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 규정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법명용어 개정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 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제명을 함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의 정의 변경과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6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제10조에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12조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또는 협의해서 분담하여야 하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수중 모터, 관로, 수위조절기 등 고장수리는 현행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자가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대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47조, 제55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를 급수인구와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조례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수질검사의 대상을 온수와 정수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취수원 보호와 위생적인 상수도 관리유지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사전 예방적 계획관리에 중점을 두어 전면 개정함으로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오지·벽지 주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음용수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과 생활편익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이상수도 설치 개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산면 삼축리에 있는 지하관정 고시해제 상수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고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법에 맞춰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수질검사 기준을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넣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맞춰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대덕리에서 엄다면 신계리까지이며 사업량은 관로매설 36.1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34%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로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마을부터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예산은 군비부담금 12억1,240만원 중 본예산 반영 후 부족분 4억5,22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나산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월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약 20km, 사업비는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2월부터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해 예산은 군비부담금 6억440만원 중 본예산 반영 후 부족분 2억9,45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양정, 문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의 양정지구와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용정·용암리 일원의 문장지구에 관로 약 10k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관로매설공사가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해 예산은 군비부담금 4억8,000만원 중 본예산 반영 후 부족분 1억3,30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정비와 수질오염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삭감시설 조기설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4년간 총 116억3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는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실시설계 완료지구를 우선 선정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해보면 산내리, 광암리, 대각리 일원의 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전면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잔여사업비 1억5,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59억1,6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실시설계 완료지구에 우선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정치사업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 기반조성 중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해 구입한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요금을 120만원, 무선통신 회선료로 12만원 등 132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토양 및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10%가 지원됨에 따라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석면피해 사망자 2명에 대한 기금 2,053만3,000원과 군비 228만2,000원으로 총 2,281만5,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전, 세부사업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하천에 산재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목 변경한 사업으로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1,070만6,000원과 사무관리비에 889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유류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68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처리비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1,760만원을 감액,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 세부사업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미화요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내 화장실 비데설치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8,710만원 중 국비지원금 72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지원금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으로 함평공원 위생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 중 도비지원금 3,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3,000만원을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하천 가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감원하여 6,05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물량을 4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하고 도비 330만원과 군비 495만원 등 7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폐기물 수거함 설치지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269쪽,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70쪽, 양정·문장 매몰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이 교부되어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 5,000만원과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 3,000만원과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비는 1,932만원이 배정되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및 주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질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오폐수처리, 단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세부사업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실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으로 가축분뇨처리 기술진단비용 2,09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책연구비 300만원을 감하여 실험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함평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4,329만원, 나산·해보 등 3개소에 6,968만원의 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기술진단 비용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88만8,820원 등 총 6건에 6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부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야생동물보호구역 감시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420원과 폐기물 수집시설 도비보조금 반납금 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107만1,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5,107만1,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를 보면은 엄다면 배수관로매설이 있는데, 그 2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20개 마을이 어디, 어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지금 하수관거가 들어가지 않는 함평읍과 엄다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엄다는 어디, 어디를 말하십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느 마을이다, 어느 마을이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자연배수가 가능하고 자연유하가 가능하고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함평읍과 엄다면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마을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265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들어 있드만요. 그러면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렇게 매수를 해 갑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는요. 주로 방침은 주택개량 빈집정비 그 부분에서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100%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39동에 5,460만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200만원 갖고 슬레이트 비용이 안 될 것인데요. ○

그래서 이것은 100%는 아니고요.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은 빈집 철거를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이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한 쪽에다 쌓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군에서 처리 안 해 갑니까? ○

그것은 전부 건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슬레이트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음에 철거자가 있고 수집자가 있고 또 운반자가 있고 마무리로 처리를 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물질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고 어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슬레이트나 석면 이런 처리업계는 허가를 또 별도로 내줍니다. 건설업도 별도이고 처리하는 사람도 다 방독면을 쓰고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처리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처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리할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

그래도 당초 설치자가,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쌓아놓더라고요. 집 가에 밭이나 그런 데에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군에서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현행 관련규정상 군에서 처리할 의무는 없고요. 사실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단 소유자가 처리했을 때 70%는 국비나 도비, 군비로 동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본인 돈을 30% 부담을 해서, 업자선정도 본인들이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손불 들어가는 궁산리에 분뇨처리장이 있죠. ○

궁산리요?

예, 들어가는 입구에 분뇨처리장. 거기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악취가 엄청 나던데 그것은 어째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 폐기물 처리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치 이상은 오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뚜껑이 없어가지고 악취가 나온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알고 계신지. ○

예,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안 나게끔 어떻게 단속을 해 주셔야지.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서야 쓰겠습니까? ○

사실 저희 과는 악취 지도단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치 이내에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악취법에 의한 기준 이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럽니다. 배출오염 기준을 보면 부지경계선에서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잠깐만요.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을 하신 거죠? ○

그렇습니다.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

예, 희석배수가 현재 부지경계선에서 이렇게 하면 기타 지역은 15 이하로 항상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손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악취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악취가 기준치가 안 넘어갔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안 맞다. ○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고발을 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방문해서 현장 실태를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해서,

아니, 특별점검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 예상되니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면 결과보고를 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전혀 점검했던 결과는 없이 법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를,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

확인은 했고요. 점검결과는 군수님 결심을 오늘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내일이나 모레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6개 업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일제점검은 다 기본으로 하셨겠지만 궁산리 관계된 거기 자원화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

거기도 포함해서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화동 부의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석면이나 노후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 업체가? ○

관내에 지금 일괄해서 허가가 나온 업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서 공가를 처리한다든가 그러 안 하면 집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슬레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처리비용이 나온 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화동 부의장님이 질문한대로 방치를 많이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도 안됐고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하면 요즘은 거의 매몰은 않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사업비는 꽤 많이 섰네요. 39동에 2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섰는데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하셔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또 매몰하는 것보다도 업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수도법에서 지하관정을 해지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해지하겠습니다마는 지하관정이 있는 데는 반경 몇m 안에는 위해시설, 쉽게 말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까? ○

어떤 내용을, 우리 지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도법에 의한 지하관정이 있고 먹는 물, 샘물 기준에 의한 지하수도가 있습니다.

아니, 수도법에 의한 지하관정이요. 쉽게 말해서 나산 소재지 주변에서 옛날에는 나산강물을 취수장으로 이용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산 소재지 인근에 있는 관정을 통해서 물을 먹다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장성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산에 지하관정, 수도관정이 있는데 지금 해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는데 이 반경 몇m 안에 다른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반경 몇m까지 적용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산 소재지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관정을 5공 개발을 해서 그놈 펌핑을 해서 지금 나산 상수도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하관정에서 반경 어느 정도까지 거리에서 규제를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하관정으로부터 1km, 반지름이 1km까지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공을 중심으로 각각 그 자리에서 1km 그 범위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시설이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 그러니까 평림댐에서 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평림댐 물을 먹음으로서 지하관정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게 되면 그놈을 폐쇄를 하고 대신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꾸 끼어드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갈랍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게 되면 새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연장선상에서. 이재영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 중에서는 지금 나산 삼축리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에 지하관정 고시를 해제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허가 요건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관정 고시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허가 요건에 규제를 받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거라도 지금 버티고 있어주니까 법적으로 허가가 결격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산강 지하관정을 상수도로 사용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지 해제해 버리면은 허가 제재할 요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른 평림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관정도 일부 사용하고 있으니 그걸 해제를 안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산이 지금까지 타 면에 비교해서 사실 개발이 상당히 더디었습니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이 또 뒤진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환경은 또 보호되고 있습니다. 양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 의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월야가 쓰레기장이 허가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업체간에 굉장히 갈등이 생겨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그런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허가 제한요건이 되는데 그걸 해제해 줘버리면은 제한요건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제요건은 됐지만, 성립은 되지만 그걸 해제를 더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상하수도 그것 때문에, 상수도원 그것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지 못했다 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좋은 공장이 들어오면 몰라도 민원만 유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고 악취 나는 그 공장을 유치할라고 그걸 해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지는 안 떨으시는데 그 부지는 떨지 마시고 그렇게 좀 천천히 해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내용대로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2개 가구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악성중피종,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석면피해가 아니라고 2명 판정이 되고 2명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유족 조의금이 1,140만7,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석면피해에 기타 다른 것은 없느냐 있느냐? 현재 저희 과로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이것은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판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상당히 구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농공단지나 앞으로 입주업종을 선정할 때 3D 업종. 대부분 우리가 원치 않은 3D 업종은 대부분 국내 노무자는 가도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 군에 3D 업종은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저도 투자유치 부서인 전략경영과 그쪽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동함평농공단지나 해보농공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할 때, 유치업종이라는 것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합니다마는 개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중규모까지 이렇게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종 외에는 사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도 하고. 참고로 의원님들도 유치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저희 군은 읍·면에서 공문상으로 그때그때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현재 2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용기 수거함이 55개소 현재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아보면은 읍·면단위 1개나 2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1년에 많이 하면 한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개소로 4개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두 개 더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4개소에 대한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도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함평공원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렇습니다.

위치는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 당초는 도에다 리모델링이라도 하도록 도와 달라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좋아서 한번 도와 달라 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한 6,000만원이면 새로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철희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위치선정 할 때는 저희들하고 읍사무소 또 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265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5,460만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70%를 가지고, 70%라 했죠? (예) 70%를 가지고 30% 자부담을 해서 비용을 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처리 한 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처리를 한국환경공단하고 민간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민간기업을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환경공단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2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을 해 주라고 합니다. 함평군은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 안하면 민간업자를 통해서 할 것이냐. 문제점이 있다면 민간업자는 우리 관내업자가 일괄 처리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일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철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집 그다음에 운반, 처리 이 4개 공정의 면허를 싹 가진 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4개의 면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대부분 99%의 시·군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겠다라고 20일까지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일이 지난 뒤에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구만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70%를 대서 수거를 해간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

수거해서 처리까지입니다.

처리비용이. 그러면 30%를 대서 개인이 누가 처리를 하겠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

이것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처리하는 자는 그 비용이 충분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당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마는 700, 800 이렇게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레이트를 철거해가지고 그 슬레이트를 쌓아놓은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죠? 땅에다 묻어버린 것은 위반이지만 쌓아놓은 것은 위반이 아니죠? ○

철거도 개인이 철거 자체도 못합니다. 철거도 면허업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골에가 빈집 철거할 때는 개인이 다 철거하지 누가 업자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데가 거의 없죠. ○

그런데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철거를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처리를 않고 쌓아놓는다냐 그러니까 쌓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쌓아놓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쌓아놓는다 하면 여러 사람이 석면피해를 볼 것인데 그것을 군에서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야 쓰겠느냐? 100%를 대서 철거를, 수거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

사실 철거를 해서 쌓아놓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슬레이트를 쌓아놓으면 군에서 처리를 해 가야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입니다. ○

그것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 소유자가 경비를 들여서 처리할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안 맞는 말씀만 하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궁산리 자원화시설이 우리 관내가 축산부분이 상당히 군민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 배출되는 배설물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 자원화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이 앞전에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저런 것을 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도 기준치가 적합하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농도의 기준치는 그날 당시 채취한 그날의 풍향이나 또는 상승되는 기온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준치라는 게. 설사 그 법이나 어떤 기준치에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쾌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환경권에 어떤 불편을 느끼고 침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불만이 또 표출이 돼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군에서는 보다 더 정밀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뭐 이렇게 답변에 보시게 되면 36개 업체를 일제점검을 점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온이 상승되고 어떻게 되면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

하여튼 그 부분 유념을 해서 앞으로, 각종 악취는 기압이 낮았을 때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때그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차 잘못하면 또 우리 자원화시설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불편을 드리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취가 안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서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살아가고 그 자원이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여튼 그 점 유념해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함평읍에 하수도관거사업을 했는데 하수도관거사업 준공이 작년 말로인가 준공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28일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아니라 당초에 당연히 집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지금은 개인정화조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면 그 관거를 통해서 바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빠져버린 몇 집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민원들이 원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초에 시행했던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에 준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합류식으로 시공된 구간이 있고 또 구배가 안 맞고 또 시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 데는 또 시공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식으로 이렇게 시공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기 시공된 부분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예산은 못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엄다 하수관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답변 요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시내 우리 하수관로를 통과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오수들을 바로 받아서.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같은 걸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 가는데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전부다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연결하도록 돼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걸거가 되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몇 군데 빠져서 못한 데가 있어. 이런 민원이 지금 발생이 자꾸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자보수를 하라고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시공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하여튼 금주까지 현지조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금주까지요? ○

예, 금주까지 현지조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해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뿐이 아니라 한두 군데, 몇 군데가 더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시면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흡사한 건데요. 대동면 금성동 마을하수정화시설 설치할 때요. 마을보다 하수시설이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장소가 거기가 아니다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거기다 했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가서, 사고가 그렇게 잘 안 될 때마다 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는가. 그 주민들이 물론 관공서에서 와서 해결을 하니까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빠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

우리가 하수관거 설치 당시에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 물이 안 빠지고 하는 것은 관로가 막힌 부분 또 하자가 발생한 부분 또 그 구배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CCTV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구배가 안 맞다든가 관로가 막혀서 그런다든가 또 하자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CCTV 조사가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하도록, 항구적인 보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자들이 이렇게 담당을 가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과로 옮겨서 안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설치할 때 거기 안 된다 해도 그 말을 좀 수렴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좋을 텐데 우리가 봐도 마을보다 거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 하수구 그 오폐수만 나온 게 아니고 요즘은 정화 변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가는데 그게 비가 오고 그게 잘 안 빠질 경우는 아마 담당들이 더 곤욕을 많이 치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구배가 안 맞는 부분 또 하자부분 지금 CCTV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오면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환경상하수도과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나산면 삼축리에 지하관정 고시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이 그게 고시를 해제하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의회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함평에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서도 그런 기업체는 바라지도 않고 주민들이. 또 제가 살고 있는 월야에 그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허가는 나왔다 치더라도 집단민원이 진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월야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그걸 딱 나둬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 과는 환경업무 보는 데가 현재 보전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저희 과는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단속업무를 보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업무를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함평군 환경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총인처리시설의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처리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

아, 총량. 총인이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인데 저희 군은 제재를 안받는 군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나주하고 장성은 제재를 받고 있고 광주시, 화순인데 저희 군은 기타 일반 시·군과 똑같이 아무 제재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함평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

개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이 그렇게 됐다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세출예산안 순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입니다. 도로 노면의 마찰을 증진하고 종단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국비 50%가 확보된 사업이나 그동안 군비 부담을 못해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군비 50%인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전액 100% 국비지원사업이며 2015년까지 6개 지구 총사업비 4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 70억원으로 배정으로 금해에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다음은 강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산면 우치리 강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를 광특예산으로 4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전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촌공사로 자금배정을 하였으나 광특회계로 분류되면서 우리 군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사에 배정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총 42억6,500만원이며 2011년까지 26억9,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5,500만원을 2013년 이후에 11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양재소하천과 나산면 수하소하천 등 총 5개소 4.29km 정비를 위해 군비 미확보분 13억530만원과 기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한 2011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관음, 보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 해소와 미개발된 상류오지에 대하여 체계적 도심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원으로 활용하여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51억9,400만원 중 군비 미확보분 15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전산화 추진인원이 기간제근무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총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94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손불 농어촌도로 303호선 구상금 청구 배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인상분에 대하여 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상위도로와 연결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 사업비 8,28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도비가 8,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도비 보조사업 3억3,000만원이 확정 내시로 함평읍 수호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09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내 토사가 퇴적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및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함평읍 청학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피피마대, 말목, 톤백 등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교부와 관련하여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북성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배정된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북성천 3.3km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 10억원으로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장착 제설기 구입비입니다. 동절기 폭설대비 트랙터 장착 제설기 구입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28만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4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따른 국비 200만원과 도비 1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입니다. 2012년도 주택, 하우스 등 풍수해 보험 지원비로 본예산에 3,4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180만원과 군비 1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본예산 9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450만원과 군비 4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예비비에서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06페이지 보면은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버스승강장을 요구한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장소가 지정됐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버스승강장 설치요구를 한 개소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동면 강운리도 요구하고 있고 또 나산면 한 군데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비가 편성된다면 참고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산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 아스콘 인상분이 2,9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저기 수상재 그쪽 들어가는 입구 말하시죠? ○

아닙니다. 월봉 그 마을가는 데.

월봉마을 가는 데입니까? ○

그때당시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준공단계에서 관급자재가 아스콘 대금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목에 대한 예산이 적어서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납품을 해준다면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미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나산면 월봉리 농어촌도로 거기 월봉리 1구, 2구, 초포 2구 또 사산 또 삼축4구. 버스가 다니게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마을은 버스가 안 들어오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자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한 김에 더 연장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하여튼 사업의 시급성은 저희도 충분히 저기하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꼭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장님 말씀으로는 토지도 포기하겠다, 승낙해 주겠다, 그럴 테니까 길을 넓혀서 우리도 버스가 다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최소한 300억 가까이 그쪽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나산까지 걸어오든가 아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오든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분들이 나산이나 다른 버스타고 다닌 데까지 갈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도로망이 구축돼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완공위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국비가 5억700만원이 2010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군비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못했고 2011년도에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군비가 미확보 돼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데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은 중앙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인근 장성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 상황실에 연계를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범죄라든지 이런 저기를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CCTV이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저기는 사실은 좀 차량넘버라든가 이런 건 좀 저기해도 얼굴이 그냥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야간에 어두운 저기해서 있을 때 시설계장이 필요한 저기고.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해서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도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회로만 설치를 하면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몇 년도인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일부는 했고. 기존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폭도 좁았고 도로 노면상태도 아주 불량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하수도 계장을 하면서 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 확장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인도 폭은 안나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를 그때 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화천을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 8월 7일부터 9일 사이 무이파 태풍 오고 8월 9일날 손불지역 4개리에 집중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양재소하천이 기존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어떤 중앙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어떤 호환이 안 되고 완전히 토사 배수로 하천이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에 유실이 많이 돼가지고 응급복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양재천을 상당히 우선순위로 돼버린 형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급한 그런 하천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천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사업 시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재난현장에 보면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각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가면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운 날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해결할라고 하는 그런 계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가덕에서 돌머리구간 지방도가 이번에 확·포장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승강장들이 몇 개가 아주 말끔히 정비가 돼서 들어섰는데, 겨울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잘 지어졌는데 워낙 춥습니다. 거기 밑에가 이 정도 한 40~50㎝ 떨어져 있죠. 양쪽 옆에가 통풍이 통으로 돼 있죠. 거기가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지금 어떻게 보완할 수만 있으면은 앞에만 트고 디귿자로 막아져도 충분할 텐데. 옆에를 막아버렸으면, 양 옆에를 막아버리고 바람 통풍이 안 되게. 그리고 밑에 부분도 조금만 가려서 어느 정도 공기만 밑에 약간 통할 수 있게 해주면은 기다리시는 승객들이 의자하기가 아주 편안하게 좋을 텐데 겨울에는 완전 유명무실한 승강장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름에도 비가 조금 오거나 바람이 불면 거기에 있들 못할 것 같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그래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

도로 순찰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설치는 잘 돼 있거든요. 말씀대로 너무 공간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하여튼 전남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보완을 하게 되면 아마 전남도 국비를 얻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큰 돈 안 들어갑니다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안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현지를 보시고 겨울은 또 겨울이지만은 여름에도 비바람이 치면은 아마 다 들어와서 앉아 있들 못합니다.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하천 문제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429억원이 있네요. 올 12년도 사업비가 70억이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돈이 쓰여 지고 또 군비도 절약하면서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또 군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전체계획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회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나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촉진지구를 했던 시·군들 국비 지원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장성 같은 데도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화순도 한 270~280억.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우리 함평군이 국비 429억을 확보를 해서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그동안 노력을 하시고 한 3~4년 동안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조서를 살펴보면은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사업. 거기에 도로가 2.3km 정도, 교량이 한 250m.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정비라든가. 두 번째는 자연생태공원에서 연결도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 건너가는 교량을 200m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도로가 3.3km.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현 상태는 임도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동저수지 자연생태공원에서 볼 때 건널목 저기에서, 수목원에서 대동저수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그러니까 해보면 송산저수지 거기서부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을 지나서 구국도 24호선까지 3.7km를 도로 포장공사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라고 해서 돌머리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면적이 16,600㎡가 되겠고 도로가 530m.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가 한 39억. 그다음에 대동 철성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마을 연결도로공사 거기 도로가 2.5km. 그다음에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손불면 학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7km.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429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저기했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저기에 대해서 답변올린다면 이것은 한 번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들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했고. 도에서 해야 할 것, 군에서 해야 할 것, 이렇게 저기해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중에서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담당 주무관을 보냈어요.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한테. 그래서 이러 이렇게 좀 변경하면 어쩌겠냐 했더니 말도 못 꺼내보고 가서 인사만 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적마다 그래도 의회하고 자주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손불이나 신광에 가면 정말 포장공사를 해 줘야 할 데가 한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쯤 가셔서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산에 가면은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녀블드만. 물이 차가지고. 그런 데는 필히 해줬으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광에 가면 보여리 산을 개간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비가 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가 못 다니더라고요. 미끄러워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기부체납을 면에다 해 놨구만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줬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비포장 농로가 무지무지합니다. 저희 군에. 특히 손불면 같은 데는 면적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넓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면 자체가 상당히 큰 면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정주권사업을 2단계까지 추진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많은 사업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광면 같은 경우도 오지면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저기가 풀 저기로 읍까지 포함해서. 앞전에 읍 같은 경우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원했다 해가지고 100억을 했다 해가지고 읍도 사실 읍 3개리를 제외한 나머지 가게 되면은 참 심난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그런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공사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를 하시면서 주민자치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읍·면 건의사항들, 이런 저기들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신경을 써서 저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실은 의원사업비로는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이런 데는 신경을 사실은 표로 계산해서는 그런가 몰라도 여하튼 사람이 몇 집 안 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살고 이런 데를 신경을 쓰제. 그런데 이런 데는 참말로 우리 군에서 보고 챙겨줬으면 합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60억이 지원돼가지고 용역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용량이 많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용역설계 기간이 우리 나비산업특구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용역 과업기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저기도 금년 8월까지 과업기간이 되겠고 상곡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시간 8~12개월의 용역과업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 70억 추가 배정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괄입찰 의뢰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연장을 좀 해서 한다든지 할라고 사전에 저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석홍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포, 돌머리권역 이쪽에 8개 사업이 집중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어촌휴양단지 조성이라든가 개촉지구사업이라든가 8개 사업이 동시에 실시가 되는데, 중복투자 우려도 있고 어떤 부분적인 효율적인 어떤 예산분배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하나 해가지고 연계해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자, 사업비 재원사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TF팀이 구성되고 그래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던 김선철씨가 지금 차출되어가지고 전략경영과에 가서 아마 총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장한다는 사항을 보고올립니다.

과장님, 또 오늘은 골치 아픈 골재장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골재장을 담당하는 우리 이계장님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민원인들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빨리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트랙터 장착 제설기를 적기에 공급을 해 주셔가지고 눈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크나크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잘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재난 폭설기를 대비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도 미리서 채워서 조금 개수를 늘려서라도 채워서 공급해 주면 나중에 그때 딱 다그쳐서 또 혼선이 없게끔 할 수 있게끔 미리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지금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을 감안한 상태가 되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개수가 1개, 2개 정도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설기하고 또 살포기 굉장히 좋은 장비를 많이 공급해 주셨는데 안 쓸 때 관리문제도 철저히 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축사에서 쓴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꼭 공공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상당히 그 좋은 장비를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야에 영월리 금연마을 입구가 농로로서 마을진입로입니다. 한 20여 가구가 사는데 그 폭은 한 3m 폭이 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꼭 한 250m~300m 정도 되는데요. 면허시험 보는 기분으로 딱 갑니다. 이낙연 국회의원님, 군수님 가셨을 때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때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지금 흙이 밑에 없어가지고 농로 포장된 20㎝ 정도 된 게 스라브 층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붕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폭우나 만일 쏟아지게 되면 붕괴되면 그 마을이 고립돼 버리면 나중에 구조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꼭 폭을 넓혀서 선형을 잡아서 고립되는 일이, 나중에 큰 일 벌어지고 난 뒤에 처리하시지 말고 미리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꼭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군수님한테나 이낙연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을 과장님한테 건의하면 처리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꼭 현장 확인하신 후에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실랍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인의 소득화를 위한 농업예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워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57억704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2,727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예산은 군비입니다. 영농지원과 예산은 22억1,287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339쪽, 상단부 기술센터 청사관리 보일러 교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60만원입니다. 청사 보일러는 96년도에 설치하여 노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중간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마을 추진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을 재료비로 목 변경한 예산 207만원입니다. 다음 340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활성화에 필요한 제주도 등 농산물 및 정보교환사업 교류참석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중간부 특수농기계,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면허취득 전문교육 참석자 교육보상비 1,000만원입니다. 참석농가가 교육수료 후 군 민원실에 등록하여 조정자격증을 취득하여 특수농기계를 임대, 안정적 사용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 중 자산취득비 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에 필요한 기종을 임대사업교육 시 조사하여 2013년 필요기종을 구입,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상금 84만원을 재료비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부 농작업 모델 시범마을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을 교육재료비로 목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입니다. 중앙, 도 행사실비보상금 375만원을 절감,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교육재료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월 전남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도에서 심사 확정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은 함평읍 노미진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퓨전 즉석편의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1개소 2,000만원은 해보 안태홍 농가로 사업내용은 체험농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8개 시·군만 참여하였고 11명이 심사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40쪽 보면은 중간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사업비 2억을 세워줬는데도 왜 반납을 하고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회기가 상반기에는 본예산 세운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억을 반납하신다 했는데 반납하는 원인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비 2억원 삭감내역입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해 본 결과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필요한 기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비닐피복기, 스키드로더 등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다시 재조사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아직 금년 해가 당아 멀었습니다. 지금 4월달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다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을 내년으로 연기할라고 하지 말고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충분히 남으면 반납해도 되는데 농가의 의향도 안 들어보고 의견수렴도 안한 상태에서 본예산 성립한 지도 몇 달 되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내년에 구입하겠다, 올해는 농민들 의향도 무시해버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반납하겠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반납해버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빨리 이것을 결정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민들이 무슨 기계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에 적절하게 임대하러 갔는데 내가 필요한 기종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기계를 소형농기계를 통해서 사용할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걸 반납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과장님 생각이었고 제 생각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여하튼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다른 필요사업에 활용하고. 특히 지적하신 대로 미리서 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기종을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 세워준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가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이 1억2천이 줄어졌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기술센터 예산이 1억2천이 줄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더 못 세워서 난리인 판국에 지금 4월 1회 추경 때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지침하고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왜 줄였는지. 다른 과에서는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인 판에 왜 기술센터 예산은 세워준 것도 못 쓰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부분, 농업인을 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58억에서 1억2천 절감됐습니다마는 다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필요한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부분 쪽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처음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종을 미리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기종선택이라든가 또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영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농가들이 특수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 쪽 교육에 참석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기술센터 예산 안에서 서로 목 전환을 통해서 사업이 금년에는 편중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까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버렸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너무 소신 없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넘쳐버린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은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보상이라 이렇게 있구만요. 몇 박 며칠 이렇게 받습니까, 교육을? 면허취득을. ○

교육계획은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자고 광주에서 합니까? ○

지금 이 교육 장소는 전라북도 임실.

임실이요? ○

예, 농기계 전문교육학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가했던 그런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명에게 10만원씩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해주나 안 해주나 별 차이가 없구만. 해 줄라면은. ○

교육비가 한 20만원 됩니다. 50%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고 먹고 할라면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10만원을 해주나 안 해주나 별 차이가 없네요. 기왕이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래도 한 20~30만원 정도를 해준다든가 해야 기왕이면 맞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홍.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 31일날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세 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세 농가 중에서 1차, 2차 심사 그다음에 현장 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농가 중에서 함평읍 노미진 농가하고 해보 안태홍 농가가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는 8개 시·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11명입니다마는 그중에 저희 함평군에서 2명이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당첨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자금을 전도를 해서 내려왔던 부분 쪽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노미진입니다.

예, 농산물 교류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이라든가 상호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함평쌀이 지금도 갔습니다마는 함평쌀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교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소형농기계는 올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7농가가 가져갔습니다. 스키드로더라든가 특히 요즘 많이 나가는 비닐피복기 그다음에 소형관리기 또 하우스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산이라든가 신광, 대동 전체적인 군민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본격적인 아마 농번기철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3~4대, 5~6대씩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 전부다 0.5%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전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0.5%는 처음에 이렇게 잡아줘야 만이 나중에 농가들이 쓸 때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함평군만 0.5%가 아니고 인접 시·군 다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그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고가 농기계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올해 써보고 나서 좀 낮춰서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앞전 지적했던 부분 쪽은 활용해서 최대한 더 낮출 수 있도록 대형농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를 저희가 실어주고 실어오고 한다면은 사람이 딸리고 그다음에 차가 딸려야 되고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농가들 어디 할머니 하루 이상 갖다 주고 오는 데 이렇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전라남도는 거의 0.5%가 더 많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좀 더 낮춘 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0.5%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어렵사리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 없는 장비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나 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말이 돼가지고 불용예산을 반납하는 건 아니고 지금 바로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한다. 이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지. 그건 우리가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내용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지나고 난 뒤에 한다할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건 예산심의를 어떻게 이상하게 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더기로 그냥 무작정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심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부분 쪽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 없는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다시 또 생기면 추가로 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되다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혹시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기술센터에 2억을 감액한 것은 사실은 예산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감액을 해 주십사 도에 재원이 워낙 없어서. 그 이유는 내년도 사업에 이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가 10억이 확정적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오면은 농기계 임대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구부터 시작해서 일괄 전체적인 것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금액 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이번에 감을 하고 군에 예산활용을 하고 10억이 확정돼서 온다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한다할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다른 얘기는 간담회 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예산서만 바로 딱 해 놓고 난 뒤에 담당과장님은 대답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이거 소신 있게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