우리 S-APC 명칭은 없고 장수건강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도 어제도 대표이사를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이 언젠가도 얘기한 간판관계랑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거기다가 창고를 4억 5,000만원, 100평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할 곳에서 지으면 안되요? 그게 거기에서 지으라고 하면? 그 운영에 맞게끔, 거기 운영하다하면 새로 운영할 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전체를 무료로 주는 시설인데 이런 창고까지 또 거기다 덤으로 없는 돈을 들여서 붙여준다면 조금 이해가 안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따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군비부담을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창고를 저희가.
오재만위원
아니 이것은 4억 5,000은 우리 순순한 군비잖아요? 도비가 1억 8,000있는데 우리 순수한 4억 5,000, 그러면 창고 짓는데 6억 3,000이 다 든다는 얘기에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창고는 전체적으로 3억 6,000이고요, 국비 1억 4,000, 도비가 6,500, 그리고 189페이지 중간에 1억 5,000만원 군비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1억 5,000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군비부담이 본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재만위원
공동선별출하작목반육성도 5개소 한정해서 8,000만원 지원이 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한 개소당 2,000만원씩.
오재만위원
어디다 하는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조합공동법인에 참여조직들요. 사과, 오미자, 파프리카, 쌈채소, 법인에 2,000만원씩 자부담까지 해서 2,000만원.
오재만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전혀 없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법인에서 쓸 수 있는 품질관리차원이나 조직화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유통센터 내에다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죠, 이건 법인에 주는 게예요. 참여조직 법인들한테.
오재만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유통센터에 시설을 주는데 그 이용을 안하잖아요. 이쪽 와서 전부다 유통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이 금방 8억 8,000만원은 그렇게 개인법인을 주고요. 또 뒤에 보면 5억이 또 있어요.
오재만위원
아니 여기 이런 출하작목반에 5개소 참여단체에 준다면 자기 개인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S-APC에 와서 하지 않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이 돈은 법인의 조직화나 품질관리, 어떤 컨설팅이나.
오재만위원
시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런데 쓴다는 얘기지요. 2,000만원씩 주면 자부담해서 80% 보조니까 1,600만원이 보조가 되겠지요. 법인별로.
오재만위원
아까 창고신축은 1억 5,000은 비가림시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창고 100평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입고장 들어가는 데는 비가림시설을 하고 2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다 해주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건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오재만위원
바로 그쪽으로 넘길 판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감히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사업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받아왔구만요.
오재만위원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 1개소인데 이게 4억이 가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4억, 내년 4억 해서 8억이 갑니다.
오재만위원
어디에가 줘요,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조합 공동법인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직운영이나, 전문화, 조직화.
오재만위원
S-APC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조합공동법인이지요. 물류비나 선별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오재만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농가들한테 못자리용상토 보급을 했지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0% 보조로 처음 했어요. 작년까지는.
오재만위원
100% 보조인데 양이 적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양이 올해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오재만위원
보면 농민들 어제도 그저께도 장계농자재 파는데 거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상토를 사가지도하고 다른 부직포도 사가는데 4분의 1뿐이, 여기는 100%보조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25%나 30% 보조율을 따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여기 행정에서는 필요량의 100%를 다줬다. 농민들은 25에서 30%밖에 안맏았다. 왜그러냐하면 양이 적어요. 그래서 나온 것 반정도를 사가지고 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히 면별로도 ha당 소요량단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올해 기예산에 100% 보조로 해서 상토하고 매트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ha당 소요량이 매트 같은 경우는 ha당 450매가 들어가는데 ha당 400개 정도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전체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소요는 되요. 그러나보면 반당 한 40개가 들어가고 30 몇개가 들어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재만위원
반당 40개 가지고 안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반당 매트는.
오재만위원
아니 매트말고 상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상토고 마찬가지고, 상토도 ha당 수량이 조금 줄다보니까.
오재만위원
하여튼 시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오재만위원
추가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줘요. 개인이 아니라 농민들하고 같이 연관은 됩니다만 그런 시설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토 하는데 우리 계산이 얼마 들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오재만위원
우리 장수군민 대상으로 한 6억인데 여기는 한군데 몇억씩 들어가는 데 비교하면 그건 해소를 시켜줘야겠더라고,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ha당 소요량을 여유있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소요량을 판단한대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론적으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답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오재만위원
그래요, 있어요. 여유있게 하는 가수요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195쪽에 우량정액지원사업 1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지난번에 FTA대책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50%가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FTA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100%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더 추가로.
오재만위원
대상자는 똑같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한미FTA로 해서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 온 것이 있어요, 그 대책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 보면 별로 없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비가 3억 3,200 내려왔습니다.
오재만위원
여기 보면 증액되는 것이 도비가 전체가 1억 7,000, 전체 합쳐서 다른 것도 들어갔겠지만. 광은 없고, 국비가 2,400 이것뿐이 안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도에서는 언론에 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한다고 했는데 전혀 내려온 것은 없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6종에 3억 3,200이.
오재만위원
여기 추경예산서보면 193쪽 위쪽에 도비가 1억 7,000뿐이 안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 여기에 편성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편성을 했는데요. 도비내시 내려온 것.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 어려움을 해소하라고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6종에 3억 3,200이 내려왔다니까요.
오재만위원
추경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는 약간 아까처럼 풀사료장려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3억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위원
하여튼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까지 총괄 6종에서 3억 3,200.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억 3,200이.
오재만위원
3억 3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네요. 정부 대책으로서는 미약하다는 얘기고, 군비가 11억이 들어갔네요. 11억이 들어가서 다른 것도 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량정액도 어려우니까 100%로 다 해줬다 그러고. 195쪽에 한우체험프로그램은 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한우랑ㆍ사과랑 축제 때.
오재만위원
우리 축제예산에 상당히 증액이 되네? 아까 농업소득과도 들어오고. 여하튼 증액은 많이 되네요. 축제예산이 6억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 쪽에는 6억 8,000입니다. 5,000 상사업비 포함해서.
오재만위원
우리 군비가 6억 정도 또 여기도 축산과에도 들어가고, 여기서 4,000정도 들어가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는 축제운영 그 쪽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안 받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재만위원
문광부인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얼마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지역축제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패널티제.
오재만위원
한 개가 되어 있던데, 작년 설명할 때는 기억을 해서 했었는데 초과하지 않도록 그게 넘으면 나중에 패널티가 적용되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본예산 가지고 계산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재만위원
신규축제사업, 기존축제사업 구분해서 되어 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심사를 받지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우리는 증액해도 상관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예.
오재만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도 4,000만원, 3박 4일이잖아요. 3일에 4,000만원 프로그램사업비로 들어가면 내용이 뭐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셀프식당 운영하는 것.
오재만위원
거기 식당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럼 돈은 다 주고 사먹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반시설은 저희가 부스 같은 것, 몽골텐트 같은 것 다해서 쳐줘야 되잖아요.
오재만위원
그런 시설비, 시설비로 해서 4,000만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하고 세미나, 목장체험, 품평회 이 4가지로 해서.
오재만위원
목장은 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목장체험이라고 기존에.
오재만위원
옮겨다가 경매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초가도 있고 거기 보수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엉도 이고해서.
오재만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있던가요, 여기? 한번 찾아줘요. 농산어촌산업박람회가 참가가 6,000만원인데요, 어디, 몇 회, 몇 개소, 몇 명이 참석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 참석하기 위해서.
오재만위원
1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한 번에 몇 농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잘 아시지만 코엑스 같은 데 하나를 빌리면 저희들이 부스운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부스 만드는 비용, 디스플레이하는 비용, 행사운영비용 이런 것 해서.
오재만위원
우리가 다 내야 되요? 거기서 부스설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지요. 참여단체에서 다.
오재만위원
부스는 해주고 우리 내부는 우리물품으로 진열은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몇 일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박 4일.
오재만위원
3박 4일에서 6,000만원 들고, 위에는 3일에 4,000만원 들고, 시설비만해서 이렇게 많이 드네요. 그러면 산업박람회하는 것은 시설비라는 얘기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 몇 품종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는 한우.
오재만위원
한우 한 가지만? 한우 한 가지만 3박 4일하는데 설치비하고 여기 고기가 올라가겠지요, 생산자가 올라갑니까. 여기 금액에서 사주게 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수군전체 농산물 대표가 올라간답니다.
오재만위원
농산물 전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위원
이 계획서 한번 좀.
숙박비까지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농업소득과도 같이 여기 참가하는 데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는 직거래 쪽에요.
오재만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는 자체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축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고 지역홍보도 해주는데 우리 농업소득과는 직거래, 이것도 말하자면 직거래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좀 해주면 어때요? 왜냐하면 그 분들 불평이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숙박비까지 벌써 해준다 그러잖아요. 숙박비까지 해주는데 거기는 경비는 다 본인들이 내요. 그리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전체 농가, 우리 전체 품목 대표적으로 가는데 거기는 딱 제한이 되더라고요. 이제 과장님 오셔서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실텐데 검토를 해서 축산과처럼 완벽하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참가해서 우리 것을 홍보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전혀 예산이 미약해요.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센터소장님 아래에서. 한번 두 과장님, 실장님 좀 도와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도 농민이고 우리도 생산자로 똑같은데 축산 쪽은 이렇게 풍부하게, 농업소득과에서는 너무나 빈약하게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 특별회계든가요. 연구소 317쪽에 연구소 설치하는데 1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도 1억이 지원되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때도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수납금하고 부지 정리하는데 1억 가지고는.
오재만위원
법정수납금이 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 예산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산림 대체조성비 같은 게 있잖아요.
오재만위원
그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산림대체조성비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시설비만 갖고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하고 토목비용까지 합하면 1억이 더 될 것 같아요.
오재만위원
그 때 연구소가 유치되었는데 진입로 개설비로 2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어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이런 대체조성비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진입로개설 2억을 내달라고 하는 것을 그 때 안 된다고 했다가 반절로 해서 줬어요, 예산 편성해줬는데 그 후에 용역보고서를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분한테 “우리 사장님은 2억 때문에 장수로 온 것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얘기 들었는가요, 직설적으로 내가 물었더니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로 2억을 안 해주면 여기 안온다고 했다면서 얘기했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예산 설명할 때는 2억원 들어 진입로를 안내주면 여기로 안 오고 대구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못가게라도 붙잡자고 해서 1억을 세워서 그러면 시작이라도 하지. 그렇게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고, 우리가 임야 훼손허가 받아서 농로 내는데 무슨 대체조성비에요? 우리가 전답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임도내고 하는 것이 전부다 대체조성비 다 내야겠네요? 산속에 길내고 하는 것 다 대체조성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임도가 아니고 연구단지잖아요.
오재만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이 하는 것이고, 진입로를 그 때 얘기한 거라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진입로 포함한 시공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설명한 것하고 틀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리고 ET-바이오텍 연구소 관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하고 인연이 된 것이 그 분이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되도록 장수한우 발전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쪽에 유치하고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오재만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분이 여기 안 왔어요. 그분 기술이 장수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비가 몇 천만원씩 가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오 위원님 설명을 다시 나중에 한번 더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재만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여기에다 안 해줘도 간다 소리 안했어요. 여기 온다고 했어요. 그렇고 또 여기에 이분이 안와도 용역비로 해서 그 분한테 1년에 몇천만원씩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분야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가장 큰 프로젝트인 5ㆍ3을 우리가 성과를 만들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각고의 노력을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FTA로 해서, 특별히 한우관련해서 도에서 3억 3,000 지원되었다고 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11억 정도 투자된다고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군비가 7억 6,000.
홍기
김홍기위원
7억 6,000, 합해서 11억이구만요.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우량정액 100% 지원을 해준다. 한우농가가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사한 것들이 이런 식의 한번 지원을 해주면 그게 우리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분들 만약에 그 예산을 50%해준다, 100%해주다가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되겠는가 거센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하는 계산까지 하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지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깔짚용톱밥지원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다 축산농가의 위기라고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안정되어 있는 대형농가위주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5ㆍ3프로젝트 달성은 5천만원 이상 소득자를 위한 그런 정책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1천만원 소득뿐이 안된다. 2천만원까지 올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2천만원만 올리면 3천만원 접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보고 직시를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10두 농가 도산, 파산 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은 그 쪽이 가장 큰 위기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10주 미만짜리 한우농가한테 특별히 대책을 세워 차별화시켜서 예산확보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우리가 직시를 하고 해법을 찾아내고 그분들에 대한 대응전략이 그만큼 낮은 수위에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수정료나 깔짚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보면 10주이하라고 해서 불이익을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홍기
김홍기위원
불이익은 더 안주는데, 같은 한우농가라고 타격이 심하다는 얘기지요. 왜그러냐하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농가들한테는 타격이 없다면서요 전혀. 그런데 그분들은 그 허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퇴출내지 도산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충 대형농가들 그분들이 목소리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문제인것마냥 거기에 예산반영 시키고 사업을 특별히 해주고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건 개괄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축산농가들 말이에요. 거의 딴 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 비해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의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인 업무를 샅샅이 뒤져보고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불만의 목소리는 그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하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하나 예산을 반영해주면 그건 고정적으로 꼭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대로. 보태져야지 빼서는 안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장수한우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기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은 위기로 느끼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특별히 대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축사에서부터 인공수정까지 전체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 그런 작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성수 소득과장님과 한규하 홍보실장님 같이 들어보세요. 어제 저희들이 더클 문제로 인해서 홍천하고 정읍을 다녀오다가 마지막에 그 때가 한 7시 30분정도 되었을 거예요. 덕유산휴게소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딱 들이닥치자마자 보니까 차가 한 20여대 대충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식사를 빨리하고 나와서 또 차를 세어봤습니다. 한 20분정도 거기에서 눈여겨 세어봤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20대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휴게소를 가보면 적어도 엄청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차가 많이 오가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져서 ‘야 이거 전국에서 휴게소 중에 가장 잘 안되는, 차량 진출입이 가장 적은 휴게소이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하행선이 상향선보다 더 매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인근에 함양을 가보면 거기에 본 위원이 거기 지날 때 거기에 연꽃으로 해서 찰밥하는 그것이 맛있더라고요. 또 국수를 주문을 해보니까 다른 휴게소보다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일부러 들러서 식사하고 간식을 하고 옵니다만 왜 장수브랜드가 덕유산 휴게소가 우리 군내에 있는데 우리 브랜드하고 접목을 시켜서 가장 차량왕래 많은 그런 휴게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하니, 장수한우비빔밥, 이런 것이라도 특색있게 개발을 해서 그래도 먹는 것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오게하고 안오고의 큰 역할이 될 것이다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장수특산물판매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문을 닫았더라고요. 위치가 한쪽에 있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위치변경을 휴게소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우리 장수휴게소의 안내도가 있지요. 그 근방에 골프용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다가 좀 상의를 해서 장수사과도 거기에 많이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한다면 장수사과 사러 그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휴게소도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휴게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정책주문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서로 상의를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고속도로휴게소는 나름대로 고속도로휴게소별로 음식콘테스트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만 몇 년전에는 우리 장수 덕유산휴게소도 음식으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휴게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장수한우비빔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감갖기 창출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개발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이 개발되고 있는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휴게소 내에 있는 농축산물판매장 시설은 그 당시에 장소를 그쪽하고 충분히 통해서 그 쪽에서 거기만 허용을 해서 거기에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옮기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협의만 된다고 그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 고정틀을 바꿔야지 앞이 보이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덕유산휴게소가 잘 운영이 되었어요, 다른 데 비교해서 보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먹을 것이 다른 데보다도 떨어진다. 고정틀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식사관련해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왕래하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랬어요. 20대 정도밖에 없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물론 휴게소에 차량이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대구에서 경부선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서 화물차들이 줄어버렸습니다. 20% 정도가 감되었다고 그래요.
홍기
김홍기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인근의 함양휴게소, 장수휴게소에서 쉬려다가 거기에 음식도 맛있고 여러 가지가 더 차량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담배 손님이 많아야 담배 한갑이라도 더 팔아서 우리 세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다 계북이나 장계나 우리 장수분들이 많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유통전문회사한테라도 용역을 시켜서 우리 장수군하고 접목이 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일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할 사항이고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피동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장수의 브랜드와장수의 조건과 거기 휴게소의 조건과 무엇인가 합해졌을 때 더 큰 여러 가지 생산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하고 하는 데서 접촉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는 일단 휴게소관계만 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정 의원님께서도 휴게소 위치관계도 한번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휴게소가 생길 때부터 저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번암 88에 있는 휴게소를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었어요. 이때 그 부분도 이쪽 공사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위치나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불가하고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까이 위치에 해줬다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도.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판매 관계나 전체적인.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보이는 데가다 하면 홍보가 잘됨과 동시에 그 후속으로 우리가 그만큼 판매 소비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가야지 홍보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까 홍보한다고 한우사과 조형물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있는 시스템에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우리 돈벌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더욱 더 필요하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적어도 오미자같은 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장수오미자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장수오미자 그 고속도로휴게소가면 살 수 있어.’ 차들이 온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한다면 저 덕유산휴게소는 반드시 우리군과 함께 노력을 한다면 어느 휴게소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대안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우선 판매장관계 말씀 드리다보니까 그래서 물건이나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덕유산판매장의 물건이나 매출은 괜찮아요. 그런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한번 그 관계는 검토는 해볼게요.
홍기
김홍기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힘없이 거기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큰 우리의 대형 사업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하는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기획실장님, 읍면 예산도 기획실에서 조정하시잖아요. 혹시 읍면예산들보니까 대부분 일괄적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공통적으로 삭감했구만요. 그 다음에 장계면만 주차장 포장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고요. 그런데 이 회에 혹시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을 반영치 못한 예산들이 있다고 보면 어떤 예산이 있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일부 면에서 노래방시설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 같아서 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왜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책업무 청취 보고할 때도 그 때 관련된 실과장들한테 주문을 했고 실장한테도 조정역할을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 읍면의 주차장에, 버스공용주차장의 화장실문제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만이 화장실 개인운영자들이 청소해주고 이용자들에게 부담없이 개방해줄 것 아니겠냐, 지금 읍면 버스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데 개방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데까지도 용변 보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혹시나 이용하더라도 꼭 죄진 사람 입장에서 살며시 들어가서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 예산을 최소한도 청소비 면목으로라고 또 거기에 대한 화장실비품 비치할 면목으로라고 어디선가는 해결해야할 것 아니냐, 심지어는 산서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하도 딱하니까 민간단체에서 한200만원을 지원해줘서 해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다만 의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해줘야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민원과는 교통관련이라고 해서 주문을 해보고, 환경보호과는 화장실문제가 환경과소관이 아니겠나 싶어서 거기에도 주문하고, 또 서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면서 안했단 말이요. 그래서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실장께서 협의를, 조정적 역할을 해서 추경에는 계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그렇게 인식을 한 줄 알고 이해를 했었는데 추경이 하나 반영된 데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읍면에서 자체예산으로 요구한 면이 있었는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확인을, 산서면장하고 그걸 해결 안되면 읍면예산에라도 계상하게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들어왔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산서같은 경우는 우리 면장님이 잘 운영한다면 시장에 인부가 있어요. 시장에 장날에 쓰는 인부들이 두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얼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시장 혹시, 면에 계상이 되었다고 보면, 읍면장이 활용하는 부분은 산서면의 공영주차장이 보리밥집하고, 큰 거 우리 면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했는가 거기는 말하기도 벅차고 거기도 있지,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행락지들이라든지, 어떤 마치재 넘어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도 물론 묘안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데도 활용하고 그러는 것이지, 산서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것을 미화원들 시켜서 청소해준다는 것은 주인 의사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고 그렇고 해서 어차피 공중화장실 터미널에 설치 해줘야하는 것은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을 바깥에 새로 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왕에 잘, 거기가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산서지역은 딱 매표소 내에 있는데 매표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기는 거기 와서 기다린단 말이요. 군내버스가 회차하는 것은 그 앞의 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새로 옹색하게 한 30m 옆에다 다시 해놨는데 그때 그때 기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틀려, 기존광장에서 회차하는 데가 있고 조금 다른 데다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것은 기존 터미널에 와서 하는데 자꾸 핑퐁을 쳐서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의견을 나눠보셔서 여기 관계 과장들이 안오셨으니까 의견을 조율하셔서 또 보고를 드려서라도 수정예산에라도, 그 다음 실정을 파악하셔야죠. 오후에라도 바로 장수, 장계는 해결이 되었고, 현재 제도적으로 기타 면에서 개인사유시설에 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에 공중화장실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 필요성을 오늘에라도 더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내일이라도 수정안에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알기는 산서하고 천천이 제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하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재만위원
꼭 제기해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어요. 민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면민들이 미안해서 남의 것 도둑질이나 해서 남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그런 기분이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200씩 1년 해주면 충분히 해소될 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천천은 기본적으로 주인보고 우리가 청소를 해줘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해줘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복지관에 있잖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면.
도형
이도형위원
산서는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해소대책이 눈에 보이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면장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가만 있어봐. 그야말로 누가 관여치 않는 공중화장실 같은 건 그런 사람으로 활용하는데 그곳은 엄연히 사유시설 내에 안에 있는 화장실로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근로에 나온 사람들의 행태는 뭐라고 여기서 설명을 못하지만 그 분들의 자질이나 행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꺼려할 것이에요. 개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말지. 어찌 되었건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겁나게 감되고 1억 4,300이나, 그렇다고 보면 당초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고요. 당초에 도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이 예산은 앞으로 금후 예산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감을 시키면 이것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토양개량제 이미 공급되어서 2월 3월에 다 살포를 했는데 이제 예산이 감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에서 당초 물량을 잘못 판단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이미 물건이 공급이 되어버렸으니까 애시당초 예산이 줄어들 줄 알고 적당히 공급을 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 내보낸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미리 연락을 받고, 내시를 받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만 된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물량은 끝났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면적이 몇%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면적이 도에서는 19% 정도를 보고요. 전국적으로는 26%정도를 봐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 되려나, 신청 상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희망자조사를 하겠네, 수요조사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지금 결정이 된다면 지침이나.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 기회에 알아놔야 우리도 민간인들이 질의할 때 답변도 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시간을 이용을 좀 알아두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사가 되요.
도형
이도형위원
조사를 할 것이다. 알겠고. 그 다음에 쌀경쟁력제고사업에 7,000만원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무인항공기방제기하고 벼육묘장, 친환경쌀생산관리 등으로 세부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선정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끝난 걸로 나와 있네. 그러면 무인항공방제기는 어디서 결정되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장수농협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장수농협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APC시설보완사업 있잖아요. 그 위에 공동선별출하작목반 육성에서 또 8,000만원 있고, 시설보완으로 총사업비 3억에서 1억 5,100만원 증액되어 있고, 또 밑에 가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으로 4억원 신규계상된 것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보조사업자가 각각 다른가요? 어떤 것은 시설비이고, 어떤 것은 자본보조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위의 8,000만원은 방금 질문이 되었었는데 작목반, 법인별로 2,000만원씩 5개 법인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작목반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법인이라고 봐야죠.
도형
이도형위원
각 법인작목반이고. 시설비 이런 것은 S-APC소유주가 우리 장수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 아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00만원은 법인에 주고.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3억 6,000 시설비로 된 것.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조합공동법인 APC로 주는 창고신축비.
도형
이도형위원
시설비로 준 이유는 시설비로 과목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APC주인이기 때문에 아니겠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건물이나 모든 게.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밑에는 마케팅전문조직성은 왜 자본보조로 넣었냐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데요, 물류비나 선별비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화나 APC조합공동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럼 여기 보조자가 누구에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5억짜리, 4억은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본보조로 주는데 자본보조 주로 사업내용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가 물류비하고 공동성별비이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경상보조로 줘야하는 것이고 물류비로 계상하려면 주고, 자본보조로 줬다고 보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시설비 설명할 떼. 그러면 그것도 자본적보조로 되는 것은 떼어서 나눠가지고 시설비로 그것도 해줘야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지. 자본적보조 넣어 놓은 것을 아까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주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명분이 안서지, 우리가 주인이라는 소유주라는 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보조사업 4억짜리는 조합공동법인 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면 그 물류비나 공동선별비 같은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 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선별비 같은 것은 자본보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경상보조로 주려면 경상보조로 주고, 4억원 중에서 경상보조로 갈 수 있는 것은 경상보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우리 시설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적절한가만 더 한번 확인해 주셔 봐요. 그 다음 192, 지역선별클러스터사업단 있잖아요. 현재 본예산 때 다른 건 다 편성했는데 군비를 하나도 그 때는 편성을 안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때 군비계상이.
도형
이도형위원
까먹어 버렸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죠, 이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추가로 세운 것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도 사업단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오미자식품클러스터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단운영이라고 보시면 되요. 식품클러스터사업단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오미자원료구입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식품클러스터사업단하면 현재 실체가 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
도형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 인원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미자식품클러스터.
도형
이도형위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단장은 전북대 이강수 교수가 되어 있고, 사무실은 저희 센터 2층에 있어요. 그런데 기사무국장이 얼마 전에 그만둬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미자가공공장이 생기면 그 쪽 사무실로 나가야 되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알겠고요. 축산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풀사료배합기가 소요량이 자꾸 증가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소요량도 증가할뿐더러 도에서 내시가.
도형
이도형위원
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알겠고. 다음 194페이지 보면 생산장려금을 해놨는데 배가 늘어나는구만요. 당초는 3억 9,800에서 7억 9,700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배가 늘어나지만요. 196쪽에 그걸 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96페이지, 일반보상금 4억 6,200을 전액 삭감했다. 군비로. 그래서 총액은 맞다. 군비가 이제 본예산 이후에 내려왔구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FTA 대응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은 군비를 삭감을 하고 농가한테 가는 내용은 같습니다. kg당 20원으로 재원만.
도형
이도형위원
3만 9,861톤이면 면적이 얼마나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약 1,400ha로.
도형
이도형위원
1,400ha 우리가 그 정도 갈아졌다고 판단하고는 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800ha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실제 파종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약 1,400ha로 400ha 정도가 파이가 있어서 그 정도 갈아졌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800에서 400ha면 25%가 편차가 났구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한우유전자 자원보존사업 3,840두로 해서 3만원씩 60%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왜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초에는 안했는데 이 또한 도에서 대행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3,840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임암소를 따지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FTA대응사업에 유전자보존사업까지도 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왜 인공수정료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인공수정료지원은 본예산에 별도 있잖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없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매년 해왔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정액대하고 수정료하고 구분이 되잖습니까. 정액대는 있었는데 수정료는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 안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유휴농지에다 조사료재배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하셨다 싶은데, 그런데 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직접은 못하니까 그렇겠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직접 할 겁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조정이 갈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가 직접한다고,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우리 민간인들 1ha에 300만원 가지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5ha하면 2,000만원이면 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도록 수정이 되는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조금 뒤에 한다는 것은 참 유리한 것이 많아요. 제가 하려던 것들을 동료 위원들이 대부분 했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밭농업직불제 면적은 전체 도에서는 26%정도라고 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실 것 같고 신청자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많은 신청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할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침상 구체적인 마무리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지금의 조건분리직불제 같이 경상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품목은 19가지 품목이 되는데 과연 전체품목으로 주냐, 얼마 전에 도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면적만 325ha만 내려 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189쪽하고 관련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시설보완 같은 경우도 국도비도 있고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우리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강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오미자가공원료 1억이 있어요. 설명서 13쪽에 산출기초나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보강하고 유지시키면서 만들어서 임대는 거의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죠,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은요, 우선은 운영주체를 그 쪽으로 임대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직영이랄까요. 우리 행정에서 우선은 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가공공장은요.
정택
임정택위원
오미자가공공장은 사실은 우리 S-APC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S-APC에 가공공장은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이 운영주체가 된다고 봐야 되요.
정택
임정택위원
행정이?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S-APC를 전체 무상임대해준 것하고는 별개란 말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나는 거기에 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은 원자재구입, 기타인건비, 가공해서 판매이익하고 이것을 차감해서 수지를 계산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원료구입비를 1억이나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1톤만 계상했습니다. kg당 만원씩 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니까 왜 주느냐 이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주고 저희가 직영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가공공장운영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은 결산이 되겠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예상수익을 혹시 세수에다 잡아놓은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은 없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 것 없이 1억 몽땅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결산에서 수익이 나면 잡겠지만 현재는 계획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은 194쪽에 조사료재배가 있어요. 여기 조사료를 결국 수확해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94쪽요, 유효용지 조사료재배관련 용역 이것은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유전자뱅크에서 직접.
정택
임정택위원
유전자뱅크에서 활용하죠. 유전자뱅크나 TMR사료공장이 사실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전출을 하고 그쪽에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여기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그 쪽에서 절감이 되겠지요, 사료비가. 특별회계에서 절감을 받고 그러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계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재료비나 이런 것을 여기서 또 따로 있고 똑 특별회계는 따로 운영되고 하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냐하면 어차피 군유지를 저희들이 6군대를 매각을 해놓은 상태를 놀리기가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단계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체 한우유전자뱅크에서 먹이고 일부분은 유휴농지를 활용하다는 차원에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음 194쪽에 인공수정료 69%지원은 이건 또 산출근거가 3,840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은 도내시가 3,840두가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가임암소를 따지니까 약 1만 3,000두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자체 또 뒤에 있습니다.
196쪽에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것과 합해서, 난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 서. 그러니까 인공수정료는 그렇게 따로 지원들이 있고 그걸 합쳐서하고 정액은 50%지원하던 걸 100%로 한 것은 또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를 지원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50%만 처음 세웠었습니다. 그런 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한미FTA가 타결이 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택
임정택위원
예년수준으로 환원하다 이 말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다음 217쪽 특별회계하고 관련입니다. 거기도 TMR사료 원료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추경에 들어온 거다 이 말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4억 4,900이요.
정택
임정택위원
증액되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세입예산서에도 원래 TMR사료공장에 세수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본예산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본예산에는 없어요. 이번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4,900을 세입 잡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세입은 순수하게 그것뿐이고, 운영수익성과에 대해서 세수로 미리 잡아놓은 건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있지요, 본예산에 있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출되고 재료비가 이만큼 세출로 확정되면 세수에서도 적당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다 이렇게 보거든요. 추경예산에 그게 균형을 맞춰나가야겠다고 그렇게 보이고, 그 밑에 인건비는 설명하자면 2명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온 장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자원사업에 축분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장비하고.
정택
임정택위원
그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 짧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오늘이 추경실과사업소 마지막심사인데 그 동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실장님한테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심사의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는 반드시 예산부서가 배석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의 민원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실과사업소에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후에 챙겨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의 되었던 것이 그 후에는 쏙 빠져버리고 안들어오고 그럴 때는 다시 자꾸 반복을 하다보면 서로간의 입장이 묘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 때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들은 어차피 예산은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실제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예산절감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은 걸 10% 일괄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편성 때 복사기를 가지고 말씀드린 일 있는데 가령 일반프린터의 경우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가 있고 칼라복사기경우에는 토너가 25만원에서 100만원이 있고 드럼은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이 복사기나 기종을 선택을 할 때,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복사기는 재무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위탁,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임대로 하는데 기종은 실과에서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정영모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을 경우는 예산을 올리면 세워줄 거니까 좋은 것으로 쓰고, 이런 문제도 작지만 실과의 업무량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컬러복사기 토너가 25만원에 1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어느 부서는 좋은 기계 쓴다는 얘기고, 어느 부서는 일에 알맞은 복사기를 구입해서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 부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계논공단지 분양용지인데요. 당초에 이것이 나노거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때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위약금이 아니라 1억 3,000만원을 우리가 그 쪽에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대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매각대금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3년인가 계약을 하고 3년 이내에 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서로 거래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위약금이나 내는 것은 없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용은 제가 아직.
정영모위원
해지에 따른.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해지를 해야 맞겠지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원상복구 6,000만원하고 반환금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매각액 1억 3,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전부 메우기하고 원상복구하다 보면 7,000만원이 남으니까 7,000만원은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7,000만원도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본인한테 갈 돈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군으로 해서는 3년 동안 그 땅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사실상 보면 피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군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정영모위원
그게 계약서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건 검토를 못해봤는데 일단 시행을 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런 것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잘못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땅을 그냥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있었는데도 못들어오는데 그냥 놀리면서 몇 년간을 있으면서 고스란히 원상복구 돈에서 그냥, 지금 가보면 푹 패이고 그랬어요. 두군데 정도가 푹 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관리측면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농업소득과 축산과는 많이 했어요, 기술지원과장님 203쪽에요. 우리가 체험학습시설이 3동에 방이 9개 있어요, 기술지원과에서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운영대책을 수립한 것이 그것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장수군 공무원들한테 임대주택으로 주겠다 그 얘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정영모위원
검토하는 중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왔는데 검토했다 그러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설문을 저희가 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체험학습시설은.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잠깐요. 그러면 이걸 당초에 사과시험포 안에 지을 때, 활용도도 많이 머리를 짜내서 했고, 또 우리가 체험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귀농귀촌자 활성화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실도 짓고 무엇도 쭉 지었는데 이것이 체험학습시설로 와서 그렇게 시설을 잘 놓고 했는데 결국 장수군공무원한테 3동 9실 임대로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2억을 들여서 전부 고쳐서 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되요, 당초 목적하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시설을 했어요. 7억 4,000정도 들여서 했는데 사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독립형 펜션시설은 씨름단숙소로 사용을 했고 복합동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이버팜회원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군정관련 방문객들에게는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펜션이나 독립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이쪽에 복합동도 마찬가지로 비가 새고해서 수리를 어차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짧게 짧게 합시다.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건물이 20년이면 재건축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학습시설을 여기에서 운영대책을 수립한 것이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도 있고 주택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좋지만 활용도나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체험시설이나 귀농귀촌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거나 해서 그 효율성측면하고 3동 9실을 장수군공무원 임대로 해서 239종에 임대희망자가 97명 나왔다하면서 이것 하는 것은 임대로 하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투자하는 목적하고 뒤에서 볼 때는 의욕만 앞섰지 지금 와서는 기술지원과에서 이것의 관리가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것을 다른 활용으로 해서 여기가 세계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만들고 기술지원과에서 여기서 시험 및 공급까지 해서 농업소득과하고 전부하면서 어차피 최고의 농업 장수군을 만들려고 하면서 기왕 있는 그런데다가 외지인들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많은데 결국 내놓은 것이 이안뿐이 안되는가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니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냐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센터에서 그 시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운영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고 거기가 별도로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우리 주공아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비워줘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수준이나 기타로 대부분의 직원들 나와야할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전부 출퇴근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대안인 뭐냐, 제가 군수님보고 그러면 직원들 숙소를 지읍시다. 사실은 직원숙소를 짓는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잘못 반영되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한번 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하는 뜻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실상 이것도 금방도 우려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2억 들여서 그 안에 체험시설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저런 사정을 잘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는 공무원들만 특혜 주는 쪽으로 가는 것뿐이 생각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당초 사과시험포까지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체험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관리해야지 거기다 관리인 따로 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208쪽, 지역연고산업육성요. 이것이 2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상사업으로 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을 왜 3년 동안 계속해서 2억씩 투자해서 6억인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본예산에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본예산 때 재원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평가를 하면 탈락이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탈락이 되면 재원을 안세워도 됩니다.
정영모위원
재원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고요. 당초 확정된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당초 2010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는 3개년 사업으로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3개년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사업평가가 2월에 해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4월까지 종료를 해요. 2011년 사업이 4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그만큼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오늘 물으니까 당초 3년 동안 계획을 세웠으면 삭감이 안 되고 평가를 올 때 무조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계획은 3년이다 그래서 잘되면 올리고 안 되면 이 사업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다행히 좋게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세요. 그렇게 계획 세워 놓고서 마지막년도인데 그걸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1분 남았으니까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는 좀 있다가 할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기술지원과장님, 203페이지 보세요. 오늘 또 소장님 출장가신다고 왔다가시더만 대면이 안되네. 203페이지 보면, 당초예산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이 76억이었었고. 76억에 증액되어서 113억인데 우선 처음 인상이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민망하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증가율이 48,58%에요. 제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부분이,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존재원들이 늦게 내시되었다거나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이 설령 내부적인 귀착되는 책임이 아니더라고 어찌되었건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비율이 몇배 절반이 증액되는 예산서가 편성된다는 것은 좀 민망할 일이다. 이런 사항을 부서장들부터 인식을 하셔서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시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아까 처음에 당초 그 시설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숙소로 쓰려고 하나?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가는구만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가 어디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옆에 미생물 공급하는 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미생물공급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창업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식품자원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 농기계창고 옆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농산물종합가공 공장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센터가 가공공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항시 센터의 관련 관계서류를 읽을 때마다 명칭 조금씩이지만 물론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나, 어떤 새로운 구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알겠고요. 그러면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에 전기요금이 2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을 증액한단 말이요. 어떤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작게 세웠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이런 경미한 것까지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런 자리나 계장들하고 자리를 같이하니까 하는 소리요. 이것은 과장인 답변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셔야할 일들이에요.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들인데 그런 걸 짚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고. 208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산업육성 관련해서 출연금을 어디가 출연을 한다는 것인가, 2억원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영모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RI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연고산업이라고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
진흥청 시책사업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경부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산업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지식경제부연고사업인데 어찌 기획실서 흡수를 안하고 센터에서 흡수를 하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산물관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위원
농산물관련된 것은 무조건 센터로 간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식경제부사업이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어디가 출연하다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북대학교 RI사업단이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자치단체에서 거기로 들어간다요. 나는 우리 관내의 어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가공창업학교를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학교를 민간위탁업체를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은 민간위탁금으로 주려면 예산계장이랑 같이 들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민간위탁금이 지출이 가능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위탁을 선정할 절차가 어떤 예산집행 지침상 가능한가를 미리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선정하셔야 할 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협의한 부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조성사업,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마음도 안좋던데, 여기 보면 뉴타운조성사업을 3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다고 계획을 짜놨는데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여기 와서 설명할 때 같으면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하는데 당초에 100호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4분지1일 25호를 줄이는 걸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더라고 뉴타운조성사업의 제일 핵심인 것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인데 핵심의 계획이 4분의 1일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세입된 부분도 없고 32억이라는 돈을 다시 전출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 계획을 보면서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답답한 것은 이자수입도 세입에서 아까 보니까 줄었구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억 6,000 줄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액수로는 별것이 아니지만 3억 6,000인가? 그러면 그걸 왜 줄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억 6,000 중에 저희가 예산조기집행을 80억을 했습니다. 80억에 대한 이자가 3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80억에 대한 것이?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국가보조금하고 차입금이 총 들어온 액수가 얼마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2억 7,000만원을 왜 세웠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국비 6억 8,0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때 제가 중간에 보고 드렸던 부분은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32억 7,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국비만 편성하고 국비하고 소득작목 분에만 29억 4,000, 토지매입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할 기반조성비는 32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기반조성비라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100호 했을 때, 39억 1,500만원이고, 차입금이 75억으로 줄일 때는 4억 7,800만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당초에? 주택 100호 대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주택할 때 했고요. 융자가 89억 9,200만원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현재 우리한테 전도된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9억 1,500만원.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만 왔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39억만, 주택신축부분 89억 중에는 한푼도 안왔구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융자는 왔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융자금은 오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 되어서 말하자면 이자수입이 준 것은 아니고 단순히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부서에서 조기집행을 같이 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어야겠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물론 진짜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랬다고 보면 더 할 말이 없으나 혹 이런 의존되는 국가보조금이나 융자금들이 우리 장수군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차질있게 내려와서 혹시 예금이 적게 되어서 매치되어서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공개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드린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잖아요. 예상 수익을 4억 6,0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거기서 조기집행이 되다보니까 80억 정도 빠져나가다보니까 3억 9,000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25호를 감한다고 했잖아요. 당초 세입에는 100호를 분양할 것으로 세입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25호를 감한다면서 왜 또 감은 안시켜요, 세입에서 보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은 25를 감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비용은 증액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9천 얼마인가 100호대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25호를 감 시켜야지.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25호분을 감을 시켜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5호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반조성비가 국고보조가 100호를 했을 때는 39억 1,500만원이고 75호 했을 때는 34억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4억 7,8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군비는 100억 0,088만원에서 94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6억 0,3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축비에서는 국고융자가 89억 9,200만원이고 75호일 때는 69억 1,700만원에서 20억 7,500만원이 감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같은 경우가 69억 2,000만원이고 그리고 75호로 했을 때는 32억 4,200만원으로 36억 7,800만원이 감하게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고, 내가 깊이 있게 모르는데, 당초 예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내용은 뉴타운조성 100호 매각수입금액으로 한호다 3,800만원씩 해서 38억원을 세입을 잡아놨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5호를 이번 추경에 줄여야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자수입도 줄였으니까 왜 이건 안줄이냐 이 소리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할 때 그만큼 실무자들이 이것을 할 때 고민하고 줄어들 때 여러 가지 연계되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깊이있게 검토를 안하고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좀 관심을 촉구하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누가 옳고 그런가는 꼭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을 감하겠다고 보면 벌써 25호라면 그야말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큰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장수군에 제일의 주요사업이라고 외치면서 들고 나왔던 사업이 사분의 일의 기본계획을 변경시킬 때는 무엇인가 심정적으로라고 불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업무에, 보고장에, 설명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선 예산서라고는 제일 근간이 되는 지출계획서를 짜면 벌써 그 감을 생각 안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아! 이런 문제는 좀 더 촉구를 직원한테 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축산과장님, 예산서 설명서의 6쪽에 보니까 유휴농지 조사료재배관리 용역을 한다고 했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장수군 일원에, 그 중에 장계면 금덕리 1-1이면 교육원 지으려고 마련한 거기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가 약 13만평정도 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잡목이 나와서 4일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이 사들인지 4, 5년 되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에 정리를 해서 한다면 땅은 10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지를 가서 보니까 전으로 된 것을 7천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산인데 뒤쪽으로 산은 비탈져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밭 옆으로 능선 쪽이 손을 댄다면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려면 산을 하나 무너뜨려야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능선 하나를 무너뜨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그래서 있는 상태로 일단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선은 어떤 특별한 사업예정지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노는 땅을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 생산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지고, 다음에 가장 여기보다도 더 필요한 데는 가항지역에 경지정리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서 거기의 여러 가지 폐수처리가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어떤 일반사항이라든가 그런데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그곳을 꼭 빼지 말고 같이 대상지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가항지구는요 제가 돌아봤는데 거기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하면 현상태로는 풀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가항지구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넣어야 되요. 왜 넣어야 되는고하니 거기 전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보기에 따라서 개간비를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가하는 시각에서만 보는데 그 자체 전체적인 구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관상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는 꼭 뭐 특별히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 대상지역을 넣을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활용계획을 별도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북 농소에 있는 땅 중에서 만 7천평정도 그 쪽으로 사료포를 조성할 계획이고 명덕리에 있는 쪽도 일부 사료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가항지구는 불적절하다 생각되어서 그 쪽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대안마련을 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이것보다 나은 사업구상이 된다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게 보고. 다음에 RND부지 구입한데 여기는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일차 우리가 부지를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추진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지역에 맞춰지면 공모사업 중에 그 쪽에 유치할만한 그런 사업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당에 산림과에서 하는 테마숲조성이라든가 또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테마공원 체험테마공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그 쪽에 접근성이 좀 약하지만 그 조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다른 차원에서 이 비싼 부지를 마련해놓고 계속 놀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군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하고 하는데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쪽 땅은 태양광 쪽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공공시설이나 어떤 기업이나 들어온다고 할 때 당장 땅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7천편정도는 우리가 특별하게 손을 안데도 이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땅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사료포로 우선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로 내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그럴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7천평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을 내년도 정도에는 꼭 예산이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용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에 소득과장님, 5ㆍ3프로젝트농가 아주 10억을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오네요. 꼭 필요한 예산을 아주 도전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지 않나 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APC에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이동열씨로 해서 결정이 되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대표이사가 이동열씨.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양 농협에서는 2년씩 하는 걸로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장계농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장계농협에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독자성이 없고 사업을 APC를 유통채널을 우리 장수군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려면 조합에 대한 것 절반, 그리고 APC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절반, 이정도 밖에 역할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항상 조합이라고 하는 의식을 해가면서 APC사업에 관련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하는 걱정이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제는 다르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소속의 직원입니다. 그런 분이 APC대표를 맡았다. 그러면 APC가 얼마만큼 앞으로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자유로운 위치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100을 집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몇 년만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할런가 까마득한데 그런 대표를 뽑아서 운영을 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년은 내적으로 한 얘기지요. 그것도 나름대로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보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AP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토마토 농가들이 아주 고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서울중앙청과 시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가면 그것부터 딱 경매를 하고 나머지 토마토를 한데요. 그런데 APC에서 올라온 토마토는 한쪽으로 딱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지금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APC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해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원도 받고 또 토마토농가들이 고급품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APC를 통해서 이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가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쌓아놓은 브랜드 성장을 APC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사과도 2년 전에 본위원 조카가 사과판매를 하는데 사과조합으로 판매하고 APC로 양쪽으로 같은 사과를 놓고 판매를 하는데, APC에서 받은 것은 히쭉해요, 경매를 했는데 사과조합에서 올라가는 사과는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가격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APC 것은 그만큼 수급이라든가, 계속 자기들하고 연고를 맺어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PC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 얘기를 하는고 하니 마트라든가, 백화점에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니, 어쩌니하고 있어요. 이건 한정된 유통일 것이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각지에 있는 경매장에서 최고의 우대를 받는 데까지 가야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가야되겠느냐, 방법 얘기했던 그 대표가 말이에요. 조합소속으로 갔을 때 그런 목표달성이 올 수 있겠는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역할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당초에 가신 지부장님 계실 때 총괄적으로 조합공동법인이 넘어가면서 조직을 준비를 할 때요. 그때는 농협중앙회나 이쪽에서 내부대표이사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섭외나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잘 진행이 안되어서 일부 회의를 몇차례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분들이 조합장님들 그렇게 외부영입을 해서 대표이사를 선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직원관리나 나름대로 운영조직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동안 했던 그분들이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그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게 체계라도 잡아야지 어느 한계선만이라도. 그러고 나서 단계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앞으로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우리가 단계별로 이뤄나가려면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되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맞고요. 저도 충분히.
홍기
김홍기위원
더군다나 양조합이 생산자대표로 해서 참여가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자대표로 참여하는 그 조직의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을 때 역할을 어느만큼 소신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틀에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제 위치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에 연합사업단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장에 이도열 같은 경우는 연합사업단장의 입장이고,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상임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결정권이나 조직을 통솔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그리고 봉급도 양쪽농협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받고, 소속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수농협, 장계농협,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조합의 소속직원은 직원이지만 직위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름대로 역할도 다르고요. 각오 자체부터가 틀려요, 지금은.
홍기
김홍기위원
됐었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를 합시다. 그리고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요? 이것을 각 생산자단체별로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가요? APC가 이용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법인 아니에요. 자기들만이 사과를 예를 든다면 생산자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 지원을 받아서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선별이라 든가, 저온이라든가, 딱 해서 자기들만이 고유브랜드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APC활용하고는 아주 소원해지는 것이고, 이것들이 경쟁적으로 선의의 그런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닐 것이고, 자기들만이 돈벌이를 따로 별도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PC이용을 절대 안하지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사업은 안해야 될 것 같던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군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광특, 도사업비를 저희가.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이라도 우리가 APC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놓고 핵으로 놓고 가려면 이런 사업비가 온다면 우리는 이런 사업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해서 전체가 다 APC유통시스템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에서나 중앙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따와 가지고 이분들 저분들 주면 APC는 활용이 어느 한계에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APC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쪽 저장고를 활용하고 그쪽에 보관해서 보관료 아니면 그 쪽에서 매치했던 것도 저장고로 들어가고,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후지 쪽에 만생종 쪽이 많다보니까 이법인 100평짜리 APC를 해줌으로서 나름대로의 운영이나 어떤 활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도 또 생각을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전혀 안해버리면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잘 구분을 해봐요.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업무룰 상당히 집중을 하고 또 도전도 굉장히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업무를 하니까. APC는 어떻든 간에 거기다 모든 것을 놓고 거기다 맞춰나가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판단을 APC를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50억 있어야 해결해주겠네. 신청량에 비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가수요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오재만위원
두 가지만 비가림하우스하고 오미자재배만 하더라도 34억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9억뿐이 안됐어요. 수정으로 더 올려요 그러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왜냐하면 가수요도 많이 붙어있지만.
오재만위원
아니 100% 다 못해주지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의원님들이 다른데서 손대서 깎아주면.
오재만위원
지정해줘 깎으라고 그러면 깎을게요. 그렇게 해서 해준다하더라도 소득작목 위주로만 올라온 것 보니까 50억이 있어야 금년도 사업만이라도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가지만 하도라고 34억이 필요한데 9억뿐이 안됐어요. 10억을 해준다 하더라도 반절도 안되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오미자 재배를 한꺼번에 많이 했을 경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 현황이고요. 우리 실장이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아까 연구소위치조성을 보니까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전혀 상반되게 올라왔어요. 작년에 12월에 예산설명할 때보면 자료가 대상부지 토목사업비용으로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연구단지 유치 대상부지 정리 각종인허가 설계비용으로 올라왔어요. 설계비용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주니까요. 실시설계비나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은 인허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오재만위원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단 몇 개월 사이 1회 추경을 실시하는 기간인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걸 언급이 없고 토목공사비용으로만 나왔는데 몇 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대상부지 정리, 인허가설계비용까지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재만위원
아니 보면, 이게 2012년도 예산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있어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설명자료는 틀리고, 여기 설명자료는 축산과. 이 자료 보면 틀리네, 틀려. 여기보면 이게 12월 거예요. 보면 토목공사비용으로 했는데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작년도 12월에 한 것이 바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각종 인허가 설계비용까지 바뀌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고, 또 여기 보면 산림대체조성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될런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고, 당초 얘기했던 대로 진입로포장 등에서 2억 올라왔는데 1억을 했어요, 본인부담해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한번 해봐야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차피 저희들이 유전자뱅크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오재만위원
연계된 것이 아니라요. 연계된 사업이라면 이미 우리가 용역비를 매년 줘가면서 필요시마다 돈을 줘가면서 그 기술을 사오잖아요. 사와서 우리 한우농가 하는데 이상이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우리 유전자뱅크라든가 우리 장수군 축산사업하고 조금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지만 완전히 그 분의 사업이거든요 이게. 본인도 그분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돈 2억 때문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고 여기와서 의원 7분 모였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도 그 자리 있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분 의견을 존중하더라고 우리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또 축산분야면 다른 데서 집행할망정 본인이 하겠다는데 기어이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냐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오재만위원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기와서 얘기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날 PPT자료로 연구개요나 목표같은 걸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것이 장수만의 종모를, 그 얘기도 들으셨잖습니까?
오재만위원
유전자뱅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 장수군의 특별한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종모분야, 그 얘기 했잖습니까?
오재만위원
여기서 시간도 없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여튼 이번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자꾸 의원님 그러시는데 꼭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차피 연구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유치하는 거라니까요. 그 양반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재만위원
필요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돈을 내고 한데요? 그 분이 돈을 내서 한다는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냐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하고 MOU체결했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가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 위탁교육문제도 있었나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MOU체결한다고 해서 국비유학 보내는 것은 아니고, MOU체결하면 학비를 감면시켜주는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입학을 하면 30%인가 감면 받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겁니다.
정영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경대학교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없어서 혹시 희망자가 없어서인가 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학비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대학에 지원한 것은 없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MOU체결했는데 혹시 그런 실적이 있는 싶어서. 축산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승마체험장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교관도 더 채용하고 주말당직근무하고 체험용말을 3마리 더 구입하고 그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경주마목장하고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긴밀한 협조관계입니까., 편행선 관계입니까. 소원한 관계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역할이 일단 틀리다고 보고요.
정영모위원
아니 업무적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업무적인 것은 유대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희들이 체험마구입 같은 경우도 그 쪽의 협조를 좀 얻어서 경부마 퇴형마를 온순한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할까 합니다.
정영모위원
짧게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관채용하고 말구입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최초의 말산업특구라고 자랑을 했어요. 제주도를 제치고 우리 장수군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서 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전국승마연합회하고 마사회하고 이렇게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승마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발표에도 있었지만 전국승마연합회 플러스 마사회에서 말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승마장이 전국에 300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15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수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들어갔습니다.
정영모위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럼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전라북도에는 김제 용진면 승마클럽 바람만 들어가고, 전남에 하나, 충남이 공주하고 금산 두군데 들어갔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자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여기에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마사회하고의 관계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된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마사회 경주마목장 유치할 때 최고노력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갖다 놓고나서 활용을 해줘야지요. 그럴 때 교관도 필요하고 승마장 확대해야 됩니다. 그 때 얘기했지만 군부대가 떠나면 거기까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말구입하고 그러는데 마사회하고 전국승마연합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여기다 유치계획을 해줘서 이제 왔으니까 수입창출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지금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을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먼저 번에 수학여행단 답사를 했는데 그 성과는 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시에 단체가 올 때는, 그래서 인원도 한명 더 채용을 하는데, 지금 11마리를 가지고 체험을 했는데 말이 두 마리가 최근에 죽었어요. 그래서 3마리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이고, 방문객도 저희들이 추이를 보니까 작년대비 금년연말에는 10만명까지는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코스도 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영모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여튼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2011년도 7,900명에 7,500만원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육성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세우셔서, 말이 이렇게 쭉 왔는데 다른 것까지는 현재까지 추진상황만 있고 여기에 와서 더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하자고, 여기는 예산다루는 데니까 예산만하고. 소득과장님, 185쪽요, 한우사과조형물 설치사업요. 이것 보니까 묘하게 축산과에서 한우조형물 하려다가 어떻게 농업소득과로 사과 붙여서 떠넘긴 것 같은데, 자 얘기합니다. 우리 소득과장님 잘하는데 한우랑사과랑 축제마당에 테마공원 144억 6,000만원 들여서 하지요. 그 중에 400평 속에 레드푸드 조각원이 있어요.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중에 말조각도 있고, 한우조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놓고 합시다. 길게 얘기는 안할게요. 이 한우사과조형물 설치하려면 저기 의료원 앞에 들어오는데 우리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조형물 참 잘해놓고 했는데 실제 거기다 1억짜리 2억짜리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 속에 144억 6,000만원 들여놓고 거기에도 이것 저것이 다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우하고 사과하고 이것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효율성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만약에 레드푸드조각원에 그 시설이 들어간다면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위 지금 하고자하는 조각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레드푸드조각원은 한우하고,
정영모위원
그 중에도 한우조각이랑 있다니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다고 보면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축제개념에서 도입한 겁니다. 1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2개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 축제장에 매년 설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하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매년 2작품 산다고 봐야지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작품사서 매년 2작품씩 사면 철거안하고 작품을 거기다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하면 나중에는 한우하고 사과조형물이 넘쳐나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넘쳐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정영모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냥 매년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하는데 조형물을 우리 작가들이 내주면 그 작품.
정영모위원
아니 그것은 하는데 이것이 축산과에서 하다가 한참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하고, 오미자가공공장 이건데 아까 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에서 단장은 전북대 이강주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농업회사 ㈜APC대표이사 오미자가공공장 운영비는 전수영 대표이사한테 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은 전수용 대표이사가 아니고 바뀌었지요. S-APC로.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S-APC하고 가공공장운영은 식품클러스터 단장이 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제 S-APC가공공장은 S-APC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지요. 식품클러스터단장 이강수 단장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크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안에 S-APC가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있고, 장수건강이 있고, 또 여기에서 오미자식품클러스터공장 있고 그러면 S-APC는 건물관리만하고 공중에 떠 있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가공공장을 운영한다고 봐야지요. S-APC는 이제 가공 쪽만 한다는 의미지요.
정영모위원
식품클러스터 단장이 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장은 있는데 사무실은 올라갔고 거기는 그쪽에 범위가 있어요. 하는 범위가 가공공장만큼은 저희가 운영주체를 직영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 한다그랬잖아요. 이제 S-APC에서 운영한 걸로 저희가 직접.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오미자주를 생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 시험생산 한번 한 일 없지요. 공장을 지어놓고 시험생산하려고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관계도 지금 공장은 짓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바로 착수하려고 그래요.
정영모위원
다른데서 시험생산이 되어서 공장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생산도 안하고 공장부터 지어놓고 시험생산 들어갈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용역공고가 바로 들어가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일이 좀 잘못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험생산을 해서 이 제품이 인증도 받고 뭐가 있어야 공장도 짓고 하는데 이건 전부 공장부터 짓고 나서 원료부터 전부 구입해서 있는 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딱 한가지만 합시다. 우리 동료 의원님도 거기 갔다 왔는데 표지판설치는 자꾸 얘기하는 건데 장수건강문제도 제고를 하세요. 거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장수건강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하면서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면서 안내표지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실과장님하고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휴식을 위해서 15분정도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조금 늦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축산과 미진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317페이지, TMR사료공장운영 관련해서 원료구입비를 4억 4,900만원어치 증액 시켰는데 적지않은 금액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400원 곱하고 473만 6,065kg인가 그러면 이것이 연간 생산계획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연간 생산계획에 소요되는 연간소요재료비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단가 인상되어서 증액시킨 거요, 생산계획이 변동되어서 증액시킨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때 저희들이 FTA대응으로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TMR공장 사료비를 어려우니까 20%절감하는데 재료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료비 20% 절감하는데 재료비라니? 그 때 설명을 불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있는 사료비를 어렵기 때문에 20%인하를, FTA발효된 4월 15일부터.
도형
이도형위원
말하자면 공급가격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고, 농가 공급가격을 인하를 하기 때문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추가 재료비.
도형
이도형위원
재료비라? 재료비가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 전에는 보존을 몇% 해주는 것인데 원가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상품가격으로 한포당.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포당 얼마 받으려고 했다고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20%를 인하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최계장이 대답해주시지요. 당초에 포대당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격을 내렸다. 그래서 재료비를 증액시켜서 상쇄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최계장인 대답하셔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라니까.
20KG가, 왜 20KG로 단위를, 아 한포니까, 예, 알았어요.
할인금액이?
이것이 20%? 그래서 금액이 4,800원이 된다 포대당?
아니 그것만 사례 한가지만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주겠다는 것이에요?
재료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상하네. 아니 원료로 들어가는 재료는 100% 생산하면 농가한테 얼마를 받든간 재료 소요량은 똑같은 것인데 싸게 받는다고해서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되고.
재료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세워서 보상금을 보존을 해줘야하는 것이요. 재료비를 가지고 또이또이를 맞춘다는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소리요. 이 원료품을 생산할 때 이것 생산하는 대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판 가격이 높거나 낮으나 이 상품을 생산하는 재료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비를 가지고 맞추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재료비는 같은데요. 20% 인하를 하려고 보면 손해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재료로 놓고 저희들이 추가로.
도형
이도형위원
보상가격을 선정해 줘야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와서 FTA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10%, 20%까지 다 원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셔 봐. 전액이 군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재료비르 증액시켜야하는가, 말하자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요. 어떤 공급가격에다 보상가격을, 예를 들어서 농업용자재에 보상금 붙여서 주듯이 그렇게 보상금으로 줘야지 재료비를 더 올려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이 다른 제조상품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보존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 나중에 한번 공부를 더해보고 질문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운영장비 수선하고 유류대가 있는데 무슨 장비인가요, 그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까 이 부분도 정영모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 퇴비비료 가항에서 만든 그 축분을 지금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과에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유류대는 당초에 하나도 계상 안했었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업무자체가 처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은 이해 안가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하반기업무청취 때나 더 문의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이자 4억 6,000 중에서 3억 6,000을 감하고 1억만 남겨왔는데 그것이 조기집행 80억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80억에 대한 예금이율로 보더라도 안맞아지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현재까지 자금전도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차입금 좀 알려주시고, 3억 6,000이 감했다는 부분은 예탁금에서 감해야겠지요, 일시예탁금에서 그 근거서류 개별적으로 주셔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다음에 참고로 해보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장수랑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한우사과 조형물 설치계획을 이걸 지금 받았어요. 여기를 보니까 매년 두점씩 20여점을 연 7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20여점을 하겠다하면 앞으로 7년가 14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5번을 했어도 어떤 축제의 의미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두점을 하고 나면 내년에도 다른, 지금은 한우하고 사과했지만.
정영모위원
짧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한우랑 사과랑축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소득원으로 하고 장수의 홍보인데 이 조형물 중에 장수가 그래 한우하고 사과뿐이 없이 14억을 들여서 7년동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때 의회에서 한번 제시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암테마공원하고 농촌테마공원하면서 그 쪽에 저희들이 함양의회하고 관련해서 상림 숲을 갔다온 말씀드리면 뭔고하니 우리 장수군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부터 논개님을 비롯해서 정인승 박사,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쭉 해서,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14억 들여서 가령 이것을 얼마만큼 넓은 면적에 20여점을 하려나 몰라도 효과 측면이, 많다고 효과가 늘어나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사실상 우리 재정이 튼튼하고 좋은지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무리한 발상이 아니냐? 가령 몇점을 해서 아까 말처럼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올 때 우리 아들, 딸 손자들 오면 촬영도 좋아하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사진촬영도 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7년동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연 7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것 아니면서도 장수군을 알릴 홍보망도 충분히 있는데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5억을 들여서 전산화기반구축, 또 공동선별비, 컨설팅 쭉 있는데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전산화 기반구축은 지금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은 전산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경영지원시스템을 그때 했었지요.
정영모위원
그리고 상품화 및 전문화에서 공동선별비라고 해서 1억 2,000인데 이것이 선별기계를 보완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선별비는 그쪽에 공동선별을,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들어오면 APC에서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KG당 예를 들어서 50원이면 50원, 선별비를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별비라는 것이 공동선별을 했을 때 농가에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정영모위원
그러면 농가에 상품이 오면 지금 KG에 얼만다 해서 지금 주지 않습니까, 상품값을. 그리고 도 선별비도 또 플러스해서 준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선별비는 받지요. 받는데 거기에 이 보조를 주면 농가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데 먼저번에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했었지요. 그 때 농가에서 갖다 줬을 때 물량하고 가격 써서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해서 농가들이 지금 돈 못 받은 농가도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알아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못 받은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사업단 정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직 최종 총회는 아직 안되었지만.
정영모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얘기고요. 실제 농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상품주고도 내가 상품 100KG을 냈으니까 가격 얼마씩 해서, 거기 일단 물건 줬으니까 내가 받은 돈은 확실히 있잖습니까? 그걸 써줬는가 안써줬는가? 그 중에서 좀 사회적으로 뭐있고 속된말로 단체장역임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면 주고, 일반농가 힘없는 농가가면 그 가격도 안써줘서 돈 받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팔아서 준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된 걸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과가 좀 남아서 거의 다 팔았는데 그 부분은 매치를 해서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어차피 수탁은 바로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런 운영문제도 있고, 여기서 보면 전문조직육성사업이 사업비가 5억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나? 기왕 구축된 시설을 자꾸 거기다가 새로 통합마케팅한다고 해서 이렇게 군비를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주면서 상당히, 문제는 우리 소득과장님이 밤잠 못자고 우리 S-APC관계 이것도 노력하셔야 되요. 여기까지입니다.
유기홍의장
기술지원과장님, 농촌뉴타운 저희 현장확인 한번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저희들이 안내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서 잡으세요, 제가 일정을 맞출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언제든지 가능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기홍의장
로갱카 그건 안받기로 했어요? 12억 예산 들어간다는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위의 상단 안정성문제요? 그건 안하기로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안하기로 했어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천평이라는 땅이 위험지구 쪽이 남아도니까, 25채 4분의 1을 줄이는 거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때 저희가 12억 예산 군비 안들이고 밑으로 안정성문제 때문에.
유기홍의장
처음에 예상을 50호 했는데, 50호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50호를 늘렸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25호를 줄였어요. 그랬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또 줄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럴 계획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자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자신 있습니다. 그건.
유기홍의장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원과장님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들도.
유기홍의장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올 12월이 분양완료 예정이었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공정이 몇%까지 되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기반공사 공정율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유기홍의장
60%로? 그러면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완료었을 때, 75를 지었을 때 공정은 몇%입니까? 지금 상황이 기반조성만 되어 있는데 60%를 잡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반공사하고 건축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기홍의장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택이 단독주택이 지어졌어요. 그건 몇%이고, 지금은 기초도 안되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밑의 층은 기초가 되어 있고요.
유기홍의장
주택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주택은 업자가 이제 선정되었어요.
유기홍의장
업자 선정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 어떻게 60%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반공사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유기홍의장
고창하고 장성하고 그런데도 분양을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는 토지, 지금 토지구입도 있구만요. 토지하고 모델하우스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요? 가보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모델하우스는 일단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양이 된 세재부터 우선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모델하우스 그게 꼭 필요하지요. 그림만보고 누가 계약하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번 간담회 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촌공사나 회사 측하고도 건축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렇지요. 그리고 분양해주는 토지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산 개간이 안된 산에다가 여기다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기반조성을 해놔서 이 땅이 말하자면 몇 천평을 준다, 하우스를 짓는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장님, 소득작목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 지원한 거잖아요. 50억정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송천리 지구 김영추씨 땅 거기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농가에 통보가 된 상태이구요. 유리온실단지 송천리 이경해 열사 묘지 있는데 그 부분은 논공단지부지, 거기는 97% 토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첨단유리온실관계 농림부하고 계속적으로 몇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기홍의장
지금 75호에서 정확히 계약금을 받은 계약이 몇 채가 되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5정도 받았습니다.
유기홍의장
25호는 제가 알기로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8개월 전하고도 똑 같은 것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돈 입금이 30호 정도 넘게 받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류로 받아놓은 사람은 990호 정도 받아졌어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이루어져서 그렇지요.
유기홍의장
일단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사람은 25호라는 것은 6개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때는 계약만, 또 다시 우리가 신청접수 받고 난 이후에 그 농가하고 들어 주십시오 하고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한 상태가 25호였었고, 돈이 완전히 입금된 사람은 현재 25호정도 되었다는 것이고.
유기홍의장
그러면 1년 전에는 몇 호였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년전의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입금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기홍의장
계약, 계약금을 내고 계약한 호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7세대 정도입니다.
유기홍의장
17세대에서 8호가 늘었구만요. 1년 이후에. 이 상태로 간다면 되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닙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이도형 의원님 같은 말씀은 실패할 것 뻔히 아신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할 부분이 가서 보시면 압니다.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이것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가는 가셔 판단하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럼 지금 분양완료를 몇 년도까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분양은 분양계약금까지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짓고,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분양해 나갈 겁니다. 한번에 75세대가 다 찰 거라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계약금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1년만에 8호가 늘어났는데도 자신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8호가 아니지요.
유기홍의장
17호에서 25호로 늘었다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8월말부터 저희가 5월에서 8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잖아요. 그 때 받았을 때는.
유기홍의장
지원과장님이 자신있게 잘 추진하시고 우리 현장 확인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정영모위원
연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누가 봅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되기를 기원하는데 지가가 타지역보다 높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잘 해보자고 해서 걱정하는 자리인데 그걸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분명히 몇 번 뉴타운에 관해서는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의원님들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분명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잘되고 하고 싶고 어차피 성공을 하려고 하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저도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 나가고 있고요.
정영모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 말까지인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얘기를.
유기홍의장
추진과정이 계획대로 이해해야 안되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TMR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가항에서 퇴비 생산하는 것은 ‘장수만세’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장
우리 TMR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료명 있습니까? 무슨 사료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수한우 TMR입니다. TMR은 어차피 다른 사료명칭도 다 붙거든요.
유기홍의장
그 사료명이 그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수한우에요.
유기홍의장
그러면 사료 포장이 되어서 거기에 그렇게 명이 써져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다만 우리 자체에서 먹이는 것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쇄를 안하고 갑니다.
유기홍의장
사료가 한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리, 개 등.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우만 합니다.
유기홍의장
한우 하나만요. 1년에 생산과 소비량이 얼마씩이에요? 작년 봄엔가 우리가 현장실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한지가 1년 넘었는데 1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이고 얼마의 한우사료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년에 6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유기홍의장
600톤요, 그러면 소비량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소비가 되지요. 이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서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유기홍의장
다 600톤? 시장조사는 해봤어요? 장수한우 TMR사료라는 이걸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축산하는 분들한테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고 얼마만큼 소비가 되겠다는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서 소비가 이대로 다 600톤이 다 되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유통기한이 오래 놓으면 부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생산, 농가들이 먹이는 농가숫자가 있고 소마리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1년에 600톤, 그리고 지금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먹여본 농가에서 효과가 나중에 좋을 때 더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기홍의장
반응이 좋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농협에서 축협에서 지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TMR사료는 축협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유기홍의장
아니 농협에서 축산사료같은 것은 어느 정도에요. 축산에서 쓰는 양이 얼마나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협에서는 TMR 사료를 취급을 안하고요. 거기는 배합사료를 취급을 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축혐TMR사료공장이 있고 장수한우TMR 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상 먹였던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사료가격을 인하를 하고 또 질이 서서히 1년밖에 안되었으니까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적은 아니지만 사육상태 같은 걸 보니까 좋으니까 점차 넘어오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기홍의장
질 향상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지요. 원가를 낮췄다고 그랬어요? 그럼 포대당 얼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포대당 약 1,200원정도로 낮췄거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4가지 사료가 있는데 비육, 전기, 후기, 육성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별로 있는데 약 1,200원정도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 정도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재료비가 추가로 부담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렇게 질좋은 사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서 과장님, 방금 다른 위원도 했는데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해 업무 기회 있을 때마다 번번이 사실은 박수쳐주고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 소리를 해야 편안한 것인데 이런 것은, 보도된 것이나 주변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자신있게 장수군에서 보란 듯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중간에 업무 설명되는 과정마다 자신있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사업조차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반조성이 완료가 안되고, 다른 데는 주택이 이미 분양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점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문제만 없다고 자꾸 하니까 혹 우리가 더 알아할 부분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서류상으로 추경예산서만 살펴보더라도, 서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자나 실무자들한테 같이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보더라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어차피 융자금도 줄여야 되고 차입금도 줄여야 되고 그런 것도 지금 추경에 세입은 감은 안시켰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미숙한 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촉구를 하고 당금질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도 바라는 마음이야 잘되기를 바리지, 군정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까. 기왕에 30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탁사업은 아닙니다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건축업자 선정되어야 한다는데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업자 선정 발주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촌공사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의 보고를 한번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우리들한테 그 정보가 제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양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도 현장 가보시고 보시면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싶다. 어제는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밑의 부분이 다듬어져 있어서 부지가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가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현 상태를 보면 들어오고 싶고, 추천도 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현장에서보시고 그 때 현장에서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만위원
분위기가 질의하는 의원님들은 소리가 적고 말이 차분한데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화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참 듣기가 민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맞는 질의라 하더라도 맘 속에 수용을 해가면서 같이 풀어나가야지, 물론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연히 여기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심사과정인데 공손하게 서로 답변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 부분을 주의 좀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단지 여기계신 과장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나요. 언젠가부터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너무나 많이 변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분명히 그것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하더라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만 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이번에 생산단체는 어디다 지원하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고, 한개법인이 되겠지요. 100평이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는 사과영농조합법인에다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 S-APC가 통합브랜드로 가니까 그 쪽으로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잘 선정해서, 말하자면 오미자 쪽이나 다른 쪽도, 그리고 사과같은 경우는 보관이 짧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쌈채를 보관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검토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4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함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수정예산 심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