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등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12조와 안 제16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관리심의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량중심 교통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책무)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에는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은 장기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부터 조례안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까지는 보행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을 보행자 안전 위주로 시설하고 관리·점검 및 개선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2조(위원회 구성)부터 조례안 제16조(위원회 기능의 위임 등)까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본 조례에 의거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운대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례 만드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례를 발의하신 분의 원안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 제5조에 항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돼야 되는데 2항이 두개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1항, 2항 그다음에 또 2항이 나와요. 3, 4, 5로 하나씩 항을... 그리고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1항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 조례에 보면, 그래서 항을 늘려가는 것보다 2항을 1항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항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다른 조에 비교해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이라 하면, 일정기간이 되면 보행자도로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걸 상식적으로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일시적인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 8조에 보면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입니다. ‘지하도’가 들어가면 ‘육교’는 포함이 안 되느냐, 공공건축물의 뜻이 지하도라든가 육교라는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하도를 빼더라도 모든 부분, 실제 지하도나 육교가 아닌 다른 모든 부분도 1호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지하도 이 부분이 중복되니까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녹색교통이 나옵니다. 보행권하고 자전거하고 상충되는 개념 같습니다. 보행권 확보라는 게 보행자 위주로 하면 되는데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하면 무공해에 대한 교통수단이 일반차량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항 같은 경우는 빠져도 안 되겠느냐, 삭제를 해도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해운대구의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보행권에 침해를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보행권하고는 맞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에 보면 밑에서 1항, 2항, 4항, 5항 자체가 협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협력 사항’을 붙여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환경이 지나치게 자동차중심입니다. 제가 어떤 보도자료에서 그걸 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보행자가 작년에만 2,0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7.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걸 보고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2월에 이 부분을 발의해서 8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걸 알고 저희 구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구에도 보행자를 위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에 있는 거지 이것을 규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에 행안부에서 그게 시행이 되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보행환경 실태파악 및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보행자길 조성 등을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할 거라는 내용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제가 큰 단락 단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조성, 개발사업시행 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병행 정비 근거마련, 보행자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신설,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큰 단락 단락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제라는 게 이런 것도 규제라고 생각한다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최성관위원님이 4조3항을 지적하셨는데 문맥적으로 봐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녹색교통 정책도 증진이 될 것 같고 아울러 보행권 환경을 위해서라도 녹색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환경하고 녹색교통을 조성하는 게 서로 같이 간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5조는 지적하신대로 항 부분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주요내용 중에서 10조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행자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험프형보도를 계속 보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험프형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횡단보도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횡단보도 쪽에 있는 경우에는 험프형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현실여건에 맞으면 험프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장 가시적으로 보행권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적극적으로 험프형보도를 설치할 자리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나 서구 이쪽으로 가니까 최근에 많이 설치된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번 지적됐는데 볼라드 문제를 장기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도 보행권하고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부분은 구청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와 관련해서 타 기관에서 발주되어 하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난방,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타 기관 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관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허가관계 뿐만이 아니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공사할 때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할 때 이걸 좀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자전거횡단보도 신시가지 일원에 설치할 때도 공사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격화 해가지고 깔때기 형식으로 놓고 그 위를 이어주는 봉 같은 걸 끼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딱 규모 있게 막아주고 공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기관이 발주한 공사들을 최근에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인도와 보도사이를 넘나든다든지, 예를 들면 부흥초등학교 앞에 가스인가 전기공사 1건이 있었는데 후방에 안내원 없이 포크레인이 막 후진하더라고요. 보도인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건영2차 쪽에 난방공사 같은데, 거기에도 초등학교 바로 후문인데 크게 땅을 팠는데 몇 주째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 같은 경우, 구청 공사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최성관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은 ‘주민 의견수렴의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호 중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금 최성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최성관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